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농작물 농작업 재해보험 신청현황 및 농가지원 현황, 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및 지원내역, 한여농, 농민회, 쌀전업농연합회 예산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관내의 유기질비료업체 제품을 많이 이용하라는 시정 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퇴비 총 지원물량 144만 7,000포 중 관내업체 이용이 94만 포로 77%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가 신청 시 시지역 업체 제품을 적극 홍보하여 관내업체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정부합동종합감사 시 농지전용 및 경작면적 미달 등의 사유로 쌀·밭 직불금 부당지급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쌀·밭 직불금 322건에 1,752만 8,700원 중에 247건 1,371만 9,330원을 환수하였고 미환수 75건 379만 370원에 대하여는 환수 중에 있습니다. 미환수 대상자에 대한 독려 중이며 연말까지 미환수 시 압류조치 등으로 환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0쪽까지 2019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으로 친환경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 외 17건에 자부담 포함 138억 원을 지원하였고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도 단위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영천시 농민회 주관으로 2019년도 전국농민회 경상북도연맹 가족 한마당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영천댐 하류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농민회 회원의 교류와 단합의 장으로 마련하고 영천과일, 와인 등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시가 5,000만 원, 자부담이 300만 원이며, 지원내용은 무대설치 및 부스설치비, 체험활동비, 전시 및 대외홍보비에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는 행사라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공모사업으로 2018년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 금년도에는 6차 산업 경영체 강화 지원 사업 및 난 조직배양 및 재배시설 구축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에서 294쪽,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으로 한방김치담그기 행사 등 41건에 자부담 포함 70억 원을 지원하였고, 개별사업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하고 앞에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동일한 사업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영천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친환경농업분야 사업의 중요사항을 협의 및 심의하기 위한 영천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95쪽에서 29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법적 사회단체는 아닙니다마는 한국여성농업인 영천시 연합회 외 5개 단체에 자부담 포함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양해하여 주시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과잉 생산되는 마늘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980만 원이고 지난 11월 12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원하는 가공업체에 레시피를 제공하여 가공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307쪽까지 부서별 요구사항이며,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농작물 농작업 재해보험 신청현황 및 농가지원현황, 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및 지원내역, 한여농 농민회, 쌀전업농연합회 예산 및 활동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 농민들 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정기택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일반 사업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 사비도 없이 그냥 보조금 하나로 전부 다 진행되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국·도비가 매칭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또 이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사회단체 여기의 현황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행사하는 것 중에 전부 시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다 하고, 자부담이 10%, 20%라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본청에 사회단체 관리하는 데는 저도 여성회장 할 때도 우리가 20%를 자부담을 하는데 전혀 자부담 없이 행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올해는 옆에다가 ‘영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이래 가지고 옆에다가 이래 해 놓았는데, 여기에 조례에 대한 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게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영천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농민단체, 사회단체 행사하는 데는 이렇게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조례가 근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친환경 관련해서는 육성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 관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농민단체에서 우리가 지금 자료에 295페이지에 쭉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에서는 단체 활동을 하고, 여기 그 단체마다 홍보활동이 주입니다. 홍보활동이 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없으면 좀 불가하고, 또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대회, 그다음에 도 대회, 이런 또 친환경, 뭐 유기농업 단체 전국대회, 이런 데 가면 전부 전시·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 본청의 사회단체는 10%, 20% 매칭이 안 되면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그런 것인데 농업은 별개다 그렇죠?

농업은 또 이제, 물론 저희 지역 홍보를 위한 것도 있지만 각 단체 이런 부분에는 상위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도 대회를 한다면 저희들이 전시부스를 운영해야 되고 그런 데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끼리 한마당축제하고 이런 것도 자부담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어제 위원들 전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우리가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정착되어 가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귀농인들이 너무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우리 뭐 3대가, 2대가 농사를 짓고 있는 이제 연세 든 고령 농업인들이 너무 소외를 많이 받는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이나,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있는 사람은 가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농해 가지고 3억이라는 우리 예산도, 그렇죠, 안 줍니까? 그렇죠? 그것은 물론 나중에 자기들이 갚지만, 그런데 뭐, 집 참하게 지어 가지고 맨날 기술센터 들락거리더니만 너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오래도록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고령 농가들이 너무 소외되고, 이런 것 좀 우리 직원이 일일이 방문하기는 그렇지만 그 도농, 참 연세 높은 어른들이 그런 불편을 영천시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뿌리 내리고 오래 살았는데 이게 너무 소외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이 좀 많아요. 예. 그런 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고령 농가들의 애환, 애로점 이런 것도 파악해 주셔 가지고, 그것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기술센터에 옷 쫙쫙 빼 입고 맨날 공무원 같이 들락거리는 사람은 이것 뭐 받아오고 뭐 받아오고, 이것 너무 많다. 우리는 가는 길도 모르고 할 줄 몰라서 못하니까 그렇다만, 그 지역에 가면 붙들고 많이 말합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소외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사업들 농업정책과 소관이 많던데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92페이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에 보면 올해 2건이고 작년도에 1건인데, 우리 지금 뒤에 보면 세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모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국·도비가 이제, 이 정부 생기고부터 지금 저희들이 보통 사업은 신청을 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8월 달 되면 보고를 하는데, 국비는 1월 달에 보고하게 되겠고, 그런데 이제 시비는 우리가 10월 달에 자체적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그런, 이 정부가 들어와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도비사업도 전부 다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수진들 이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에 와서 평가를 하고 또 도에 불러서 발표 평가를 합니다. 그게 공모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안 하고 일반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현황을 보면 뒤에 이제 신청한 양이 297만 톤 정도 되는데 선정량이 140만 톤 정도 대략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죠?

저조한 것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량이 이제 저희들 제일 많이 할 때는 우리가 한 30억 정도 했습니다. 30억 정도 했는데, 지금 국비가 자꾸 줄다 보니까 23억을 저희들이 이제 올해 사업비입니다. 국비, 시비, 도비 다 해서. 그런데 그 비료 한 포를 더 받기 위해서 과다 신청을 많이 합니다, 과다 신청을 농가에서. 그래 놓고는 나중에 가을 되면 포기해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 적용방식을 이제까지는 농가 신청량을 좀 봐주었습니다. 봐주었는데 금년부터는 품목별로, 농작물 품목별로 전국 평균 선정량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좀 한 지금 현재 한 전체 49% 정도 되는데, 선정률은요. 신청량에 대한 선정률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시비량에 대한 선정률은 거의 마늘 같은 경우는 100% 됩니다. 100% 되고 과수 부분에도 전부 한 68% 내지 70% 정도는 선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도 또, 내년도도 또 23억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에 시비를 한 7억 더 넣어서 한 30억 가지고 올해 더 늘리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마 벼 수매가 우리 농업정책과 이쪽입니까?

예. 이쪽입니다.

그런데 수매현장에 이래 가보실 때 등급은 그때 뭐, 자기 가져온 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그 대금 지불에 있어 가지고 몇 %를 지금 현재 주고, 추후에 주는 것은 몇 %고 그렇습니까, 그게요?

지금 현재 정액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계속 포대 당 3만 원을 먼저 선급을 주고 12월 말에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12월 말에. 자, 10월, 11월, 12월 시장조사를 해서 농림부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정산해서 12월 말 안으로 나갑니다.

시장조사가 뭡니까?

나락에 대해 가지고 시장 거래금액을 3개월 치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금액의 평균을 가지고 환산해서 12월 말에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3만 원을 선 지급하고 후 지급하고 이래 되면 한 50% 정도 지급된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50%는 조금 넘습니다. 지금 한 50% 됩니다. 작년에 6만 7,000원이었으니까.

그래요. 약 한 50% 정도 선 지급하고 후 지급은 12월 언제쯤 요?

12월 말까지.

그래 말까지 하는데, 그게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시·도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가 다만 5만 원이라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 건의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농민들은 영농자금을 쓰고 수매가 끝나면 그 영농자금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자 계속 나가고 정부는 아니 물량을 가져가고 돈 안 주고, 그 기간 동안 자기네가 그러면 이자 줄 건가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지금 그것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1월 달에 수매해 가지고 그때다 주든지, 시장조사하고 끝나고. 이것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원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 몰랐어요. 그 현장에 가보고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농협 대출금 이자도 정지시키라고 해라.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 정책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건의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수한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 이용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한약과일축제 예산집행내역, 약초종합처리장 운영현황, FTA기금 지원사업현황,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 수출현황, 제17회 영천한약축제, 영천힐링음악회 녹화방송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여론 수렴 후 한약축제 장소를 선정하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공무원 및 민간단체, 시민 등 958명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와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한의마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과일 소포장 추진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과일 포도, 사과, 자두, 복숭아 4개 품목에 5㎏이하 규격을 450만 매를 지원하여 소포장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지역에 맞는 작물보급을 위해 기술지원과와 협조하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313페이지에서 3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로 원청업체는 취산종합건설(주)이며, 발주금액 13억 900만 원 중 하청업체 알에스이(주) 하청금액 2억 3,100만 원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도급은 건축 일부로서 철구조물 공사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관급자재 구입현황 수의계약 건입니다. 농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로 관급자재 조명기구 중 방폭 등을 관내업체인 태성전기와 수의계약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방폭등은 조달 비품목이어서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외 7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2018년 영천한약축제 지원 사업비 6억 1,000만 원 중 집행액 4억 8,140만 원, 불용액 1억 2,86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한약축제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018년 3회 정리추경 편성 시 감액하여야 했으나 정산 미완료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319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추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약용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중 연구실험실, 창업보육실, 내부 칸막이 신설, 장애인시설 변경 등으로 1억 1,100만 원 증액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현황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심의위원회 외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운영관리 및 연구용역 등 7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영천한약축제입니다. 전국 최대 한약재 시장 한방특구 위상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영천한약축제는 2003년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7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제16회 영천한약축제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영천 한의마을에서 개최하였으며, 3일간 총 방문객 수는 5만 5,000여 명으로 경제파급효과는 14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예산액은 6억 1,000만 원으로 도비 1억 1,000, 시비 5억 원이며, 개막식 등 한방힐링콘서트, 전시 및 설비 기반시설, 대외 홍보비, 기타 행사운영비 등으로 총 4억 8,1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제17회 영천한약축제는 지난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영천 한의마을에서 개최하였으며, 예산액은 6억 1,000만 원으로 2018년도와 동일하며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만, 3,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과일축제 및 대도시 농산물 특판행사입니다. 제17회 영천과일축제는 대도시 소비지인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여 영천과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제13회 영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제16회 한약축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과일 출하시기에 맞추어 가격 안정 노력의 일환으로 영천 복숭아 특판 행사를 탑마트 76개 지점에서 실시하였고, 별빛촌 포도 특판 행사를 롯데마트 118개점에서 실시하여 지역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327페이지, 약초종합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약초종합처리장시설은 약초 경매를 위한 약초 도매시장과 한약재 가공을 위한 약용작물제조가공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9월 12일 최초 개장하여 영천시장날 정기적으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영천약초도매시장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월납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말 현재 거래액 21억 4,800만 원에 대한 사용료 644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약용작물제조가공시설은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연납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사용료 1,08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28페이지, FTA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주시설, 우량품종 갱신, 비가림 시설, 배수 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 1,290건에 909㏊ 중 11월 현재 1,139건, 375㏊ 완료되었으며 12월 중순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월 포함 예산액 43억 2,300만 원 중 33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량 1,443건에 786.3㏊를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월 포함 예산액 34억 1,400만 원 중 29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량 1,419건에 554.4㏊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 수출현황입니다. 2017년 주요 수출국으로는 동남아, 극동러시아 등이었고 수출금액은 439만 불, 지원금액은 5억 9,200여만 원입니다. 2018년 주요 수출국 또한 동남아가 가장 많았으며, 수출금액은 463만 6,000불로 ’17년도 대비 5.6%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제17회 영천한약축제, 영천힐링음악회 녹화방송입니다. TBC 특집 콘서트 녹화방송은 9월 27일 한약축제 개막행사 직후 19시부터 21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태진아, 남상일 등 총 7팀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녹화본은 10월 11일 금요일 밤 11시에 편성되어 방영되었으며 낮 시간 때 재방송을 요청하여 10월 18일 목요일 16시에도 추가 방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325쪽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한약축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한약축제가 9월 27일 날 열려 가지고 문화예술제하고 같이 같은 날짜에 하다 보니까

예.

우리 영천시민들도 그렇고 관광을 와 가지고 축제 관람하러 온 분들도 같은 날짜에 장소가 이제 둔치마당에 문화예술제하고 한의마을에서 한약축제를 하니까 상당히 참 혼란하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 사전에 문화예술축제위원회하고 한약축제위원회하고 한번 날짜나 장소를 이렇게 조율은 한번 있었습니까?

예. 조율은 각 과 부서와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협의 결과 콘셉트로 저희들은 한약축제는 우리 한의원에서 하는 콘셉트가 맞고 이렇게 해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날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술제하고 한약축제 이게 장소가 틀리다 보니까 시민들도 좀 장소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혼란스럽고 한 그게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날짜를 내가 봐서는 한약축제는 9월 27일이 날짜가 맞는 것 같은데, 올해 한 게. 문화예술제는 사실 10월 달, 문화의 달이 10월이고 문화의 날이 10월 19일이고 그런데 10월 달에 문화예술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것 문화예술축제위원회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같은 날짜에 같이 안 하도록 날짜를 좀 이렇게 문화예술제는 10월 달에 하고 한약축제는 9월 달에 하는 걸로 그래 한번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 알겠습니다. 저번 평가보고회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기를 조정하든지 그다음 장소를 변경하든지 해서 평가보고회에서 나온 결과를 참고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이 계실 때의 사업이 아니지 싶은데, 키르기스스탄 감초농장 우리가 총 얼마 투자했지요, 키르기스스탄에? 과장님 혹시?

그 부분은 제가 깊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

약 6억 정도 투자되었죠? 담당 계장님? 키르기스스탄에 6억 정도 투자가 되었죠?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한방산업담당 이남융입니다. 6억 정도, 총사업비 12억에 저희들 시비가 6억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되었죠, 12억 투자 중에? 지금 키르기스스탄에 농장이 현재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저희들이 2년 전에 갔을 때는 농작물이 지금 아직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물들이.)

감초나무가요?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예.)

그러면 2년 전에 가보고 지금은 가본 적이 없습니까, 현재는?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래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저희들이 약초의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약초의 특성들의 파악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재배하는 약초하고 저희 자연 상태의, 자생하는 약초하고 생리적으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배하는 것은 빨리 자라지만 자연상태에서 자라는 자연농법에 의한 약초는 생육이 좀 늦습니다. 늦는 것을 감안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서 체크 한번 해 보고 생육이 잘 되도록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한 2년 동안 안 가보셨다 하면 이것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이제 결정할 시기가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예. 위원님 재점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총 점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마을은 여기 아니죠? 포도마을 맞습니까? 지원? 포도마을은 아니지요?

예. 포도마을은···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혹여나 우리 관내에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관내에 친환경농산물은 저희들 우리 영천축협이나 이쪽 부분을 통해서 축협부분에서 하고 일반 농가에서 과일 종류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 농가 수나 이런 지원양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교육청하고 이렇게 따로 한 번씩 만나서 하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이래 우리 영천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청에 영천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 농식품 우리 축산물 같은 경우가 아마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금액이 다른 지역은 지역 입찰, 지역제한 입찰을 한다는데 영천은 다 풀어놓은 모양이데요? 포항이나 이런 데, 우리 인근 도시는 그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영천은 문이 많이 열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역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여기에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보면 그 사업자가 동안동농협가공사업소인데, 이것은 우리 영천에는 이런 유사한 그런 데 없습니까? 31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위에서 네 번째.

친환경···

거기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은 319페이지입니다, 예산 책자에.

초등돌봄 이 사업대상은 사업비가 총 3,500만 원이고···

예. 3,545만 4,000원인데,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이게 과일이 어떤 과일이죠? 과일간식 그러면?

컵과일 간식이라고 해서 컵에 이렇게 일정량을 담아서 150g 정도 컵에 담아서 30회 이상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질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우리 영천농협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동안동농협가공소까지 가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 관내의 과일을 많이 취급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쪽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요새 뭐, 다른 지자체는 지역 물건을 쓰고 지역 업체 이용하라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하여튼 지역 업체에,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 지원 분야에서 지역농산물을 가급적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이렇게 한 번씩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요구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업체나 이런 데 요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것은 한약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작년에 했을 때는 계시지 않아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계장님이 대신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15회 한약축제 보조금 나열을 이렇게 책자에 다 붙어 있었거든요. 올해는 이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보현라이온스니 이런 데 우리가 임대료를 거꾸로 150만 원씩 주고 그 사람들이 또 차 봉사를 안 합니까, 그렇죠? 그것 다도 이런 데 그렇죠?

예.

그래 하면 자기들의 불평불만이 너무 장소가 저 위에라서 손님이 안 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은 사회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차 한잔 씩 조금 먹고도 10만 원씩, 5만 원씩 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수입은 자기들이 다 하죠?

예. 그 수입 부분은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 하라고 또 우리가 시에서 150만 원씩 여기에 전부 다 100만 원씩, 8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전부 다 지원 다 되잖아요, 그렇죠? 한약축제하기 위해서 부스 나오너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것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로 재료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봉사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그 수익금은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할 적에도 좀 너무 아닌 업체가 너무 일렬하게 있으니까 거기 사람도 안 가는데 3일씩 보니 앉아 가지고 자기들도 “우리 이것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붙들고 얘기하더라고요, 올해도요. 내년부터는 이런 점도 우리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약축제 했는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조금 질문해도 되겠어요?

예.

우리가 얼마 전에 대회의실에서 평가를 안 했습니까, 그렇죠?

예.

이 평가 자료에 이것 이제 대경대학교에 여기에 보면 무슨 교수, 무슨 교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설명서 책자가 두 권이에요. 이 두 권에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게 제가 읽어 보니까 서울사람이 8명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날 밥 먹은 사람만 해도 8명이 넘고 제 친구들도 온 것 있는데 이것 엉터리 이런 것 용역비 주어 가면서 이 자료 이것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 한번 보세요. 전에 같이 우리 이남융 계장이 계획 잘 짜고 이런 것 잘 하는데 이것 있잖아요, 뭐 하려고 이렇게 대경대학교에 대학생이 여기에 몇 명 왔다고 되어 있더라. 그러면 대학생들이 여기에 보면 20대가 98명 왔어요. 그러면 21.3%, 대학 재학생이 또 82명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조사,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254명 50.2%,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40··· 이런 것을 일일이 붙들고 “당신 대학원 나왔는교? 대학 중퇴했습니까?” 이것,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런 것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과처럼 총체적으로 이런 책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참가한 것은 어떻고 평가가 어떻고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남융 계장 이것 멋지게 잘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대경대학교에 이 두 권을 만들어 가지고 엉터리없이 서울사람 8명 왔고 경기도 사람 몇 명, 경기도·서울이 8명이야. 그리고 울산사람 뭐, 뭐, 전라도사람 이래 가지고 6명, 2명, 이것 붙들고 “당신 전라도에서 왔어요? 울산에서 왔습니까?” 이것 묻고 조사하는 이 용역비 이것 주지마세요. 책 이것 두 권 만든 것 이것 우리 의원들한테 하고 그날 평가하는데 쭉 책상 위에 놓았잖아요. 글자도 잔잔하게 이 평가해서 줄 쭉쭉 그어 가지고 이것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책 가져가는 사람조차도 없더라고요. 가져가서도 이것 보는 사람 제가 한 장 한 장을 집에 가져가서 봤는데, 이것 너무 엉터리, 이것 용역 주어 가면서 이 두 권 이것 왜 만듭니까? 그리고 이것 뭐고, 와인페스타 이것처럼 한 장 담당 계에서 만들어서 몇 명 왔고, 우리 경제효과는 어떻고 이런 것 하면 되는데 이렇게 용역비 대경대학교에 우리가 교수들한테 용역비 이만큼 주어 가면서 이것이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줄긋고 그래프 만들어서 이것 한번 보시소. 이런 것, 이것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좀 우리가 시정해야 될 문제고. 이것 용역비 얼마 나갔는고? 그런데 이것 2018년도에 과수한방 한약축제 한 자료가 뒤에는 이제 2017년도에 한 것은 이렇게 차례대로 무슨 돈이 얼마 나갔고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붙여지지도 않았고, 이것 이제 불용된 것 이것 때문에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 안 했어요?

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모레가 2020년이 다 되었는데 2018년도에 했는 게 아직까지 정산이 여기에 안 붙었다 하는 것은? 이것 2019년 것 아니고 우리가 행정가사···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가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별도로,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미리 좀 주어야 공부를 하고 질문을 안 할 것은 안 하고 시간 가는데 그러죠. 그래야 우리가 이것 보고 그래 하는데 자료도 없고 책자에는 한 장에 딱 만들어서 해 놓고 이래 오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는 발언권을 받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우리 한약축제 할 적에는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한의마을이 너무 예쁘고 그렇다고 대구 친구들하고 많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한약축제만은 거기에 하고 날짜도 같은 날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도 지적했더니만··· 청도 한 번 보시소. 감축제 하나 가지고 36만 명 오고요, 경제효과 말도 못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그날 다 발표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좀 공무원들 보기에, 과장님도 보기에도 그렇고 시장님 보기에도 그렇고 언론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 지적 안 했는데, 이것 축제를요, 남발로 네 가지, 세 가지 한 데 붙여 가지고 그때 진짜 우리 시의원들 봉고차 타고 점심도 못 먹었어요. 뭐 행사하는 데 가야 된다 주루룩 타고, 밥 입에 씹다가 가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이것 용역 이것 책자 두 권요, 내용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것을 여기에도 만들고 저기에도 만들어놓고 이것 하지 마세요. 대경대학교 이래 글자도 잔잔하게 해서 이것 그날 온 사람 평가 온 사람 책 읽어본 사람 내가 몇 명 있겠나 싶습니다. 그것 우리 대충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부분은 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중앙에서 공정한 용역에 대한···

꼭 주어야 된다 하는···

예. 축제에 대한 평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앞으로 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용역보고서도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됩니까?

예. 보고서까지 용역회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엉터리 이렇게 경기도·서울사람 8명 온 것 이런 것, 대학생 있잖아요? 대학원생 몇 명 이런 것 나열하게 하지 말고 한 장으로 간단하게 해 오라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책자 숫자 많으면 또 이것 용역비 더 나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이영기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아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 부분은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교육청에

이 부분을 지역에 농산물 생산, 축산물 생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정을 해서 우수농산물 지정을 해서 교육청에 주든지 해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지금 설계는 다 했네요, 그렇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지금 전체적인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 땅입니까?

예. 기재부 땅입니다.

매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인가가, 건축에 대한 도시계획 인가가 나야 보상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매입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대략 탁상 감정 해 보셨으면?

보상금액이 아직은 뭐, 전체적으로···

전체 모릅니까?

예. 감정을 또 해야 되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영천시 연합사업단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어디예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협연합사업단은 농협에 전체적으로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뭐, 저도 아직 깊이 있게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추후 파악을 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해서 예산이 5억 2,800만 원인데, 우리 농가 조직화, 상품력 강화, 홍보 마케팅, 조직 운영, 포장재 지원 등 해 가지고 이제 영천시 연합사업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는데, 예산을 그러면 지금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까, 집행이 된 겁니까? 314페이지에 둘째 부분에 있어요, 둘째 칸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사업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사업비 5억 2,800만 원으로 해서 대형유통업체 교섭력 강화 이런 통합조직 기능강화 이 부분인데, 농협, 금호농협, 영천농협, 능금농협 이쪽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고품질 생산이나 농약 안전성 교육부분, 운영부분, 시설장비 사용부분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임차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동선별기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동선별기는 별도로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안 계세요? 우리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주무관 권수현 -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 권수현입니다. 이것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은 저희가 지금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영천시지부에 영천시 연합사업단이 있거든요, 연합사업단에서 지역 농협을 전부 다 통합마케팅을 조정한다 해야 되나,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는 일단은 통합마케팅으로 해 가지고 연합사업단으로 전부 다 그사업비가 선지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 가지고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이 농협 쪽으로 해 가지고 공동선별기 지원이라든지 그것은 또 그 밑에 3억 3,6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이제 실체를 이렇게 하나의 유령 비슷하게 만든, 유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하기 위한 선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서 아마 농협시지부, 농업관련 어떤 단위농협 이렇게 묶어 가지고 무엇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조직체를 한 개 만들어서 5억 2,8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것 쓰여 지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앉으세요. 앉아 가지고,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 금융기관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거의 1금융권이나 똑같은 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파악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도 아마 잘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를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에서 하도급 현황에 여기가 이제 13억 800만 원 정도의 우리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에 아마 이제 포항시에 있는 취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입찰이 된 것 같은데, 하청이 이제 군위군의 알에스이(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대형 공사가 잘 없고 건축 같은 경우 더더욱 없습니다. 없고, 또 소규모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생각들이 아마 입찰되면 하도급은 지역 업체를 누구라고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감독을 통해서 원청사하고 해서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도 살려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군위에 주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9페이지에 예산안 불용현황인데, 영천시 한약축제 지원예산인데, 6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고 집행한 게 4억 8,140만 원, 그래서 이제 1억 2,800만 원, 이게 절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아마 예산 잡히면 어차피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홍보하고 또 축제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쓰임새가 잘 몰라서 못쓴 것 같은데, 하여튼 제대로 잡아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여기가 총 이게 몇 개가 되는데, 다섯 개 정도 되죠?

예. 다섯 개···

되는데, 위원회가 있는데, 영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그다음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약초처리장운영위원회 이것은 개최를 연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위원회만 있으면 이게 안건을 만들어서라도 좀 이렇게 위원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방향성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아마 이 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그 해당부서의 담당자나 계장님들은 여기의 방향성, 이렇게 토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또 미흡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주요 우리 각종 위원회 개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놓고 안 하면 그것 생각 들을 수도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비, 그다음에 324페이지, 용역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보면, 여기에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 대다수이고요, 용역업체가 지금 주식회사 이안이 어디죠? 혹시 아세요? 영천농산물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블로그 및 SNS 운영 여기에 용역 수의계약 한 것 이것 어디죠?

이안 이 부분은···

모릅니까? 그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여기는 어디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쇼핑몰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이 부분은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쪽에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계장님이 누구세요? 권수현 계장입니까?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주무관 권수현 - 최재열 계장님이신데···)

최재열 계장님도 오늘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전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부분들도 지역 업체에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아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 수출현황인데, 지금 2017년도 수출현황을 보니까 43억 9,000만 원 정도 했고 우리 수출을 하면 지원금이 있지요? 자료상에 보니까 5억 9,2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2017년도에?

예.

맞죠?

예.

달러는 표에도 나와 있는데, 수출액 금액이 달러로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이게 달러인지···

예. 달러···

달러 맞습니까?

예.

그러면 밑에 이게 439만, 이게 달러예요?

예. 439만 834달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 천 단위니까···

이게 맞습니까?

옆에 지원 금액은 환산을 해서 천단위로 그것 환산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수출금액은 439만 달러 맞아요?

예. 달러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아니,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것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손들고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계산해 보면 되니까.

2007년도에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환산을 해서 기재해 놓았으면 확인하기 편할 것 같은데 미처 확인을, 저희들 원화로 환산이, 계산이 지금···

원화지요?

원화는 아니고 달러입니다.

달러 맞습니까?

달러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 2017년도에 5억 9,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했고 그다음 2018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463만 6,000달러 했고 4억 8,7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이 행정사무감사가 2019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9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없어서 그래요, 수출을 안 한 거예요? 올해는 수출 안 했습니까?

예. 올해 자료는···

전혀 없습니까?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로···

이게 이제 2017년에서 ´18년도는 참고고 2019년도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자료가 없으면···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주무관 권수현 - 예. 저희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낸 것 같습니다. 일단···)

2019년도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주무관 권수현 - 달러로 해 가지고 저희가 5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출이?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주무관 권수현 - 예.)

그러니까 자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올해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요?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주무관 권수현 - 그것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마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이렇게 예산 집행하거나 사업을 할 때 아마 전체적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한 개 한 개 세심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못 챙긴 점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 자료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 증가, 축사 개·보수 등 축사시설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축산농가에게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6월부터 9월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환경보호과와 연계하여 야간 순찰을 통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식 돈사에 대해서는 축사 개·보수를 통하여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축산물유통 안전성 사업 등 축산사업 홍보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축산사업 신청 접수 시 읍·면·동사무소 공문발송은 물론 농업기술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 신문보도자료, 축협, 생산자단체, 축산기업조합 등 관계기관을 통한 SNS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한우농가 깔짚지원 사업 외 17개 사업으로 사업개요와 추진성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 한우경진대회를 금년 9월 3일 우리 시 강변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고급육 분야 등 5개 부분에 수상하였으며, 종합 1위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마유기반 향장사업 등 6개 사업에 56억 6,5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한우농가 깔짚지원 사업 외 67개 사업에 110억 7,595만 원이며, 보조금 70억 7,236만 4,000원 중 63억 4,16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은 정리추경에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영천시가축방역심의회, 영천시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운주산승마조련센터관리운영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이며, 주요기능은 정책사업의 심의, 가축전염병 관련 심의, 승마장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마필산업 활성화 및 승마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영천시 승마연합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행사 시 승마 체험활동 및 승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말문화복합센터 실시설계 용역에 4,399만 1,000원이며, 말문화 승마숲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1,9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부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5회 영천대마기전국종합마술축제는 대회기간 중 1,000여 명의 선수 및 방문객을 유치하여 6개 종목 승마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상금이 4,100만 원, 홍보비 2,100만 원, 수용비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2018년 제6회 영천대마기전국종합마술축제는 대회기간 중 1,000여 명의 선수 및 방문객을 유치하여 7개 종목 승마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집행하는 국비 5,000만 원을 제외한 지방비 5,000만 원으로 상금 2,500만 원, 홍보비 1,200만 원, 수용비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2회 영천대마기국제유소년승마축제는 대회기간 중 1,800여 명의 선수 및 방문객이 왔으며 7개 종목의 승마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상금 4,200만 원, 홍보비 2,100만 원, 수용비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2018년 제3회 영천대마기국제유소년승마축제는 대회기간 중 1,140여 명의 선수 및 방문객을 유치하여 6개 종목의 승마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집행한 국비 5,000만 원을 제외한 지방비 5,000만 원, 상금 1,500만 원, 홍보비 2,000만 원, 수용비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로 인하여 가축분뇨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FTA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축사시설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한우 한 농가와 양돈 두 농가로 총사업비 49억 7,800만 원, 그 재원은 융자 80%, 자부담 20%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농가는 사료자동급유기를 설치하였고 양돈농가는 기존 노후화된 축사를 철거 후 악취저감시설을 포함한 현대화된 시설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증개축 지원으로 악취저감 효과가 기대되며, 축사 개·보수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및 효과가 높은 편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 중지 및 폐쇄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적법화 대상 농가는 491호이며, 그중 291호는 완료하였습니다. 인허가 및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인 농가는 193호, 미진행 농가는 7호입니다. 11월 20일 기준 적법화 완료 농가는 303호입니다. 향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 상태이며, 농가가 조기에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의 경우는 규모 축소나 폐업을 유도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축산관련 민원발생현황입니다. 총 3건입니다, 모두 축사의 신축 및 증축에 관한 반대 민원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조회에 따라 부서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축사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농가가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화합을 통하여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가축공동방재단 운영현황입니다. 방역이 소홀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소독지원을 통해 영천축협을 주관으로 공동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억 2,500만 원이며, 나머지는 소독장비,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재단은 지역별로 5개 팀을 편성, 소독차량 5대를 운영하여 농가별 연 24회 이상 소독을 지원하고,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공휴일에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행정조치결과 이제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증가 조치결과 되어 있는데 조치한 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3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 축사시설의 관리·감독 철저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보고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 조치결과는 법은 우리 축산분야에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법 자체가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56페이지에 가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이제 우리 한우농가에는 사료자동급유기를 설치했고 양돈농가에는 기존 축사 철거 후 재건축을 했다, 그렇죠?

예. 재건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는요?

임고 한 군데하고 고경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양돈농가가 두 군데입니까?

예.

지금 여기 제목을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현황인데, 여기에 쭉 내용을 보면 악취저감, 악취민원 해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사료자동급유기하고는 이런 내용이 좀 다른 데···

사료자동급유기는 한우농가에 지금 지원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것은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취로 인해 가지고 민원의 빈번한 발생은 없고요, 그 품목 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에 내부 시설개선사업에 사료자동급유기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예산서 보니까 사료자동급유기라는 항이 따로 있던데요?

그것은 ICT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도···

그 사업도 따로 있고 이 사업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축사 악취 때문에 사실 민원 많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데를 지원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지금 대다수 민원이 발생된 데가 한돈, 양돈 농가입니다. 양돈 농가인데, 이 현대화사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내부시설까지 하면 거의 돈 비용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융자금이 80%입니다. 그에 능력이 되는 농가도 있고 안 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영세한 농가들은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축사 재건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악취 저감제나 이런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악취에 저감제를 이용하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예.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을 들어보니까 아예 안 되는 농가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 이제 과거에 뭡니까, 우리 용정률입니까? 용정률이 안 되는 농가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건폐율이 안 나오는 농가가···

예. 건폐율이요. 그런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유도를 해 가지고 건폐율에 맞게 기존 창고는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싶은데?

맞습니다. 지금 건폐율 초과부분 농가는 거의 해소가 되었고요, 안 되는 농가들은 국공유지를 침범해 가지고 안 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은 도저히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제할 방법은 보통 보면 소규모가 많습니다. 소규모는 이 법이 2024년까지는 먹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농가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어쨌든 그분들이 다 생계가 걸린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많은 협조를 해 가지고 다들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2017년도 것 뭐, 전국종합마술제축제 2018년도 것 이렇게 똑같은 게 올라왔는데 2017년도에는 두 가지가 다 1억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5,000으로 줄어졌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에도 국비 50%까지 하면 1억입니다.

1억입니까?

예.

그런데 지출내역은 5,000만 원에 대한 지출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 지금 자료에 보면 국비 부분 정산부분하고 우리 지방비 정산부분하고 합해서 1억 정산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닌데요? 여기에 2018년도에는 제3회 영천대마기국제유소년승마축제에 지출이 시상금이 1,500이고 무대시설이 2,000이고 경기운영비가 1,500이고 합계 5,000만 원 되어 있고, 또 뭐가 지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료에?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

예. 354, 2017년도 것은 뭐하는데 올려놓았어요?

의회에서 요구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도 것 다루어야 되는데 올해 안 했잖아?

2019년도는 올해 지금 금요일 날, 내일 이제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는 1억 가지고 국비 5,000, 도비 1,500, 시비 3,500 가지고 종목 시상금이 4,100, 무대 설치비가 2,100 이래 다 되어 있는데, 이 뒤에는 다 무대 시설비는 똑같이 2,000, 2,100 되어 있는데 시상금하고 이것은 많이 줄었잖아요, 거의 반틈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게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17년도, ´18년도 것···

그것은 전체는 1억인데 5,000만 원 정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

그 국비는 한국마사회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 되지요.

마사회에서 별도 정산서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한테 여기에 해 주어야 그 1년에 그래 5,000만 원씩 돈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 날아간 명시를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것 바로 끝나면 막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야 되는데, 1년 만에 그래 1억 하다가 5,000만 원으로 줄은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막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마지막에 358쪽에 축산 관련 민원발생 현황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전부 다 2019년 올해 다 일어난 것 같은데 북안면, 고경면, 본촌동에 이 사람들은 축산규모가 어떤데요?

지금 축산 여기 지금 반대하는 세 군데는 기존 축산을 하고 있는데 더하기 위해 가지고 가축사육제한 이외의 지역에 축사 신축허가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절대 신축은 반대한다 해서 그래서 민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서 협의, 부서 협의는 뭐가 부서 협의입니까? 어느 부서와?

보통 보면 제일 먼저 접수되는 게 민원과 건축허가 부서에 접수가 되면 건축허가 부서에서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 그다음에 읍·면·동, 해당 읍·면·동 이래서 부서 의견을 관련법 검토의견을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건축허가가 나가나 안 나가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작성하실 때 부서 협의 해 버리면 뭐,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그런 것도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명철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번 농업인 관련단체 행사를 연합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단체별 별도 추진 성격이 명확한 행사를 제외하고 이·취임식 등 통합이 가능한 행사는 연합추진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현장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입니다. 준공이 지연되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사를 마무리하여 2019년 10월 15일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23호 입주를 시작으로 시범운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천연염색연구단지의 출연금 지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2020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부결된 상태로 지역 공방에 대한 직접 도움이 되는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천연염색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개선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조치입니다. 전문기술 습득과 농외소득과 직결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학습조직체로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의 지원방법에 대한 검토 건에 대한 조치입니다. 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순수 단체 대상의 교육사업의 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지자체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농기계 임대 활용도 미흡 및 운영 조례 개정 필요에 따라 농기계 구입 전 이용농가의 의견 반영을 명확히 하였으며, 농기계 운영 조례는 농기계 임대료 현실화를 주요 골자로 지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 2019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0억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 90억 원으로 주거공간 17동, 36세대 규모로 완공하여 10월 1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농테크 상생교육 프로젝트 사업은 청도, 경산, 영천 3개 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2017년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농기계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창면 소재 옛 영창중학교 부지에 올해 6월 24일 준공식을 거쳐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설사업은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1,000㎡, 임대농기계 20종 150대를 갖출 예정입니다. 올해 6월 부지 1,200평 매입을 완료하였고 11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비 14억 원으로 옛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304평을 리모델링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 도비 5억 포함 총사업비 7억 7,000만 원으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관 조성을 통해 건식가공설비 구축을 끝으로 본격적인 운영과 다양한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기계설비 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2018년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비 2억 원, 2019년도 1억 2,000만 원, 2019년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73쪽, 민간경상사업 및 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장비 지원 사업 등 자본보조 7개 사업에 사업비 7억 7,500만 원과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 경상보조 26개 사업에 사업비 6억 9,300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공사에서 당초 대비 건축, 토목, 조경공사에 물량이 증가하여 부득이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며, 총공사비는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리모델링 건축공사에서 당초 대비 조적공사, 판넬, 미장공사 등의 물량이 증가하여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 위원회현황입니다. 영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영천시귀농위원회,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로 총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기능은 시범사업 선정 심의, 귀농지원대상자 선정,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대창면 농업인상담소 철거 및 부지조성공사 설계 등 총 10건의 용역에 집행금액은 9,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대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융자 포함 8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농촌여성능력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비 8,400만 원으로 읍·면·동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 수료 후 재능기부,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귀농·귀촌현황 및 귀농정착지원 현황입니다. 귀농·귀촌현황은 2018년 기준 총 4,763호에 귀농 1,123호, 귀촌 3,640호이며, 유입인원은 7,946명입니다. 가구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귀농정착지원 사업은 2018년도 55호, 2019년도 53호 총 108호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381쪽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실적입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30대, 총 9,439대를 임대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총 51일간 389농가 628대의 농기계를 현장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장 추진현황입니다. 고경면 단포리 271-4번지에 건축면적 1,900㎡ 규모로 사업비 48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및 성과입니다. 2019년도 5억 3,300만 원 등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도비 8억 4,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6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관내 천연염색업체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한 관내 천연염색업체는 초우정 등 총 17개이며, 사업비 등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2019년 농업인단체 예산 및 활동사항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영천시연합회 지원예산은 도 대회 참가지원 등 10개 사업 2억 1,700만 원이며, 향후 농촌지도자회 영천시연합회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 9개 사업 1억 5,400만 원, 영농 4-H에 5개 사업 4900만 원, 한국생활개선회 영천시연합회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 등 8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 우리음식연구회는 향토음식 과제교육 등 3개 사업에 1,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 세부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여기 이제 완공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교육장으로 쓰고 안 있습니까?

예.

쓰고 있는데, 가보면 이게 이제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경사도가 안 높습니까, 진입로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겨울에 우리 뭐 교육이, 계속 겨울에도 교육을 받습니까? 거기에 교육을 합니까?

지금 시험운영기간이라서 올해는 12월 17일 날부터 종결을 하고 내년부터는 12월 말까지 하고 이듬해 1월, 2월은 휴관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년 중에 2개월이 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1, 2월 달은 휴강한다?

예.

그렇게 되면 좀 다행인데, 동절기에 보면 12월 달 같으면 눈이 안 오면 다행인데, 눈이 오거나 하면 거기에 아마 차가 못 다닐 겁니다. 못 올라가지 싶은데,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우리 시에서도 안전사고를 위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월간 휴강기를 빼고 나머지 기간에는 강우, 폭설이 많이 내리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71쪽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보면 농촌지도자회는 지금 현재, 이게 보면 지도자회하고 376쪽 보면··· 371쪽하고 377쪽인가? 아닌데, 아 이것 377쪽을 비교해 보면, 377쪽이 아니고 390쪽. 여기에 보면 390쪽 도 대회 참가비 지원 1회 해 가지고 1,700만 원되어 있는데 371쪽에 민간경상보조 자금에 거기 도 대회 참가지원금이 1,700만 원 하는 내역이 없는데, 여기 372쪽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 372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지원인데, 654만 원인데 이게 수치가 잘못되어서 1,695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390쪽 한번 보십시오. 390쪽 도 대회 참가비 1,700만 원 하는 게 다른 이 8개 행사는, 7개 행사는 다 있는데 1,700만 원 하는 도 대회 참가비 행사가 여기에 앞에 보면 없어요.

예. 앞에 그게 372쪽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것인데, 그 금액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타입니까?

예. 1,7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리고 377쪽 중간에 보면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하고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 청년농업인 농정착지원해서 이래 쭉 있는데, 청년농부 육성지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이것을?

시에서 신청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대학 졸업 후 4년 이내의 예비농업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시에 신청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도로 신청서류를 도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신청서류를 가지고 서류심사도 하고 또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선정해서 그 선정 대상자로 되면 연간 1,000만 원씩 3년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준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냥 39세 이하만 되면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기준은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 관련 사업들이 이름들이 다 ‘청년’자가 붙고 좀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369페이지 보면, 농업인신문보급 해 가지고 1억 1,3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에 가면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보급 해 가지고 5,970만 원 맞습니까?

농촌지도자신문 5,970만 원 맞습니다.

이 신문이 2개가 다릅니까?

그 단체가 농촌지도자회로 나오는 신문이 있고 농업경영인으로 나오는 신문이 있고···

신문이 다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이게 물론 신문 이게 이제 가격이 좀 사실 예산상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집에도 이게 오더라고요.

예.

오는데 농업 관련되시는 분들은 많은 정보도 있고 신문내용이 좋다고는 보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 신문은 영천에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그래서 어떤 신문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이게 이제 하여튼, 어쨌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하고 자제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파악하셔 가지고 한 집에 두 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예.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에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장비지원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자가 이성덕 회장님인데 이분이 다 하는 겁니까? 이분이 선정해서 이분 회원들이 하는 겁니까?

회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지 싶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가입 안 된 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농민들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으로 이 부분을 좀 내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이게요?

예. 그 부분이 작년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농촌지도자회라는 조직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읍·면으로 내려서 일반 농업인 쪽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동에 가면 농촌지도자회의 가입이 완전히 열려있습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읍·면·동의 농촌지도자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 가입을 하면···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어쨌든 신청을 농촌지도자연합회로 신청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단체에서 선정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뭐, 친한 사람이나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없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시 연합회가 있고 또 읍·면에 읍·면 지회가 다 있습니다. 읍·면 지회에서 그 사업물량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신청을···

그것도 그렇고, 지금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연합회도 똑같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이 뭐,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올해도 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더 강조를 해서 회원들에게 골고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2,500이고 보조금이 2,500만 원인데, 여기에 지원해 준 분들 명단이 나옵니까?

예.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다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자료가···

이것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렇게 데이터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 3년간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받은 여기 이제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세 군데밖에 없지요?

예.

그리고 4-H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된 건이 두 건이 있는데 우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좀 규모에 비해 가지고 변경이 금액이 적은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전체 공사금액에 비해 가지고 거의 10%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조적 조금 쌓는다고 해서 이만큼 증가가 됩니까?

당초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빈 부지에 설계를 해서 저희들 설계변경 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구, 농기계임대사업장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에 제약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가다가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건축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좀 과잉설계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차후에 2019년도에 도비사업 5억을 받아서 당초설계에 좀 부족한 부분을 시설비로 좀 변경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부분에 보면 용역부분은 우리 지역 업체들을 안배를 잘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아까 다른 부서에도 계속 뭐 전종천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다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청업체가 우리 지역에도 뭐, 기계설비업체도 있고 판넬 금속업체도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어느 업체를 주라고 지정은 못 하지만 지역 관내 업체를 좀 이용하라고 말씀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업체가 낙찰자가 결정되면 직영으로 할 것인가 하청을 할 것인가 그것도 묻고, 또 하청을 주면 어느 범위까지를 하청을 줄 것인가 그런 것도 협의를 합니다.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권유사항도 물론 이야기를 권유를 합니다. 하는데, 회사의 어떤 그런 사정과 전문성이라든지, 또 원청업체가 하청을 줄 때는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에도 서로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역 업체를 좀 지원 못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하청업체에 가서 또 세부적으로 물건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의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자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건이 있는데, 3건 다 우리 지역 업체가 한 군데도 하청을 안 한 것 같아서 향후 이제 지역에서 발주하는 일이 있으면 감독 보시는 공무원들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책 자료에 보면 귀농인에 대한 게 자료가 거의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엄청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366쪽에 우리 상부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제 농기계 임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입 전 농가 설문조사 및 의견반영 강화 이래 운영 조례 개정 중이다. 그런데 어떤 것을 지적받았죠? 어떤 내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를 선정을 해서 구입을,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구입을 할 때는 활용도가 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해서 막상 비치를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그 농가의 임대 횟수가 적거나 미흡한 그런 기종들이 몇 기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 선정을 가장 농민들이 시급하고 효율성이 높은 인기 있는 농기계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를 기종을 선정할 때 300인 이상의 농민들로부터 의향조사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올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귀농 농가에는 이것을 50% 혜택을 주고 우리 현지 농가에는 몇 %라 가지고 현지 농가가 귀농 농가한테 너무 혜택을 많이 주니까 현지 우리 농가들이 너무나 불이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농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계를 한번 임대하려고 하면 귀농 농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농가 기계를 임대해 가서 며칠씩 자기들이 활용을 하니까 이것 이제 우리가 현지 농가들은 이것을 한번 임대하려면 너무 힘이 든다는 불평불만이 농민들이 너무 많고요. 여기 조례에 넣을 때 귀농과 현지농가 구분하지 마세요. 똑같이 이제 조례 개정하시려고 한다면서요? 개정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조례 심의를 거쳐서 진행단계에 있는데 다음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빠른 시일이 오면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귀농 농가나 우리 현지 농가하고 똑같은 비율로 혜택이 가도록 해 주세요.

예.

귀농이라고 무조건 자꾸 50% 하고 혜택 자꾸 주고 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나가요. 이 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거든요. 그리고 귀농 농가를 몇 년까지 귀농 농가라고 우리가 조례에 할 겁니까?

지금 사실은 그것이 몇 년까지 귀농 농가로 보자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도 한 10년쯤 되면 귀농 농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상인들은 보세요. 어제 점포 얻어와 가지고 내일 장사해도 귀상인이라고 혜택주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는 조례 개정하실 때 귀농 농가라고 우리가 무한정으로 자꾸 이렇게 행사 오늘도 하고 있던데, 이것 좀 조례 개정하실 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전에 한 우리 영천에서 농사를 많이 오래도록 지은 농가들이 있는데 너무 불편이 많아요.

예. 가장 빠른 시일에 개정 기회가 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서 393쪽까지 우리 사회단체 예산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책자 자료에는 예산이 여기에 이제 농업인단체에 농업경영인회 2억 1,700이 있는데 집행은 2억 9,000, 새로 보충자료에는 왜 이렇게 더 많이 되었죠?

책자에 있는 부분은 자부담 부분을 반영 안 하고 순수 시비, 국·도비, 시비만 넣었고 늘어난 금액은 거기에 자부담 부분을···

자부담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데요, 농업경영인회는 10개 사업에 자부담이 일곱 군데를 자부담을 붙였어요,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자 여기에는 예산이 1억 5,480인데 1억 7,900인데, 한 군데만 자부담이 있고 전부 시·도비로 다 합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자부담이 10개 사업씩 뭐, 이렇게 9개 사업 하는데 몇 개는 시·도비로 그냥 하더라도 이것 자부담 좀 하도록, 그래야 본인들도 좀 무엇인가, 이것 시에 가면, 농업기술센터 가면 무조건 돈 주더라. 이것 너무 영천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여기에 무슨 농업, 무슨 법에 조례에 있다고 기재는 해 놓았던데, 그것은 상위법에 그래 하라 하는 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지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사회단체 예산 주는 것, 이제 여기 농업경영인회는 10개 사업 중에 자부담이 일곱 군데 보태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충자료에 늘어났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농촌지도자회는 또 자부담이 한 군데뿐이라, 9개 사업 중에.

예.

그러면 이것도 비율로 한 서너 군데라도 더 자부담 하도록 자꾸 유도하세요. 이러니까 농촌지도자대회 가면 전부 시 돈으로 다 하는데 너도 회원하자. 우리 거기 가면 혜택 많다. 이런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함부로 우리 시·도비 이렇게 많이 써 가지고 이것 안 되고, 여성 거기 위원회도 보면 전체 시·도비 4-H는 전체 시·도비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뭐 여성위원회, 음식연구가 이런 데도 다 도시비만 되어 있고 생활개선회도 보니까 조금 한두 군데만 자부담이 있던데,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청내에는 사회단체 10%, 20% 다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술센터 소속에는 무자비로 도비, 시비 그냥 다 하도록, 자기들 행사, 오늘 지금 귀농단체 우리 거기에 가려는데 거기에도 지금 오늘 1,200인가 전부 이것 시 돈으로 자기들 즐기고 놀잖아요? 이것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씩은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담당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을 자부담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게 힘이 들기는 듭니다. 들지만 각 단체에 내년도에 임원회나 총회를 하거나 아니면 각 단체 회장님들을 사석이나 만나면 이런 것을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 해서 최소한 자부담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과장님, 농민들은 세금 이때까지 안 냈잖아요? 우리 여기 소상공인들하고는 카드제도 해 가지고 우리 시민 세금 낸 것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막 행사비까지 다 시 돈으로 다 들여서 이렇게 해요. 자기들 이것 세금 안 내잖아요. 안 냈잖아요. 그래 이것 좀 지적해야 됩니다. 이것 연구해야 돼요. 이것 담당 부서하고 우리 시하고 함께 연구해야 됩니다. 세금은 엉뚱한 사람이 내고 즐기고 노는 데는 농민들, 귀농한 사람들이 막 권리행사를 해 가면서, 이것 문제 많습니다. 좀 이것이요, 총회 같은 것 할 적에 이것 지적하셔서 이제는 자부담 몇 %를 붙이도록 하세요. 다만 10%라도 붙여야 무슨 그게 있지. 이 사람들은 한 개도 세금 안 내놓고 시 돈으로 세금으로 다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형평성에 없고 이 상인들 이것 들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일부 상인들은 이런 것 알고 저한테도 지적 막 하는데 그 상인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떻게 농기계임대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을 운영을 안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한 적도 있었고요, 농민의 편익을 위해서 토요일도 지금 운영을,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쉬는 날은 일요일 하루만 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고 휴무를 하니까 농번기에 일을 한참 해야 될 농번기에 토요일, 일요일 날 농기계가 필요해서 가보면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지금은 그러면 토요일은 농번기에도 근무를 합니까?

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일요일만 쉰다?

예. 일요일만 쉬는데···

그러면 농번기에, 앞으로 농번기에는, 일 많은 농번기에는 일요일도 근무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예. 부분은 가능보다도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에는 정규공무원도 있지만 노동법의 규정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 근무시간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탄력성 있게 근무체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쉬어버리면, 일요일 날 보면 어르신들 촌에 거의 70, 80 된 노인분들이 일하다 보면 전부 아래 대 자식들이 오는 일요일 날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농기계가 없어 가지고, 임대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고 하는데, 농번기에는 일요일 날을 좀 근무할 수 있도록···

예. 일요일 날 근무는 안 하지만 일요일 날, 토요일 오후 4시 이후에 일요일 날 임대를 하는 농기계가 출고가 가능합니다. 출고가 가능해서 일요일 날 쓰시고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입고를 하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그러면 아침 9시에 근무 안 하는데 어떻게 입고합니까?

토요일 오후 4시에 일요일 날 할 임대를 출고를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출고시키고 그러면 일요일 날 쓰고 월요일에 갖다 주면 됩니까?

예. 일요일 날 사람이 없으니까 입고가 안 되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갖고 오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그래 농민들이 보니까, 또 농민들은 토요일 날도 쉬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알고 있어 가지고···

아닙니다.

그래 저거한데 하여튼 휴무 때 이것 관리 좀, 임대사무실 관리하는 것을 좀 잘 좀 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번기 아니면 괜찮은데 비수기 때는 당연히 쉬어야 되지만 농번기에는 좀 그래도 근무를 하시고 하는 게 농민들을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369쪽에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이것은 부기명이 여기 한번 보세요. 부서명이 농촌지도과 3개, 공사명 똑같고 위치 똑같고, 발주금액 똑같고, 그런데다가 옆에 보면 하청업체에 이래이래 주었다. 금액 이것하고, 이것 7억 3,300 이것에서 이제 하도급에 집행한 금액은 3억 6,892만 원이라 제가 놔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 3억 4,380원은 어디에 가 있는지 이것을 여기에다가 부기,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부기하면 그러면 잔액 이것은 미집행 이런 것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하신 분한테 이것 지적 좀 하세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돼요. 총사업비가 발주금액이 7억 3,300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여기 앞에 보이소. 부서명, 공사명, 위치, 발주금액 다 똑같은데 옆에다가 하청업 조서 공사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몇 년도에 한 사업입니까, 이거요? 연도별도 없고. 이런 부기 이것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집행한 것은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것요.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건축공사, 건축 그 안에는 여러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건축공사가 7억 3,300이 있는데, 그 건축공사 안에서 이 원청업체가 하청을 준 것이 삼정건설에도 주고···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부기에 여기에 한번 보세요. 하청업체에 주고 남은 잔액 있잖아요? 이것은 미집행이다. 이게 아직 공사가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다 알아요.

아, 양식이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하도급 현황 양식에 맞추다 보니 그래 되었는데 나머지 금액 다 해서 회계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 된 것을 해 주어야 우리가 이것을 질문을 안 하죠. 나머지 돈은 어디로 달려가 버렸는지 여기에는 설명도 없고 몇 년도에 공사한 것도 안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그것은 이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그 양식이 부기가 잘못 되었어요. 틀렸어요. 한번 이것 정리하세요. 이것 누가 봐도 이것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에 보면 한농연, 농촌지도자, 4-H, 여성단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자 단체에 여기에 보니까 유황칼슘비료를 그 단체에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예.

자, 이런 부분은 아마 한농연이나 타 농민들도 필요한 아마 특정의 비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체로 배정하시지 말고 행정을 통해서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그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류경규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 3건과 부서별 요구사항 3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세부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6건으로 와인터널 내부 인테리어 조성,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고품질포도생산 경북형 스트팜 조성시범, 과원 스마트팜 종합적용 시범사업으로 현재 사업은 100% 추진 완료되었으며, 완료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019년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와인산업의 공동인프라 조성과 브랜드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와이너리 현대화, 와인투어 환경조성, 와인상품 개발, 주질 향상,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2쪽입니다. 2019년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와인 포장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외에 25개 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에서 405쪽입니다. 영천 와인산업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와이너리 및 서브와이너리는 총 64개소입니다. 그중 와이너리는 농가형이 9개, 마을형이 3개소, 공장형이 2개소로 14개소이며, 서브와이너리는 50개소입니다. 2019년 와인업체 지원현황입니다. 와인 포장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1개 사업으로 4소에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09쪽입니다. 2018년 와인페스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제6회 영천와인페스타는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와인 시음, 홍보, 판매,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2만여 명의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산집행내역과 정산내역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와인페스타 예산집행 내역은 아직 정산중에 있어서 제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에서 412쪽입니다. 2019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외에 26개 사업으로 반납 1개 사업, 이월 1개 사업을 제외하고 1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납 1개 사업은 포도 특화재배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포기한 사업으로 현재 반납한 상태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쪽, 세부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여기에 보면, 고품질 포도생산 경북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시범사업, 과원 스마트팜 종합적용 시범사업, 축산스마트케어 시스템 시범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축산스마트케어 시스템 시범사업은 왜 이게 1억 1,400만 원이 2020년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하시고 이월해서 하겠다고 합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축산농가, 특히 한우입니다. 한우농가에 실제로 외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직 국산화가 소프트웨어가 좀 외국 것하고 비교하니까 품질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농가들을 선정을 했었는데 농가가 너무 이 소프트웨어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조금 더 개발을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년간을 그 업체에다가 개발을 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해서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선정 대상자가 그렇게 내년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현재는 포기한 상태로 해서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생산 경북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이것 지금 실시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이것은 되었고?

예.

그다음에 과수 스마트팜도 되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스마트팜으로 하는 사업이 조금 우리나라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행정과에도 보면 스마트알림이 시스템이 1억 5,000 예산 세웠다가 불용처리, 불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아직까지 기술이 부족하다. 지금 축산 스마트케어도 실제 외국 것보다는 국산이 아직까지 기술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품질 포도생산 스마트팜, 과수 스마트팜 이것도 내가 봐서는 아직까지 이게 지금 운영하기가 좀 지금 앞으로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기술지원과의 주 업무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이 거의 99%가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 이제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니까 농가들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만약에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저희들은 이 사업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이게 이제 지원 사업으로 가게 되거든요. 아,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게 보급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주 업무가 시범 쪽으로, 그래도 스마트팜이 전국적으로 대세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도라도 안 하면 좀 손 놓고 있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1년 정도는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 이게 지금 선도 사업으로서 빠른 편입니까? 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빠르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러니 스마트팜 역시 농사나 이래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아직까지 업체들이나 보면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 하여튼 시작할 때 하여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6쪽, 와인페스타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6,000만 원 이게 전부 시비로 이제 행사하는데, 이것 시상금 내역이 포함된 겁니까? 아직 결산 저건 안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6,000만 원이 이게 시상금이 안 많습니까?

시상금은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6,000만 원에?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별도에 대한 그게 없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보충자료를···

그것 500만 원입니까?

예. 500만 원입니다.

그것 뭐, 특등부터 쭉 해서 하는 게 500만 원입니까?

예. 250만 원, 250만 원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와인페스티벌 406쪽에 중복은 아닌데요. 자, 여기 책자 자료에는 2018년도 우리 한의마을에 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의마을에 했을 때 관광객이 이것 2만 명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한약축제에 왔는 사람이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자료를 한날 우리 대회의실에서 이것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 했을 때는 학생 500명만 왔다고 이것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올해는 기술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도 2018년에는 6억인데 올해는 보면 1억 2,000이라.

아닙니다, 6,000만 원입니다.

그래 작년에는 6,000만 원인데, 올해는 2019년도 얼마 전에 했을 때는 이게 그것 뭐고 참가인원은 7,000명 해 놓고 1억 2,000으로 페스타 7,000, 경기대회 5,000 이것, 이것에 대해서 이것하고 왜 갑자기 그래 1억 2,000을 6,000 하다가 이래 되었어요?

예산은 6,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사업예산을 그러면 이래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오해하잖아요?

예. 그것은 아마···

이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오면 안 되지요, 그러면요? 이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린 것은 2018년도 것밖에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올해 한 것은 우리가 그것 했을 때 것인데, 이것을 대조해 보면 이게 너무 엉터리고 이것 일단은 이것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 우리가 내년 예산 다룰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자료하고, 이거하고 나중에 그러면 1,200만 원 이것 예산 해 놓고는 제가 물었을 때 전에는 2018년도에는 6억 가지고 했다 그러면 예산 우리한테 자료 넣을 적에 어떻게 만들어 옵니까? 이것하고 또 앞에는 7,000명 온다고 했는데 여기 학생들 500명밖에 안 왔잖아요? 그 예산은 그러면 이것 별도로···

죄송합니다. 그것 500명 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500명 오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별도로 500명 왔고···

참가한 겁니까?

예. 별도로 왔고요. 전체는···

헤아려 봤어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봤습니까?

대학생들은 참여할 때 교수들이 인솔해 와서 거기에서 와인경기대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민들은 거기에 보니까 올라가서 대학생인지 뭔지 기타치고 있는데 사람 다섯이 앉아 있었고 그랬다 하던데요, 계속?

그래서 올해는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지역적으로 영천이 이제 과일의 도시이고 그 안에 포도, 복숭아, 와인 이게 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과로 해서 판매하면 한계가 있고 또 제조하는 과정에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포도 같은 경우는 전국 생산량이 1위 되었다, 2위 되었다 할 정도로 상당하게 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와인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잘 하고 또 홍보가 잘 되어서 농민들한테 많은 소득적인 부분들이 지원이 잘 되고 또 소득에 기여를 많이 하고 하면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홍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치중을 해서 또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생과가 지금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것을 6차 산업 쪽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염려는 많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범적으로 이게 기술지원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 주업무인데, 그래도 시범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아마 사전 지도를 잘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1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거기에 아까 우리 정기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 곳에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부분들을 자기들이 농가형으로 많으니까 농가형에서 와인 만드는 데만 하고 이제 홍보하고 유통하고 뭐, 이게 브랜드 가치 높이는 이런 쪽으로 많은 할애를 해서 와이너리 이 자체가 가지고 영천 전체 포도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와이너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와인을 6차 쪽으로 해서 또 와인판매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체험형, 숙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루 이틀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기존에 이제 농가형이 9개이고 마을형 3개, 그다음에 공장형 2개 여기에 지원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되니까 효과는 한계가 있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대도 더 넓혀야 되고 또 가치가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약축제와 병행해서 와인페스타를 이제 축제를 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음악 같은 것, 댄스 같은 것 이것을 같이 합해서, 또 영천은 고기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하니까, 또 과일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겸해서 이게 와인을 알리고 와인 이제 농산물도 홍보도 하고 이런 이것 하나만 갖고도 영천이 제대로 된 축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즈 같은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영천의 과일, 또 와인, 포도, 이런 부분들도 홍보도 하고 영천 자체의 홍보도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 혼자서 직원들과 힘들면 이런 것을 크게 돈 안 들이고 용역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축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쓰이는 것은 어차피 공모한 것 안 갖고 오면 다른 데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키워가는 그런 큰 틀에서 아마 집행하고 또 우리 지역을 살려나가는 방법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중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더 하셔야 되고요. 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한테 용역 주어서 뭐, 와인 쪽, 포도 농산물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잘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좀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면적에 비해서 와이너리가 14개 이런 것 적습니다. 지금 곳곳에 다 이렇게 더 확장시키고 가치를 높이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진짜 제대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대창에 경북포도마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북포도마을은 사업기간이 끝나서 저희들 기술지원과의 손은 떠났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수년전부터 한 푼도, 10원도 없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안 챙겨볼 게 아니고 5년 동안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저희들 지원해 준 것 없습니다, 5년 동안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경북포도마을에요?

예. 식품 미래, 식품계에서 지원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포도 이게 맨 관련 부서 아닙니까, 포도?

포도는 맞는데, 경북포도, 경대포도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5년 동안 우리 시가 46억 투자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이 경북포도마을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 버렸느냐 하면 경산 남천면으로 도망갔어요. 남천면으로 옮겼습니다. 남천면으로 옮겼는데, 우리 이런 것도 우리 잘 좀 앞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보면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러면 자, 이것을 다른 것을 폐원하고 따로 시범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신규도 있고 기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 기존도 가능합니다.

기존은 어떤 식으로 가능하지요, 그게?

기존에 만약에 포도나무가 그냥 관행적으로 포도를 재배하면 그것을 좀 농자재, 새로운 농자재, 스마트팜 기술을 할 수 있는 농자재를 지원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8,000만 원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그러면 이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연말에 데이터를 다 이렇게 취합을 합니까?

예. 연말에 데이터하고 연말에 또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 가지고 차기연도에 또 보급할 수 있는···

예. 차기연도에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급을 지원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판단해서 아, 이것은 해 보니 크게 효과가 적다 이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끝나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연 단위로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원은

연 단위로 되는 게 있고 작목별로 2년 정도 가야 된다면 2년간 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 나중에 연말에 이런 지원해 준 농가별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0시에 예정되어 있어 오전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