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도 영천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영천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2020년 본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7억 1,500만 원 감액된 19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 DB등재 유지관리비에 2,10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추가 DB구축 및 DB 현행화 유지관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32쪽입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 신문공고료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심사수당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에 4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실효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코자 합니다. 533쪽입니다. 영천 역세권 개발 실시설계용역 토목에 5,500만 원, 영천 역세권 개발 실시설계용역 건축에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상가건립 이자차액 보전 지원금 3,500만 원,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긴급보수공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말죽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에 6억 원 편성하여 말죽거리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사업 예산으로 금노동사거리에서 버스터미널 도로개설공사 등 2개소에 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사업 예산으로 도동마을에서 남부동주민센터 간 도로개설공사 등 6개소에 24억 원 편성하였으며, 소송 패소 임차료 1,000만 원 편성하여 미지급 도로부지 사용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53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사업 예산으로 성내동 영천성당 옆 도로개설공사 등 21개소에 64억 6,000만 원 편성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 예산으로 우로지 소방서 옆 도로개설공사에 4억 원 편성하였으며, 교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에 7,000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에 9,300만 원, 옥외광고물협회 민간위탁금 1,400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9,8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디자인 개선사업에 4,000만 원,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 유지보수비에 5,000만 원 편성하여 도시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경관정비 사업에 1억 9,800만 원 편성하여 서부동 일원 도시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 근린형에 41억 8,500만 원 편성하여 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역사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에 8억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망정동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3억 원 편성하여 학교 앞 안전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무인비행기 드론 구입비 700만 원 편성하여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의 검토 및 정책결정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47쪽입니다. 1,147쪽 운영 총칙과 1,148쪽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 1,0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2,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 원으로 총 1억 6,300만 원입니다. 1,1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800만 원보다 7,400만 원이 늘어난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1쪽에서 1,1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 일을 안 하나, 일거리가 없나…

지금 저희들 예산파트하고 협의한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저희들 지금 그리고 당초예산에 했던 부분들이 이월예산이 한 200억 정도 또 있습니다. 이월예산이 아직 저희들 집행을 계속 못하고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한다고는 최대한 했지만 이월예산이 한 200억 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파트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아니, 535쪽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쪽에 신녕면 완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 5,000만 원입니까?

예. 5,000만 원입니다. 설계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4억짜리가 하나 있던데 여기는 안 보이는데?

4억짜리에 대한, 전체 예산은 4억인데 올해 예산 요구한 것은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4억입니다, 전체 필요한 예산은요.

아, 내가 왜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어느 날 모씨가 진정서를 받으러 다니더라고, 이 도로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한 20, 30명 아마 진정서를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 도로를 내가 5대, 6대에 도로를 내려고 예산을 만들었다가 그 자체의 민원 때문에 두 번이나 그 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반납한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 가 보셨지요?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상당히 애매합니다.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적상 도로가 있지요?

예.

있는데, 거기에 진정서 받는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역주민들이 버스터미널, 병원, 마을금고, 마트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 주십시오.’라고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에 동선, 같은 동선 바로 옆에 올해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냈죠?

지금 내고, 일부는 냈고…

아니, 지금 반쯤 냈죠?

예.

냈는데, 그 진정서를 받으러 다니는 본인이 원래 그 도로가 아니고 파출소에서 중앙교회 앞으로, 파출소 맞은편에서 중앙교회 들어오는 길 몇 년 전에 개설이 되었죠?

예.

거기에서 지금 내려고 하는 도로하고 내통하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반발이 심해서 그것을 취소를 하고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차로 이 진정서 받은 사람 그 도로 길이만큼 지금 나머지 잔여 도로를 지금 곧 발주를 하거나 공사를 시작하지요?

지금 새로 계획 잡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 설계발주를 해 가지고,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어 가지고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OK. 자, 지금 기존 개설하는 도로를 이용할 것 같으면 지금 진정서 받은 그 도로보다는 훨씬 누가 봐도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그 진정서 받은 그 본인이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도로를 개설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지역 주민 몇몇 분들한테 이 도로에 관련되어서 의사 타진을 한 결과 그 사람하고 접촉했던 사람이 그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는 전혀 필요가 없다. 본인이 그 여론을 들어보려고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아마 이게 올 1차 추경 때 아마 이게 아마 예산이 올라왔죠?

지금 그 부분, 지금 공사 지금…

하는 것 말고 개설하려고 하는 부분에?

지금 이번에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옆에 부분 그 부분?

예.

그것은 이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잠깐만 올라오고 난 뒤에 본인이 바로 옆에 큰 도로가 생기니까 이 도로를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본인이 여론조사를 여러 집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왈 바로 옆에 도로가 생기는데 왜 이 도로가 필요하느냐? 전자에 진정서를 써줄 때는 이 도로가 공사하는 줄도 몰랐고 개설되는 줄 몰랐는데,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짧게는 10m, 길게는 2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기존 도로가 나 있는데 그 옆에다가 다시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2차 추경 때 본인이 면에 찾아와 가지고 예산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예산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또 내년도 본예산에 이 4억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예. 전체 4억 중에 5,000만 원 일단…

도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내가 그 도로를 이 도로가 생기고부터는 하루에 사람 10명 안 다닙니다, 그 도로. 그리고 집 한 채 없습니다. 딱 있다 하는 것은 농지 한 500, 600평, 그것 때문에 돈을 4억이나 내 가지고 도로를 낸다는 것은 예산에 낭비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이 도시계획 관련되어 가지고 이 도로를 낸다면 지역에 가보면 정말 필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 엄청나게 많게 필요한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 도로는 필요 없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담당 부서장이나 현장에 가서 보고 예산 만드는 것은 아닌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도로를 꼭 내야 된다면 기존 도로가 있는데, 1m 옆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놓아두고 옆에 1m 옆에 또 6m 4억을 들여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해서 말씀은 못 하겠지만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매일신문에 김천에 모 시의원이 특정인하고 관련되는 사람에게 기득권을 주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다가 아마 감사원 감사도 받고 아마 내가 징계를, 담당공무원도 징계를 받은 걸로 아는데, 이 도로요, 정말 내 버리면 우리 시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단,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 신녕 가서 현장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도로가 1m가 있는데 그것을 놓아두어 버리고 특정인 땅에다가 도로를 4억이나 들여서 낸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아니고, 거기에서 길게는 한 15m에서 20m, 짧게는 10m 옆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또 나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시에서 얼마나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장소까지 도로를 개설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와서 보면 알겠지만 하루에 사람 10명 안 됩니다. 집 한 채 없습니다. 딱 있는 것은 논 거기 한 500, 600평. 그러니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은 최소한 이런 거액이 들어가는 데는 현장도 한번 실사를 가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뒤에 후한이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자료 상세하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33쪽에 우리 중앙사거리에서 완산오거리까지 도로확장공사 200억 이것은 전체 다 우리 영천시비로 보상 나가고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보상, 이쪽 편에 반대쪽에 거기에 또 문제 조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이 아직 0%도 집행이 안 된 것이죠?

이 부분은 저희들 영천교 교량을 4차선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노선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 반대쪽에 있잖아요? 보상 나가는 쪽 반대쪽에…

완산동 쪽에 말입니까?

아니, 서장님 관사 쪽에 거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사거리에서 내려오면 경사가 많이 안집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경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영천교 교량을 저희들 하천 홍수위하고 체크를 해 보니까 한 2m 정도가 들려야 됩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높여지죠?

그러면 이제 삼성서점하고 그쪽에 붙은 현대약국 있던 자리하고는 한 2m가 묻힌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가 아직 마무리는 안 했는데 그 부분이 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부분은 그러니까 2m 같으면 한 층이 묻힌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건물 매입을 하겠다는 쪽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아, 건물 매입…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건물 매입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가 우리가 상가가 다 지금 현재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래 되어 버리면 우리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 달라 하는 식으로 몇 사람들이 얘기합디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답변을 해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또 534쪽에 도동네거리에서 황정까지 우리가 화랑설화마을이 우리 이번 2020년도 2월에 완공되잖아요?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공사는 또 2022년에 12월 말로 하더라고, 그렇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철도하고는 협의가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는 마무리단계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진입도로, 정상적인 2차선을 만들고 양쪽에 인도를 넣고 이래 가지고 설화마을까지 갈 수 있도록요.

그게 완공되는 시기가 2022년 12월로 자료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여기에 보상관계는 88%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하고 보상이 거의 다 됐는 거예요?

철도가 지금 이설되는 그 상황이 되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철도하고 협의가, 그러니까 개인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철도부지만 매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철도하고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개장을 하면 한두 달 있으면 곧 되는데, 이게 이제 빨리 입구가 좀 이렇게 준비가 덜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죠? 준비 과정이 너무 부족한 것 인식하시죠?

예.

이것은 다른 공사보다도 빨리 좀 하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찾아가는데도 쉽고, 거기가 김치공장 있는 데로 거기로 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고요. 537쪽에 상단에 보면 여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 하면서 이제 9,36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있는데 밑에 이것은 무엇이에요?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 제거작업 하는 것도 이것, 이게 포함된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거 보상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12월 달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 이 예산은 전체적인 보상부분을 다 읍·면·동까지 다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9,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밑에 것은요?

불법현수막 이 제거작업 600만 원 이 부분은 현수막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혹시 저희들이 못한 부분들을 그것 때문에 이제 600만 원 부분을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들입니다.

낱말 뜻은 제거작업이나 수거보상이나 그것 동일하다고 인식하면 됩니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 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비슷하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것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하는 것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시가지에 전주하고 통신주 인도 부분에 보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착물을 많이 부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금 계속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전주 위에 부착물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중국도 가봤지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우리 영천은 불법광고물 때문에 도시가 너무 미관상 지저분하고 너무 그래요. 그런데 이것 철저하게 우리도, 제 생각에는 우리 영천시가 무슨 행사를 한 개 했다. 영천시에서 우리 기업을 유치를 했다 이럴 때 우리 과에서 보조받는 사회단체가 한 단체가 걸면 아, 우리 보조금 못 받을까 싶어서 너무 시내에 남발하게 너무 걸리는 것 제 생각인데 우리가 한번 과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주는 단체에는 이런 현수막 걸면 보조금, 물론 그러면 또 이것 광고하는 사람들한테는 영업에 지장은 있겠죠.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다른, 외국도 그렇지만 다른 도시에 이렇게 너무 한 단체가 걸면 또 한 단체가 걸고 이런 것 좀 우리 과에서 자제를 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영천시에서 이런 것 한 개 했다고 크게 사거리마다 한 대여섯 개만 걸면 되는데 사회단체마다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그런 것 거는 것 이런 것 우리가 좀, 이것은 뭐, 조례에 그런 것은 없지요?

예. 현재 그런 부분들까지는 없습니다.

이것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벽화 및 조형물 유지보수비 하면서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찾아가는 시골 이것 하면서 벽화 그려놓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여성회장 할 때 많이 따라다녔는데, 시골 같은 데는 이게 이제 시멘트 벽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때 뭐, 예쁘게, 그 당시에는 예쁜데 이게 비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지나니까 아주 흉악스럽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덧방치기로 우리가 뭐, 도색을 하고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 이제 지금 벽화하고 시가지에 지금 해 놓은 부분들이 좀 노후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색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것 뭐, 할 적에 돈 주고 새로 자꾸 이렇게 이중으로 벽화 그려 가지고, 그 벽에 그것 벽도 있잖아요, 더덕더덕 떨어지는 것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시가지 이미지개선 사업 그것 유지보수 이것에 대해서 5,000만 원인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시가지 관문 쪽에 보면 이제 로고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에 지금 들어오는 쪽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 그게 설치된 부분들에 대한 게 아까 벽화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오래된 부분들은 저희들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신규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예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개소하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내에?

잠시만요.

여기에 보충자료에 여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것은 제가 보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영동중고등학교 앞에 벽면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영동중학교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봉작교 교차로에 지금 IC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영천중학교에 그 부분도…

예. 영천중학교 벽면에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학교고 이런 데도 우리 시가 예산 들여서 해 주고 또 이것 중간에 보수도 다 우리 시가 감당을 해야…

그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망정도 이제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3억 정도 잡혀 있는데, 포은초등학교 통로박스 그쪽에…

통로박스 그게 이제 경찰서에서 지금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도에 이제 도비 일부 받고 우리 시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동부동, 중앙동 쪽에 음악분수하고 지금 산호칼국수입니까? 거기도 통로박스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도 비슷한 환경 같은데 현장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거리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확인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드론 구입 해 놓았는데 지금 드론 구입하면 그것 우리 공무원 중에 조정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도 직원들 그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놓으면 누가 운전합니까?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운영을 하니까요. 그래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직원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같은 것 할 때 다른 부서에도 지금 드론 구입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여건의 드론 같으면 부서별로 사실은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 가지고 관리를 어느 한 부서에서 하고 또 거기에 조정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좀 이렇게 드론관리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 이제 올해 사놓고 한 번 쓰면 어디 창고에 있다 보면 사실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부서하고 부서장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합 관리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것 보충자료를 백 몇 쪽이나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전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던데 또 보충자료에도 설명이 또 부족한 게 조금 있어요. 543쪽에 상단에 금호∼대창 하이패스 설치사업 위수탁 사업비인데 10억을 우리 시비로 지금 여기에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예.

우리가 이것 시의원들이 금호∼대창 간 이것 도로공사와 하이패스 MOU 체결할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은 왜 우리 영천시 예산으로 하게 되었는지?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총 들어가는 금액이 171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1억 원. 공사비는 도로공사 반 저희들이 반부담합니다. 부담하고…

50%씩요?

예. 공사비만 50%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영천시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우리 영천시에 총 들어가는 것은 96억이고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75억 원을 잠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내년 8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9월 정도에 이제 착수를 하는데, 이것도 3년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다 못 합니다. 이 예산을 10억 잡아놓은 것은 이제 내년 공사할 때 10억 정도 부담을 하면 내년도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되겠나 이래서 10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아, 우리가 MOU 내용을 몰라서 몇 %대 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그것 우리 건설과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130억이나 감액을 해 놓았는데 그동안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갔고 왔는데 그것을 작년에, 올해 거의 다 마무리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도 국·도비 사업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못 따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좀 주는 바람에 사실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56쪽에서 557쪽까지 이제 공사비를 전환한다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 우리 영천시에서 사업을 사업비와 같이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옛날에는 이것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국비사업이 없어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국비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 그게 과정, 저희들이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 영천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예산 주는 내용 그것 자료 한번 좀 요청해도 될까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57쪽 보랏빛 금호에 것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랏빛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 전부 다 하는데 예산도 이것도 100억이 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공모사업 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는 제가 치하를 하지만, 우리 새마을 지금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어제도 이것 가지고 말이 많던데, 총무위원회에서 금호읍 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많고 생활문화 보랏빛 커뮤니티센터와 생활문화센터하고 금호읍 복지회관하고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서, 지금 인구가 자꾸 감소되잖아요?

예.

그런데 금호읍에 지금 읍사무소 잘 지어서 있고 이것 한 데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새마을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좀 합당해서 뭉쳐서 한 건물만 짓는 게 안 낫겠나?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제 2016년에 금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해서 80억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2017년 해서 작년까지 설계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었는데 금호읍에서 이제 복지회관이 없다 보니까 남쪽에 하느니 북쪽에 하느니 그러면서 위치 가지고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부지사는 데 또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우리 금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여기에 층수만 더 올려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농식품부 사업이다 보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런 이런 사정이 있는데 가능하냐?” 이래 물으니까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터치를 안 하고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고, 그래서 그러면 금호노인복지회관 같이 하면 부지비용도 안 들고 안 좋겠나. 이래서 이제 저희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하고 금호읍 개발위원회인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은 2층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도 더 플러스 되면서 이제 4층으로 하는 걸로 그래 이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80억은 고정되어 있고 이제 저희들 이제 기획실하고 여기에서 시비가 많이 드니까…

시비가 9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많이 드니까 이제 균특사업비를 좀 받아오자 이래서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작은도서관에 2억 원, 보랏빛향기에 9억 원 해 가지고 11억 원을 균특사업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합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잠정적으로 금호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80억, 복지회관에 80억 이래서 총 160억을 잠정 예산으로 해서 그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이제 복지회관 하는데 뭐가 80억이 드느냐 이런 그것이고, 또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금호에 중심지 활성화사업 80억이 확정되어 있고, 또 2억, 9억 받아온 것 이것은 이제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제 설계를 해서 최종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투입하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시비 80억 하는 것은 잠정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들어갈 부분도 없고, 또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랏빛향기커뮤니티센터만 짓는 게 아니고 가로사업, 여러 가지 경관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빠집니다. 빠지면 그 사업비가 전부 건물짓는 데 다 투입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내가 볼 때는 최종 설계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많이 안 줄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호읍민들도 이런 좋은 센터가 건립되면 좋죠. 그리고 우리 영천시도 이런 큰 센터들이 많이 건립되면 좋지만 사후관리 운영비도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새마을과하고 잘 조율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뭐고, 규모를 너무 과대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랏빛향기 하는 이 문구는 우리 영천시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내용으로 신청해서 받아온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 우리 시·군도 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는데, 도비 부분에 보니까 작년보다 좀 적은 부분이 있던데…

예. 줄었습니다.

하여튼 도의원들 활용해 가지고, 세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도비 확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 보면 550페이지 여기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민간위탁을 합니까? 550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신일지 정밀안전진단 이것은 입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용역?

농어촌공사에 우리…

이것 다 위탁합니까?

예. 같이 주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은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는 자기들이 자체 설계하고 이런 것 다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같이 주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우리 이동만 과장님이 위탁사업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쭉 받았는데, 이것 외에도 보니까 여기에 안 들어온 것 외에도 보니까 점지 재해위험지구…

그것은 내년에 할 부분…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발주한 사업들 아닙니까? 일은 많고 또 건설과에서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사업을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농어촌공사로 이관되면 지역 업체들 참여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영천 업체에 하도급을 실제 많이 안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에 그것을 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리 여기 시작한 공사들은 2016년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정해졌을 것이고 새로 이제 위수탁하고 또 새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역 업체들을 좀 활용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한번 할까요?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안전재난하천과장 황보 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4억 7,449만 5,000원보다 56억 4,977만 8,000원이 증가한 201억 2,4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사회재난예방·복구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4,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긴급재단 통신중계기 설치비 2,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1,500만 원입니다. 564쪽입니다. 재난 대비 훈련 등 소책자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비 등으로 1,59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지원 580만 원. 565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대회 개최지원비 1,5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에 2,80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건비 7,422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조성에 3,866만 7,000원,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등 구입비에 4,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으로 6,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물품 구입비 700만 원, 민방위교육과 을지태극연습 관련 홍보물 제작 등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민방위업무 관련 공공운영비 7,380만 원, 을지태극연습 훈련경비 등 행사운영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민방위대장 교육비, 각종 행사 참석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354만 원, 비상급수시설 노후급수대 교체에 2,000만 원, 임고·자양 119소방안전센터건립 부지매입비에 2억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5억 7,680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민방위교육 운영비 1,194만 2,000원, 군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 57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1억 4,600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을지연습 실제훈련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대책 및 재난대응 예산입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 재해위험지구 안내판 등 홍보물 제작비로 2,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재해감시 CCTV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2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재난상황실 냉난방기 교체비,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교체비로 2,300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비에 4,000만 원, 재해경보시설 유지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자연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무더위쉼터 간판정비 등 홍보물 제작비, 재해응급복구 중기 임차료,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료로 1억 4,030만 원, 재해예방복구활동 참여자 급식, 태풍 및 호우피해 재해보상금 등으로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자연재해 취약지 소하천 응급복구 외 2건에 3억 5,000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신녕 화남1리 화남소하천 정비공사 외 1건에 3억 원, 국비보조사업인 삼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 도동 저지대 상습침수지구 개선사업으로 4억 6,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10억 5,000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 및 살수차 임차료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호당지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지방하천 내 유수지장물 정비사업 외 9건에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천정비사업으로 자양 도일리 세천정비공사 외 2건에 2억 4,000만 원, 보현산댐 이주단지 공공이용시설 부지매입비 2억 원. 578쪽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에 2,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긴급 보수비 외 11건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으로 영천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3단계에 25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5,000만 원, 영천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2단계 41개소 2억 원, 도비보조사업인 의곡천 의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50억 원, 국비사업인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억 8,000만 원, 보현산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우항소하천 정비사업 외 3건에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하천 내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1억 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2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8,594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6,0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6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인데, 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인부가? 566쪽.

원 이것은 저희들 이게 이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여름철 행락지에 저희들 저거 하는데, 저희들이 물놀이 위험지구가 여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치산계곡, 군평보, 저희들 임고 강변공원 이래 하는데 저희들이 한 13명 정도, 이제 지구마다 2명에서 큰 데는 한 명 더 할 수도 있고…

여름만…

원 예. 여름만, 행락철만 저희들이 사역을 해서 안전지도활동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했어요, 이게?

원 의용소방대 해마다 저희들이 출동수당하고 나가는 게 해마다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가지고 전년도도 똑같이 증감 없이 똑같이 지원했다는 얘기죠?

원 예. 올해도 저희들 출동하면 수당 나가는 것 계속…

소방서에서 보통 안 줍니까? 이것 시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원 저희들 시에서 소방서로 돈이 요청 오면 저희들이 넘겨줍니다.

예. 그리고 576쪽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호당지구에 여기에는 지금 도비가 붙었다, 그렇죠? 1억 6,000에는 붙었는데, 577쪽에 보면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공사 호당지구에 여기는 자체 시비밖에 없네요, 그렇죠?

원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요구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8,000만 원만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을 받고 지금 보상금은 100% 이제 올해 연말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이제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도비가 보니까 다른 사업도 보니까 약간 도비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원 예.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좀…

지금 도의원들이 일단 우리 지역 도의원이 3명이나 안 있습니까? 좀 활용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현산댐 이주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비 이것은 뭐, 우리 책자에 나와 있던데 보통 우리 보현산댐 주변에 그쪽 수계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시 예산에 안 들어가고 그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이것은 안 되는 모양이죠?

원 이것도 저희들 옛날에 댐지원 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80억을 국비로 다 받아서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다 마무리를 짓고 이것 한 건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부지선정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사고이월로 넣어놓았다가 돈을 불용하고 이것을 이제 주변을 마무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맨 저희들 국비로 받아서 계속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6쪽에 중간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그것 1식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 저희들 이게 이제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해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완산 청구 옆에 보면 이제 강변도로 박스터널이 있는데 저녁에 이제 강변공원에 운동이나 이런 것 하는 분들이 위험지구라 가지고 저희들이 LED 조명등도 설치하고 좀 환하게 해서 쓰레기도 덜 버리고 그래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안 그래도 경찰서하고 협의하니까 포은초등학교 옆에 거기가 주변이 좀 많이 지저분하고 이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군데씩 이래 해서 나간다, 그렇죠?

원 예. 해마다 그래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여기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임고라고 하던데 그 소방서 있잖아요?

원 예.

부지매입 하는 것 이것은 뭐고, 시가지 일원이라고 하는데 시가지 일원 아니고 아까 임고라고 하시던가…

원 이게 저희들 119안전센터가 임고, 자양에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올해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고 이제 거기에 부지선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임고, 자양에 없는 것 그것이지요?

원 예. 그 지구입니다.

시가지 일원이 아니고, 그렇죠?

원 예.

이게 궁금해서 시가지에 또 하는가 싶어서 그래 질문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 예.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 감소한 297억 5,5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운행 노선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21억 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조금으로 무료환승, 카드할인, 구간요금할인, 광역환승 손실보조, 카드수수료 손실금 등 25억 6,400만 원과 청통∼신녕 구간 요금 폐지 보전금 6,500만 원, 시내버스 디지털운행기 통신비 1,300만 원, 천연가스버스 운행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이용 편의증진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에 1억 1,900만 원, 브랜드 콜택시 콜비 지원에 8,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대중교통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실시간 친절도 조사 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2억 5,3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구축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전기·통신회선료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터미널 지원 사업으로 버스터미널 4개소의 관리비 1,300만 원 및 영천터미널 시설물 환경개선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1,0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8,400만 원 및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확대하고자 차량 1대 추가구입비로 4,200만 원과 차량 8대 운영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영업용 화물차량지원 관련입니다. 화물·버스·택시 유가보조금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환급금 175억 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마을의 교통편의개선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700만 원과, 587쪽입니다. 행복택시운행 차량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버스운행 지원 사업으로 비수익노선의 비용절감과 교통 소외지역 운행지원을 위해 소형버스 구입 1대와 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세버스와 택시 음주측정기 지원에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자동차 지도·단속 분야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홍보비 제작 및 공공운영비 9,200만 원과, 588쪽입니다. 교통신호체계 변경, 교통신호기 전수 안전점검 소요예산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시설비입니다. 총 12억 8,500만 원으로 신호기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신호기 및 경보등 신설·교체에 2억 원, 노후 차선도색에 5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무인단속장비 설치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시 상징물 부착 등 승강장 홍보물 제작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9쪽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장 개선사업비로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3억 원, 승강장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에 1억 원, 폭염 및 한파 대비 승강장 기능개선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업무 관련입니다. 영천공설시장 교통질서계도 인부임 3,600만 원과 홍보물 및 각종 서식 제작,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시설비로 주요 교차로 및 소화전 주변 절대주차금지구간 표시 사업비를 6,000만 원과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인건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사업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 관련 4개 단체 지원금 2,900만 원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예산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5030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0사업은 정부시행사업으로 60㎞/h를 50㎞/h로, 40㎞/h를 30㎞/h로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595쪽입니다. 차량등록사무소 기존간판 노후로 민원편의와 각종 시책홍보를 위해 LED간판을 설치코자 하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특별회계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억 8,594만 원으로 주차장 사용료 3,049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 8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4,000만 원입니다. 1,01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업무추진을 위해 지역별 주차수요 및 적정설치장소, 규모, 우선순위 등 주차장 수급관련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국·도비 지원신청 시 근거자료 활용을 위해 주차장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에 의해 3년 단위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영주차장 신규설치 15억 원, 공한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7,000만 원, 공영주차장 설치 6,000만 원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은 시민 교통복지 향상과 생활편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0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야 참 공영주차장 확보, 광역버스 환승 등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83쪽에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에 보니까 1억 1,900만 원 정도가량 되는데, 밑에 브랜드 콜택시 하면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죄송한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택시업체를 배불리는 그런 예산이지 버스기사들처럼 버스 우리,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사실하나도 없는데, 업체에 다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물었다시피, 그렇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운전기사들한테 다 가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들어가죠? 카드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카드수수료도…

통신비는 기사들에게 직접 갑니까?

예. 기사들한테…

1만 1,000원이?

예. 전부 다 카드수수료하고 콜비하고 전부 운행실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를 우리가 자주 타는데 택시기사들이 실질적으로 택시회사에서 지원되는 게 단 10원도 없답니다. 그것은 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택시타면 기사들에게 물어보거든요. 택시회사에서 당신들에게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느냐?

이것은 저…

그것 뭐, 기본급도 전혀 없고…

기본급도 법인 같은 데는 보니까 사납금을 정상적으로 8만 5,000원 납입을 하면 월 50만 원 정도 이제 또…

이것은 일단 확인을 좀 한번 해 봅시다.

예. 그것은…

그리고 585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라고 3억 6,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저희들이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대부분 장애인들 위주로, 장애인들 전용 이동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현재 여섯 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콜택시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죠?

예. 그 단체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에서 거기에서 저희들 위탁해서 거기에서 장애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그것으로 보면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같은데, 음주측정기 지원은 이제 기사들이 운행하기 전에 미리 측정을 하고 운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것 맞습니까?

지금 현재 영천교통에서는 매일 아침에 의무적으로 그것을 다 합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택시업계하고는 그게 별도로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하고 택시회사하고 지금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죠?

도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좋은 제도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58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영천공설시장 교통질서계도 인부임이 이게 하루에 12만 5,000원입니까? 4명 해 가지고 70일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게 장날만 하는 겁니다. 장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금액이 보통 보면 6만 원, 7만 원밖에 안 하던데 특별한 특수성이 있는 직종도 아니고 하루에 12만 5,000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맞죠?

예.

그런데 다른 부분의 인부들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나는 고?

시간이 이제, 아침에 나오는 시간이…

시간이 다릅니까?

예. 시간이 5시 정도 되면 나오고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거의 두 배가량 올렸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오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정도 오른 이유가요?

금액이…

사람이 늘었습니까?

예. 사람이 한 명 정도 더 추가했습니다. 원래 3명인데…

4명으로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585쪽 상단에 모범운전 종사자 연수비 이게 매년 나가던데 720씩, 종사자라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것은 기사를 말합니다. 운전…

다 모범운전사죠?

예. 운전사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모범운전자가 영천에 몇 명인데요?

사실은 저희들 모범운전자라고 되어 있지만 업체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하기보다도 그 택시지부하고 영천교통하고 추천을 받아서 1년에 한 3명 정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720이 3명 연수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교통약자 작년에 우리가 4,000만 원 1대 해서 주었잖아요, 장애인 거기에 그렇죠?

예.

저한테 계속 연락오던데 올해도 4,200으로 해 가지고 한 대를 더 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올해 한 대 구입했고, 내년에도 한 대 더 구입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 애가 답답해서 계속 전화 오는데, 그리고 587쪽에 상단에 도시 공공형버스 지원하면서 3억이 있는데 50%씩 해 가지고 이래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6억이 되어 있고 3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공형버스 이것 뭐예요?

공공형버스가 이제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시행되는데 그것 지금 현재 기존에 대형버스들이 현재 노선이 116개 노선이 있지만 그게 또 수익도 대부분 비수익노선이고, 또 벽지노선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작년에 지금 현재 우리 소형버스 산 것도 작년에 산 것도 맨 이 사업으로 샀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고 또 수익이 안 나는 데 소형버스를 도입해서…

아, 이것 소형버스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아, 그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다 버스회사에 주는 것이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구덕모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본예산 요구액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2020년 본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5억 2,500만 원이 감소된 15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8.4%인 12억 7,800만 원, 도비 14.3%인 21억 7,800만 원, 시비 77.3%인 117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사항으로는 첫 번째 단위사업에는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 기반확충은 전년도 대비 20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은 나무심기 추진, 보현산 웰빙숲 관리와 보조 사업은 조림 외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491쪽부터 492쪽 하단까지 나무심기 추진 부분은 모포장 및 나무식재관리, 나무심기 행사 등 전년대비 3억 300만 원이 감소된 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하단, 보현산 웰빙숲 조성관리 부분으로 화북 정각리 보현산에 2009년도에 조성된 웰빙숲의 관리와 보현산 정상의 천수누림길 보수를 위해 전년대비 2,000만 원 증가된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중간, 조림 부분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300만 원이 감소된 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하단,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용 7대, 사회복지용 1대가 책정되어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상단, 산림작물 생산단지 부분은 산림소득사업의 규모와 현대화를 통해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중간부터 496쪽 하단까지는 임도 관련 예산으로 임도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100만 원 증가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중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들의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하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중간부터 498쪽 상단까지는 임업지원 보조금 예산으로 임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2,500만 원, 유기질비료 유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200만 원, 임산물 생산장비 및 개발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5,000만 원, 498쪽 임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산림소득활성화 운영지원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중간, 임도시설 부분은 금년도부터 균특예산에서 도비로 전환된 임도관련 사역을 위해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하단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재해방지 부분은 전년대비 5억 5,900만 원이 증가된 37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등 3개 부분과 보조 사업으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외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은 498쪽 하단,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의 경상보조와 599쪽 중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및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와 500쪽 중간, 자본보조 사업은 산불감시원 운영, 산불진화 임차헬기 시비 부담금, 마을용 디지털방송기 등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하단에서 502쪽 하단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산불홍보활동 등 시 자체사업으로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하단부, 산림병해충 예찰 및 홍보 부분은 산림병해충 방재를 위한 홍보 및 재료구입 등을 위해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3쪽 하단부, 재선충 예찰을 위한 인건비 2,100만 원과 504쪽 상단부, 산림주변 주택피해목 제거사업, 산림재해예방 산지정화 보호 및 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하단,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의 경상보조와 505쪽 중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개인진화장비 구입 및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사용료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하단부터 508까지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 505쪽 하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억 100만 원과 506쪽 하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1억 7,700만 원, 507쪽 하단부터 508쪽 중간까지,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해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하단, 재선충 피해목 제거 및 예방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과 예방 나무주사를 위해 총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세 번째 단위사업인 쾌적한 도시녹지조성 부분으로 전년대비 12억 2,300만 원이 증가된 5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공원 수목관리 외 4개 세부사업이며, 보조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 외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 내용은 509쪽에서 510쪽까지 도시공원 수목관리는 관내 공원의 보호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중간부터 513쪽 가로식재 및 관리는 기이 조성된 가로수 관리와 신규 식재 및 조경수목 관리를 위해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하단에서 514쪽까지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는 기이 조성된 가로화단 중앙분리대 및 금호강 둔치 꽃밭 조성과 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6억 1,000만 원이 증가된 11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상단부, 가로수 해충포집기 보호수 관리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하단부터 517쪽까지 국토공원화사업 기타 녹지업무 추진은 소공원 및 녹지관리 망정 제3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시설 북안에서 경주시계 수목식재 녹지관리에 따른 장비구입 등을 위해 전년대비 11억 4,900만 원이 증가된 총 1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총 30억 원 중 실시설계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생태 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는 전년대비 32억 4,600만 원 감액된 3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산림휴양문화 조성 외 2개 사업이며 보조 사업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외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518쪽 상단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1차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도에 2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상단부에서 524쪽까지는 목재문화체험장과 보현산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19쪽 상단, 목재문화체험관 운영 4억 7,100만 원과 520쪽 하단부터 524쪽까지는 보현산자연휴양림 유지관리를 위해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2,100만 원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 2억 2,500만 원, 525쪽 일반 병해충 방재사업 2,000만 원, 생활권 수목진료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부터 52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7명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에 묘포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묘포장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화북 정각리에 우리 시유림에 한 군데 있고 북안 상리에 과거에 대부된 포도밭입니다. 그것을 대부를 환수시켜 가지고 그것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언하동에, 그래서 총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묘포장에서 무슨 수종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북안 상리 쪽에는 소나무하고 배롱나무가 들어가 있고 언하동에는 기존 각종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나무를 이식해 놓았는데 거기에도 소나무하고 반송하고 이팝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하니까 비치하고 있으면 위원님들마다 한 개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수종별로 해 가지고 한 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식목일 행사에 지금 뭐, 찬반이 많은데, 인력 동원하고 요새 지금 의전행사 없애자고 상당히 많은, 다른 행사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사람 동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사를 조그맣게 줄이고 이런 나무심기 하는 회사에게 뭐랄까 하도급이라 해야 됩니까? 지정을 해 가지고 맡기면 이것보다 예산이 덜 안 들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안 맡기고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마련해서 합니다.

그래 하는데 일부는 심고 다 나가면 나머지 또 이제 나무심는 회사에서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안 합니까? 다 심습니까?

예. 저희들 시에서 다 직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의 예산이 한 번 하고 마는데, 또 그리고 나무를 이제 안 심어본 분들은 옳게 심지를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대충 땅 조금 파서 심으면 그게 또 살지 안 살지도 궁금하고, 그럴 바에야 행사를 좀 줄이고 전문적으로 나무 관리하는 업체에 맡기면 훨씬 나무도 살 것이고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의원님, 내년도에 식목일 행사는 뭐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98페이지에 임도관리원 인건비라고 지금 해서 2대 보험 해서 3,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몇 분이십니까, 이 정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498쪽 중간쯤에 약간 중간 하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

498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임도관리원 인건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4명이 각종 우리 100여㎞ 임도시설 해 놓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풀도 베고 또 밑에 바닥에 세굴된 부분 바닥보수도 하고 이렇게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 몇 분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불예방, 502쪽입니다. 포상금에 일반보전 자금에 303 포상금에 산불예방활동 선진지견학 실비보상 해 가지고 50만 원, 45명인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산림녹지과 직원들하고 읍·면·동의 담당자하고 그렇게 계획인데, 이것은 계획인데 내년도에 그것은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보고 그렇게 결정할 그런 겁니다.

이것은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삼천리 금수강산 조상이 물려준 이 산은 가만히 놓아두면 되는지 알았더니 여기 자료 보니까 국·도비가 너무 많고 이것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나 정도로 일이 많네요. 제가 시골에 별로 안 살아봐서 가만히 놓다두면 산은 되는지 알았더니만 너무 관리도 많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493쪽에 보현산 웰빙시설 보수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며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올해 더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죠?

493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보현산 웰빙숲을 조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1,000m 높이에 천문대 밑에 한 1,000m 높이에 1,000m의 길이에 거기에 천수누림길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밑에 데크 설치한 부분이 썩어서 밑으로 내려앉고 이래 합니다. 그것 안전에 위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제 그것을 내년도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뭐 했어요?

작년에도 중간 중간에 내려앉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다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 내년도에 5,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말이 그렇잖아요. 보현산 웰빙숲 하면서 요새 전부 우리 국민들은 웰빙을 선호합니다. 웰빙숲이라는 것을 우리가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 영천에 보현산 웰빙이 있다는 것을 좀 더 홍보도 해 주시고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여기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500쪽에 상단에 보면 우리가 헬기 있잖아, 그렇죠? 불이 났을 때 헬기 이게 군위군하고 작년에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3억 2,000으로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는 많이 증액해 놓았네요?

이게 전체 8억 중에 도비가 20%, 시비가 80%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군위군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 영천시가 3억 2,000만 원을 저희들 군위군에다가 넣어주었고, 내년도에는 우리 영천시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2,000만 원은 군위군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받고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1년씩 이렇게 군위군에서 한번 내고 우리 영천시에서 한번 하고, 계약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용이 좀… 예.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3쪽에 보시면요, 가로수 식재 공사 호국로 풀 깎기, 장수로 풀 깍기 하면서 이것 도로변에 풀 베는 것 그것 이야기하시죠?

예. 도로 그것,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서 채신공단에 중앙분리대하고 도로 본면에 소나무 심고, 각종 가로수 심어놓았는데 관목류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1년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는 풀을 베어 주어야만이 나무가…

여기에 보니까 인부를 사서 이래 하고 어느 단체가 나와서 이래 하고 하거든요, 보면요. 하는데, 또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만 임고나 자양이나 화남, 화북, 저는 면부에 다니니까 아침으로 나와 가지고도 보면 도로변 풀 깎기 하고 돈이 조금씩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갔는데, 화북에 보니까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도로변에 풀 작업하다가?

예.

그래서 그 화북면에서 포크레인에 부착하는 풀 깎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되면 우리 관내의 이 풀 깎기 하는 사업을 중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전체를 용역 주는 걸로 이런 것도 우리가 시가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여기에…

몇 페이지입니까, 이영기 위원님?

494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것 민간이전, 494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이것은 전체 중에 자부담이 30%이고 70%를 보조지원해 줍니다.

자부담 30%, 70% 보조해 주는데, 단체가 어느 단체에 지금…

이것은 주거형 7대는 개인이 신청을 하면 그래 지원해 주고 이것 단체는 사회복지용 이것은 우리 시라든가 아니면 개인단체가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작년부터 계속 지원하던 사업입니까?

이것은 매년 펠릿보일러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보일러 가격이 좀 비싼데요, 보니까?

조금 비쌉니다.

이 정도, 이게 이제 펠릿보일러 목재가, 이것은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일반 나무보일러와 다르게 포항에 포항시산림조합에서 펠릿을 생산해 냅니다. 그것은 펠릿 알이 하여튼 작습니다. 그것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보통 나무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재가 많이 발생하고 치우는데 좀 힘이 드는데 펠릿보일러는 재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좀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직접 선정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공모를 받습니까, 그러면?

예.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자, 그리고 거기 다음으로 넘어가면 민간사업 자본사업 이전지원 해 가지고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2,9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합니까?

이것도 금년도에 개인한테 전부 사업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 이제 호두나무 식재라든가 조경수 식재라든가 그다음에 대추, 표고버섯 이런 지역에 관정시설, 관정시설하고 표고목 나무 구입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몇 가구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7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하면 7명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기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우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