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자치구 의회 개원 세 번째를 맞는 정기회 본회의에서 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우리 구에서 내년에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0.6% 낮은 43%로써 아직도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인 보조금 및 교부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ㆍ문화 및 생활수준은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 또한 다양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재원 확충에 계속 노력해야 할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19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 보고의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합리적인 재정, 절약하는 재정, 계획적인 재정에 운용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의 불용액 과다 발생 요인과 사업계획 등을 사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절감, 절약 편성하였으며, 그 재원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을 우선 계상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내용 중 금년과 달라지는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세출과목 구조가 전면 재조정되어93년도에 71개 세출과목이던 것이 94년도에는43개 과목으로 대폭 축소 통폐합되어 과목해소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로 편성되던 인건비가 일반 행정비 내 기관공통으로 일괄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2「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9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726억8,05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86억5,249만3,000원으로써 금년도 본 예산보다 23.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2,806만1,000원으로써 36.2%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193억2,800만원, 세외 수입 102억3,327만4,000원, 조정교부금 263억6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27억8,500만원으로 모두 686억5,249만3,000원의 규모입니다. 이 중 조정교부금은 현년도 당초보다 40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9억2,658만원, 일반행정비 304억3,103만9,000원,사회복지비 171억5,431만2,000원, 산업경제비 6억1,106만4,000원, 지역개발비 183억188만8,000원, 문화 및 체육비 8억5,334만9,000원, 민방위비 2억638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1억6,707만9,000원이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에 176억9,333만6,000원, 물건비에100억1,122만7,000원, 경상이전비에 144만6,393만1,000원,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에 총액은 425억1,205만3,000원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261억4,044만9,000만원이며, 보전재원에 1,800만원, 또 내부거래가 1억8,06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1억4,495만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본 지출은 투자가용재원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광안1동사 신축비에 4억4,466만원, 문현3동사 부지매입비 6억원, 구청사 도장공사 1,800만원, 구청사 부지매입비 4억1,200만원, 민원안내 자동응답기 설치 3,000만원, 보건소 청사정비 2,252만원으로 6건에 15억2,718만원이며, 보건사회 분야에 감만2동 경노당 신축비 8,262만원, 대연1동 경노당 신축비 3,498만원, 남구노인회관 매입비 1억원, 용호동 복지관 건립 10억원, 4건에 12억1,760만원이며,청소환경분야에 동단위 쓰레기 소각장 4개소설치비 1억4,000만원, 마을공동변소 신ㆍ개축6개소에 1억2,300만원으로 2건에 2억6,300만원이며, 공원녹지분야에 해안공원 수목정비에8,000만원, 가로수 보식에 1,000만원, 초화구입식재비 1,500만원, 방화선 설치비 2,000만원, 황령산 임도개설비 2,400만원, 산지조림비 2,000만원으로 6건에 1억6,900만원이며, 문화ㆍ체육분야에 광안리해수욕장 상설공연무대 설치비8,807만원, 행정봉사실 계단보수 2,000만원, 체육공원설치 1개소에 3,000만원,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구비로 4억1,450만6,000원으로 4건에 5억5,257만6,000원이며, 지역개발분야에 노후 전화 케이블 보수 1,500만원, 가로등 등기구 수선 500만원, 보안등 수리 3,168만원, 보안등설치 2,000만원, 이면로 가로등 설치 1억우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30억1,310만원으로 6건에 31억8,478만원이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도로 및 하수정비 시설에 1건씩 30건과 가로수 수종갱신, 공원조성, 간이운동시설 등 구 자체으뜸사업 6건으로 총 36건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선정,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나갈 것입니다. 도로교통분야에 지장전주 이설비 4,000만원, 맨홀유지비 1억원, 도로굴착 복구비 10억원,도로시설물 육교정비 5,700만원, 남구 공공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5억원, 문현여고주변 소방도로 개설비에 5억원, 대연5동 못골시장～동천고교간 진입도로개설에 5억원,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 도로개설 6억원, 문현4동 새마을금고～세영맨션간 도로개설 5억원, 우암2동 26통새마을유아원주변 도로개설 5억원, 대연5동18통지내 소방도로개설 6억원, 문현3동 수영로～구 수영로간 도로연결공사 6억원, 남천 해변시장～삼익아파트간 도로개설 6억원, 민락동동방오거리～해수욕장간 도로개설 8억2,000만원, 문현로타리～문현여중 일우너 도로개설 6억원, 대연6동 15,16통지내 일원 도로개설 6억원, 대연4동 당곡부락 소방도로 개설 6억원, 대연6동 구화학교 진입도로개설 3억원, 광안1동 수영여중진입도로 가각정비 1억5,200만원, 남부하수처리장～이기대공원간 도로개설 14억원, 천주교묘지 동명불원간 도로개설 18억원으로총 22건에 126억7,900원이며, 하천ㆍ하수 분야에 대연동 관내 암거개수 4억원, 망미동 부산은행～5번종점간 암거개수 1억5,000만원, 수영ㆍ민락지구 침수해소 공사 3억원, 전포로～동천간 간선 하수시설 4억1,000만원, 관내하수구준설 3,000만원, 문현1,2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 2억원, 우암1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 2억원, 우암1동 129～318번지 재해예방공사 5억원, 소규모 재해예방공사 2억원으로총 8건에 21억9,000만원이 모두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내역은 소관 실ㆍ과장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고 충분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수렴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엄정하고 면밀한 예산안 검토로 한치의 낭비없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30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하단부에 있습니다. 으뜸사업으로 망미1동 823번지 일원 측구설치에 1억원, 망미1동 462-2번지 일원 암거개수공사에 1억원, 해안로 가로수 수종갱신에9,500, 이기대공원 벚꽃나무 식재 및 조림사업에 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현1동 산 7번지 간이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에 7,500만원, 문현3동 324-5번지 일원 화단 굼니숲 조성에1억원, 각 동단위 1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1동 17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에 6,000만원, 대연2동 18통지내 하수구정비공사에 6,500만원, 대연3동 19,20통지내 도로정비 및 난간성치에 7,500만원, 대연4동 18,21,30,31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에5,670만원, 대연5동 1,6,7,15,16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에 6,000만원, 대연6동16,17통지내 도로정비 공사에 6,200만원, 용호1동 1,6통지내 하수시설 공사에 1억800만원, 용호2동 12, 14, 26, 28통지내 하수시설 공사에5,590만원, 용호3동 2, 7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에 2,210만원, 용호 4동 12통지내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및 근린체육, 휴식시설정비공사에 3,600만원, 용당동 3, 4, 7, 8, 9,18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에 5,100만원, 감만1동 1, 9, 27, 37, 39, 43통지내 도로정비 및 공사에 5,500만원, 우암1동 5, 13, 14, 26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에 1억560만원, 우암2동 5, 12, 14, 15, 22, 23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에 5,900만원, 남천1동 4, 7, 9, 21, 22, 23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공사에 4,430만원, 남천2동 11, 12, 13통지내도로정비 공사에 2억9,900만원, 문현1동 1, 5, 12, 13, 18, 19, 29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공사에 9,450만원, 문현2동 1, 6, 16, 20, 23, 26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에 5,100만원, 문현3동 21, 22, 23, 29, 30, 32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에 1억390만원, 문현4동 115번지 일원 난간교체 공사에 5,000만원,문현5동 3, 9, 11, 12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에 5,210만원, 수영동 15통지내 하수시설 공사에 5,000만원, 망미1동 3, 12, 27, 35,40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에 1억700만원, 망미2동 17, 18, 27통지내 하수시설 공사에 6,300만원, 광안1동 20, 23, 25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에 5,050만원, 광안2동21통지내 하수시설 공사에 3억1,900만원, 광안3동 6, 9, 14, 19, 20, 21통지내 도로정비 및 하수시설 공사에 5,180만원, 광안4동 15, 16, 17통지내 도로정비 및 등산로 보수정비 공사에3,600만원, 민락동 17, 19통지내 도로정비 및하수시설 공사에 7,770만원입니다. 이상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내역입니다. 끝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9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