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전년도요? 1억 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판매대 제작 및 기반조성에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3,950만 원입니다.

예.

제가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설치장소라든지,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 2월에 모집공고를 한번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고 거기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할지 그만둘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사실상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1월 달, 2월 달에 공모해 가지고 일단 신청할 때까지는 한번 해 보고 더 확대가 된다면 한 9대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 안 된다면 전 예산 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예.

그것은 올해 만든 7대에 대한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업종이 바뀐다든지 하면 일부 개선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민간자본보조에 1억 9,000 되어 있는 것은 다이셀은 10년간 우리 시에서 매년 9,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50 대 50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9,000만 원씩 해서 나가고 1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투자유치를 외국인, 참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티엔디, 그 다이셀 앞에 있는 부지에 거기에 이제 도하고 우리하고 인센티브를 각각 1억씩 주기로 그래 되어 있었는데, 당초 계획 대비했을 때 외자 자본이 적게 들어와서 그래 인센티브를 안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이셀 앞에 있는 티엔디. 그것은 이제 금년도에 2019년도에 티엔디라는 기업이 당초에 우리가 유치를 할 때 도하고 인센티브를 각각 투자금액에 도달을 하면 1억씩 인센티브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외자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계획 대비해서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 외자다 보니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소강상태로 저희들 접하고 있습니다.

복귀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이제 당초에 민노총 금속노련에 경주지부, 지회가 이제 그쪽에서 노조가 당초에 67명이 발의해서 조합원을 저거해서 파업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회사 단위노조가 또 하나 설립되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아직까지는 알력이 있어서 그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노동청에 노동조정위원회에 그쪽하고 저희들 일자리경제과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의논을 해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입니다. 2020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총 85억 4,9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69억 9,500만 원보다 1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5억 5,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4억 8,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억 4,2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지원 사업 27억 원,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 8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 일반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포함하여 4,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6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모든 시 이상의 지자체에서 2021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용역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수질오염방지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 사고를 사전에 예방 차단하기 위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축산환경관리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768만 원 편성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관련 예산 일반운영비 1,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도남공단의 사업장 악취 등 환경감시를 위하여 인건비 4,1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대기오염 및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소 대기오염도 위탁측정 사업비 3,000만 원, 미세먼지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10년 이상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지원 사업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 구축을 위하여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노후엔진 교체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무공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민간부분 총 50대분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방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의 교체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도 측정소 유지관리를 위해 3,300만 원, 총량관리대상 중소기업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위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인건비 4,200만 원, 산업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으로 2,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회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장비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동차 탄소 포인트 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영세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지원 사업 5,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이전 어린이 통학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피해보상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유지보수 및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활동을 위한 재료비 3,860만 원, 야생동물 사체 위탁처리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비 400만 원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3400만 원, 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포획 허가구역 이탈 예방 및 총기 이동경로 파악으로 총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GPS 단말기 운영 통신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8억 원은 금호읍 신월리에 위치한 탑지 일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총사업비 40억 원 중 2020년 소요예산이며, 2019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었으나 2020년부터 균특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2,600만 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실적에 따라 1년에 2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온실가스 진단활동 및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우리 시의 개발부하량 변경, 오염원 재전망 등 이행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4,5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시 관내의 5개 하천 수질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오염 총량제 모니터링 용역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망정 우로지 생태공원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4개소, 망정동 생태놀이터 등의 제초작업,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7,44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망정 우로지 생태공원 명소화 사업비 9억 원은 2019년도 시행 중인 관람석 및 화장실 등 관리시설 설치비용 중 2020년 소요예산 8억 5,000만 원과 매년 발생하고 있는 수초 제거를 위한 제거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4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60억 8,026만 원으로 금년 대비 26억 9,526만 원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민지원 사업비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2019년 대비 26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금액은 60억 8,026만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26억 9,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별로 구성된 주민지원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900만 원, 친환경비료구입 등을 위한 비료비 2억 3,1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약 380여 세대의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사업비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쪽입니다. 농로포장, 수로정비 등 면별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12억 7,500만 원, 농기계,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3,9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처리시설의 규모, 수질 등에 따라 배정받은 수계기금으로 영천하수처리장 등 12개 처리장의 전기요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환경사업소로 전출하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비 5억 5,5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전액 환경사업소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비 2억 6,700만 원은 상수원 관리지역 내 제초작업 환경정비를 위한 기타관리비 2,600만 원, 자원순환과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에 의한 영천댐 부유물 운반처리비용 4,24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호를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로 상수도사업소로 전출금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 사업별 기금지원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쪽입니다. 영천분뇨처리장 운영비 7,9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억 1,560만 원입니다. 이 또한 배정받은 수계기금으로 전액 환경사업소로 전출하겠습니다. 하수관거설치비 9억 1,200만 원 또한 전액 환경사업소로 전출하겠습니다. 에듀파크 태양광발전 수익금 4,000만 원은 2017년 특별주민지원 사업으로 환경사업소 내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은 수계관리지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51쪽입니다. 이행평가 용역비 5,700만 원은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한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배출 및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비 6,300만 원은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삭감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유량 조사비용으로 편성하였고,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900만 원은 주민직접지원 사업담당 실무원 보수비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예산은 3명으로.

예.

도의 지침도 내려오고 그 지침에 따라, 현재 공고기간입니다. 12월 10일까지 공고,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것 담당계장님이…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입니다.) 정확히 지금 제가 수치상은 정확히 지금 몰라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물량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국비 부분이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1가구에 대해서 처리해서 3억 3,000이었는데 내년에는 210가구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올해도 지원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우리 계획물량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배로 물량은 더 늘려놓았는데 내년 초에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하고, 위원님 보시다 보시면 그 밑에 별도로, 우리 시비만 별도로 또 1억 6,000로 별도로 세워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예.)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예. 자원재활용계장 김태원입니다. 성윤산업에 작년 기준해 가지고 한 9,500톤 정도가 반입이 되었었고요. 하루에 그러면 한 3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달부터 1월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 상태이고, 주로 들어오는 게 부산 쪽에 있는 게 많이, 거의 한 80, 90% 정도 들어오는데 그 업체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성윤산업이 아니고 그 경남에 창원인가 그쪽의 업체하고 지금 임시로 계약을 해 가지고 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예.)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업체하고 임시 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 영천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