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종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291억4,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가한 630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8억600만원이 증액된 6,31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2억1,300만원이 증액된 978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3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3억2,800만원, 특별교부세 27억, 분권교부세 5억3,900만원 등 125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3억500만원 국고보조금 59억9,100만원, 도비보조금 51억1,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06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54억3,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 재원사업에 228억7,6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 4억4,200만원, 국고보조금 178억300만원, 도비보조사업 99억8,500만원이 특별교부세사업 27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10건에 6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6,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5,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억200만원이 등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7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2,700만원, 교통사업특별 11억6,7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11.3%가 증가한 총 1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분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옥위원입니다. 국장님, 회계별 예산 중에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죠?

10쪽이 되죠?

5쪽에요.

예.

6월 말인데 발전주변마을지원심의는 전년도에 다 심의를 하거든요. 이 사업을 반경 5km 마을별을 하다보면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려면 1회 추경이 끝나고 해야 되는 거죠?

400만원 증액시키는데…….

400만원이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경제진흥국 소관인데 경제진흥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하는데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집행할 때를 기다리다 보면, 사업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7월, 8월, 9월에 해야 되거든요.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서 있다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사업할 부분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했죠. 집행을 했습니다.

변경된 것만 올라온 게 아니라, 올해 발전소주변마을사업을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그 부분은 집행하고 있죠.

아직도 안한 동네가 많은데, 변경된 곳은 다시 심의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변경되지 않은 곳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안한 곳이 많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되고 있으면 어디어디 지역은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옆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조영돈위원입니다.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 농촌에 할 계획입니까?

농어촌전기사업이 삭감됐거든요. 사천 무일골에 하려던 게 작년에 사전조사 왔을 때는 해당되는 것으로 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전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무일골에 가구가 네 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집은 펜션 위주로 하니까 농·어촌이 아니다 그래서 제외시켜서 사업이 없는 겁니다.

펜션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목적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농촌, 농가 이런 개념이 아니어서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확인을 해서…….

실사를 다 나옵니다.

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구든 두 가구든 간에…….

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한 집 갖고 안 되고 그게 원래 세 농가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가구 중에 세 가구는 펜션용도로 쓴다?

예.

펜션 허가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허가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용도 자체가 농가 개념이 아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곳을 펜션으로 생각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골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그런 형식으로 봐야죠. 계곡에 건물을 짓은 농가주택은 거의 그런 형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기가 들어오는 곳은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보니까…….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계곡 쪽에 주택을 짓든 농가주택을 짓든 간에 안 들어왔을 때는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신 분들이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강력히 어필을 했는데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된 게 마음이 아프죠. 안 되더라고요.

거리상으로 1,0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원한 게 도비, 시비가 합쳐서 그렇고 총 사업비는 4,100입니다. 국비 3,000되기 때문에…….

거리상에 1,000만원 갖고 될 일이 아니고 도비, 시비만 갖고…….

부담금이 1,000만원 그렇습니다.

가구수가 네 가구인데 펜션용도라고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준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작년까지는 잘했는데 실사에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축산과는 양돈농가라든지 축산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예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번 예산에 보면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원하는 게 지금 한우농가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도 지원이지만 양돈농가에 지원을, 우리 지역에 큰 양돈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14농가…….

몇 두 이상 키우는…….

2,000두 이상…….

몇 군데…….

14농가…….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지역에 양돈농가가 있는데 요즘 양돈 같은 경우는 최고의 호경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양돈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외제차입니다. 오육백만원하는 골프채를 갖고 해외로 골프 치러 가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정해진 보조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액비 운반차량도 강릉시에 두 군데 지원해 줬죠?

예.

하나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보태서…….

시에서 부담한 게…….

8,000만원…….

1억인가 서 있었고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악취제거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악취가 전혀 잡아지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왜 잘 아는가 하면 양돈농가와 저희 작은 농장이 있는데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산위고 우리는 밑인데, 악취가 전에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해 주면서 그분들은 그걸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환경과에서 쓰레기주변 가옥에다가 파리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줬는데 양돈농가 주변에 파리가 뭉텅이로 몰려다니는데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지원해 줍니다. 추경에도 지원보조금이 있겠죠? 보진 않았는데…….

일부 있습니다.

보조, 그 사람들은 배불러 하는데도 계속 보조금을 줘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위 주민들한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최소한 냄새나 악취를 잡지 못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요. 목에 힘주고, 고급외제차나 타고, 고급 무슨 골프채 자랑이나 하고, 외국으로 골프 치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전혀 그 피해를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다른 지역은 모르고 우리 지역만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루에 순수한 수입이 1,000만원 이상 들어온다는 겁니다. 돼지값이 비싸져서, 하루 1,000만원 이상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골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시골에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수입을 보는 기업이 과연 강릉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수하게 원가 제외하고 순수한 소득만 하루에 그렇게 들어온다는데 그런 소득을 보는 기업들이 지역에 몇이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계속 영세축산농가라고 그래서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목에 힘주고 다니고, 이거 바로 잡지 못하나요? 과장님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대단위농가는 영세농가들보다 지원을 적게 해 주고…….

그게 적습니까? 계속 지원하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농공단지에서 악취가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2주공아파트, 우성아파트 비만 오면 문을 못 열어 놓는 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70～80%가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문을 못 열어놓고 그런다고요. 그거 한번 비올 때 점검해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문진 같은 곳은 많이 저감됐습니다.

양돈농가를 잡아요! 왜 질질 행정에서 끌려만 갑니까! 본 위원도 여기 떠나야 되니까 더 할말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 떠난다면 민원 발생시킬 거라고요. 민원이 아직 하나도 안 들어오죠?

많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착하잖아요. 목에 힘 너무 주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다니니까 주민들은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요. 예산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마지막 만나는 길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명심해 두라고요. 여기서만 알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깊이 주무계장들하고 의논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돈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인해서 주문진양돈단지 같은 경우에 많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7억을 해서 많이 저감됐습니다.

예전보다 김영기 의장님 말씀처럼 냄새가 많이 나진 않죠?

왜 많이 안 나요. 어마어마하게 나요.

과장님 생각할 때 1년이나 1년 반보다 어떻게 생각해요?

모니터요원 10명을 두고 있는데 70～80%는 저감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생물로 인해서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의장님께서는 예전보다 더 하다고 그러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에 피해가 많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미생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지역에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사업주하고 잘 얘기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이건 예산이 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님, 강릉시 수협에서 냉동차 구입이 하나 들어왔을 겁니다. 군납냉동차가,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몇 억짜리도 예산을, 이번에 예산을 보면 살아 들어오는 의원님들 지역구에는 예산이 제대로 서는 것 같고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지역구에는 예산이 거의 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지역구가 주문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기권하고 안 들어오니까 안 세워주는 것 같은데 이건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접촉해서 그런 예산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군납을 못하고 있는데…….

수협의 군납운반차량 냉동차 지원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부족하죠. 조금 부족한 게 아니죠. 많이 부족하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왜 못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을 보니까 지역구의 사업들이 2억이고 3억이고 다 세웠던데 왜 못했습니까?

추경재원이다 보니까…….

다른 곳은 추경재원으로 세웠는데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틀림없이 확보하겠다?

확보하겠습니다.

어업이 굉장히 어렵고, 왜 수협에 그런 것을 지원하느냐 하는데 어민이 모인 단체가 수협이 아닙니까? 어업이 해양수산과장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형태입니다. 수협 같은 경우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데 그나마 군납으로 인해서 겨우 연명해 가고 있는데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수협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민들한테 해 준다고 생각하고 지원해 주라고요. 저온창고로 해서 20평 3,000만원 들어온 것도 올해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저온창고는 노조에서……. 노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수협에서 얼음을 저장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 보관창고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항포구별로 요청이 많습니다.

내년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지켜보겠습니다. 냉동차량하고 저온창고를 확보하도록 과장님 노력하세요.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하겠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남형위원입니다. 다른 동에 예산이, 살아 돌아온 동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살아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설교통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한테 너무 몰아세우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정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불용해서 재편성했는데 불용된 사유가 뭐였죠?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편성했다가 지난해부터 집단상가구역하고 좌판구역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좌판구역을 이용하시는 현재 상인들하고 저희들하고 방향이나 그분들 의견이 전혀 저희들하고 맞지 않아서 그 사업을 못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지난번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감사 결과 하고 집단상가 쪽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4건이 있습니다. 소송결과하고 감사원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처분지시에 따라서 후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입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구라서 얘기하기 그런데 지역구에 보면 이 과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공아파트 옆에 철도부지에 공원 만드는 거 있죠?

주문진읍사무소에서…….

그걸 읍사무소에서, 그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읍사무소에서 한다는데요?

읍사무소에 관리 전환해 줬나요?

그게 왜냐하면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재배정해 줬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수도시설은 시에서 계획대로 새로 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아우성치는 곳에 먼저 해 주고 그런 게 있나요?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료 위원들이 음성을 높이면 먼저 해 주고 좀 덜 높이면 차후로 돌리는 것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있었다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는데요? 사실입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음성이 높은 지역은 빨리 해 주고, 음성이 낮은 사천 지역 같은 곳은 차후로 돌리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남산 밑 같은 곳은 음성이 높으면 빨리 해 주고, 다리 하나 덜 놓으면서 거기해 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데 오리발을 내미네요? 그렇게 의원들이 독촉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연간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해야죠. 수돗물 못 먹는 곳은 주문진이다, 사천이다, 시내든 어디든 수돗물 못 먹는 사람들은 다 급하겠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시급한 곳을 순서대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동료 의원들이 음성 높인다고 그래서 거기 먼저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해서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 두세요. 떠나는 입장이지만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행부가 소신을 갖고 일하세요. 의원들이 음성 높인다고 밀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든든하게 마음먹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조영돈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죠?

94%…….

외진, 외딴집이라고 그러죠. 그런 곳까지 다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뽑아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더 들어가면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마을상수도까지 다 들어가려면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3가구 이상, 5가구 이상 들어갔는데 1가구라든지 2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이 많죠?

예.

그런 곳에 가려고 하다 보니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추경예산도 봤을 때 상수도 예산이 많이 서긴 섰지만 앞으로 강릉시가, 왜 이런가 하면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지하수가 다 오염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수로서 적합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아우성을 치고 좀 전에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 높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상수도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해서 상수도가 100%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의 예산이 물론 어렵겠지만 상수도 예산을 대폭 인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0%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몇 % 높죠?

보급률이 높습니다.

양양이나 인근의 시·군보다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삼교리보니까 마을간이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던데, 보건소에서 검사도 6개월인가 하던데, 6개월 한번 인가요?

예.

질도 좋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강릉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형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보급률이 94%라고 그랬는데 마을상수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했는지 제정했는지 한 것 같은데 마을상수도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죠? 일반가정에서…….

마을단위에서 이미 되어 있는 곳은 신청을 하면 연결이 되고 기존 마을상수도가 없던 곳은 마을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형위원입니다. 보통 마을 상수도 쓰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 외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하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처리는 분구가 별도로 기본계획상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수는 사실상 상수도처럼 고도차를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없고 자연유화식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상수도보호구역은 왕산에서부터 성산라인을 연차사업으로 2016년까지 완료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가 유입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기리 가는 쪽에 펜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검댕이골이라든지 반대쪽 그런 곳은 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한다고요?

왕산골, 검댕이골은 그쪽은 계획이 없고 도마리, 목계리 이쪽은 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김남형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보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후계경영인 전국대회가 증액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국대회가 금년 8월에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보상금을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균형집행 관계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그전에도 보니까 조기집행 관련해서 추경에 많이 세웠는데 3,300을 당초예산에 세웠고 1,900이 증액됐으니까 사전에 지출할 게 있어서 이렇게 세운 건지 …….

다른 게 있어서, 이번에 전국대회 가는 것은 1,700만원만 요구된 겁니다.

부기가 후계경영인 전국대회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업도 있고, 두 가지 사업이 합쳐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소비되는 사업이 있고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기에는 무슨 사업했습니까?

교육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예산이라니요?

농업인들 교육관계가 같이 서있는데 전반기에 써야 되니까 편성했고…….

교육경비를 거기에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금 관계니까…….

일인당, 제주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업회원들이 갔다 왔는데 1인당 경비를 얼마 계산했습니까?

2박3일 가는데 48만원…….

몇 명 가는 걸로…….

108명 현재됩니다.

그 예산 갖고 부족하잖아요?

30%고 70%가 자부담입니다.

70% 자부담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업인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시의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사람을 줄이더라도 자부담을 어업인들과 맞춰야지 농업들이라고 자부담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업인 같은 경우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인원이 많지 않을 거고, 저희들은 인원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인원이 많지 않을 겁니다.

불평이 안 생기도록 잘 챙기세요. 자부담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 사항이 대부분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김영기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