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네.

지금 저희들이 그 가전제품이라든가 폐가구 재활용 선별장이 지금 서울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위탁업체 지금 직접 거기서 분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으로요.

(자원관리과장에게) 재활용업체가,

3개소.

(자원관리과장에게) 3개소 대일하고,

(산업환경국장에게) 네. 재활용업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창고만 옮겨서,

네.

네, 그것도 같이.

업체는 옮기는 게 아니고요,

대일환경 저기인데 지금 거기에 재활용 소고리에 지금 매립장에 그 밑에 재활용 그 저기가 거기 전부다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리를 해서 재활용 될 거는 가져가고 또 입찰을 봐 가지고 재활용은 판매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할 게 나오고 그런 사항은 다시 소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소고리 매립장에 있는 재활용 창고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좀 편리하고 거기서 이동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좀 해서 경비도 절감을 하고 시설을 그, 지금 소고리 매립장은 완료가 되는 상황이라 임시방편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시설을 좀 갖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아, 선별업체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저기는 개인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

네.

네, 저희들이 지금 재활,

3개 업체에서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 되는 부분은 지금 소고리 매립장으로 지금 거기다가 재활용을 내려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재활용 되는 부분, 침대나 이런 거는 재활용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쇠가 나오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불용, 그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소각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재활용업체에서 저기하는 거는 분리를 해서 일단은 저희 소고리 매립장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시설또 가전제품 이러한 사항도 지금 소고리 매립장에 있는 걸 새로 신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호법면 안평리에다 그 옆에다 설치하겠다는 그런 상황이지 재활용 업체하고는 그건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네.

운영은 뭐 추후 문제지만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하든지 지금 거기 소고리 매립장에 나가있는 직원 하나에 미화원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네.

재활용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주워가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재활용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전자제품 같은 거 이렇게 또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안인데 현행대로 저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지금까지는 저기인데 다만 창고 같은 게 없어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들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좀 하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네.

네.

지금은 저희들이 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특별회계가 지금 18억 원이 조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폐기물 특별 저기해서 지금 마장면 택지개발이나, 또 이제 앞으로 늘어나겠습니다만 중리택지개발이 되면 거기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금 18억 원을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그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이게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감정평가는 아직 안 한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을 예측하기는 건축물은 예산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부지에 대한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직 예산에…….

글쎄, 저희가 그…… 예산은 추후에 혹시 저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추정가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예산 소요예산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그거를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입니다. 그동안 단지 내에 기반시설과 하이패스IC 설치공사 등 이천도자예술촌 활성화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많이 해 주셨다는 말씀에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이천도자예술촌의 외곽도로와 주차장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서 이천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며,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및 주차장 결정 건에 대해서 계획의 개요, 주요 변경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천하이패스 나들목 조성에 따른 도자예술촌으로 원활한 통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로를 결정하고, 향후 각종 축제로 인해 도자예술촌의 관광객 수를 감안한 주차장 공급 필요성과 접근성 향상에 따른 외곽 주차장의 분산 및 조성을 계획하여 주차 부족 문제 최소화와 운전자 시거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도자예술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계획 위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25-3번지 일원으로 도로 2개 노선 면적에 4,795㎡와 주차장 2개소, 면적은 1만 9,613㎡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주차장 후보지(안) 검토 및 2회에 걸쳐서 농림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4월 3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입안하였고, 4월 21일 주민 의견청취 및 실ㆍ과ㆍ소로부터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5월 경기도ㆍ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하였고, 6월 19일 경기도와 7월 11일 농림부 농지분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 공고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본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 중 첫 번째는 주차장 부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으로써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적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인 주차장을 할 수가 없으므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지 선정사유는 이천도자예술촌과 인접한 시도 12호선의 주요 주간선도로망 확충 및 이천하이패스 나들목 개설에 따른 접근성 향상에 대응하고 거주민 및 주변시설 이용객의 편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산 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천하이패스 나들목 개설에 따른 이천도자예술촌 주변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순환형 도로망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자예술촌의 원활한 차량 통행 및 체계적인 유지ㆍ보수 관리를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천하이패스 나들목과 연계해서 노선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첫 번째로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농림지역이 1만 9,18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농지법」에서 정하는 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해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는 중로 3류 및 소로 1류 도로 2개소의 노선과 주차장 2개소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천도자예술촌 내에 도로 노선 및 외곽 주차장 2개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참고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이천하이패스 나들목과 연계해서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주차대수는 A지구가 총 100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 A부지에 대한 기존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단독주택 상태가 양호해서 저희가 향후 관리사무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B부지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시도 12호선 주간선도로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총 주차대수 381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정광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국장님, 1건 마저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은 저희 2030 이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공원녹지 기본 구상과 도시공원 기본계획, 집행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개요입니다.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저희가 최초로 2010년 11월에 수립되었습니다. 현재는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분석도입니다. 현재 이천시에 지정돼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2개소와 도시계획시설 93개소 총 9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총 8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분석입니다. 공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총 93개소 중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43개소입니다. 미조성 공원은 50개소로 조성률은 46.2%를 보이고 있으며, 미조성 공원 50개소 중 18개소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조정해야 할 이런 공원입니다. 나머지 32개소는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해서 이천시로 기부채납 되는 그런 공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구상입니다. 공원녹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최초로 수립된 ‘2020년 이천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공원 결정 이후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공원 확충계획은 지양하고 기 결정된 미조성 공원과 조속한 조성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구상도입니다. 현재 이천시 공원녹지율은 1.05%로 조사되었습니다. 목표연도 2030년에 공원 확충을 통해서 공원녹지율을 1.24%로 향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천시 인구 대비 공원면적은 1인당 16.6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원 확충계획 수립을 지양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2030계획 인구 대비 2030년에 1인당 공원 면적은 11.73㎡로 다소 감소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기본계획입니다. 현재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2개소를 포함해서 총 95개소, 면적은 약 580만 ㎡가 결정돼 있습니다. 목표연도까지 33개소의 공원을 추가 확충해서 총 128개소, 면적 약 668㎡의 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기본계획입니다. 공원별 확충계획으로써 근린공원은 현재 10개소에서 생활권별로 1개소씩 4개소를 더 확충해서 총 14개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유치권 기준인 반경 250m 기준으로 공원서비스지역 분석을 시행한 결과 시가지 내 어린이공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16개소를 확충해서 현재 43개소에서 총 59개소를 더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기본계획입니다. 소공원은 현재 25개소가 있습니다. 이천시 관내 주요 보호수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11개소를 확충해서 총 36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제공원으로 성호호수와 연계한 문화공원 1개소, 노성산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공원 1개소를 확충해서 현재 15개소 해서 총 17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 계획대비 지표변화입니다. 2020년 대비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과의 지표변화입니다. 2020년 계획에서는 목표연도까지 총 85개, 면적은 약 750만 ㎡의 공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30년에서는 공원 개소수는 총 43개소가 증가를 하였고, 기존 공원 확충계획의 미반영 및 축소 반영 등의 사유로 전체 공원계획 면적은 약 86만 ㎡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계획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현황으로 현재 이천시는 부악과 해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2개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계획(안)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저희 구역 경계에 접하여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과 농경지 등은 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 경계에서 접하여 종교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에서 해제해 나가도록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이천시 재정에 의하면 조성해야 할 공원 18개소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효시점 이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원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적극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투자계획입니다. 미집행 공원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미집행 공원 18개소에 대해서 약 2,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행 시기에 따른 연차적 예산 확보를 통해서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행계획입니다. 확충 공원에 대한 투자 계획입니다. 확충계획으로써 제시된 33개소에 소요조성 사업비는 약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 현황에 따른 단계별 공원 결정 후 재정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입안 신청할 예정이며, 경기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경기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2월에 고시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 이천 도시공원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부록에 실음)

정광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먼저 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자예술촌이 완공되면 이천도자기축제 등 각종 축제가 이곳에서 개최되어 관광객이 늘어나고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 불법 주ㆍ정차 등 예상되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의 신설과 외곽으로의 분산 설치가 필요하며 이천휴게소 하이패스IC로부터 도자예술촌으로의 원활한 통행로의 확보로 접근성을 높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원녹지 계획안은 이천시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검토결과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이천시의 도시여건 변화와 미래의 발전 추세를 감안한 중장기 계획지표의 재설정, 이천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계획의 수립, 공원녹지 기본구상, 녹지기본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어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도시 환경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저희가 교통량 분석을 저희가 미리 거기 일단 했습니다. 사전분석을 했는데 2021년도 발생 교통량에 대한 예측결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그거를 연차적으로 보면서 추가 주차장이 필요한 건지는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을 저희도 합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시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있습니다만 공원 내에 산재돼 있는 개인 단독주택은 저희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