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서정수입니다. 1993년10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10월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93년10월30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93년11월1일 제2차 회의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나 93년11월2일 박명수위원 발의와 허성준위원 찬성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번안 동의의건이 접수되어 위원장명의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 개인위탁수수료 703만7,000원을 세입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이는 명백한 하자 사항이므로 남구의회 회의운영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번안동의의건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감만동 주차장하고 저희들 남천동 해변시장 두 곳을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 시설비를 앞에 계산을 해 놓았고 이것을 관리를, 시설을 하고 나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비가 저희들 직접하지 않고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만동은 50% 만이 저희들 세입에서 나가야 되고 남천동은 70%가 위탁수수료로 나가야 됩니다. 총 세입에서 그래서 저희들 착오로 인해 가지고 산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세출만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합하면 703만7,000원 저희들 산출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추경이 되더라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지출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사용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다음 추경때 결산추경때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수위원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발의와 허성준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778억8,310만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736억6,266만8,000원, 특별회계는 42억2,043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의회운영비 중 특별판공비 333만4,000원을 삭감하지 않고 기정예산대로 두되 예비비에서 333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무 행정비 중 공무원 대전엑스포견학 건 및 차량임차료 2,920만5,000원 및 사회복지비 중 구단위 소각장설치 시설부대비 2,000만원과 의료비인 가족계획사업비 81만6,000원 및 위생관리비분야인간이 상수도 수질안내판서치 4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도 없이 세출 예산이 편성된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개인위탁 관리수수료 703만7,000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을 세입ㆍ세출 그것은 우리 박명수위원님과 같이 맞습니다. 그렇다치더라도 저희들 세입은 주차, 공익주차장이 2개가 생기면 이달부터 3개월간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계약조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급지는 50%, 2급지는 70%를 저희들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들이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재 경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연간 처음부터 계약이 주차공단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급지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세입을 예상을 하고 저희들 세출에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착오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은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자매결연추진비 333만4,000원에 대해서 수정요청을 하신다면 수정동의를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