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동계획인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의회 보고는 종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해서 4년 단위의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만을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지만 관련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변경되어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구의회에 보고토록 개정되었기에 금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대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제2년차 계획으로서 전년도와는 달리 금년 1월에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작성계획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총괄 작성하였으며, 실무협의체 등 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 3월 16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마쳤고 지난 3월 17일 최종안을 김종길 위원장님께 우선 보고를 드린 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에 제출 후에 오늘 위원님들께 사후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록 참조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 구민의 복지욕구, 우리 구의 자원현황, 상위 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중장기계획에는 들어있으나 예산확보가 안 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계획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끊임없는 협조 속에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을 할 때 각 과별로 연동을 해서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24쪽 보면 인구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구청장님이나 의장님 행사에 가셔서 인사하실 때 인구 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51만이라고 그랬다 52만이라고 그랬다. 근데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 통계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51만이라고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기는 53만이에요. 이 통계자료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서울 통계자료를 참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등록현황 인구를 새로

그러면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할 때 지금 서울시 통계자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서울시 통계자료라 할지라도 우리 구의 자료는 정확히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23쪽에 보시면 인구는 51만 1,583명으로 나왔거든요, 관악구 뒤의 자료가 서울 통계 2015년 9월 말 현재 자료를 넣은 것 같아요. 23쪽 보시면 관악구 인구는 51만 1,583명으로

그러니까 자료가 틀리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인사할 때 51만이라고 했다가 52만이라고 했다가

그게 옆에 보시면 외국인 1만9,562명이 들어 있어요 24쪽 보시면. 원래는 53만1,145명인데 그 옆에 국적 구분에서 한국인은 51만1,583명, 등록 외국인이 1만9,562명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 9월 말 현재는 51만1,583명이 맞는 걸로.

그럼 등록 외국인은 인구 수에 안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지.

그냥 외국인으로

분류를 할 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맞는 수치 같아서 한국인 분류하고 외국인 분류하고 그럼 다문화가족의 인구 수가 편중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104쪽에 우리들이 늘상 보면 사각지대 발굴 계획이 계획서에 따라서 발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늘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대로?

평상시에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법이 바뀌고 기초생활법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우리 위원회에도 법령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인지 안 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하고 지금 법령 바뀐 거 하고 중간중간에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이드라인이 완화했는데 지금은 완화되지 않고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민원에 의해서 우리 부서의 직원을 불러보니까 법령이 바뀌어서 그랬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간중간 얘기를 하면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책자 폐이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고요 하나 여쭤볼까 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를 모든 일반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근절이 되지 않나 이런 일반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안 했어요. 그거 현황 아시는 대로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는 전년도에 이미 완료됐습니다 100%. 의무적으로 설치가 다 됐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완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 봄엔가 자료를 보니까 안 한 데도 굉장히 많던데?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지만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설치가 완료 됐어요?

예.

예.

CCTV는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전체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미 다 설치를 했고요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 쪽에다 이 예산을 줘서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해서 작년에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그건 법상 의무사항이기 때문 계속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별도로 하지는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학대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60일입니다 두 달.

계속 새로운 게 저장 돼 버리기 때문에 앞의 거는 지워지는 거죠.

그럴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60일 이전 거는 지워지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교실이 2개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취업알선. 2개소에서 프로그램 가지고 거기서 수료하신 분들이 연 몇 명이나 취업을 하고 있나, 어디에?

저희가 취업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고요 자격증은 매년 3 ~ 40명 정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다 요즘은 수료하면 자격증 코스예요. 그동안 몇 명이 수료해서 자격증을 얼만큼 받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료 있어요?

자격증은 작년 같은 경우에 34명이 취득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몇 명이 취업했는지는

그걸 수합해서 보내주시고요.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연장형어린이집을 확대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보면 기준보육시간 내 귀가 할 수 없는 아동이 4,500명이라고 113쪽에 했어요 사업내용 중에. 근데 이 4,500명 중 우리 사업추진계획으로 관악어린이집 외에 95개소를 운영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2개소 하고 있더라고요 구립어린이집 하고 민간하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2개소 하는 거는 시간제보육이고

시간제보육 물어보는 겁니다.

연장형 말고요?

예. 그럼 2개소고 연장형은 전체 어린이집을 연장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시까지요?

평일에는 24시까지 하고요

24시까지 구립 하고 있어요?

아동이 있을 경우에. 전체가 아니고 95개소 정도.

제가 알기로 24시간 하는 데가 몇 개 없는 것 같던데.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동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저희가.

그걸 설명을 하면 할 엄마들도 있죠. 근데 그런 여건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엄마들이 못 맡기는 경우가 많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머니들한테 그걸 설명을 하면 연장을 24시간 한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7시 이후에는 맡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확충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안내하는 통신문이라든지 그런 유인물을 보내줘야죠.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하세요. 시간제보육은 두 곳만 합니까 영유아센터하고 복은어린이집하고 두 군데만 합니까?

예,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건너편에 어린이집 시간제운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하는 곳입니까?

연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하고 관계 안 되는 곳입니까 거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는 가정복지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운영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하고?

이거는 보육이라기보다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현동 드림타운 상가 2층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그곳도?

저희는 어린이집으로 정식으로 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는 아니지만 엄마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도 잠정적으로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비랑 이런 예산을 줘야 되는 곳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이나 이분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벌써 6개월, 5개월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줄 수 없을 것 같아 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냐?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민간˙가정이 어려워서 문 닫는 곳도 많고요. 그래서 추가로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인가를 내줄 계획은 없습니다.

인가가 아니라 제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이 아니라고 해서 일부러 회피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현동 드림타운 2층 상가에 어머니들이 운영하는 데는 지금 예산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거기는 민간으로 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민간입니다.

처음부터 민간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과에서 맡아서 하고 가정복지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죠?

지금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같은 게 나가려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이집으로. 저희 과 자체에서 워낙 많기 때문에 인가를 내줄 계획이 없다는 거죠 지금. 몇 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참고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여쭤도 되겠죠 통장님들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예,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 통장님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통장 운영은 원래

아니, 복지 통장, 그냥 통장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복지분야의 업무지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통장님들은 거의 많이 교육이 되어 있어요. 134쪽에 보면 반장님들도 함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통반장 복지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반장과의 대화에서 보면 먼저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늘 나오는 말이 청소행정과에 있는 민원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은 역할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반장님들의 역할이 이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만 반장님들은 그냥 생각이 통장의 밑에서 역할해 주는 사람으로 알고는 있지만 반장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게 청소 얘기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기 전에 반장님들도 통합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파워포인트로 해서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함께 발굴해서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찾동 준비가 한 달 반정도 남았는데 그 이전이나 이후에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과 더불어서 사각지대 발굴에 반장님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이번에 반장과의 대화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장님들이 이름만 올려놓는 반장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제안을 할 건데 국장님도 제 질의에 귀담아 총괄해 주세요. 51쪽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지에 대해서 많이 향상되고 복지수요가 많고요 복지가 잘 돼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노인요양서비스 확대에 대해서요 그러면 2015년도에 국비 4,500만원, 구비 2,900만원 예산으로 70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나요?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료방문수발서비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예요? 복지정책과예요? 생활복지과? 그럼 같이 답변하세요. 죄송하지만 과장님, 두 분 하고 연관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2015년도에 73명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다고 보고가 된 거죠?

예.

그러면 2015년 구비 90만원 예산으로 3명의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뭐예요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헷갈려서 그래요. 위에는 3명에 90만원 구비를 반영해서 3명한테 서비스를 했고 밑에는 총 73명을 국비하고 구비를 내서 했어요.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위의 3명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서울시 자체사업이에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다른가요?

밑의 거는 다른 사업이고요 위의 3명에 대해서는 방문수발서비스는 종합돌보미라든지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에서

이런 좋은 사업 하시는 건 좋은데 관악구가 25개 구 중에서 노령인구가 제일 많죠?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 근데 이게 73명 상대로 하는 사업이면 좀 미비하잖아요. 그럼 제안을 드릴게요. 관악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시죠?

예.

거기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점수를 매겨요. 60점 이상이면 3등급이고 70점 이상이면 2등급이요. 근데 틈새가 있어 요. 5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5등급 50점 이하들. 근데 이 법을 아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접수를 일단 해야만 직원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접수조차도 못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찾동 있죠 찾동, 그러면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3명씩 배치 돼요,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배치됩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3명 맞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했냐? 예산이 안 들어가고 우리 관악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분들을 누가 발굴하죠? 사회봉사단체 즉,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사회봉사단체가 있어서 독거노인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통장님들 통장 회의를 통해서 통장님이 누구보다도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잘 알고 계세요 독거노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노인청소년과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계속 경로당을 이용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든지 편찮아서 어르신들은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정보를 공유해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혼자 옷 갈아입는다든지 대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화장실을 갈 때 일부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를 해서 점수가 50점 미만 나와도 시간제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맞죠?

예.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꼭 국한돼서 하는 사업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첫 번째는 동사무소 찾동의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지역의 경로당 회장님을 포함하시고 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혜택을 주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얼마든지 우리 관악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 구 예산을 반영 안 하더라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제안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뭐냐면 65세 이하 즉, 50대의 중증환자라든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더불어 찾아내서 건강보험공단 협조를 구하고 대리로 접수를 해주라는 말이죠 찾동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분들은 그 과정을 몰라요. 그런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리로 접수를 해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정책을 그런 쪽에도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동에서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데요 제가 그 외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독거노인 포함해서 자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이.

현장에 나가셔야 되죠 그분들은 그런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장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도 안내문을 만들어서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발굴해서 동사무소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대리역할을 해서 접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간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을 안 받더라도. 5등급 받아도 시간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안 들여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많은

이런 좋은 노인서비스 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분들을 연계만 해주면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65세 어르신들이 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장님, 여러 과하고 협의해서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예.

예산을 안 들이고 연계만 해 드려도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본인들이 모르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우리 관악구에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의료혜택 내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는 있지만 법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몰라서못 받아요. 그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복지환경국장 이보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효과적인 노인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다니면서 해준다고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경로당에 일주일에 몇 번씩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자원봉사를 해 줍니까?

104개소에 대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순수하게 자원봉사는 동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직원들 공무원들로 해서 도우미를

그럼 노인청소년과에서 몇 명씩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어느 경로당을 며칟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동에서 다닌다는 말이에요?

예, 별도로 우리가 총괄적으로 자원봉사자 관리해서 어디다 보내고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경로당 방문을 가면 보통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강을 위해서 마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마사지나 노래방이나 체조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의 안 하고 계세요 보면. 왜냐면 경로당 갈 때마다 어르신들 쭈그려 앉아서 고스톱 치는 거 단지 그것 외에는 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운영시간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 몇 회씩 이렇게 나가고 있고 현재 104개 경로당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종이접기라든지 안마, 영화 상영해서 5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실로암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해서 104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대 맞춰서 못 가서 그런 시간을 피하기도 하겠지만 경로당 같은 데 가면 노래방 기계도 거의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어르신들은 박수치면서 노래도 부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 노래방 기기도 사용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고 무용지물로 그냥 놔두고 있더라, 본위원이 볼 때 그랬고요.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짜서 노래방 기계나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경로당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신경을 어르신들 위해서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싱글벙글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식문화국 교육사업과 일이거든요 싱글벙글은.

국장님이 대충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올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싱글벙글센터가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청소년과 주민의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이 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지역교육문화 복지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1기 프로그램 운영이 됐어요. 근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운영된 현황을 보니까 수강생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국장님, 그거 아시는 대로 일단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25개 강좌 하는 걸로 69쪽에 돼 있네요.

이런 많은 프로그램이 개설이 돼 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강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수강생이. 지금 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도 갖춰 놓고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돼서 공사를 해놨고 강사도 돼 있고 그런데 막상 그 대상이 주민들, 학생들 수강생이 있어야 되는데 수강생이 없어서 수강생이 제대로 돼 있는 프로그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사업과에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국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는 조금 그래서요 그 사항을 교육사업과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저도 이걸 궁금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었는데. 그러면 말씀을 하셔가지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현재 프로그램마다 수강생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해서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3쪽 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욕차량이 2대가 있더라고요. 신림권역, 봉천권역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목욕차량은 난곡동 종점 신림종합사회복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관 없습니까?

예, 연합회에서 하는 거는 아픈사람들 환자들 이동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목욕에 대한 거는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예, 그쪽에서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목욕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앞으로도 이건 안 해요 목욕사업은? 장애인복지센터가 생기는데 이동차량 복지관에다만 맡겨놓고 우리는 안 하는 건가요?

목욕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목욕도 있지만 도우미 역할 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제가 목욕하는 데를 한 번 가 봤어요 우리 구가 아니라 다른 데를. 그런데 장애인 목욕하는 데 신청하고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신림복지관에서 운영하니까 1년에 월별 몇 명이 하고 어떤 사람이 수혜를 봤냐는 어디다가 물어봐야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년 1월이면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는데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아닌 손가락이 하나 나갔다든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관에 취업이 됩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내년 1월 준공 예정인데 금년 가을쯤 가면 30명 정도 내외일 겁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사가 주로 있고 물리치료사, 조리사 해서 정확하게 30명 조금 넘거나 가을쯤 채용공고할 예정입니다.

고용하실 건가요?

예, 그렇죠.

그게 궁금해서요. 직원 대비 몇 % 장애인 고용하십니까?

규모가 있습니다. 3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렇죠.

나중에 나오면 그것도 한 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가정복지과장님, 국공립어린집 지역별 추진현황 있잖아요 지역구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세요.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보고는 못 받았어도 제가 순찰 돌다 보니까 진행되는 곳이 있어요. 진행과정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마을공동체에다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시소와그네의 표본이에요. 서울시 예산 3억원 받아서 장소 빌려줘서 3억 예산으로 장소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쓰고 있는데 그 돈이 떨어지면 그 엄마들이 갈 곳이 없어요 거기 위탁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면 제2의 시소와그네가 생깁니다.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다 흡수하면서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정책팀장이 거기 가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는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