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있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무척이나 힘이 드시겠지만 회부된 안건이 관련 규정 및 구정여건에 맞는지와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 단추를 잘 끼워 출발하신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07년 7월 2일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그동안 심사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에 집단급식소를 포함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보건위생과장에서 식품위생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의 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과장님들 출근하시자마자 시민행정위원회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죽 훑어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초기 2001년, 2003년, 2004년에는 기금 집행률이 30.2%, 2005년도는 절반에 미치는 16.1%, 2006년에는 거기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3.7%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업을 식품위생업소에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융자를 받아갈 수 있는 자격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융자해주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은 모범음식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절감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1,000만원을 한정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대를 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음식물 절감하는 데도 연 1%로 우리가 하려고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단을 이용하고 또 위생적인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데는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대단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로 한번 지정받으면 그 모범업소가 몇 년간 유효한 것인지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중간에 명의변경이 된다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로구에는 지금 몇 개 정도

200개 업소 정도됩니다.

우리가 장사가 잘 되어서 기금이 필요없는 데는 사실 받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곳은 거의 혜택을 보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을 융자받아가는 대상을 조금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융자해줘도 다시 수거하고 식당 환경이 좋아지고 식단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권장이라도 해서 많은 식당 주인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융자를 신청하시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요식업을 하고 있으면 특별하게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저희 기금을 가지고 은행을 거쳐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고 금리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크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융자는 해주고 있거든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행정목표를 달성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무차별적으로 할 수 없고,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융자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떤 요소들을 포함시켜서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부의장님 말처럼 충분히 살펴가면서 좋은 쪽으로 하면서 융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1,000만원까지 융자해주신다고 하셨죠?

일반 식당은 5,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고 개정요구를 하고 있고요.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그럼 이것은 담보가 있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대신 이자가 싸겠죠?

그렇죠. 우리 대여금리가 3%이고 은행에서 차액의 1% 더 받습니다. 4%니까 매우 낮은 이율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필요한 곳은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금을 융자해줘서 회수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식당을 찾아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융자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기금현황을 보니까 전체가 41억 9,33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수입이 그런 겁니까?

지금 아까 검토보고하신 대로 18억 9,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금 잔액입니다.

총 재원이 전체 기금이 여기 보니까 기금운용 실적을 보니까 2001년 7월부터 2007년 5월말 현재 41억 9,332만 2,000원으로 검토보고를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그러면 여기서 융자를 해주고 우리가 받은 금액이 있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수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2억에 가까운 돈은 2001년부터 2007년이니까 6~7년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쌓이고 빠져나가는 총 금액에 대한 것이고요. 거기 보면 지출부분이 약 20억 이상 22억이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는 18억 9,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억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42억이니까 부의장님께서 혼동하신 것 같은데 2000년도부터 회계연도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회계연도 단위로서는 현재 18억 중에서 미수금은 8,000여 만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하는 금액은 악성 부채는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책임지고 회수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훌륭한 기금이 혹시라도 잘못 대출되어 가지고 미수가 되거나 악성 채권이 있나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기금이 3.7%에 불과하다 했는데 이 기금의 활용도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금운용을 보니까 모범업소 대상으로만 해서 200개소가 있는데 이 대상업체가 대충 대출고객업소가 되나요?

제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담보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모범업소라든지 좋은 식단제를 실천한다든지 또 쓰레기를 절감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추구하는 행정목표에 협조하는 음식점이 같이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꼭 식사하는 업체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질문의 뜻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대상이 됩니까? 식품으로 안 들어갑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을 그냥 은행에 예치할 경우 이자가 3% 정도 나옵니까?

연리 4%입니다.

은행에 그냥 놔둬도?

예.

그럼 은행은 별로 자기들이 이익도 없는 데 대행업무만 하는 거네요?

1%를 대여금리로 우리가 줍니다. 수수료 성격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대여를 했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이 내는 금액이 4%이고, 3%는 보건소에서 회수하고 1%는 은행에 수수료로 간다고 했는데 은행에 계속 정기예금으로 해놨을 때 이자가 4%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위험한 장사는 아니네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음식점에 대한 융자만 그렇지 그것을 가지고 일반 대출이 요새 최소한 그렇게 되니까 은행으로서도 손해는 아니죠.

이것이 내가 볼 때 이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편안하게 그냥 기금 놔둬도 4% 나오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얼른 얘기해서 모범업소 정도 되고 대형업소가 된다고 그러면 꼭 이 기금을 운영을 안 해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고 큰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영세업자들, 소규모 작은 평수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어떤 식당의 개선자금이라든지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 자체에도 오늘도 이 조례안이 나와서 자료를 보고 우리가 아는 거지 아무리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 자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지금 어려운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명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이게 은행을 통해서 이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사실은 자기가 담보능력이 없거든요. 또 장사가 어지간히 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담보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낮춰서 어떤 담보하고 상관없이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손실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 단위에서 함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제도는 있지만 실제 정말 어려운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조금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싶고,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식의 정책목표를 달아 가지고 영세한 사업장에도 소액이지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만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거지 가진 사람, 더 큰 식당, 더 장사 잘하는 사람, 모범업소 정도 되고 뭘 한다고 하면 적어도 몇 십 평 되고 장사하는 데도 몇 억 들여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이런 혜택이 가는 거고 또 영세업자들이 정말로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필요할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이 기금 운용의 활용성이라든지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본다는 얘깁니다. 그 점을 잘 감안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본인의 능력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모르지만 은행의 문턱만 높은 게 아니라 이 기금의 문턱도 엄청나게 높네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없는 사람은 항상 모든 문턱이 다 높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입니다. 기금 융자대상을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하시고 그렇게 확대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식중독 사고하고 아마 지금 융자하는 대상에 넣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위탁업소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A라고 하는 학교를 어느 위탁업체가 맡았을 때 영세하고 그러니까 시설 투자는 안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데에서, 근본적인 그런 데에서부터 위생상의 어떤 위험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줌으로써 설비라든지 시설 자체를 좀더 위생적인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고무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면에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겠지요.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아까 강수길위원님이랑 이종환 부의장님이 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16억이 들어가 있는데 정기예금이 아닌 더 이윤성이 높을 수 있는 상품으로 예치해서 하실 만한 그런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제가 사실 금융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전에 김성배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이 충분히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나마 조금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한다고 해서 그리고 회계관계 법규상 함부로 입출금이 되게 만드는 계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비교적 금리를 많이 받는 것으로 선택을 했는데 혹시 또 상품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한테 한번 더 해 가지고 그런 상품이 있으면 또 찾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게 원체 정보가 많으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찾아봐 가지고 그게 회계법규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더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같이 중복되는 질의인데 정말 어려운, 담보가 없어서 기금이 필요한 어려운 영세업자들에게 어떻게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셔서 융통성 있게 관리하여 정말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해서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단 말씀이에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집단급식소가 어느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시 50인 이상이,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고 거기는 특정 다수인이라고 제한이 됩니다. 50인 이상이 먹는 급식을 하는 장소를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복지 차원에서, 그러면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시 50인 이상 특정 다수인을, 딱 세 가지가 차이납니다. 복지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만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식장이나 또 야외식당 주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집단급식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손님들한테 하객들한테 주는 그런 급식소도 포함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이면 일반영업이 되는 거고, 특정 다수인, 예를 든다면 종로구청 구내식당이 집단급식소인데 직원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특정 다수인이 되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통계를 낸 걸 보면 목적사업비 말입니다. 융자 지원 말고 목적사업비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1억 3,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약 2억, 2005년도에는 2억 3,7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6,850만원밖에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 5월말 현재 1,000만원만 지출이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우리가 융자사업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뭐냐 하면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외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또 71조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우리 직원들이 적발했을 때 아마 불량식품이나 불량시설을 적발했을 때 이건 아마 포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직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신고했을 때입니다.

직원은 없어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그렇게 듣는 걸로 하고, 또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아주 광범위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우리가 기금을 지금 재원을 아껴서 정말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환경을 좋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감시원들을 통해서 더욱더 밝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목적사업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기에서 좀 건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종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문화관광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생업소 이 부분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단을 예를 들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하나 더 넣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개선 또는 식단 개선에 대해서 식당 개·보수공사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를 알리기 위한 관광홍보지에 어저께 국장님께서 좋은 식단 소개까지 거기에다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로구에서 잠시 들렀다 가는 관광객 유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식사도 하고 관광하고 또 잠도 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식당을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식당도 장려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한해서도 융자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자금지원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 다만 조례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은 이미 관계법령에 영업자의 위생관련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8천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관광사업에 이바지하는 그런 어떤 요식업소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할 때 저희가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거든요. 이미 충분히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법령에 조문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정책적으로 같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융자금액이 만약에 재원은 부족하고 만약에 밀릴 경우에라면 당연히 저희 구에서는 어떤 문화관광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 당연히 더 저희가 정책적으로 먼저 우선권을 줘서 융자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례나 이런 데에서 특별히 손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범 관광업소가 꼭 숙박시설만 모범 관광업소가 아니거든요. 식당도 모범 관광업소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업점의 위생관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금 사용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기금 사용 면에서 보면 모범 관광업소를 우리가 적극 장려해 가지고 일정 규모를 갖춘 좋은 관광객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기금을 이용해서 문표를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종로를 알리는 홍보지에 그 기금이라도 집어 넣어서 모범 관광업소 안내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점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식당하고 관광객 유치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은 다음 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해놓고 조례에 관광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해서 그 문구를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게 식품의 안전이라든지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식품을 통해서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 구 입장에서 관광이나 문화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담지 않아도 조례상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지 막상 진흥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조문에는 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목적사업, 개별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외에 그런 것은 적극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답변을 안 들었는데 목적사업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이 되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전통음식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꽤 됩니다. 1억 몇 천이 되는데 작년 7월중에 보건소로 위생업무가 이관되어 왔는데 그때는 지방선거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돈이 빠졌고 올해는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궁중음식축제요?

예, 작년에 못했죠.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1억 몇 천인데, 나중에 따로 숫자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입니다. 134쪽 일반운영비에서 동부진료소 민원대 및 광고물 설치 해 가지고 3,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밑에 리모델링 공사 1억 3,0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데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분리가 됩니까? 민원대하고 간판 설치하는 것이 리모델링하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회계관리상 자산취득에 가까운 성격이 있고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와 공사비는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놓고 총 금액은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2억여원이 되는 거죠.

그럼 민원대는 따로 분류 해놨는데 그 이유가 방금 설명하신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설비고, 목이 다르죠. 운영비이고 자산취득비가 4,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2억 760만원이 전체 동부진료소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동부진료소 사무용품 구입 해 갖고 4,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꼭 리모델링 하니까 사무용품은 아직 쓸 만한데 추경까지 요청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직 쓸 만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사도 관계없는지, 사무용품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하는 말입니다.

강수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2005년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보건소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책상이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리모델링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든지 하게 되면 의자나 책상을 꺾어주고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공간배치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효율적인 낭비요소입니다. 가능하면 집기 같은 것은 사무실 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사용 가능한 집기는 사용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사무실 리모델링 해서 고치니까 집기도 전부 새로 바꾸고자 한다면 1~2년 있다가 년한이 됐는지 누가 확인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무조건 바꾼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동부진료소가 설치된 이후에 처음으로 14년만에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시민들께서 오시면 옥인동 쪽은 리모델링 해서 많이 고쳐놨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 같은 것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전체 동선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집기라는 것이 소소한 소모품이 아니고 책상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전체 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없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쓰던 물건을 전혀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더 추가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용품비가 4,200이라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집행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용가능하고 또 옛날 쓰던 물건도 고장이 안 났으면 충분히 쓸 수 있고 좋은 물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집을 단장하고 리모델링하니까 집기도 다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예산 낭비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 사무용품 4,200만원이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행정책상을 놓고 의사나 간호사가 진료하던 것을 다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상, 의자 다 바꿔야 되고 거기에 맞게 옷장도 옛날 것은 금속제로 되어 있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전체 어울리게 기왕에 돈을 들이면서 1,000만원, 2,000만원 때문에 어울리지 않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와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음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의자라든지 환자용 침대, 새로 만드는 수납장, 싱크대, 시약장, 홍보물 비치대, 저희가 교육장을 만드는데 거기 쓰는 강연대, 거기 필요한 LCD TV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파티션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집기류라는 것이 기존에 쓰던 물건을 싹 버리고 사겠다는 뜻이 아니고 거의 시설에 관한 집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회계규칙상 공사비나 시설비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관리상 이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저희가 저희 구의 재정형편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 나승혁 위원님이나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강수길 위원님이 동부지역이시기 때문에 동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지역에 동부진료소에 위원님들! 다 가보셨나요? 그동안, 안 가보셨죠? 나중에 현장방문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시고, 소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자세한 것을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시고 양해를 구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동부진료소를 방문에 넣겠습니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입니다. 리모델링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혹시 지금 동부진료소가 14년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보건소 의료장비가 지금 어느 정도고 부족한 게 없는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략 지금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 물리치료실도 있는데 물리치료실의 장비도 지금 저희 옥인동하고 다소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나름대로 있고,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옥인동 사무실의 3층에 있는 부분 건강체력 측정실 같은 건강증진센터의 그런 장비는 리모델링을 해도 아마 거기에 구비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공간을 재배치를 하게 되면 하다못해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도 베드를 혹시 늘릴 수 없는가도 저희가 최대한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 다른 장비보다 그런 물리치료 장비를 더 보강하고 그리고 또 없는 것이 영상진단 장비가 없습니다. 가령 기본 X-레이라든지 이쪽 옥인동 사무실에는 골밀도검사라든지 또 혈관질환 검사를 한다든지 또 임상병실을 따로 해서 하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공간도 없을 뿐더러 또 인력도 그만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체계 자체를 연계해서 할 수 있을 만큼, 가령 쉽게쉽게 해서 또 그만큼 환자를 확보해서 연계를 해서 이쪽 사무실하고 연계를 하면서 또 이쪽에 무엇보다도 보건교육장을 확보해서 이쪽에서는 오히려 저쪽에서는 못하지만 이쪽에서는 오히려 평상시에 자기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보건교육장으로 포인트를 동부진료소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거듭되게 할 수는 없고 양쪽의 두 진료 공간이 서로 보완하면서 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면서,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94년도에 설치를 해놓고 그냥 복도식에다 시커멓게 문 하나 해놓고 사실은 워낙 예산이 없어서 바닥 뜯어내고 페인트칠만 새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한번 어차피 한번 드는 것 어렵지만 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또 저희 청내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한번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이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사실 간다는 것은 그 자체를 어려워하고 부담을 갖고 있고,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보건소가 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추가예산에 장비가 분명히 부족하고 이런 큰 병원에 비해 굉장히 좀 장비 자체가 아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 추가예산에는 들어온 게 없는 것 같고,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안된다고 치면 본예산에서라도 정말 현대화 의료시설을 갖춰서 꼭 그렇게 해서 서민들이 찾을 수 있고 특히 동부, 서부 가르는 것은 아닌데 동부가 서부보다는 조금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자체를 가보면 거기 가서 검사를 받느니 그냥 안 받겠다 하실 정도로 의료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그거 정도를 추경에 안되면 본예산에서라도 꼭 그렇게 하셔서 서민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년도 본예산에도 혹시 2차 추경의 기회가 있게 되면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설계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가능하면 벌써 장비를 살 돈을 주셔도 설치할 스페이스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죽은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동선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상을 요구해 가지고도 과연 중간에 하다보면 혹시 또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때 어려운 점이 생기면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정말 다른 데에 덜 쓰더라도 이렇게 서민들이 찾아오는 데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종로구 복지 1등 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구민 건강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또 소장님은 소신껏 앞으로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서 조금 우리가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우리 정인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조금 반납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어서 미안한데요 이걸 우리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반납, 사용했습니까? 일부는

예,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전체 4/4분기에 배정된 2,357만 8,000원 중에서 국비 2,179만원하고 시비 1,089만 4,000원 부분인데요 그것만 이게 원래는 작년에 반납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3/4분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총 그해에 작년에 1억 5,386만 1,000원을 저희가 어려운 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시비와 국비 해서 3,2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봤는데 국비, 시비 해서 3,268만 4,000원이 2006년도에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걸 이번에 반납하겠다는 말씀이죠? 추경예산으로다가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6년 4/4분기에 3,268만 4,000원이 추가 배정되었으나 구비 미확보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구비 미확보로 집행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구비는 해서 금액을 맞추면 되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환자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주죠. 어떤 경우에는 벌써 올해 확보를 못해도 우선 나중에라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년도에 우선 환자 부담금으로 해서 환자에게 환불을 해주는 걸로도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소장님! 제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에 있잖아요. 누가 와서 보세요. 직원이나 계장 한 분 와보세요. 여기 보면 배정되었으나 구비 미확보로 집행하지 않은 국비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함이다,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국비를 예를 들어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자료하고 우리 추경예산서하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장님께서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용처리된 것 반납하지 못해서 지금 추경으로 해서 반납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2006년도 4/4분기에 여기 이 자료를 보면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치료지원사업은 상당히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산을 아끼면 안되는 예산인데 구비가 없었다고 보고서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조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마 이것을 제가 검토해서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수정이 안된 채 아마 이게 저희 쪽의 잘못인 것 같은데, 잘못 보조자료를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보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런 환자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민께서 그런 도움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이건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린 1억 5,800여 만원을 지원했고 그만큼 국가에서 넉넉히 줬고 돈이 남은 것을 작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을 한 건데 아마 자료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잘못된 자료가, 지금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못 받거나 지금 방청객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잘못 보낸 건지 우리 구청에서 이 보고서를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나 경시하는 그런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근거도 없는 국비, 시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나 말이에요. 또 이런 엉터리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자꾸 불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여하튼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조금 심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저께부터 그런 건들이 자꾸 적발이 되고 그래서 아주 정확한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이 건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눠준 66쪽의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반납 추경사유는 잘못된 보고라는 말씀이세요?

예, 여기 자료가 위원님들께 전해진 자료인 구비 미확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쓰지 못한 돈인데 작년에 반납해서 회계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아마 직원이 하면서 잘못되어서 제가 정정을 해주고 했는데 정작 전달이 된 건 저희 과장님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릅니다. 하여간 저희 쪽에서, 사과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했을 리는 없고요.

그리고 다행히 희귀난치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미 1억 8천여 만원을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했고, 저희가 돈 때문에 구비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되면 구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원해드려야 될 분을 못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