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선태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정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공통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조치 결과 관련입니다. 건의하신 시유재산 매각 홍보 강화권 홍보 및 매각을 위해 공고 안내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현재 2건의 소송으로 소송내용은 가축 매몰지 생태복원 사업 용역 적극 심사기준 오류 여부 및 입찰 취소 공고의 직접 여부 관련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저희 과에 운영하는 위원회는 2개로 공유재산 심의회, 계약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 관련입니다. 청사보수공사, 주차관리시스템 무인정산기 설치공사, 옥상녹색정원조성 옥상휴식공간 설치공사, 읍면동 청사도면 전산화 작업, 본청 소방시설 개선사업 및 금호읍, 서부동 냉난방기 교체공사, 신녕면사무소 경사로 설치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읍면동 석면건축물조사 용역, 서부동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청사 동별관 증축 타당성 연구용역, 2019년도에는 고경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입니다. 윈도우10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예산 사업비 집행 현황 관련입니다. 구, 자천중학교 부지 매입비는 집행 완료하였고 구, 임고중학교는 역사박물관 위치변경으로 매입계획이 취소되어 집행잔액 반납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부동주민센터 청사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은 야사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 결정에 따라 추진 예정으로 명시이월 상태입니다. 162쪽입니다. 주요 계약현황 관련입니다. 주요 계약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사는 총 2,058건의 713억, 용역은 1,422건에 267억, 물품은 3,651건에 49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현황 관련입니다. 2010년부터 10년간 총 349필지 52만 2,602㎡로 처분가격은 166억으로 매각대금은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 관련입니다. 공사차량, 공용차량 보유관리 현황 관련입니다. 영천시 전체 총 175대의 공용 차량이 운행 중에 있으며 차량 유지비는 연평균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전산개발 및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 내역 관련입니다. 15개 실과에 38개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외주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4억 5,7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프트웨어 용역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대구은행 3층 정보화 교육장, 아이존 도서관 1층 IT프라자, 금호읍, 북안면 총 4개소에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 11월까지는 상설반으로 그 외 동계기간은 특강반을 운영하여 연중 시민정보화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1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현황 관련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재 195개소에 512대의 CCTV가 설치되었고 우범지역, 농촌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CCTV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2쪽입니다. CCTV 관제센터 직원현황 관련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자로 CCTV 관제센터 직원 28명을 공무직근로자를 공개채용 하였으며 현재 운영방식은 한 조 7명씩 4조 3교대로 연중무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CCTV 관제센터 주요 성과 관련입니다. CCTV 관제센터 주요 성과로는 주민안전 분야 1,960건, 재난재해 분야 733건, 기초질서분야 10,594건, CCTV 영상자료 제공은 3,86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모니터링요원들에 대한 경찰서 감사장 및 표창장을 수여한 직원은 20명으로 근면성실한 자세로 모니터링에 임하고 있습니다. 385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 관련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2014년부터 고경면행정복지센터 등 71개소에 20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영천시청 부설주차장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영천시청 부설주차장은 올해 1월부터 총 278건의 주차면수로 운영 실시하였고 주차장 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소송순행 현황에 낙찰자 임시지위 확인 및 가처분 소송과 낙찰자 지위 및 입찰취소 공고 무효확인 소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가축 매몰지 생태복원 소멸화 사업 용역에 입찰이 들어와서 거기 부적격하다고 저희들이 입찰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송이고 현재 원고는 하나환경입니다. 하나환경인데 현재 지금 진행은 항고 해가지고 가처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1페이지 그 폐교부지매입이 나옵니다. 역사박물관 위치 변경으로 , 임고중학교 매입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이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관내 지금 폐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읍면별로 보면 초등, 중학교 해가지고 한 7개정도 되는데

7개 보다는, 알고 있는데, 개수가 지금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에서 영천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폐교가 임고중학교처럼 되었으나 영천시에서 이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동창회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매입을 옛날에는 개인이 해서 활용을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방치가 되어서 흉물로 변해서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폐교는 거의 그 지역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학교는, 폐교가 된 학교들은 그죠? 특히 임고중학교 같은 경우는 위치가 아주 좋고요. 영천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폐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던 지역 출신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뭔가 ‘아, 이곳이 잘 활용이 되고 있구나’ 대창 같은 경우 영창중학교 잘 활용이 되고 있죠.

영창중학교는 현재 지금 복지...(녹취불능)...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영천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폐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51페이지에서 368페이지를 보면 시유재산 매각현황이 나옵니다. 아마 경마공원으로 인한 부채를 받기 위해서 대동다숲앞에 있는 많은 우리 시유지들을 한꺼번에 매각을 하는, 했죠?

예.

예. 했는데 지금 최근 보면 대동다숲이나 인근에 주차난 때문에 그 매각한 땅을 다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매각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국제토건 해가지고 개인이 국제토건에서 개인한테 매각된 겁니다. 저희 시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그 부분은 현재 주차장...(녹취불능)

예. 현재 주차장에 문외동 138-1 번지입니다. 138-1 번지인데 그것은 국제토건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현재 주차면수가 4면이고 면적은 1,449㎡입니다.

주차면이 4면밖에 안되나요?

40면

40면 그렇죠?

예.

만약 그곳이 저는 시부지인지 알았는데 그 주변에 시부지를 많이 매각을 했잖아요? 그것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러한 주차장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예?

매각을 하실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잘 생각을 하셔서 당장 급하다고 매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시면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재 공공와이파이가 전체 2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200대?

예.

그렇게 되어 있던데 어린아이부터 지금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올해 임고서원을 비롯해서 관광지에 31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물론 어떤 예산적인 문제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셨겠지만 좀 더 관광지에 빨리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임고서원 같은 경우는 승마휴양림에서 한 10만 정도 유동인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자료로 받아보니까 그래서 좀 더 일찍 설치해서 우리 영천시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좋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은 제가 봐서 아주 좋은 것 같고 계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사업을 이렇게 보면 700 몇 건 입니까, 이게? 본청사업 전체가? 785건이 이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만약에 세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구분을 어떻게 있습니까,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것은?

예?

만약에 세천정비공사에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하고 건설폐기물처리하고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한 겁니까?

처리용역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에 과거에 무슨 우사 같은 것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세멘트하고 용역, 그걸 뭐라고 캅니까? 자재를 분석 하는 일이 용역이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은 그것 전부 들어내는데 저희들 처리업체는 지금 대창에 대명환경하고

몇 군데 있죠?

예.

몇 군데 있는데 그럼 거기 용역비를 따로 주고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따로 합니까?

예.

그러니까 본청에서 계약한 것 중에 이것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785건 중에 이게 읍면동에서 바로 시행될 부분이 본청에서 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것 만약에 예를 들면 고경면이다 하면 고경면에 예산을 줘서 면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청사 관계는···

아니, 일반 농로포장에 어떤 폐기물 처리라든지 농배수라든지 이런 것 기존재가 있던 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니까 또 계약을 하고 이래저래 하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고경이나 북안 같은 데는 만약에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면사무소에서 전혀 직원들이 안 움직이는데 이 대명환경이나 일하십니까?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원화 되니까 지역주민들은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다든가 안 그러면 면사무소가 이것 너거 공사니까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세한 것은 용역은 물론 만약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면 몰라도 이런 부분도 같이 읍면에 같이 줘 버리는 게 안 맞습니까? 본청에서 돈 200만 원씩 몇 십만 원 되는 것 다 붙잡고 있어야 될 일입니까? 면에 다 토목직이 있잖아, 그죠? 토목직이 있고 또 이것 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용역 주는 것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본청에 붙잡고 있지 말고 시내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아까 뭐 항공촬영이라든지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구분지어서 이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예. 검토해서 저희들 읍면동 재배정 사항은 재배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같은 노선에 중복되는 공사가 있더라니까요,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위에는 시에서 용역을 줘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또 밑에는 밑에 대로 면에서 농배수 공사를 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 부분은 면단위 농로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용역내지 처리하는 비용을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버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용역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간단간단한 것은 읍면에 줘서 일원화 시켜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본청에서 이것을 전체 다 붙잡고 있고 이원화 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이 과장님 계실 때 요것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맞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본청 계약 내용 중에 지금 열 두 분의 시의원이 있어도 계약내용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가 올라오고 할 때는 사업별 조서에 보면 시의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단적인 예로 어떤 특정인이 특정 건물을 보수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본청에서 계약을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읍면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라고 하면 예를 들겠는데 물론 그것 뭐 지금 현재 영천시 전체 민원이니까 시장님 중심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열 두 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것 같이 알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특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의원들 예우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같이 알고 일처리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않느냐 과장님 계실 때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정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부서에 나중에 입찰되고 난 뒤에 어느 업체가 공사한다고 면장님하고 관할 시의원에게 알리도록 ...(녹취불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있을 때는 이렇습니다. 인사이동이 읍면동장이 한 2년 정도 있으면 면장한테 100% 다 맡겨놓으면 되는데 6개월이라든지 단기 1년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본청 계약이 들어와서 이거하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도 읍면동장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시의원이 조금 더 앞선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본청 계약에서 정보를 먼저 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꼭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상당히 안 좋겠느냐, 일처리 하는데 있어서 매끄럽고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다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유지 매각에 관련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유지를 매각하는 규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면 단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임고면이 두 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매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면 단위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매각이 되었습니까?

면 단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면에서 예를 들어서 농경지 같은 것은 면에서 그 분이 계속 농사를 만약에 짓다가 그 분이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할 때는 면하고 이장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매각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에 시유지가 만약에 있다, 내 주위에 또는 뭐 인근에 있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내 부지 내에 이렇게 좀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면 개인불하되거나 매입이 가능합니까? 특히나 사업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더라도.

개인이 대부계약을 해서 5년 이상이 넘어야 보통 보면 저희들 매각을 해드립니다.

보통 보면 장기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내 땅에 시유지가 조금 구석에 있고 또 옛날 길이 이렇게 물려 있고 이런 경우가 시골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언제든지 길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길.

예.

내 토지 내에 있는 그런 부분에 언제든지 이렇게 매입이 가능하다?

그렇죠. 시가 현장 가보고 저희들이 관리할 저거 안 되면 매각해주는 것이 쪼매씩 붙은 것은 면적 한 5평 미만 붙은 것은 매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효리하고 삼매리는 요즘 축사양성화 땅 때문에.

예. 축사양성화 관계 때문에 많이 매각.

관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순례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부지매각, 여러 가지 주차 문제 때문에 사실 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 올 1년간 운영했던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주위에 이걸로 인해서 시청 주위에 주차난 해소 때문에 다시 이렇게 또 시유지를 산다든지 개인 땅을 사서 주차장을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시가

예.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또 시민들은 어떤 반응아 이것은 모 일간지에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왜 비싼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개인 상가를 옆에 주차장을 사서 시에서 이렇게 해주면 개인 상가가 더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개인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줄 때는 인근에 시민들과의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시청에 주차장 부분에 이것은 교통행정과 질문을 드려야 될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결제부분이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좀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주차장 쪽에 저희들이 결제가 카드 외에는 저희들 ...(녹취불능)···현금도 저희들 나가면 저희들이 법인 저희들이 세외수입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놔서 지금 현재 만들어 가지고 나갈 때 그 분이 500원을 만약에 주면 우리 법인카드로 우선 처리해서 내 보내고 저녁에 저희들 세외수입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요것 운영되는 시간 내에는 무조건 사람이 한 명 근무를 하죠?

예. 7시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제가 이게 또. 이쪽에는 없잖아요, 이쪽에 나가는 건?

그쪽에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더 이 조정이 가능하면 좀 더. 이건 하이패스 단말기하고 연계를 못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정보과 소관은 맞는가?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맞는데요. 하이패스하고 연계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젊으신 분들은 결제부분이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그냥 카드 결제하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와서 결제를 반드시 해야 바가 들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불편함이 조금 많다. 어쨌든 주차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필요한 주차장문제 이것은 해결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제 부분이 조금 다소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이패스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시청에 있는 차량이 유지비가 이게 기름값하고 차량 수리비하고 세금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차량을 보니까 소렌토, 또 모하비, 산타페, 렉스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SUV차가 최상급인데 지금 그 밑의 급이 현대의 투싼도 나오고 기아의 스포티지도 나오고 또 코로나라고 그 밑에 또 있는 코로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서 SUV차를 이렇게 대형 산타페하고 투싼하고 이렇게 바로 그 밑의 급인데 가격도 또 한 단계 밑이고 또 유지비도 적습니다, CC도 적고 하니까.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차를 매입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과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 검토를 그 쪽 과에 하고 검토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장거리 출장 나가는 과는 차가 좀 안정성 있고 좀 좋은 차라야 됩니다. 장거리 멀리 세종시라든지 이렇게 출장 나가는 그렇고, 관내된 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조금 CC를 낮추라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출장을 차량관리 내역서를 한번 받아 볼까요? 장거리 출장 얼마나 가는지 그 차가? 모하비 차가? 차량일지를 한번 받아볼까요? 그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공무원이 서울 가는데 그 차로 갑니까, 출장 가는데? 차량 산타페 최근에 또 뭐 모하비까지 기아에 펠리셰이드라고 나오는데 차량을 업무용 차량을 한 단계 줄여서 또 구입비도 좀 절감하고 유지비도 절감하도록 그렇게 2020년부터는 급수를 좀 낮춰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에 하는 일정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 기간이 제한은 없죠? 7년 이상 8년 계속 타도? 10년에?

9년에 12만km.

9년에 12만km하면 의무적으로 교환을 합니까? (

– 「차량...(녹취불능)..」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방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사항 13건과 부서 요구사항 10건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비 부적정 수급액766만 원에 대한 환수와 함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료 재고를 위하여 금년 전수홍보를 실시한 결과 미신청자 102명 중 79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분기별 자격 조회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2015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위수탁계약에 따라 영천 YMC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3월 마현산 공원 내 무공수훈자비 환경개선사업공사를 추진하면서 근로자 고용 보험료 미가입 반영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MOU 체제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17개소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네트워크 구축협약을 금년 6월에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451와 452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3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민간인 위원회 다수 참여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무위탁사무 현황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영천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및 용역 현황입니다. 무공수훈자비 환경개선공사는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월남전 참전 기념비 건립은 금년 하반기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시행중이며 기념비 제작, 설치사업은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사고이월 예산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백학 학원 대문채 복원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1억 3,600만 원을 사고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충혼탑 및 봉안당 유지관리 2건,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 등 3건으로 1억 75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회단체예산은 6.25 참전 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등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행사보조금으로 28개 사업 2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7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의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보훈명예수당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7월 영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비 인상을 추진한 결과 기존 7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예우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 직업률 재고를 위한 국가유공자 전수홍보와 함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차상위계층 발굴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한부모 가족 111가구, 차상위 장애인 192가구 등 553가구의 차상위계층을 발굴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 제외자에 대한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산망을 활용한 조기 발굴 등 다각적으로 추진되어 저소득층의 맞춤형 보장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가사간병방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취약계층 3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제공인력 인건비 등 연간 예산 규모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에서 470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추진 실적입니다. 468페이지, 희망키움통장1은 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매달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에 3년 후 탈 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가입자는 16명입니다. 다음 469페이지,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2는 매월 10만 원 저축시 장려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가입자는 119명입니다. 470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중인 청년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제도로 현재 가입자는 14명입니다. 471페이지에서 472페이지, 저소득층 자발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영천지역자활센터지원 예산은 14억 6,200만 원 규모로 시설장 포함 1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외식, 영농, 세탁 등 자활근로사업장과 굿인테리어, 희망나르미 등 자활기업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도우미를 포함한 저소득층 91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사회문제에 복잡 다양함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여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읍면동으로 배정하여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부적정 수급자 현황 및 환수 실적입니다. 복지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부정적 수급자 확인 및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 과오지급, 소득 미신고 등 9건, 663만 원을 전액 환수조치 하였으며 이밖에도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긴급복지지원 현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 기준을 완화에 따라 작년 대비 541가구 증가한 1,061가구의 5억 4,448만 원을 긴급복지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월남전 참전 기념비 건립 현황입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마현산 공원에 기념비와 조형물, 기림벽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중이며 기념비 제작 설치 사업은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영천대첩 기념행사가 나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영천대첩 기념행사를 할 때는 영천시에서 전적으로?

요거는 30%는 도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 포함되어 있고 8사단은?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조금 그쪽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녕6사단 전승기념 행사도 하죠?

예.

거기 예산은 얼마입니까?

거기 행사는 신녕지구전승비는 지금 현재 위령제 지내는 걸로 200만 원 올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계속 2년 전부터 우리 시에서 위령제를 예산을 이제 우리가 지원을 했고 그전에는 그 옆에 절에서 스님이 위령제 행사를 추진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한 2, 3년 전부터 한 200만 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그에 맞게 우리 시 행사로 금액을 한 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그렇게 올려놓으셨죠?

예.

안 그래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걸 지적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45페이지. 백학 학원 대문채 복원 사업 이것 완료되었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되었고, 그럼 예산은 그때 1억 5,000을 들였는데.

1억 5,000은 그 대문채 공사를 하는데 1억 5,000이 들었고 본채 공사는 5억 6,000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억 3600은···

그게 이제 우리가 1억 3,600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1억 3,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었으면...(녹취불능)...

예.

설계비가 한 그때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1억 5,000···

설계는 작년에 하였고 올해 이제 그에 따라 공사를 시행했는 게 1억 3,600만 원.

그러면 1억 5,000을 다 들었다는 겁니까?

예.

저는 좀 예산을 절감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3월 1일이나 8월 15일 광복절 이렇게 한 번씩 가봅니다, 가족들하고.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갔었는데 올해는 대문채가 완성이 되었나 싶어서 가봤고요.

예.

가니까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개방은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 관리를 학교법인 산동학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쪽에 종사할 인원이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거기 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좋은 백학 학원을 건립하고 또 모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쪽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모든 계획이 수립되면 문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 사안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백학 학원이 정말 이렇게 방치가 된 상황에서 엉망이었잖아요? 이건 아주 숭고한 장소인데 그것을 이제 그 본채 복원 하는데 그리고 대문채 하는데 7억 넘게 들었다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복원했을 때 단순히 복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자라는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 그리고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교육의 장소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서, 항상 갈 때마다 문은 닫혀있고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옥은 더더욱 예산이 지금 당장은 안 들지만 계속 들어갈 곳인데 어쨌든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그곳이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묘안을 짜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 산동학원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조인호 교장선생님은 산동학원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이 대문채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교육자시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잘 좀 의논을 하셔서 교육의 어떤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456페이지를 보면 이원대 열사 추모 사업이 있습니다. 학술회 1식이에요. 그런데 이 보조금이 1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학술회를 어떻게 하면 100만 원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원대 추모사업 회장님이 조인호 교장선생님이 회장님이신데 여기에서 100만 원 예산 갖고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이원대열사의 추모 사업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널리 알리고 만일의 경우에 지금 현재 이원대열사 생가 가면 거기 안내 입간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하고 그런 예산으로 지금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학 학원이나 이원대 열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후손으로써 그죠?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하지 않나, 어떤 일을 학술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안되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대열사나 이진영열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지만 나름 영천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463페이지 하단에 시민과 함께 보훈가족 어울림 마당이라고 이게 얼마 전에 행사를 했었죠, 4000만 원? 경북일보하고 행사를 같이 했었는데

경북일보와, 예.

제가 그 행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 행사를 우리 영천시에서 직접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행사시간이 좀 너무 길어서 거기 오신 우리 유공자분들이나 관람객들이 좀 힘드시지 않았나. 내년에는 행사를 했을 때 시간이 긴 것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그날 한 3시간 정도 했죠?

예.

아닙니까? 맞죠? 어른들한테는 좀 그게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예산도 좀 축소시키고 직접 해도 어쩌면 그것보다 효과를 더 낼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시간을 조금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 젊은 사람도 3시간 은 힘들 것 같아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단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계획 수립할 때는 조금 더 내용이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47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자활기업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유가네 닭갈비가 작년에 오픈을 했죠?

예.

세 분의 여성분들이 이제 자활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오픈하고는 아주 핫 했습니다. 먹으러 가면 줄을 서야 되고, 저도 최근에도 가봤는데 괜찮게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 당초 처음 오픈했을 때와 같이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수익금은 정확하게는 우리 여기...(녹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자활기업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어떤 품목을 선정할 때 유가네 닭갈비처럼 정말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해서 잘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정말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을 선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공모를 한 사업이 없던데 할 게 없어서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지 공모사업이 공모신청을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2018년도, 2019년도. 다른 부서는 상당히 많은데 복지지원과는 하나도 없던데.

복지지원과는 그런 사업내용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공모 신청하라는 그런 내용이.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공모신청 할 게? 없어서 안 한 건지 있어도 안 한 건지.

마이크 들고 해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여기까지.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손용환 - 예. 복지기획담당 손용환입니다. 지금 공문을 봐도 공모사업 신청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고)

공모할게 없어서 안 했다? (

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손용환 - 예.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서 안 했다, 그러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신청 안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다른 부서는 상당히 많은 공모신청도 하고 또 선정도 되고 물론 안되는 경우 탈락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부서는 작년 1년 한 해에 내가 보니까 한 40과 신청해서 30건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고 한 10건 가까이가 탈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복지지원과는 공모신청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리고 위원회 이게 우리 복지지원과는 위원회가 3개 밖에 없는데 늘 우리가 저희들이 작년부터 행감에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솔루션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예. 솔루션 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사례관리 대상자가 발생되면 부서별로 예를 든다면 지원하는 부서, 건강 쪽, 의료 쪽 또 정서심리 쪽,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복지지원과 건강증진센터, 보건소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우리 거기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이제 조직이 되어서 그 사례관리를 분야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만든 회의 조직입니다.

그렇습니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는 여러 번 많이 하셨는데 수당은 7만 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복지지원과는?

솔루션 회의를 하는데 여기 7만 원이 예산이 지급된 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예.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학교 같은 데 교수분들 보다 꼭히 교수분도 계시겠다. 그런 분들 바깥 외부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민간 위촉된 위원들은 수당은 안주고.

예.

위원회별로 이렇게 과별로 위원회별로 이렇게 다 수당 주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주는 회의 하면서 주는 위원회가 있고 안 주는 위원회도 있고 상당히 틀린데. 하여튼 복지지원과는 지금 보니까 7만 원, 회의는 여러 차례 많이 하셨는데 위에 3개 위원회가 7만 원밖에 없는 것은 외부에서 오신 것 때문에 이렇게···경비다?

아마도 7만 원은 바깥 외부인 것 같고 저희들이 우리 건강증진센터나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공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규정에 맞춰서 하셨다 하니까 어쨌든 제가 늘 어제부터 과별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위원회 관리 부분에 대해선. 특정 인물 여러 위원회 가입부분은 자제해 달라, 최대한 3개 위원회밖에 없으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겠는데 어쨌든 위원회 관리를 잘 해주시고.

예.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죠, 그죠? 요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보니까 좋은 아이템이고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시비가 여기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이렇습니까, 여기에?

복지지원과 예산은 국비가 거의 80%입니다.

국비가 80%?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입숫자를 보니까 14명, 16명 이렇게 상당히 저조한데 보니까 월 10만 원, 그래 이제 희망키움통장 이야기입니다. 월 최대 10만 원씩 33년을 넣으면 곱하기 2로 해서 이자까지 준다는 그런 사업인데 14명, 16명 정도 가입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업은 좋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또 많으니까. 이것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희망키움통장은 이제 이런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 하면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에서 여기 가입을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내면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 하는데 이게 이제 3년 후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지급하면 장려금은 또 금액은 가구원 수나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가입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5만 원, 10만 원도 저축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인원 숫자는 지금 16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는데 가입할 능력이 안 되어서 적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요 부분도 어제부터 부서별로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복지지원과도 연중행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요즘 시에서 검찰조사 받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아실테고 어쨌든 복지지원과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020년부터는 행사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정산을 다 받으십시오. 다 받으셔서 특이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받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수시로 행사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무작위로 한번 2020년부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미스러운 그런 검찰조사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인해서 보조금 정산 부분에 철저하게 부서에도 관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복지지원과도 철저하게 이렇게 내년 2020년부터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계시다가 항상 3개월 이내 반드시 정산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최순례 위원님 좀 다음 추가질문은···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 빠져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남의진 기념사업회 464페이지입니다. 산남의진 순국선열 추모식 및 백일장 사생대회가 있는데요. 과장님, 계장님 그때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영천지역 학생들도 왔고 청도에선가 ...(녹취불능)···경산에서 왔죠?

예. 경산.

각 학교에서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영천지역 학생들은 생각보다 좀 적게 왔었는데 그 때 몇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사생대회?

사생대회 한 100명 이상.

100명 이상 됩니까, 그 학생들이?

예.

제가 그 행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산남의진에 대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찾아가는 수업을 좀 산남의진 기념사업회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좀 했으면 합니다. 찾아가는 수업, 학교에 직접 가서. 그렇다고 학생들을 그 먼 데까지 오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

직접 찾아가서 반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든 일단 산남의진이 어떤 거라는 걸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어주고 그 날이 아마 노계 선생님 백일장하고 겹쳤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저는 학생이 100여 명 된다고 저는 판단을 안 했거든요. 그쪽도 학생이 그랬고 이쪽도 그렇고 좀 행사날도 이렇게 잡을 때 다른 날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예.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쨌든 찾아가는 수업을 해서 산남의진 정환직, 정용직 부자에 대한 이런 업적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외에 의병들도 같이 함께 알려주시고 그런 어떤 역사인식을 심고난 뒤에 이 백일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모르는 물론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모르는데 어떻게 글이 나옵니까? 그리고 거리가 좀 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참석이 저조할 수 있어서 찾아가는 수업을 하고 난 뒤에 그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하고 난 뒤에 그 곳에서는 시상식을 하는 그런 방안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 인식도 심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은 우리 산남의진 기념사업회와 의논해서 정말 학생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 산남의진에 대해서 미리 공부도 하고 또 익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은자 계장님, 김순점 계장님 오늘 다 나오셨습니까? 곽은자 계장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곽은자 계장님 손 들어보시라고.

오늘 저희들 김순점 계장님과 곽은자 계장님은 집안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연가 냈습니까?

예.

집안에 어떤 일인지 아시죠?

어른이 좀 편찮으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검 자세가 있거든요? 감사받는 자세.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인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월 10만 원에서 나가고 있는 950명.

예. 보훈명예수당 950명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참전수당하고 틀린 겁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올 7월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바뀌어서 참전유공자와 보훈명예수당과 동일하게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참전유공자는 8만 원 지급되었고 우리 보훈은 7만 원 지급 되었는데 이제는 동일하게 1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참전도 10만 원, 6.25 참전도 1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리죠, 금액이?

예.

그리고 국비로 해서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국비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국비는 없고 다른 시군도 도비로 저희들 현재 참전한 참전유공자한테는 도비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천시에 10만 원하고 13만 원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13만 원 아니죠?

이제 도비는 동일하겠지만 시비는 지자체마다 약간 좀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어중간한데 계속 진행할까요?

5분 쉬었다가 사회복지과 하고 난 뒤에 조금 12시넘어

사회복지과 안 많습니까?

한 40분정도 하면 안 되겠나?

사회복지과 많습니다. 많고,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와 있나? (녹취불능)

일단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정지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서동용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19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59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지분야에서 2018년도 경상북도 감사 지적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 증명발급 부적정 시정요구입니다. 모 농업법인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매도한 건으로 사법기관 고발 및 법인 관할 지자체인 울산 남구청에 법인 해산을 요구하였으며 읍면동에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주택건립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에 대한 주의 요구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자격 요건 미충족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업무 시 농지 소득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으로 태양광 설치 사업 관련하여 개발행위 불허가 4건으로 청통 신덕 태양광과 임고 리더스태양광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고 자양 환태양광과 고경 일성태양광은 대구지방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되어 개발행위를 불허가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진정, 탄원, 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으로 농지민원분야 1건, 개발허가분야 7건으로 태양광 관련 5건, 옹벽민원 1건, 농지 무단성토 1건입니다. 561쪽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으로 총 9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8건으로 태양광 관련 7건, 공장건립 1건이며 대구지방법원 1심 선고결과 8건 모두 영천시가 승소하였으며 현재 4건은 판결이 확정되었고 4건은 원고 측의 항소제기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가처분 취소소송 1건이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62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의거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연직 2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9년 건축허가 등 7회 개최되었습니다.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7회 개최되었습니다. 563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등기부 등본 등 총 89종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며 기존 종합 민원과 2대와 서부동 1대를 운영하였으나 2019년도에 금호, 동부, 청통, 중앙, 영천세무소 등 5대를 설치하여 현재 총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건수는 2019년 11월 30일 현재 기준 총 18,471건입니다. 56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현황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23만 9,345필지이며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5% 상승되었으며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필지 2496필지에 대하여 전년 대비 5.8% 상승되었으며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이의 신청은 상향조정요구가 29필지, 하향조정요구가 38필지 총 67필지가 접수되어 재심의 결과 상향조정 17필지, 하향조정 5필지이며 그 외에 45필지는 결정공시 된 가격이 적정하여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566쪽에서 568쪽입니다. 농지전용 현황은 437건으로 농지전용허가가 2건 18㎡, 농지전용협의가 388건 42만 8,407㎡, 타용도일시사용이 47건 12만 7,191㎡ 총 55만 5,616㎡입니다. 불법농지전용 현황으로는 총 24건이 적발되었으며 사법기관 고발 4건, 원상회복완료 13건 나머지 7건은 현재 원상회복진행중입니다. 계속해서 농지보존부담금 체납 현황은 1건이며 단포리 공통주택 1건이며 체납액은 2억 9,800만 원입니다. 569쪽입니다. 외국인등록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3,295명이며 전년 대비 84명이 증가했으며 대부분 아시아계이며 나라별로는 베트남이 1,07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570쪽에서 582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0월 현재 354건으로 태양광 설치 51건, 공장설립 33건, 단독주택건립 133건, 기타 137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입니다. 복합민원지원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복합민원 총 접수 건수는 5,249건 그 중 처리 완료된 건수는 5,037건이며 지원처리가 280건, 현재 진행 중인 건은 211건입니다. 584쪽에서 585쪽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53개이며 공인중개사가 183개소, 중개인이 5개소입니다. 부동산사무소 종사자는 340명으로 공인중개사가 148명, 중개인 5명, 소속 공인중개사 15명, 중개보조원이 171명입니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정기점검은 연 1, 2회 하며 수시점검은 일반상황인지 및 민원발생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108년 중개사무실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5건, 과태료 2건, 고발 1건이며 2019년 현재는 고발만 5건으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85쪽 행정처분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동안 잠시 묻겠습니다.

예.

566쪽에 보면 불법전용현황에 총 24건이 있는데 이 24건은 조사를 하러 나갑니까? 아니면 이것 어떻게 신고가 있어서 나갑니까? 어떻게 파악 됐습니까?

대부분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인근 주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불법묘지라든지 문중간의 싸움이라든지 인근주민들이 피해 입은 것을 신고해서···

나가서 현황 파악을 합니까?

예. 파악을 하게 되면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이제 민원 서로 간에 토지주인 간에 마찰이 있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고를 한다, 민원실에?

예. 대부분 민원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도 그렇고 주위가 인근 주위가 주민과 마찰에 의해서 서로 경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로 나가서 하는 것은 없다?

예. 그것 외에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휴경지라든지 불법전용지가 명확하게 도로변에 나타나거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신고 들어 온 것은 대부분 인근 신고에

국가에서 항공촬영 해가지고 작년도 올해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지분야에서는요. 요즘 또 보면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하면 골짜기 같은데 휴경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휴경지도 경작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대처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전용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집을 허가 없이 짓거나 이렇게 안 그러면 가설건축물 갖다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지가 외지인 소유고 해서 그렇게 잡초가 무성하고 5, 6년 계속 있어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

그런 것은 골짜기 안에 있는 것 ...(녹취불능)···방법이 없는데 그 농지가 휴경을 해서 인근주위에 벌레라든지 병해충 관계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작명령을 합니다. 그런 것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에

경작을 안 하면 과태료도 매깁니까?

예. 과태료 매기고 안 되면 나중에 농지처분명령까지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현관에 보면 직원이 과장님 쪽 직원 맞죠?

중앙현관은 건축지적과입니다. 제 자리부터만 종합민원과고, 2개 과가 있으니까. 제 자리가 끝 부분입니다.

중앙현관 들어가는데···

현관?

예. 현관

직원, 아니···

현관에 안내직원은 저희가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안내직원은 영천시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얼굴이 예쁘면 좋겠지만 일단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직원들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잘 친절하게 어떤 안내를 해야 되는 게 본 의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을 한 번 정도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숙이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을 제가 대표로 지금.

저희가 이제 2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인원을 채용 해가지고,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채용을 해가지고 1명은 종합민원실 안쪽에 교대를 하고 1주일마다 교대를 했었는데 1명이 퇴사를 해서 이제 1명이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안내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여기 지금 안내하고 있는 직원도 무기계약에 공무직으로 다른 과에 채용이 되어서 연말이면 그만두고요. 올 연말에 2명을 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하게 되면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해동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조영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48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시정 2건으로 조치완료 하였으며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8년 시정 4건, 2019년 시정 3건, 주의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82쪽 시설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은 4개소에 52억 9,890만 9,000원 지원하였으며 소송수행 현황은 5건 중 승소 2건, 2심 진행 중 1건, 1심 진행 중 2건입니다. 483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6개 사업을 설계 변경하여 공사완료 하였으며 MOU 체결 현황은 영천별빛직장 어린이집 공동운영협약을 2016년 3월에 체결하였습니다. 488쪽 위원회 현황은 11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89쪽 행사현황은 16건에 1억 4,491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490쪽 민간위탁사무추진 현황은 8개 사업에 24억 3,877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91쪽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은 19개 사업 중 공사완료 15건, 공사 중 2건, 설계 중 2건입니다. 492쪽에서 493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은 2018년에 13건, 2019년 20건 용역발주 하였으며 1건을 11월 14일 착수하였습니다. 494쪽 명시, 사고이월 예산 사업비 집행현황은 4건으로 11억 4,808만 4,000원 명시이월하여 1억 8,352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94쪽에서 495쪽. 기금운용 현황은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496쪽 정리추경 시 신규사업비 확보 후 이월사업 현황은 1건에 사업비 2억 원으로 1,052만 2,000원 집행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사업 보조지원 현황은 8개 사업에 1억 216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97쪽에서 498쪽 사회단체지원 예산 현황은 2018년도에 7개 단체에 1억 1,157만 원, 2019년도에 7개 단체에 1억 4,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499쪽 경로당 현황에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등록 경로당은 419개소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난방비, 냉방비, 양곡지원비 지원에 9억 4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운영비, 특별연료비, 시군 경로당 지도자 교육지원, 경로당 안전관리 CCTV설치에 10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비로는 폭염기 경로당 특별 냉방비 지원, 경로당 보험가입, 경로당 환경정비,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비, 경로당 보수비로 9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신축 3개소, 리모델링 5개소 등 8개소를 공사완료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사업비 14억 원으로 리모델링 4개소 공사완료 및 1개소 공사 중이며 신축대상 5개소 중 3개소는 공사 중이며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501쪽 경로당 보수 현황입니다.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2018년도에는 사업비 8억 3,300만 원으로 155개소 보수완료 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업비 12억 2,300만 원으로 보수대상 전체 220개소 중 189개소는 보수완료 하였으며 29개소는 보수중이며 2개소는 보수예정입니다. 주된 보수내용은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붕 보수 및 외벽 도색, 화장실 보수, 도배 장판 교체, 부엌 보수 등입니다. 520쪽 장애인 일자리 및 활동지원 급여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8억 2,100만 원으로 16개 읍면동 주민센터와 13개 배치기관에서 77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9억 3,700만 원으로 170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21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37억 2,9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에 3억 4,500만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에 23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를 포함하여 8개 단체에 12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9쪽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0억 8,000만 원으로 66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1,670명에게 돌봄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40쪽 노인 일자리 활성화 시니어 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은 기관운영비 2억 7,000만 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6,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건비로 29억 9,500만 원. 총 사업비 33억 2,500만 원으로 1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3쪽 화장 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화장 장려금은 사업비 1억 8,700만 원으로 52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544쪽 아동복지시설 영천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영천희망원의 기능보강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17억 1,200만 원으로 증개축 예정으로 2019년 11월 건축허가 승인완료 되었으며 2020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547쪽 지역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업은 취약계층 0~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5억 3,700만 원으로 5개 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8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및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2019년 미소지움 1차 관리동 어린이집 1개소로 2020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2018년에는 14개 사업에 37억 5,200만 원을 2019년도에는 14개 사업에 39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1쪽 한 부모 가족 조손 가족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한 부모 가족은 192가구로 모자세대 136세대, 부자세대 56세대이며 7개 사업에 2018년에는 3억 6,000만 원, 2019년에는 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2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에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하였으며 사업비 7억 4,500만 원으로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화계장님?

조명화계장님은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무슨 행사입니까?

김장 담그기 행사인데 사모님 수행한다고 같이···

행사의 내용하고 장소하고 해서 기획실 법무팀에 서성호 계장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동훈 과장, 곽은자계장, 김순점계장 3명은 오거든 서성호 계장한테 제출하도록 하세요. 1년에 한 번 있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의 수감자세가··· 일단 내용확인해서 다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2페이지 보면 소송수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과학어린이집 어린이집 폐쇄처분 취소요청에 대한 소송이 2심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왜 이유가 뭐예요?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계장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말씀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황재철 -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담당 황재철입니다. 현재 거기 자연과학어린이집은 지금 소송내용은 안에 운영상 횡령부분하고 개인횡령부분이 그걸로 지금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서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되고 난 뒤에 행정폐쇄명령을 받았는데 그 취소 이제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제 12월 어제 아래께 지금 고법에 계류 중인데요, 2차 변론 마치고 지금 한 번 더 연기가 되어서 12월 20일 날 3차 변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확정선고는 내년 1월 중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작년에 유치원이 문제가 많이 되었잖아요, 국가적으로?

예. 유치원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한성 유치원, 샛별 유치원, 문화 유치원도 사실은 문제가 되었어요.

예.

저도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전반에 관련되는 것도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도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밖으로 유출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난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어린이집 운영지도 감독을 좀 강화시켜 달라.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감사 때.

예.

이번에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조치결과로 2019년 6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회계 관련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거기에서 이제 그 결과 혹시나 문제되는 어린이집이나 계장님 그런 것 있으면. (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황재철 - 현재는 없었고요, 서류상으로는 이제 하자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지금 운영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했고 지금 현재는 12월 1일부터는 지금 또 동절기 안전관리 다시 또 집중점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모든 과에 지금 이갑균 의원님하고 저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보조금 관련 어쨌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 예산이 가장 많이 나가는 그지요? 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이나 예산이 이제 정말 그 처음에 추구했던 목표대로 정확하게 쓰이도록, 그리고 정산을 정확하게 하도록, 경로당 같은 경우도 다른 시도 보면 문제가 발생해서 뉴스에 나오곤 하잖아요?

예.

정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우리 영천시가 처하고 있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 계장님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 488페이지입니다.

예.

보면 대부분 여성 위원들의 어떤 충족해야 되는 비율은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영천시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여기는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이 1명인데 아마 남성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비율이 0%입니다. 될 수 있으면 1명이지만 거의 당연직에 사실은 남성,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거의 또 남성분들이잖아요? 우리 시 지금, 그죠? 그런 상황에서 위촉하시는 분이라도 여성분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인일자리 활성화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 540페이지. 작년에 시니어 클럽, 작년입니까? 작년해서 올해···

예.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처음 시작될 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위탁을 준다든지 할 때 이런 또 잡음도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란? 커피숍 이름이 모란이죠?

예. 카페 모란.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여기 전체 일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24명입니다.

24명입니까? 24명이고 장소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예. 100평 정도 됩니다.

한 달 운영비만 해도 상당하겠더라고요.

운영비는 월세만 150입니다.

150만 원.

예.

시설 이런 것은?

그것은 전에 영천로타리 클럽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해줬고,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는 그 사업이 60세 이상 시니어 클럽 대상자들인데 24명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갑니다.

곱하기 40만 원?

예.

수익은 어느 정도 창출이 됩니까?

수입은 아직 이제 시작한 지가 2달째인데 아직 정산을 못 받아보셔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젊은 층들도 좀 오시더라고요?

주로 인자 공식적인 것은 65세인데 시니어클럽은 근로 능력이 좀 있는 분으로 하기 위해서 60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만 60 이상은 다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시니어클럽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관리도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많으시잖아요.

예.

17개 사업단으로 이렇게 886명이 참여하니까 거대 참여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548페이지 입니다.

예.

지금 미소지움 1차에 어린이집 원장이 김혜림 씨가 수탁자가 되어 있네요?

예.

저도 몇 번 가봤어요. 내부 수리를 좀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연친화적으로.

예. 맞습니다.

시작했습니까? 제가 갔을 때 여러 번 갔는데 계속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차질 없이 하셔서 내년 3월에 이제 개원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개원 예정인데 개원을 해서 그 근처 더 나아가서 영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 분이 추구하시는 바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금오 어린이집 거기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하죠?

예.

어쨌든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은 인원으로 가지고 전 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녹취불능)···경의를 표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활동있죠? 제가 살펴본 민간위탁사무는 영천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약 한 85점 정도는 안 되겠느냐 좀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영천팔레스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야 애림원, 희망둥지 그 다음에 영천파파야 장애인복지관 쭉 이렇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박완열씨 대표로 시설장으로 있죠?

예.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에 자체감사를 받거나 안 그러면 영천시 자체에서도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안 되겠느냐,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동절기 점검이라도 있다 이러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인데. 시설이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장애인 단체가 산림하고 근접해 있는 기관이 있죠?

예. ...(녹취불능)···소재에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특히 ...(녹취불능)···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은 물론 산림과에서 대치를 잘 하고 있는데 건물하고 근접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진짜. 불났을 때.

예.

일반인들도 불이 삽시간에 나면 피하기가 힘든데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도 몇 번 시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매스컴에서 산불이 나서 중증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는 영천시 전체로 나오거든, 매스컴에서는 그죠?

예.

그러니 뭐냐 하면 각 시설장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지금 현재 각 영천시 지회에 예산되는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도비, 시비만 받는 단체도 있고 또 도비, 시비를 받고 또 시비를 이거 계속 늘려서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실비를 지금 3가지 받고 또 시비를 수화 발표회, 수화 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하더라고요. 이것도 재점검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예.

각 단체별로 그죠?

예.

왜 그렇냐하면 한 번 주기는 쉬워도 한 번 거둬들이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노동에 있는 장애인 회관은 주위에 금노 8통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별 마찰이 없이 잘 되어 가고 있고 또 도로부분은 도시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런 부분을 각 시설장이라든지 단체의 어떤 지회 회장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이것 연말가기 전에 한 번 더 담당 계장별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 직접 전체적으로 둘러보시고.

예.

이걸 점검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또 실무자들은 예산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시설 있는 분들을 내가 일일이 체크를 한번 해보니 순수 영천인들도 있지만 외지인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작은 사고라도 나면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리고 또 각 시설마다 연례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계속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다 영천시가 예산이 넉넉하면 물론 복지 분야에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마는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어떤 이 현황을 과장님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시설장이라든지 그 단체 지회장한테 주지시켜 줘야 안 되겠느냐 그 점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 영천시 전체 예산중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론 직원이 한 27명인가 3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 있죠?

우리 정규가 지금 21명이고.

예.

나머지 이제 무기계약 포함해서 기간제까지 34명입니다.

34명. 30명 전후로 직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적은 직원들이 정말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1년 연중 활동을 하시는 직원들의 노력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의문 나는 것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위원회 중에 영천시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죠, 그죠?

예.

첫 번째로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수가 3명입니다? 3명이고 지급수당이 조금 지불되었는데 위원회 수가 3명에서 이것 뭐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3명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의원님 이제 경주하고 우리 시하고 연합을 해서 그래가지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경주에 7명이고 우리 시가 3명이 이제 배정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경주시하고 합쳐서 한다?

예. 그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경주에 7명하고 우리 시에 할당을 3명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3명이다?

예.

그리고 위원회 관련된 것은 늘 작년에도 이야기 했고 늘 우리 부서별로 이렇게 행감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특정인물이 다수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할 때, 아까 최순례 의원님은 여성부분 여기 보니까 상당히 할당도 많이 되어서 이렇게 괜찮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 하나라도 조직을 구성할 때 모든 규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 CCTV 현황을 이렇게 보고, 이제 봅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거의 뭐 CCTV가 설치가 완료가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경로당에는 지금 CCTV 설치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죄송합니다. 노인계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경로당에 CCTV가 자체적으로 설치된 데도 있고요, 나머지는 블랙박스용으로 해서 설치는 100% 다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또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라면 자기들 동네에서 동네 비용으로 해서 자체 설치했단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자체 이게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이게 블랙박스형으로 상주사건이나 청송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적으로 그전에 이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었어요. 있는 것은 그것을 다시 재설치하기는 그래서 그냥 두고요. 설치가 안 된 곳은 블랙박스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 완료를 했다?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예.)

그래서 ...(녹취불능)···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전에 타 지역 사고 때문에 우리 지역도 이렇게 CCTV는 반드시 이렇게 전체 다 파악을 해서 100% 됐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관리부분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551쪽에 보면 조손 가족 파악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보니까 거의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없어서 제로입니까 안 그럼 파악이 안 되어서 제로인지. 551쪽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족 조손가정 현황.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주무관 도영숙 – 안녕하십니까?)

답변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주무관 도영숙 – 여성가족담당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담당자 도영숙입니다. 조손 가족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 조손가정이고요. 대부분 기초수급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가구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수급가구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제 이것을 하지는 않거든요.)

따로 표기는 안한다?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주무관 도영숙 - 예.)

기초수급자가구에 포함이 되어서?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주무관 도영숙 - 예. 다 이제 그쪽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다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주무관 도영숙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야간에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요? (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황재철 - 야간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저녁에 부모님들이 야간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 1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소? (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황재철 - 10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황재철 –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행감 부분에 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민의 수요는 있는데 이 부분이 적어서 올해 몇 개 추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간 국공립 어린이집 필요로 많이 하다라고 이렇게 요거는 요즘 또 야간에도 부모들이 야간근무를 하러 또 많이 나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10개소 정도. 우리 전체 다는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황재철 - 지금 현재 총 4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1개소가 지금 휴원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 가용 중에 있는 것은 47개소입니다.)

예. (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황재철 - 지금 현재 한 10개소 정도 시간제 저거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 T/O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전 우리 최순례 위원도 걱정스러워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야간에 또 그리고 전체 다 어린이집 관리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황재철 -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부서별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에 조금 전에 우리 최순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지금 모 부처에서 검찰 조사받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건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모든 사회복지과도 지금 많은 사업관련 된 것을 민간단체에 이렇게 보조를 줘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많은 사업들을 행사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정산을 꼭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모든 부서가 지금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의회에서 총무위원회 소속 행사 소속 부서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시로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 정산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무작위로 한번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 있게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상당히 업무도 과중하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불미스럽게 우리 시가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 부분만큼은 더욱더 철저히 나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과장님께 그리고 직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철저하게 저희들도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영천시에 경로당이 419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참 복지 좀 요구하는 게 또 엄청나게 많고. 419군데에서 시설비하고 수리비하고 화장실 이렇게 판넬 교체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나 많은데 예전에는 지원이 안 된 것 해서 에어콘도 지원이 또 안됐었고 했는데 참 폭염 대비로 해가지고 에어컨도 지원했습니다. 요구하는 게 또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복지예산도 늘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지금 러닝머신은 안 되죠?

예.

안마기?

지금까지는 운동기구 쪽에는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자치예산으로 해서.

경로당 가면 안마기도 있고 또 러닝머신도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동에서 기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장님들이.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에 안마기나 러닝머신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도우미가 지금 들어가서 요구하는 것은 운동기구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이것을 잘 사용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잘못하면 넘어지고 사고가 날 염려가 좀 있고요. 안마기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420개에 만약에 주게 되면 일률적으로 점차적으로 1차, 2차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줄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받은 것은 자기네들 이제 뭐 그에 대해서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은 지원은 안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작년에 에어컨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도에서 활성화 물품해서 5년 그걸 해서 작년에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고부터 이제 예산을 안 세워놓으니까 이제 무더위쉼터는 해놓고 이제 에어컨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올해 예산을 그때 한 1억 정도를 세워서 추진을 했었고요. 지금 행복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운동기구를 한다 하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될 때 안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냉장고도 지금 지급한 데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지금 활성화 물품이 끝나고는 지원한 곳이 없고요. 저희가 지정기탁을 받아서 될 수 있는 데는 했고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리고 행복도우미가 지금 대한노인회 영천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조수정 - 지금은 아직까지 준비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처음에 10월 달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3개월을 하고 다시 내년 연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게 도에 예산이 확정에 따라서 인원이 또 조금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월 달 다시 그 예산에 따라서 이제 채용을 다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추진 시정사항에 대하여 종목별 체육활성화와 대회 규모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신규 시장기 대회 개최여부를 판단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 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노동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기장 확장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2020년도 균특사업으로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394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영천시 새마을회관 건립 완료 후 부과세를 환급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부가세 4652만 3,000원에 대해서 경상북도 감사관실 지적사항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1차례 고지서 발굴 또한 환수를 통보하였으며 영천시 새마을회로부터 재정 어려움에 따른 부가세 환급금 분납요청에 따라 총 부가세 중 2019년 7월 29일까지 1,552만 3,290원을 납부하였으며 남은 부가세 3,100만 원은 2021년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395쪽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설계변경은 영화테니스장, 강변족구장으로 2건입니다. 현장 실정에 따라 포장면적이나 막음벽 등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395쪽, 396쪽입니다, MOU 체결 현황입니다. 지난 6월 20일 영천시 체육회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회가 문화탐방 및 스포츠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협약을 통해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분야 교류를 통한 체육발전을 주목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위원회는 4개로 올해 결손처분을 위한 기금융자대상 선정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회의 개최 이력이 없습니다. 398쪽에서 403쪽입니다. 행사 현황입니다. 이것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00쪽 4번째 줄에 보면 벚꽃 백리길 마라톤 대회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2쪽 4번째 줄에 보면 시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내용이 이중으로 중복기재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행사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코디네이트 인건비 등 총 5건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지원 되고 있습니다. 404쪽에서 406쪽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마을회관건립 2건,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공사 20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이 중 미발주 사업은 2건으로 영천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개선 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20년 사업비 추가 확보관계로 미발주 되었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건립은 사업계획 미확정 사유로 인하여 미발주 되었습니다. 407쪽, 8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마을회관설계용역 및 폐기물 3건, 공공체육시설 공사설계용역비 및 폐기물 9건, 청소년수련관시설 설계용역 및 차량임차, 문화탐방 5건으로 총 17건 2억 5,697만 1,000원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명시, 사고이월예산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체육시설물과 관련하여 공사지원사유로 5건의 시설비가 이월되었으며 마을회관 신축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지원 관계로 한 건에 시설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공사 및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공사 2건을 제외한 4건의 사업은 2019년도 중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예산 전액 불용 현황 및 국·도비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인 영천국민체육센터는 건립은 사업부지의 환지 인가가 미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 불가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비 32억 원은 금년 하반기 반납할 예정입니다. 정리추경 시 신규사업비 확보 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공모를 통해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변경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11쪽에서 418쪽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지원 현황입니다. 새마을봉사분야 새마을에 8건, 자연보호 3건, 바르게살기 5건, 자원봉사센터 1건이며 체육행정 분야 34건으로 전체 51건 모두 경상사업 보조예산입니다. 419쪽에서 427쪽입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 사회단체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새마을에 1억 8,000, 자연보호 4,000, 바르게살기 5,700, 자원봉사센터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9년도 사회단체예산으로는 새마을에 2억 2,000, 자연보호 4,000, 바르게살기 6,500, 자원봉사센터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8쪽에서 431쪽, 우수선수 확보 현황 및 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태권도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9억 2,460만 원으로 도비 1억 8,020, 시비 8억 1,640만 원입니다. 배구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432쪽입니다. 영천시 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사무요원 1명, 생활체육 지도자 11명으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육성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예산은 31억 6,300만 원입니다. 449쪽입니다. 영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는 야사동 39-1번지 일원으로 체육센터 내 볼링장 설치 여부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변경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0쪽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210개 자원봉사단체를 비롯하여 2만 3,049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며 개별 자원봉사단체를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해주는 바는 없으나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1쪽입니다. 영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2020년 2년간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는 청소년 극장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연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44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 사업내역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개의 사업에 총 4억 2,750만 원 예산이 있으며 추경 1,500만 원 외에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직영형태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청소년 유해업소 및 단속 현황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캠페인은 경찰, 교육지원청,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체육과에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기금 융자대상 선정 위원회고 나머지는 청소년 관련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여성비율이 이렇게 보면 대부분 낮아요.

예.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서 젊고 전문적인 참신한 여성 인원들을 좀 많이 발굴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위원회는 여기 보면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 육성위원회나 이쪽에는 각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경찰서장님을 모시고 회의하기는 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참 서로 바빠서 그게 어렵고. 실제 저희들이 실행위원회, 청소년 실행위원회는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말고 또 위원회가 있습니까, 실행 위원회?

예. 실행위원회는 우리 담당자 각 단체 교육청, We센터, 경찰서, 병원 이래 가지고 실행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청소년 안전망 운영 위원회 이런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청소년 자살률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예.

높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자살률은 영천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다행히 청소년 자살률은 높지 않지만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 기관단체장님들 다 바쁘시지만 정말 미래를 위해서는 또 모여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오고가고 서로 협조할 것은 하고 그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 자리를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하고 부시장, 국장님 이쪽으로 하고자 같이 하여튼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열어야 되죠. 시간핑계로 딴 행사는 다 다니시는데 청소년이 정말 표가 없어서 이러시는가 싶습니다. 명목상의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래서 영천시 정책에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비율도 많이 낮으니까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403페이지입니다. 고3 청소년을 위한 꿈 토크 콘서트가 아마 며칠 있으면 열리죠?

12월 5일 날 열립니다.

5일 날 열리죠?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3 청소년 인문계 학생들 이제 수능을 끝내고 스트레스를 해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꿈을 또 이렇게 가지는데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중기 ‘여행에 미치다’ 저자를 모시고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찾아가는 직접 찾아가서 학교에 5개 학교 찾아가서 사회적응 프로그램들이 실시가 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기획을 좀 잘하신 것 같은데 두 개 다 예산을 보니까 600, 700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고 어쨌든 참 이렇게 청소년 기해서 알차게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수능을 끝내고 우리 어른들을 위한 음악회, 콘서트 이런 게 아주 많이 열립니다. 저희들이 시민회관에 3억이라는 예산을 줘서 거의 한 공연 당 6,000만 원 정도 쓰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시민회관하고 연계를 하셔서 제가 시민회관 감사를 할 때 또 부탁을 드릴 겁니다. 연계를 해서 한 번 정도는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연으로 쓰여 질수 있도록

예.

요즘 래퍼들을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랩퍼 그렇게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랩퍼나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청소년 어울림마당처럼 한번 중고등학생 전체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 잔액이 3,110만 9,000원이 남아 있어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월급 때문에 이런 겁니까, 이게? 442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관계 말입니까?

운영비가 지금 3,1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직영 이게 인건비입니까?

이게 문화의 집 운영이 당초 1월 달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데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인건비로 지금 남은 겁니다.

인건비로 남은 겁니까? 문화의 집은 작년부터 사업은 해왔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저희들이

남아있고?

남은 것 없습니다.

많이 썼고?

예. 다 썼습니다.

인건비로 남아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439페이지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있어서 지연사유가 나옵니다.

예.

볼링장 체육센터 내에 볼링장 16레인 설치여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 그리고 사업변경계획 미확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당초에 문체부에 승인을 받을 때는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까지는 다 들어간다고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예.

지금 볼링협회에서 볼링장을 좀 추가를 해도 이래가지고 하니까 볼링장을 추가를 하려고 하니 예산이 한 50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예산은 문제가 아닌데 현재 지금 관내 2개 업체가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들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기 업체 두 업체가 다 한 20년 이상 현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이것 다 짓고 나면 한 3, 4, 5년 걸리는데 그때까지도 자기들은 투자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밥그릇을 왜 탈취하노, 이런 식으로 반발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조만간에 그러니 자꾸 민원을 거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정을 못 내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 때 이때까지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그 뒤에 또 있어서 저희들이 또 만나고 했는데 그래 아마 볼링장 포함해서 150억 하는 걸로 안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일단 민원부터 좀 잠을 재워봐라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대표들 만나고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조만간에 결정은 날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재활용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라는 게 있죠?

예.

12월 달 또 예정이 잡혀있던데.

예.

요 행사는 새마을단체 지도자들 모임에서 고철을 모아서 자체 자원 마련하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예.

거기에 따로 우리 시비를 갖다 보태주고 이런 게 거기에 그날 다르게 또 행사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예산 현황을 내가 모르겠는데.

600만 원의 예산이.

그것은 다 모이면 식대라든지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식사라든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행사라 하면 여기 의식행사가 적혀 있길래.

예.

고철을 모아서 팔아서 자체 재원만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식행사 때문에 시비를 다시 들여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행사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행사 현황 이렇게 수정본을 줬잖아요, 그죠? 이거? 어제 오늘 아침에 그죠?

예.

여기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회에 소요예산 50만 원이란 게 여러 건 있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로 저희들이 50만 원 소규모 있는 것은 협회장기 하면 주로 협회장기 쪽에는 보면 원래 예산이 딱 등재된 게 잘 없습니다. 없는데, 인원이라든지 행사규모로 봐서 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체육회에서 조금씩 보태주는 겁니다, 요거는.

주로 협회장기 대회 할 때만?

예. 다른 시장기나 뭐 이런 대회는 저희들이 예산이 벌써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협회장기 대회는 협회에 따라 규모가 다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금액을 사정을 봐가면서.

조금씩?

예. 체육회에서.

보태준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협회장기는 협회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예. 원래는 안 도와줘도 되는데 좀 열악한 환경이 많거든요, 협회장기들을 보면.

예.

그래서 한 50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보태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드립니다.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것 요즘 검찰조사 받고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새마을체육과도 연중 사업 많은 체육대회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총무 위원회에서도 내년부터는 우리 부서에서도 행사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정산을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3개월 행사 후 행사 종료 3개월 지나는 단체의 행사 정산 서류를 저희들 무작위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원들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단체 정산하는 과정이 부정이 가미될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정산 받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새마을 단체나 우리 체육 단체에 만약에 보조금을 주면 석 달 이내에 몰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행사 끝나고 정산서를 바로 개별로 다 받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고 안 그런 부서의 각 단체들이 상당히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녹취불능)···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나, 또 투명하게 이렇게 만드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에 그렇게 잘 안 되는 단체가 있다면 의회 핑계대가지고 내년 그 다음해부터는 반드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그 단체를 보고 하여튼 행사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땐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게이트볼장을 생긴다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우려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시설이 노후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투자할 기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저는 딱 듣고 우선 민원이 제일 먼저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연세가 85세 되었고 성 씨가 어느 분하고도 성 씨가 같고 해가지고 완곡히 또 반대하는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계약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아서 그 사람이 끝나면 이제 건물 주인이 이야기를 시청에 시민회관 주차장도 적은데 주차장으로 사 달라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민회관 뒤에 있는 볼링장은 계약기간만 끝나면 더 이상 안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것은 아무쪼록 뭐 이용객 그러니까 볼링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여기 수영장은 있다가 수영장을 또 못하고 시에 수영장이 생기는 바람에 문을 닫았는데 일단은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 시장님은 지시를 못하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빨리 해결을 보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월드는 별로 위원장님 말씀 따라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효성에는 저희들이 사장님을 ...(녹취불능)···업주를 한번 만났습니다. 업주가 아니고, 건물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완곡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시청에 가서 할복자살 하겠다 하는 식으로 그만큼 강하게 해가지고 바로는 안 되고 조금 시간을 좀 가지고 다시 또 설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집까지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끔 그러면 다른 사람 아무 것도 못합니다. 시에서.

현재 월드는 이제 일반회원들 받고 효성에는 클럽회원들을 받는데 지금 현재 여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한데 볼링협회 회원들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 갈 데 없으니까 하양가고 경주나 포항으로 딴 데 지금 나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무슨 체육대회라든가 유치를 해도 우리 영천에서 못하니까 포항이나 경주나 경상도로 가거든요. 사실 볼링협회 회원이 아니라 무슨 체육대회가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라든가 무슨 대회를 하더라도 꼭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150억 사업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1년, 2년씩 더 딜레이 되면.

조만간에 결정 나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은 그 금액만 확정지어 주면 저희들 설계하고 하는데 한 2023년쯤 되어야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땅을 파내는 것도 우리가 우리 것만 파내는 게 아니고 전체가 도시과에서 다 산을 들어내고 우리는 우리 것만 건물 짓고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다른 것은 다 됐는데 그 볼링장 들어가느냐 어떻냐 하는 요것만 결정되면 다른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하고 403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산행대회하고 또 시장기 전국산행대회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며칠 전에 안동에 갔다 온 그게 시민건강산행대회 끝난 거죠? 강 뭐 하여튼.

예. 맞습니다. 강경호씨

그러면 12월 달에 예정으로 있는 시장기 전국산행대회는 이게 주관이 어디서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그것은 산악연맹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 전국에 산악인들을 영천으로 초청을 해서 영천에 보현산이라든지 우리 영천 관내에 이것은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천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영천을 알리고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300명 참석에 소요예산이 1,500만 원이고 시민건강산행대회는 400명 참석에 예산이 500명이다. 참 500만 원이라 해서. 그 분들 당일 행사죠, 이게? 당일 행사?

예. 저희들도 우리 요새 딴 시군에 초청되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산악연맹에? 그러면 찻값 정도는 얼라이언스는 찻값을 지원받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하면 맨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도비사업인데.

예.

외지에서 초청하면 교통비 정도는 지원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외지에서 만약에 전라도나 충청도나 여기서 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전혀 아무것도 없이 초청하지는 못하거든요. 간단한 선물이라든지 다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천 홍보차원에서 지금 산악연맹인들만 전부 모아서 우리 영천에 산악연맹 산악회를 하니까 와달라고 초청장을 각 시군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산악연맹에서 바로 직접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병하 조영제 이갑균 최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