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권오식 안녕하십니까? 권오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과 송도호·장현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변경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과 같게 위원 수를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안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자 안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때 위촉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길용환 위원입니다. 위원 중에 경찰서 직원이 포함됐지요. 그 전에는 포함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권오식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래 포함돼 있었던가요?

권오식 예.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할 때는 지금 경찰서에다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다 하는 거죠?

권오식 우리 관악구에서는요 그거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무슨 사안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관악경찰서하고 먼저 상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턴이라든지 표지판에 관한 부분을 요청할 경우에 경찰서에다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권오식 예,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은 전에 교통안전정책위원회 위원에는 경찰서 직원이 포함이 안 된 줄 알고 질의했는데 전에도 포함됐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과정이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의뢰해서 어떤 교통행정이 처리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우리 지역의 민원을 내가 쭉 처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하여튼 경찰 쪽에 의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난향동 휴먼시아아파트 앞에 유턴 하는 거요, 그거하고 버스차고지 좌회전, 남강고등학교 좌회전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쭉 안 되다가 최근에 우리가 요청한 대로 변경이 됐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가 달라져서, 처음에는 뭐가 안 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제도나 그런 거를 바꾸려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은 전체 유턴을 요구해서 나도 민원제기를 했던 건데 그동안에 구청에서 경찰서에다 공문 질의한 것이 몇 건 있는가 내가 확인도 해 봤는데 안 됐어요. 어쨌든 그 내용을 지금 이 조례개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질의해서는 안 될 것도 같은데 뭐가 그런지 그걸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 사유를, 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예.

서울시 교통계획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교통 분야 교수, 교통 기술사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기술사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다 주민 위주로 돼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참여하시게 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