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들이 필요를 느끼는 불편함과 애로사항 그리고 지역 현안들에 대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특히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선배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느 해보다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던 올여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초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농사 속담에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땀흘려 가며 알차게 다져온 선배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족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초 준비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례적으로 보면 매년 9월에는 태풍이 찾아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각종 시설물과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의 환절기라 요즘 날씨의 변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권한 위임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약사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신설·개정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조문 제목에 맞게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별표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에 위임된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별표 1호로 통합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약사법, 의료법의 개정으로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전염병 및 소독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기에 소독업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을 상위법령에 규정한 취지에 맞게 정비·개정코자 하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2006년 10월 18일자로 지방세납세증명 및 일부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였으나 유사종목인 세목별과세증명은 명시가 되지 않아 인상하지 못하였으나 유사종목인 지방세납세증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수료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세목별과세증명의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로 수정하고 별표 제1호 나목2의 세목별 과세증명의 수수료액란 중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유사종목인 지방세납세증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액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매입건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총면적이 403.3㎡이고 건물 등 4개동이 있으며 2개면이 도로에 접해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는 공가상태라서 우리 구에서 순찰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입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운석 장면총리가 1937년부터 1966년 운명하실 때까지 거주하였던 가옥으로 문화재청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의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2007년 4월 30일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등록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20억 5,000만원이나 확보된 예산금액이 20억원이므로 매입가격을 19억 9,000만원으로 낮추어 매수하려고 합니다. 본 부지 매입 후 활용방안으로는 국비와 시비를 약 4억원 지원받아 지붕 등 전반적으로 보수공사 할 예정이며 서울시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상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입니다. 조성린국장님! 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가 직제개정으로 기획재정국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행정직이 아닌 직원들은 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국장님도 생각하시죠?

그걸 의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만 했지 지금까지 의장이 권한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전·출입은 의장하고 협의를 하게되어 있었고 의회 내에서의 보직 변경이라든지 그건 사무국장한테 이미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무국장이 그것을 행사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나왔듯이 보건소방역하는 직원 등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세목별 과세증명 이것의 조례가 다른 구를 보면 2006년도에, 심지어 2003년도에 시작한 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수수료를 500원씩 받고 있었죠? 500원씩 받던 걸 8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1년에 과세증명은 몇건이나 떼갑니까?

세목별 과세증명이 작년은 2만 8,900건입니다.

우리 조성린국장께서 재정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재정국에서의 늑장행정 때문에 종로구의 세수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다른 구처럼 2006년 10월달에 개정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지금 이 금액으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늑장행정 때문에 종로구의 세수가 줄었다는 거지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종로구의 행정이 이렇게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동일하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늑장행정으로 조례를 늦게 개정해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600만원 정도 됩니다.

6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 그걸 세외수입으로 받는거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그 600만원을 직원들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종로구하고 중구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중구보다 이렇게 먼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저도 여기 온지 한 두달 돼서

조국장이야 모르시죠. 그런데 그간의 행정을, 어제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전문화가 돼야 한다. 세무직이면 세무직 공무원으로 해서 이런 조례도 빨리 개정을 해서 상위법 나오면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례를 늑장을 부리기 때문에 행정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위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밑에서 모르는 것 당연하죠.

이번 걸 검토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지침 내려온 거에 딱 못박아 있지를 않으니까

서랍에 넣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개정을 하라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이게 명시가 안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것만 개정을 했는데 그때 좀더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명시된 것만 딱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지난해도 우리가 조례를 몇건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같이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요.

공무원들이 검토를 좀 소홀히 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눈을 크게 뜨고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게 빠짐없이 진작에 들어왔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약간 늦고 그래 가지고 세수면에서 우리 종로구청에 600여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손해봤다.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주임이 했습니까? 국장이 했습니까?

주임하고 계장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과장, 계장님도 모르시고 옛날에 했던 분들이 잘 못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과장도 새로 와 가지고

아는 분 하나도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늑장 행정으로 인해서 종로구청의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도 시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문화재로 등록을 하게되면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그 보수가 끝나면 아마 관련 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관리든 뭐든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매입비도 시비하고 국비이고 보수비도 시비하고 국비구요. 운영비도 받아야지요.

본 위원은 이런 거 사는 거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면 박사가 사시던 집이다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종로구 자체로 봐서는 별로 큰 이득이 없다고 봐요. 1년에 몇십만원, 몇백만원 받아야 되는데 못받잖아요?

세수로 봐서는 손해나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30년대의 건축물을 보존한다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몇십년 흐르게 되면 종로구는 지금 약 67% 정도가 비과세지역인데 한 80%까지는 비과세지역이 다 됩니다. 전부다 문화재로 둔갑시키고 해서 지금 종로가 600년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걸 지적하면 세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하렵니다. 자꾸 문화재 등록해 가지고 해놓으면 우리 종로구청은 앞으로 국가에 의존해서 교부금 받아서 살아야겠네요.

국고보조금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종로구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행정이 항상 다른 구와 동일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또 세수면에서도 자꾸 그럼으로써 세수가 줄고 있는 이런 걸 감안해서 조국장께서 공직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은 임기나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별정직은 공무원법상에 정년이 우리 일반직하고 같습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고요.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계약직 공무원이 정규직으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나 타기관에서는 계약직공무원이 정규직으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회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계약직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원이 2명이 있고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모두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14년 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한번도 계약직 공무원이 정규직으로 된 분이 없단 말입니다. 근무하다 바뀌면 쫓겨나기도 하고.

공무원은 계약직이 정규직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실 비서 같은 경우에 정규직

그건 지금 별정직이죠.

다른 타구에서는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럴 때는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잘 돌려줬거든요. 가끔. 그런데 한 10 몇 년 전부터인가는 돌려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계속 기능직으로 가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지도교사들은 항시 계약직으로 있게 되나요?

그것은 공단의 직원이니까 우리 공무원이 아니죠. 그래서 공단은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까 질문이 있었지만 물론 공무원들 인사권은 구청장이 모두 갖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사무국직원은 우리 의장의 추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의장이 화가 나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정식 사과를 시키려다 여기서 하고 말았었는데 우리 조례안에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만큼은 최대한 우리 의장이나 사무국장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해왔다고요. 앞으로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보할 때는 의회하고 다 상의를 하고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지난번 인사 때에 어디서 실수가 됐는지 실수가 돼서 지난번에 실수를 한 거고요. 그 전까지는 의회에 있는 직원이 구청 쪽으로 간다든지 구청에 있는 직원이 의회 쪽으로 갈 때 의회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마음대로 구청에서 빼고 넣고 이거는 안했습니다. 지난번 7월달 인사가 조금 잘못된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문화과장이 있어야 되겠는데 장면 박사 자택 건은 매입은 국비, 시비로 한 거죠? 교부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선비는 우리 구비로 해야할 거 아닙니까?

수선비도 국비, 시비죠.

관리는 상주하는 관리인을 두게 되나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실무선이나 이런 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면 박사 그쪽에도 무슨 기념사업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데다가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주면 더 잘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주하는 관리인을 둔다고 그러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화장에 가면 문화재가 많아요. 그런데 문화재가 많은 이화장에 전혀 자치구고 뭐고 정부고 보조가 없어요. 사실 경비원도 둬야 됩니다. 도난의 우려도 있고 경비원도 둬야 되는데 이인수 박사 내외분하고 경비실에 영감 한분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도 우리 자치구에서 고려를 해야 돼요. 문화재에다 건의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건의한다든가 해야 돼요. 이화장에 가보면 굉장히 운영도 어렵고 옛날에 프란체스카 살아계실 때까지는연금이 나왔는데 지금은 연금도 없고 이화장 보존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로 방도를 연구해야 할 겁니다.

거기 보수비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구요 7월1일부터는 공공근로 한사람을 고정 배치해줬습니다. 정원관리도 하고 이런 걸 좀 전담하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해줬습니다.

문화재가 되면 보수문제 모두 문화재 예산으로 하지요? 문화재가 되면.

문화진흥과가 제 소관으로 한 1년 있어서 개략은 알고 있는데 보수비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하고 시비로 하고 시지정문화재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비를 15% 하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 씨름을 제가 했던 거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처럼 문화재가 한두건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시지정문화재의 40%가 종로구에 있습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의 40%가 우리 종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지정문화재의 40%가 종로에 있는데 다른 구처럼 똑같이 15%를 부담하라고 그러는 거는 안맞는 거 아니냐? 그럼 시에서 일반교부금 주는 것도 그러면 기준의 문화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다른 구하고 좀 다르게 해달라고 금년에 계속 씨름을 했는데 지난 8월에 시에서 내년부터는 종로구는 달리 생각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는 했는데 얼마나 실천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면 박사댁은 70 몇 년 됐는데 국무총리까지 지내셨던 분이 사셨던 곳이니까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지금 문화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건물 가보니까 특별하게 문화재 가치가 연도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보기로는 없는데 장면 박사가 살았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물들이 6.25 동란때 많이 파괴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지은 건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병호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30년대의 건물이 또 많지를 않으니까 그런대로 그것도 값어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도 할아버지중에 우곡 할아버지라고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자체가 우리 9대 할아버지가 새집을 지어서 8대 할아버지 분가시킨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집 상량에 보면 금년에 277년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문화재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건물등기를 해가지고 `34년도에 지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청에서 아직 문화적 가치가 좀 미비하다고 해서 안된 걸로 아는데 277년된 건 상량 뜯고 보이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구례에 가서 작업을 좀 할 생각인데 그런 경우에도 구례군 자치예산이나 문화재예산으로 전부 관리하고 보수하는 거잖아요?

지방은 서울하고 다르게 국비 교부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건 좀 다르죠.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계약직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계약직은 대체적으로 1년단위로 하는 사람도 있고 3년단위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3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재홍위원입니다. 장면씨 가옥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30년대의 건축물이고 총리를 지낸 분이 살던 집이다 해가지고 문화재청의 전문가들하고 우리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결을 본 겁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 말씀대로 구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구예산 들어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국비, 시비입니다.

그럼 여기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이 19억 9,000은 국비지원 되는 겁니까?

그게 원래 가회동에 있는 고희동 가를 매입하라고 국비, 시비가 나온 건데 거기서 고희동 가 매입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서 장면박사 후손이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문화재청, 시청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그럼 그 돈을 돌려서 그걸 먼저 사자 그래 가지고 산 겁니다.

금년 1월에 원서동의 고희동 가옥을 매수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목적은 뭡니까?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로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된거죠?

지금 소유주하고 절충이 잘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장면총리 가옥 매입하는 것보다 원서동 고희동 가옥 매입하는 게 선행인데 고희동 가옥의 매입이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면 가옥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까?

네. 장면박사 그건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걸 해약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만한 자산가치가 있다 그래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니요. 국장님이오.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매수를 하면 일부를 수리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아까도 질문이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시비보조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이 매수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 일단 매수하고 보수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개략적인 안은 장면 박사를 기리는 기념사업회 이런 데 위탁을 줘 가지고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걸 전시를 해가지고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튼 사업목적에 제대로 맞도록 해서 소정의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6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후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9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