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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병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19-12-03

김병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3호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적극행정을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2019년 8월 6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로 위임된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조치, 적극행정 관련 교육실시와 확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적극행정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다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3조에 영천시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구성은 제1조 목적,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18개 자치단체에서 경북은 안동시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북 22개 시·군에서 12월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하기 위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서 영천시 하수도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 용어는 부책, 하오, 당해, 수피 등 7개 단어를 순화어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대상 조례는 영천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부서 총 5개 조례입니다. 정비대상 용어 및 정비대상 조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에 자주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를 선정하여 기획과제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조문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우대를 받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자어로 대체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빨리 파악하여 행정업무와 관련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조례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제위원장

지금 현재 우수공무원도 부상을 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제위원장

그것하고 이것 별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도 또 만든다는 그 말씀이죠?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사실 별개로 하는데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선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적극행정이 아니라도 또 우수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중복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0여 명의 공무원 중에 30명이 우수공무원이다. 또 별도로 적극행정 공무원 또 20, 30명 뽑고 그러면 한 40, 5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물론 여러 명 나올 수도 있는데요, 20명 이상 나올 수가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적극행정은 지금까지 안 되던 그 법령개정이나 안 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두세 명 정도 미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한 명, 읍·면·동에 한 명 이렇게 되면 20, 30명 되는, 30, 40명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저희들 할당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행정을 한 사람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데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서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영제위원장

1년에 우수공무원은 몇 명 정도 배출됩니까?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게 보니 모범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공무원도 있고 한데 제가 정확하게 얼마,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영제위원장

이름이 다른데도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몇 명인지 대충 데이터는 알 수 없습니까, 1년에?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모범공무원이 분기별로 한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9년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4. 2020년도 공유재산(정기분) 관리계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및 2020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장가격 10억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2019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변경 1건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 취득 1건입니다. 먼저 변경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건으로 완산동 도시개발 인근 영천시 완산동 502번지 외 2필의 부지 4,188㎡ 규모로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2018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당초의 건립부지의 경우 우리 시와 토지 소유자 간의 금액 차이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 완산동 502번지 외 2필지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동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위치를 변경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호읍 복지회관 건립 건으로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73-6번지 외 13필지 부지면적 2,987㎡의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2,956㎡ 중에서 지상 3층과 4층 1,203㎡를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총 80억 원으로 균특 10억 5,000, 도비 2억 7,000, 시비 66억 8,000입니다. 공연장, 전시실, 교육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이번에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매입, 건물의 신축·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1건당 1,000㎡ 이상, 매각, 양여, 건물의 멸실 등 처분의 경우 금액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1건당 2,000㎡ 이상일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영천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관련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에는 매각재산은 없으며 변경 1건입니다. 변경재산의 상세내역은 집행부 보고서로 갈음하며 검토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완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영천공설시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천 5일장으로 인한 방문민원의 폭주와 사무공간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이 만성적인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오던 중 2018년 제2차 정례회 시 완산동 729-4번지 일원에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편입되는 지주들의 높은 가액 제시로 추진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부지를 변경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일정에 완산동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 완산동 502번지 일원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방문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0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은 매각 재산은 없으며 취득재산 1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상세내역은 집행부 보고서로 갈음하며, 검토보고 주요 내용은 금호읍 교대리 173-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금호읍 복지회관은 시유지로 건설과에 금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역주민들의 취미생활공간 확보, 다양한 교양프로그램 운영,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 읍·면마다 복지회관의 건립에 따른 많은 예산투입과 예산 대비 시설 활용 횟수와 복지회관 본래의 기능이 미미하여 일부 시민들의 복지회관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예. 과장님 먼저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완산동 501번지 외 2필지에 4,198㎡인데, 평수로 환산하면 1,266평이네요?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 위치도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구 의원인 박종운 의장님하고도 의논을 많이 해 보니까 이번에 회계정보과에서 이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초 고충도 많았지만 완산동민들, 그다음에 시장의 상인들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잘 되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고 느낍니다. 느끼는데, 지금 현재 이것 33억 하면 당초예산에 50억을 배정해 놓았는데 33억하면 됩니까?

김선태회계정보과장

33억 하면 토지매입비하고 등기비까지 충분히 됩니다.

김선태위원

충분하게 되지요?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올 안으로 이게 취득이 가능합니까?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지금 의회의 승인 나고 난 뒤에는 바로 저희들 법무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바로 보상하고 동시에 바로 토지소유권을 영천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선태위원

예. 과장님 이것 이제 올 연말 안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상당히 과장님 많이 바쁜데, 그렇죠? 기존 동사무소 건물을 완산동 주민들의 여론을 물어봐 가지고 활용할 방법, 그렇죠? 지금 그 앞에 도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완산동 주민들이라든지 상인회, 하필 그 지역이 교통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동사무소, 기존 동사무소를 철거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대로 존치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취득이 완료되면 2020년도부터 설계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또 2020년도에 건축물 착공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이것 같은 경우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전문 직종에 건축물을 완산동 인구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행정이 이끌어 나가야 될 그것, 우리 읍·면·동 간의 형평성, 지금 현재 일각에서 완산동 주민들 중에도 10층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둥, 랜드마크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 재정상 각 읍·면·동의 형평성을 봐 가지고 이 건축에 대한 예산확보, 예산액이 얼마 드는지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다수 완산동 주민들은 그 위치가 참 잘되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완산동 수시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참 잘했다. 이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 페이지 한번 묻겠습니다. 금호읍 복지회관 건립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당초에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사업으로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금호읍 시장 뒤편입니다. 금호읍사무소하고 사이에 있는데, 전체 필지 면적이 상당히 됩니다. 약 1,000여 평 가까이 될 것이에요. 지금 숫자로는 9백몇 평 이래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비가 잘 된 상태입니다. 상태고 이런 데, 지금 현재 김영석 시장 때 다 했던 농촌개발사업 33억만 해도 당초계획대로 지하 1층, 지상 1, 2층을 하면 약 530평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 전체 복지회관이 530평 되는 데가 없어요, 유례가. 그 속에 내용을 보면 카페 같은 것 한다. 뭐 한다 이러는데, 일반 카페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인들의 그런 유사한 업종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층하고 2층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죠? 금호읍 인구수를 과장님 아십니까?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제가 알기로 1만 2,000 조금 넘는 걸로…

김선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동부동이나 중앙동을 지을 때는 300억짜리 복지회관 지어야 되는데, 이 인구수에 비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요. 김영석 시장 있을 때 농촌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도 알아요. 정확하게 아는데 복지회관을 3층으로 짓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서 또 그것을 중복 신청해 가지고 시비가 66억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저희들 회계정보과는 총괄 재산관리 분야고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상세한 제안설명은 여기에 새마을과장이 지금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담당부서장님 불러놓았어요. 불러놓았는데, 뭐냐 하면 인구 1만 2,000인 금호읍에, 그죠? 과연 지금 현재 이만한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가, 그죠? 총 이것 지으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지으면 890평입니다. 900평 건물입니다, 900평 건물.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의 청사 하나 짓는 것도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저번에 70억 우리 승인 났죠? 이것 정확하게 압니다. 이 부분은. 짓고 안 짓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자되고 사업신청도 각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우리 총무위에서 승인해 주고 나면 지금 현재 읍·면 복지회관이 없는 데 형평성을 맞추어서 900평짜리 건물을 그것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것 또 기간제 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김선태위원

900평 건물 하는데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축물만 900평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계정보과에서 각 과에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안 되면 조정을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을 중복으로 이래서 113억 같으면 동부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3만이 넘죠? 예? 동부동에 지금 현재 조창호 부의장님께서도 맨 복지회관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데, 이것 하자, 말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도 530평 건물만 하면 금호 1만 2,000 인구가 얼마든지 수용됩니다. 금호읍사무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을 행정기관을 금호읍사무소, 금호읍 복지회관, 금호읍 보건지소 이것을 연계성 있게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중복예산은 이런 식으로 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지금 어느 시민한테 물어보십시오. 금호읍의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하 1층에서 3층 같으면 530평 건물만 운영을 해도, 건평 그렇죠? 하고 남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될 게 없습니다.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요? 다 지으면 몇 평입니까, 이것? 900평 건축물이에요.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타 읍·면·동하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지금 현재도 중앙동이라든지 동부동에서 복지회관 지으려고 지금 현재 이래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럴 때 저렇게 지어서 되겠느냐는 말이라.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530평에 대한 것, 900평에 대한 만약에 이것을 짓게 된다 그러면 새마을과하고 건설과, 금호읍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된다 하는 그것을 프로그램을 다 내놓으십시오, 계획을. 맞잖아요. 새마을과가 여기에 왜 와서 붙여서 그런 식으로 붙는데요, 이게? 저도 금호읍사무소에 5년 6개월 근무해 봤습니다. 상세하게 다 알지는 못해도 그것 토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 짓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그러면 1만 2,000명의 금호읍 주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만큼 활용도가 있느냐? 학교를 짓는다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학교를 명문화한다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 금호읍사무소 회의실도 많이 놉니다. 제가 5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900평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이것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만큼 해서? 이것 승인나기 전에 이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라든지 이게 나와 주어야 승인이 될 것 같아요. 이것 임고서원하고 똑같은 그것이라요. 짓고 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주려고 하면 이것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주무과장님? 당초 건설과에서 하도록 가만히 놓아두어야지 왜 새마을과가 붙어서 시비 이만큼 들어가도록 놓아두었느냐고?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완산동이 새로 복지회관 짓자고 해 가지고 지으면 돈 이만큼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전임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이 사업 저 사업 한 데 끌어 모아서 이래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영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렇죠? 과장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 건설과 안대로 지금 지하를 건축하게 되면 건축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사업으로 33억만 해도 이것 회의실 남아요. 그게 530평이야, 건설과 것만 해도. 지하를 안 넣고 지상 1, 2, 3만 해도 이 건축비가 내려가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전체 의원한테 설명이 한번 있어야 돼요.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오늘 의결 못 할 것 같아요, 나는. 시장님이 있는 동네라고 해서 예산을 중복시킨다 하면 나중에 북안면사무소에서 뭐 짓는다고 하면 이만큼 주겠어요, 집행부에서? 나는 반대입니다. 내가 지역구지만.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복지회관 지은 것 전부 다 하자보수하고 얼마큼 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 내용아십니까?

김선태회계정보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중복되고 이 과 저 과 붙여 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다음 제 생각으로는 다음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이 금호읍 복지회관 신축은 다시 한번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새마을과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이만한 전체 약 900평의 활용계획이라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확실하게 세워야 되지 민간에서 하는 카페까지 넣어 가지고 민간인 장사만 시킬 겁니까? 이런 발상은 하지 마시고 다음에 새로 70억 계획은 전체 의원들 있을 때 간담회 자료로 새로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예. 김선태 위원님의 지적 일면으로 타당하나 한 면으로는 또 이렇게 간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명이라면 소명이랄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에 복지회관을 지은 게 아니고 면 단위부터 전부 다 복지회관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상위법 개정 문제로 이제 읍 단위에 복지회관을 짓기로 되어 있어서 금호읍이 가장 늦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보랏빛 커뮤니티센터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하고 금호읍 복지회관 문제가 이제, 금호읍도 이제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번 시장님을 말씀하시는데, 지난 번 시장님하고 관계없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발상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심지활성화추진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행정책임자, 금호읍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복합으로 짓자. 1, 2, 3층은, 그 1, 2층은 공모사업으로 지하하고 보랏빛 커뮤니티센터로 짓고 3, 4층은 어차피 복지회관이 필요하니 그 3, 4층에 이렇게 올리자고 이렇게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중심지활성화추진위원회가 수없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그렇게 논의 결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상향식 논의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의원이 지적은 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먼저 지역구의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절차상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복지회관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지어놓으면 운영에 나중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1층, 2층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는 조건으로 이게 내려온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완산동에 아까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는데 땅값만 해도 땅 사는 데만 해도 50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나 거기에도 한 50억 정도, 몇 층을 지을지 모르나 그 정도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호는 마침 한 사업을 하고 또 복지회관 사업을 하는데 땅을 사고 건물을 보랏빛 커뮤니티센터하고 따로따로 지으려니까 지대가 너무 비싸서 그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공원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서고 지대를 지금 투입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같이 지어서, 복합으로 지어서 관리도 앞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상 3, 4층에는 시에서 인력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상 1층, 2층은 이게 각자가 운영을 해서 세를 내고 이렇게 운영하는 새로운 운영모델이 아마 도입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서로 공유하시고 이제까지 면에 전부 양보를 하고 이제 읍에, 하나뿐인 읍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나중에 운영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도 두 개를 따로 지으면서 다 땅값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빈약한 시 재정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중심지활성화추진위원회의 반대를 무릎서고 설득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렇게 하나로 의견을 묶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들의 복지회관은 지어놓고 난 뒤에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보고 운영이나 관리비에 있어서 앞으로 추세는 복합으로, 국가공모사업이 있다면 복지회관을 지어서 복합모델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단지 인구논리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넓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아니, 김병하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내용도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압니다. 알고, 뭐냐 하면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읍에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건설과만 하는 것도 김병하 위원님, 530평입니다, 건축물이. 지하를 안 넣고 지상 1, 2, 3을 짓게 되면 600평까지도 건축비가 가능해요, 지하를 안 넣으면. 그렇죠? 꼭 기계라든지 뭐든 지하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건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그 전체 복지회관의 모델하고 지금 읍·면·동에도 그렇습니다. 농촌중심지사업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것 하면서 거의 다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을 신청할 당시에 그렇죠? 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하지만 시에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금호읍이 늦게 짓는다손 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집행부에 있어 봤기 때문에 금호읍 행복, 금호읍사무소를 행정복지타운 아닙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서부동하고 같이. 지을 때 전부 다가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중앙에 그 당시에도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 단지 그 땅을 안 산다 하는 그 논리로만 접근하신다 하면 안 되고 과연 이 900평에 대한 것을 활용계획이 있는가? 지금 과연 되면 그 김병하 위원님 말마따나 거기에서 어떤 이윤을 창출해서 이것을 900평에 대한 건축물을 운영하게 되면 참 좋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지금 현재 걱정이 앞서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복지회관하고 보랏빛 커뮤니티 이게 전혀 다른 성격은 아닙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 와 계시지만 이 돈으로 다 받아서 복지회관 다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런데 또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여기에, 과연 이해가 갈까요? 그러면 인구수에서 접근하지 말고 늦게 하니까 어떤 혜택을 달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실대로 이것을 활용계획이라든지 이게 그 전에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이 돈을 더 붙이려고 그러면 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든지 이래야 되지, 그것을 전부 다가 지역구가 다르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그것을, 뭐 물론 서로 소통하고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저번 간담회에도 같이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중복적으로 너무 많이 투입된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국·도비, 시비 매칭율도 이번에 새마을과에서 한 것하고 건설과에서 한 것 다릅니다. 이번에 엄청 시비만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전체 간담회에서 한번 걸러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꼭 짓지 마라 지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저도.

조영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위원

중복예산은 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조영제위원장

충분히 말씀 들었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예. 이갑균 간사님 먼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

예.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어쨌든 2개 사업을 동시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농촌중심지사업의 일환으로 보랏빛 커뮤니티센터, 또 금호읍 복지회관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가 좋다 싶어서 같은 부지 위에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좀 같이 합쳐 놓으니까 큰 금액이 되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하면서 좀 시너지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지상 3, 4층을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 3, 4층은 복지관 이 공연장, 취미교실 이것 이외에는 사실 별다른 의미가, 다른 계획은 없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하, 지상 1, 2층에 보랏빛 커뮤니티센터에 카페, 전시실, 공연장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3, 4층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한 층만 해서 같이 합치면 시너지효과를 좀 더 볼 수 없느냐, 나는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굳이 카페까지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층수를 하나 줄이면서 2층, 3층을 1, 2, 3층을 공연장 내지 카페, 교육관이라든지 또 전시실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을 전체 묶어서 이렇게 한 페이지를 만들지 말고 보랏빛 커뮤니티센터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또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2개를 합쳤을 때 과연 효과가 어떻게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나? 또 같은 부지 내에 하는 것은 사실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김선태 위원님은 이것을 전체 다를 묶어 가지고 상당히 큰 금액의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시고 어차피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은 건물을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려고 하는 욕심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계획서를 이렇게 보고 조금 이렇게 조정 가능한 게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위원

새마을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 이번에 금호읍사무소 복지회관 짓는데 시비가 새마을과에서 여기에 보니 지상 3층, 4층 짓는 데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우리 전체가 66억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시비가요?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갑균 위원이, 저도 짓지 마라, 지어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김병하 위원이나 총무위원장이 그 지역구입니다마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한 층 정도 없애고 지하도 없애고, 지하가 사실 기계 같은 것 넣으면 관리하고 부식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시중에 이 자료가 흘러나간다 그러면 이게 과연 앞으로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하는 66억 8,000만 원 이것은 순수 시비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순수 시비입니다.

김선태위원

맞죠?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것 지금 현재 농촌개발사업으로 하는 33억만 해도, 땅은 어차피 영천시 소유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지역이니까?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이냐 하면, 층별로 용도계획을 이것 이용계획을 새로 내셔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됩니다. 맞추어야 되지 1년에 전체 금호읍에 물론 1만 2,000명 한 개의 읍인데 이만큼 활용도가 있는가 사실적으로 의문스럽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금호지역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 읍 주민들이 약 70%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저도 제 지역구에 다음에 또 뭐, 신성일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욕심을 내서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그렇지만 뭐냐 하면 신성일영화관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집행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님도 같이 회의에 들어가 있지만 금호읍 복지회관을 짓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다른 언론이나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을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33억만 해도 이 복지회관은 얼마든지 활용방안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모자라면 한 개 층 정도 시비를 더 투입해서 금호읍복지회관을 하나 더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까지 지금 필요한가, 건설과에도 그렇습니다. 지하 그것 약 한 57평이네요. 지하에 지금 우리 읍·면·동에 전부 다 지하에 넣어놓은 것 전부 다가 지하에 있는 시설이 기계 같은 경우 배관 이게 전부 다가 지하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엄청나게 이게 일반수용비가 많이 들어가요. 기계의 부식도 많이 따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짤 적에 건축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차라리 안 되면 시에서 툭하면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줄일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을 제가 금호읍 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부정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만한 113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거기에 하면 좋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 주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그렇잖아요. 금호읍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게 문 닫은 곳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가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기 장사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이 공공시설을 자기 것 마냥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조영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그 집행부 과장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위원님 제가 이것 답변을 좀 드릴게요. 보랏빛 커뮤니티센터 사업은 사실 수익사업입니다. 그게 농림부에 공모해 가지고 수익을 내 가지고 자체 전기세도 내고 자기들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의 쉼터이고 이런 식으로 헬스장이나 이런 공연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 화남에 할 때 화남에 복지관 지을 때 70억 들었습니다. 부지만, 부지 빼고 건축비가 70억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 금호에도 지금 현재 공연장이나 취미교실, 지금 취미교실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 취미교실도 사실 필요합니다. 아까 하듯이 같이 합쳐서 한다 하더라도 3, 4층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1, 2층인 건설과에서 짓는 것은 자체 수익사업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한 1만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사실 읍에서 이 장소를 못 찾아 가지고 계속 공회전 하다가 작년에 이제 확정을 지어 가지고 똑같은 용도로 커뮤니티센터나 우리 복지회관이나 헬스장이나 여러 가지 취미교실 똑같은 용도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같은 것을 부지를 2개를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래서 금호읍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추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균특이라든지 도비라든지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66억 8,000만 원인데 뭐, 층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 돈은 작년에 화남에는 70억 들어갔는데 건축비가 사실 읍에는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과장님 회계정보과에서 우리 동편에 건물 짓는 게 70억입니다. 그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대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나중에 회계정보과장에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 뭐냐? 집행부에서 화남에 70억 들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 3, 4층 올라가는데 70억에 비례한 돈이 들어간다, 산출을. 그렇기 때문에 짓지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제가 태클 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계획하고 이것을 다음 간담회 때 한번 걸러주시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겁니다.
희직

윤희직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래서 다시 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 가지고 질의나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의사일정 3항은 조금 전에 질의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오늘 유보를 하고 회기, 정례회 기간 중에 다시 재상정을 할 테니까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상세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가지고 각각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재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2020년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방경희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2020년 4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재 위탁을 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이며, 운영지원 예산은 2019년 기준 7억 3,752만 원이며, 현재 종사자는 15명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사무의 추진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법인 전입금이나 후원금 등 민간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데 용이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으로 분관과 어린이집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재산,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 및 관리이며, 기타 종합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의 개요와 운영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위탁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2020년 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및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며, 2020년 2월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양적·질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며,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생활관리지원, 소외지역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지도점검과 보건복지부 기관평가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시설 평가 후 피드백을 함으로써 행정주체 기관과 민간 기관·단체와의 신뢰를 향상하였으며, 그 결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1996년 LH공사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으로 형성된 야사주공아파트 내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입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총 6회에 걸쳐 민간위탁 영천 YMCA로 운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 성격상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지역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등과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단체의 장이 법인·단체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1996년 LH공사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으로 형성된 야사주공아파트 내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입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총 6회에 걸쳐 영천YMCA가 민간위탁을 수행해 오고 있었으며, 2020년 4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제2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의거 집행부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개모집으로 선정심의회, 선정심의회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정도 돼요?
경희

방경희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선정심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2019년 12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한 분 들어갈 것이고 또 전문, 여기에 대해 전문, 사회복지 쪽으로 전문가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6.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천시 치산관광지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치산관광지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힐링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힐링산업과장 김송학입니다. 저희 안건은 3건으로 영천시자연휴양림, 치산관광지캠핑장,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사이트 통합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 납부기간 변경, 주차장 이용료 규정 삭제, 영천시 전입자 성수기 기간 중 사용료 감면입니다. 이번 개정은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 정착에 따라 시설사용료 납부기간을 사전예약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로 하고 시설사용 예정일이 7일 이내인 경우 예약시점기준 3시간 이내로 시설사용료 납부기한을 앞당겨 시설가동률을 제고하고 휴양림 예약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차장 사용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대상자 추가 확대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감면 대상자에 영천시 전입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전입 후 6개월 경과한 자로서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성수기 중 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 치산관광캠핑장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치산관광지캠핑장 조례안에 대해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다자녀가정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성수기 기간 감면 확대는 캠핑장 운영 및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불가함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였고 충분히 설명한 결과 이해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2 감면 대상자 영천시 전입자를 추가하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는 전입 후 6개월 경과한 자로서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성수기 중 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 3, 보현산댐 짚와이어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확대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영천시 전입자, 비수기 사용자, 다자녀가정으로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입자는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비수기에도 사용료를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대표 휴양과 관광시설인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치산관광캠핑장, 보현산댐 짚와이어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힐링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의 국공사립 자연휴양림의 예약사이트 통합 관리·운영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빼어난 자연경관 속의 운주산휴양림의 홍보와 휴양림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주차장 이용료를 삭제하여 더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과 더불어 우리 시로 전입한 시민들에게 휴양림 이용 시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주어 영천시민이 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영천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인구늘리기 정책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는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주차장 이용료, 전입 시민들의 혜택이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천시 치산관광지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로 전입한 시민들에게 신녕면 치산캠핑장 이용 시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어 영천시민이 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영천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인구늘리기정책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는 치산관광지캠핑장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주차장 이용료, 전입시민들의 혜택이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보현산캠핑장, 별빛전망대, 보현산 짚와이어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 관광시설 활성화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감면, 우리 시 전입자의 감면혜택, 비수기 짚와이어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많은 시민들이 짚와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호응을 하면서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체험시설의 시민들의 이용기회를 높여 보현산댐 주변지역의 관광시설물을 연계한 관광벨트의 우수성과 시설물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공통사항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치산관광지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영천시 전입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전입한지 6개월 경과한 자 중에서 전입 후 9개월 이내에 성수기에 한해서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주자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기존에 우리 영천을 계속 지키고 저희,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600년 동안 여기 영천에 터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너무 안 맞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뭐라고 그 영천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준다.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전입자를 저희가 각종 우리 영천시의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출산이라든지 양육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입자를 6개월이 경과 후에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이내에 그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3개월을 갖다가 기간 없이 무기한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3개월 이내에 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크게 우리 영천시민의 형평성이라든지 균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다른 숙박시설 요금감면에 보면 영천시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많이 있지만 다 비수기에 한합니다. 이 부분은 또 성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저는 삽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존 시민들이 귀농·귀촌, 그리고 전입자, 새로 전입해 오는데도 그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금액, 돈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지, 여기에 이것까지 삽입을 해야 되나, 안 그래도 그 촌단위 지역에는 귀농·귀촌하신 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제 귀농·귀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고 전입자에 대해서도 물론 고맙습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정말 노력하셔서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영천시민에게 비수기에 50%를 적용을 하거든요. 50%를 적용하고 성수기에 30%를 적용해 준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영천시에 인구시책에 부응하고 이분들이 오셨거든요. 최소한의 우리 관광시설물에 대한 하나의 예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3개월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다 사용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이게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50%와 30%에서 갭이 2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비수기에 어차피 우리 영천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감면을 다 받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를 더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거기에 3개월 이내에 우리가 20%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순례

최순례위원

예.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그래서 그 20%는 금액이 미미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천시에서 우리 영천의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어떤 대안을 주고자 했을 때 사실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분들에게 아, 우리 영천시에 오면 지금 쓰레기봉투 주거든요. 오면 6개월경과 후에 한 사람이 오면 쓰레기봉투를 주어요. 그다음에 2인 가족이 왔을 때 6개월이 경과하면 30만 원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부 다예요. 대화를 해 보면 그게 너무나 사실은 약하더라. 우리가 어떤 홍보하고 인구를 전입해 오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영천에 주소를 이전해 옴으로써 영천에 기여한 게 사실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거든요, 이분들이.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속 영천을 지키고 있는 분들한테 무엇을 주었습니까?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이분들도 3개월 이후가 되면 자연 영천시민으로 편입이 되셔 가지고…
순례

최순례위원

아니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계속 영천을 지키고 있는 영천시민들한테는 무엇을 주셨느냐고요?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우리 영천시민에게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때는 50%로 다운시킨 것이에요.
순례

최순례위원

어차피 이분들도 전입이 된 이상 영천시민이고 그 혜택은 다 같이 받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굳이 저는 전입을 해 왔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노력을 했고 이분들에 대한 무엇인가 이렇게 대가를 주어야 되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잘 대가도 주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 영천시민들이 이것을 아시면 이것 정말 잘 한 정책이라고 할까요?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 전입지원금도 이렇게 있고요, 또 출산양육지원금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 전입지원금 그 자체,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뭐…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관광시설물에 대한, 이것 관광시설물이거든요.
순례

최순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관광시설물이지만 과연, 저희는 관광시설물에 대한 홍보목적도 있고요, 위원님. 또 그런 시설물을 또 이용함으로써…
순례

최순례위원

기존 비수기에 50%만 주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균

이갑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순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영천에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인구 때문에 노력하는 것 있고 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대책 중의 하나라고, 미미하지만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최순례 위원님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모든 일에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어쨌든 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유입책의 하나로 이렇게 대안, 대책, 혜택을 주는 것도 이런 부분이 안 괜찮겠나. 특히 또 우리가 관광뿐만이 아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대여도 사실 기존에 있는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불만이 좀 있어요. 왜냐? 귀농인들은 3년간 이렇게 농기계 대여하는 것도 사실 기존의 농민들에 비해 가지고 50%를 또 할인해 주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볼 때 모두가 시책이 인구유입책의 하나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때로는 그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구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혜택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 이해를 해 주니까 양쪽 다 형평성 있게 하려면 모든 시설이 참 어렵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나중에 같이 효과 보는 그런 일도 생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어쨌든 전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많이 혜택을 주어 가지고 일단은 이게 3개월 이내에 한 번의 기회라는 말씀이죠?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갑균

이갑균위원

그래서 크게 금액적으로 보면 큰 것이 아니라서 이 정도 혜택은 주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제위원장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인데, 지금 비율, 수지요율도 맞추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성수기 때 할인을 주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도 넘어가는데 6개월 뒤에 넘어가는데 꼭 이전에 다시 또 맞추어야 되나 거기에 있고 한데…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치산관광지나 운주산승마휴양림 같은 경우 성수기 때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일반 시민들도 방이나 이런 것을 숙박시설을 얻기 위해서 사실 했을 때 너무 너무 힘듭니다. 몇 분 내에 다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저희가 기회를 주는 것은 숙박에 대한 저희가 지명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예약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순례

최순례위원

동일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게 예약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순례

최순례위원

예. 예약할 때는…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예약은 우리 시민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예약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못하게 되면 결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게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다 이게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시스템 자체는 구분해 가지고 그분에게 실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용의 범위가 넓은 게 아니고 아주 좁습니다.

조영제위원장

최순례 위원님…
순례

최순례위원

좁지만 저는 어쨌든 형평성에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조영제위원장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수지율도 맞추어야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고 50% 미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꼭 성수기에 이렇게 해 주어야 되나, 비수기 때는 우대를 해 주어도 됩니다, 공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수기 때 왜 할인을 해 주어야 되나?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쟁점사항을 좀 많이 의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수기 때 하더라도 금액적 측면에서 저희들 검토한 결과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또 저희 치산캠핑장하고 운주산자연휴양림은 50%에 육박을 합니다. 거의 50%예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율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톱10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한번 이용함으로써 또 주변사람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영천시에 이런 관광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입소문도 내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일석이조이고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전입지원에 대해서도 저희 영천시에서도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검토를 하고 그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조영제위원장

저기 관광진흥과와도 서로 협의를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도 별빛테마마을입니까? 그쪽에도 숙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자치단체에서…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관광시설이고 이용객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곳이 지금 이 세 군데입니다. 영천시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선 시행 후에 이런 부분도 어떤 긍정적 요인이 있을 때는 전면적으로 확대해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조영제위원장

동시에 같이 바꾸어야 됩니다. 영천시의 어느 단체는 할인해 주고 어느 단체는 할인 안 해 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저희가 먼저 스타트를 했습니다. 하고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확대해 간다면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장

동시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송학

김송학힐링산업과장

시행을 하고…

조영제위원장

일단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렵니까?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밖에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치산관광지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영천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김선태출석위원

김병하 조영제 이갑균 최순례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