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도 영천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영천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부담 포함 제출하다 보니까 예산서하고 금액이 좀 차이 났고, 또 요구사항에도 좀 불성실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해서, 센터 전체 통일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농업정책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90억 4,437만 6,000원이고 예산안은 725쪽부터 748쪽까지이며 분야별로는 농업행정 분야에 16억 3,457만 2,000원, 농산분야에 150억 4,369만 5,000원, 친환경분야에 11억 4,136만 1,000원, 미래농업분야에 12억 2,4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725쪽입니다. 농민수당 여론수렴 운영비는 사업이 2,000만 원이며 토론회, 여론조사 실시 등 농민수당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수렴을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수렴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농어촌 진흥기금 기관출연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상북도 및 시·군 농·수협 등이 자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 올해 출연금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9쪽, 농어촌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방과 후 농업인 자녀의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영천 YMCA 금호 윤성아파트 지역아동센터이고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도비가 24%, 시비가 56%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직원의 자기계발 및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고 보듬이나눔어린이집입니다. 다음은 수출전략 확보를 위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보조가 50%입니다. FTA 시장개방 등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해외 선진농가 경영의 습득을 위해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0쪽,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2,000만 원이며 보조는 도비가 24%, 시비가 56%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급식시설 정비, 취사도구, 식재료비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이며 보조는 도비가 24%, 시비가 56%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에게 스포츠센터, 영화, 공연, 전시관람,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1쪽,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7,938만 원이며 보조는 50%입니다. 건전한 육묘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재배농가의 벼 못자리에 우량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만 8,950포이고 금년도에도 1,515농가에 9만 3,16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3,375만 원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토지를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우리 시에 7개면에 25개 법정리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697농가에 2억 330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보조는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비는 23억 8,500만 원이나 유기질비료 수요량 대비 태부족으로 시비 7억을 증액하여 30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유기질비료사업은 부산물을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작물별 평균 선정량을 적용하고 지원단가는 유박종류는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이 1,700원, 1등급이 1,600원, 2등급이 1,40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493농가에 144만 7,0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1억 1,200만 원이며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200만 원을 한도로 50%를 지원하며 사업량은 560대입니다. 금년도에는 760대를 지원하였고 2020년도부터는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작년까지는, 금년도까지는 도비가 10%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벼재배생력화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7,000만 원이며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에 건조육묘분야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쌀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곡물건조기가 1,000만 원, 육묘파종기가 300만 원, 육묘상자적재기·세척기가 250만 원이며 총 사업량은 18대입니다. 다음은 733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596㏊입니다.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사 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458㏊에 44억 1,10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210만 원이며 보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본 사업은 30㏊ 이상 벼를 생산하는 집단화된 단지에 명품 쌀, ‘삼광’입니다. 삼광 품종입니다. 명품쌀 생산을 위해 품종 갱신 및 생산단지 육성에 필요한 종자대와 영농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당 118만 원이고 사업량은 95㏊입니다. 금년도에도 세 단지에 90㏊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3억 5,000만 원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 이상 농가 중에 농작업 대행면적이 1㏊ 이상인 농가에 쌀 생산과 관련된 대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7대이고 보조는 40%로 도비가 12%, 시비가 28%입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작업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900㏊이고 지원단가는 ㏊당 진흥지역 안은 70만 원, 진흥지역 밖은 53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9,018농가에 27억 6,53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국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6,580만 원이며 쌀생산 수급조절을 위해 벼 대신 조사료, 잡곡 등 타 작물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고 사업량은 137㏊이고 지원단가는 ㏊당 조사료가 43만 원, 일반 풋거름 작물은 34만 원, 두류는 32만 5,000원, 휴경은 28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183㏊에 6억 5,24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영농 안전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50만 원이며 보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이고 영농작업 시 농약, 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300세트이고 단가는 세트당 4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으로 1,690세트, 1회 추경에 500세트를 추가로 확보하여 2,19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방제복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5,135만 4,000원으로 보조는 국비가 50%, 도비가 8.2%, 시비가 26.8%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험상품은 사과 외 23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737쪽, 공공비축용 PP포대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의 시비 계속사업으로 PP포대를 구입·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과 공공비축미 매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가 10만 매 800㎏ 톤백이 5,000매입니다. 금년도에도 13만 1,4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특수미 가공지원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00만 원이고 본 사업은 쌀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일반미보다는 특수미 생산을 확대하여 쌀소비 감소 및 제고 누적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특수미 재배 1㏊ 이상 농가, 3㏊ 이상 작목반에 영농종자대, 영농자재,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올해 금년, 내년도에 2개소이며 지원단가는 개소당 1,750만 원이며 보조는 도비가 21%, 시비가 49%입니다. 다음은 741쪽,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6,838만 1,000원이며 종합농토배양 및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7㏊이고 지원단가는 ㏊당 100만 원이며 보조는 도비가 21%, 시비가 49%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 작목반과 9명의 개인농가에 총 48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4억 5,200만 원이며 토양개량제를 공급·지원하여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43톤이며 보조는 규산질은 국비가 60%, 도비가 8%, 시비가 32%이고 석회 패화석은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5%입니다. 3년 1주기 사업이며 금년도에도 1,561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은 전액 계속 시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이며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사업량은 120㏊이고 지원단가는 유기인증 55만 원, 과수 110만 원, 채소·기타작물은 100만 원이고 무농약인증농은 논은 40, 과수는 95만 원, 채소·기타는 85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5농가에 8,20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능성 고품질 비료 지원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700만 원이며 보조는 60%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에 고품질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이고 사업단가는 고품질 유기질비료 단가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75농가에 7,00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부직포 지원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이며 제초 방제를 위한 부직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0롤이고 지원단가는 1롤당 7만 원이며 보조는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금년도에는 233농가에 2,000롤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 사업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이며 친환경벼 재배를 위해 우렁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50㏊, 지원단가는 5㎏당 3만 원이며 보조는 시비가 50%입니다. 금년도에는 546농가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5,000만 원이며 친환경퇴비 자가제조를 위한 퇴비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지원단가는 5,000만 원으로 보조는 도비가 21%, 시비가 49%입니다. 금년도에는 1농가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43쪽, 양잠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이며 양잠산물 수매자금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양잠산물 농가의 안정적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천 양잠농협협동조합이고 보조는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다음 애누에 공동사육비는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6,600만 원이며 애누에 공동사육비에 지원되는 운반비, 누에 사육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2,000상자이고 지원단가는 상자당 3만 3,000이고 보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다음은 744쪽,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고 보조는 50, 도비가 20%, 시비가 40%입니다. 선도 경영체로서 기술 노하우와 차별화된 경영능력을 지역농업인 등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전문CEO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금호읍에 거주하는 복숭아 농가 이진우이며 사업내용은 선별작업장, 포장기, 저온창고, SS기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금호소재 ‘기림바이오주식회사’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전통발효식품 소재 발굴로 경쟁력 있는 전통식품 가공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전통식품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보조는 도비가 20%, 시비가 50%입니다. 다음은 746쪽,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보조는 50%입니다. 식품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이고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단가는 개소당 1,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 및 중앙단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가 어려워 시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전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를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판매·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신규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며 보조는 50%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제조·가공 등에 필요한 생산·보관·유통기반 구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업인,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등이고 사업량은 1개소이며 지원단가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포함입니다. 본 사업도 도 및 중앙단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가 어려워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추진하여 매년 1개씩 가공·판매·유통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농식품 가공업체에 판촉행사 부스비 및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5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고 보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금년도에는 1,250만 원으로 6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은 농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이며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흥농’ 전통떡 제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보조는 도비 56%, 시비가 14%입니다. 참고로 흥농떡집에서는 금년도에 또바기떡을 특허청 상표로 출원하였습니다. 경주와 같이 우리 영천시 지역에도 이런 전통떡 브랜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공모에 의해 신청이 된 겁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WTO 개도국 포기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인들이 잘살아야 우리도 편안하고 좋은데 여기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농업인도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상세하게 보조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보도자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고 숫자 틀리는 것까지, 그리고 지금 새로 해온 이 자료도 앞에 보면 맨 앞장에 보면 우리가 2020년 본예산 요구사업조서, 이것 틀렸다 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된 것은 옆에 있는 것, 요구사항에 도비 21, 이래 시비 이런 것은 여기 책자에 도비 이렇게 다 써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다른 과에 해놓은 것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다 여기에 도비, 시비…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새로 요구했는데도 그대로 들어왔고.

앞으로 전체 센터 것을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래 부서에서 이런 것 해서 올라오면 부서장님들이 숫자가 틀렸는지 기본으로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727쪽에 농어민 자녀들 학자금 주는 게 위에 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27명, 127명을 매년 이것 우리가 나가죠?

예. 거의 그 정도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 자료에 보니까 고등학생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주던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밑에 이 학자금 127명 주기 위한,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이·통장 회의할 때 우리 동네 고등학교 입학하는 농가에 몇 명이 있는지 추천받으면 되는데 왜 이래 밑에 칸에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대상 조사하는 것, 이것 뭐, 조사 이것 256일 이것 뭐예요, 이거요?

이것은 이제 기간제 보수인데 그 밑에 것은요, 저희들이 전산 입력하고 이런 것 이제 하고 센터에 또 다른, 지금 한 개는 부기가 한 개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그래 해 놓으면, 이래 해 놓으면 우리 정책과에서 오해를 받잖아요. 이것 127명 선정하는 데 여기에 대한 기간제를 이래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 하는데 왜이래 자기들이 조사해도 되고 이·통장 협회에 요청을 해도 되는데, 기간제 근로 그것을 명시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729쪽 농어촌 그것 이제 공부방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공부방 운영하는 것은 시골에 농사짓고 이렇게 아이들 공부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그런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금호에 윤성아파트에 거기에.

아, 윤성아파트입니까?

예.

이런 것도, 그러면 윤성아파트 내에 하는데 여기에 우리 강사선생님들은 누가 선정합니까?

영천YMCA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 이관하는 민간, 예. 이래서 방문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731쪽 여기에 중간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비 3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것은 이제 사실 저희 시에서는 아직 지금 현재 제도권 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제 3개월 비자발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각 농가에 필요하다면 그래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우리가 픽업을 해서 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른 그런 운영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외국인을 예를 들어서 데리고 와서 교육도 시키고 또 공항에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또 거기에 섭외도 되어야 되고 그런 경비조로 3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력 그거하는 센터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이, 계절근로자 그것은 행정이 직접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직접 데리고 오고.

외국인들 한국에 이렇게 인건비 비싸고 돈 많이 준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한국 돈 다 가져가는데 이것 행정에까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녕이나 이렇게 된 외국인들은요, 이 비자로 들어온 게 아니고 가족방문 비자로 와서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기에는 안 맞습니다.

작년까지 없었는데 올해 새로 이런 것?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46쪽에요, 여기에 보면 농산물 가공·판매·유통기반 조성사업에 그것 뭐고, 1억 9,000이 있잖아, 그렇죠?

예.

이것은 개인한테 하는 것이에요, 단체에 주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조직, 그다음에 법인.

법인이요?

예. 이래서 대상으로 해서.

1개소에 주는 것 같던데.

예. 1개소씩 저희들이 육성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억수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합니까?

예. 그래서 시비로 1개씩 정도는 늘려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아까 거기에 ‘흥농’ 여기가 주식회사로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개인 이게 이제 10억이다, 그렇죠? 10억 하면 공장 짓는 것 정도 시장에는 규모가 그래 되는데 이제 자부담은 30%더라, 그렇죠?

3억입니다.

3억, 예. 30%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 또바기라는 떡을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죠?

예. 상표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바기떡 그게 팥고물이 있어 가지고 금방금방 잘 쉽니다. 우리가 행사할 때도 해 보면 그런데, 이것 브랜드하실 때 있잖아, 그렇죠? 영천이 전체적인 브랜드가 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브랜드에 꼭 명시하도록 그래 하세요. 영천 브랜드가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너무 그것 좀 안 맞거든요. 한 가지로 통일해야 영천하면 또바기가 영천 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들 개인 저거 이제 선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바기라는 것은, 그렇죠?

예. 포장지에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억이나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영천브랜드가 분명하게 좀 되도록, 그래 좀 우리 관에서는 지시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우처 지원에 보면 올해 예산이 좀 늘었는데 지금 여성농업인이 800명이 안 된다 하는데 800명이 됩니까? 여성농업인이.

이중에도 이제 여성농업인도 예를 들어가지고 의료보험을 내는 그런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또 현재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양이 800명이지 지금 농가 수는 더 있지요.

우리 여성농업인들 활동하시는 데가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다 포함됩니다.

800명이 됩니까? 인원이?

800명 전체는 넘죠. 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800명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올해는 사업량을 조금 더 내린다 그렇죠?

예.

그리고 731쪽, 기타보상금에 산물벼 건조비 지원, 이게 보조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물벼는 이제 그대로 물벼를 바로 수매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농가에서 건조비가 발생이 됩니다. 건조비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농가에 부담을 못 시키고 이제 RPC에서 산물벼를 받을 때 건조비용이 발생합니다. 1년에 이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매년 부담해 왔습니다.

2만 5,000포 같으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농가 수는 지금 산물벼 대는 농가 수는 800여 호 되고 지금 현재 한 1만 5,000포가 됩니다. 40㎏로 환산했을 때 1만 5,000포.

예.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벼 종자대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금액이 이제…

이 부분도 그렇게 이제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보급종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삼광하고 조평벼만 우리가 수매품종입니다. 이것을 구입했을 때는 저희들이 50%로 종자대를 지원해서 생산비를 좀 절감시키자는 그런…

종자대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에.

737페이지 하단부에 별빛촌쌀 소비촉진 홍보사업 추진에 보면 여기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쌀 도정은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별빛촌쌀 쌀 도정은?

쌀은 지금 현재 원래 세 군데 합니다. 하는데 금호 태농산업, 그다음에 북안농협, 그다음에 조양RPC 언하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30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이게 뭐죠?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은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에 회관에 지금 현재 노인들이 밥을 해 자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시설개선하고 취사도구하고 식재료 해 가지고 공동으로 급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농철에 각 가정에서 밥을 해 먹으면 시간 그런 것도 낭비고 그래서 재료비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영농철에는 공동으로 거기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마을외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공동으로 이제…

취사할 수 있도록.

취사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예. 장비하고 재료하고 취사도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농민단체가 지금 한 5개 정도 되지요?

5개 단체는 별도로 있고 전체 하면 우리가 한 13개 정도.

5개 단체 중에 이게 보면, 예산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여성농민 작업편의 장비지원 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단체가 어디죠?

한여농하고 농민회하고.

농민회하고 두 군데입니까?

예.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한 번 드렸는데 농민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작업을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 농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읍·면 단위 행정기관을 통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올해 보니까 이게 단체별로,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 혜택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이게 다른 예산도 보면 아마 그런 데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읍·면·동을 통해서 아마 신청을 받아서 단체의, 여성농민들 중에서 여성농민회에 안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있죠.

있는데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체 홍보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해마다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25만 원 되어 있는데 70명이 25만 원씩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25만 원 뭘 받고 받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성농민이지만 여기에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것을 한 번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성농민들이 단체를 이끌어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한 번 더 주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여성농민뿐만 아니고 농민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들, 우리 소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해마다 그렇게 주면 의회에서 하든지 농민들이 하든지 핑계를 대서라도 누구나 다 혜택을 조금씩 보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농민정책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이게 지금 우리 환경문제하고 농업문제하고 상당히 좀 상충되고 좀 모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축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축분액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된다고 이야기해서 많이 장려를 하는데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것을 이제 뭐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또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단속을 하는 과정이 있고, 저희들 이제 이런 지원을 무분별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토지도 오염되고 이제 장마가 되면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천이라든지 농로라든지 그다음에 저수지에 가서 그걸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준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당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 신청량이 전부 다 과다로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에는 선정을 전국 작목별로 전국 평균 선정량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을 따져버리면 49%밖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지원해준 게. 그런데 이제 그래 가지고 과다 신청하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그래 하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퇴비 전체에 대해 가지고 부숙도 검사를 법으로 제정합니다. 그러면 그런 냄새라든가 부숙이 안 되어서 문제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걸러지지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옛날에는 저희들이 농업하는 데 농사 잘 짓는 것만 위주로 해 가지고 했고 지금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면적 얼마당 포도밭은 얼마의 유기질비료를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한 주에 몇 개를 얼마 뭐, 얼마를 한다. 이 기준이 없잖아, 지금. 있습니까?

기준이 대략 있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정해 주는 것은 전국의 포도다 그러면 전국 평균 선정량이 나옵니다. 거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신청량의 49%밖에 못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것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들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축산이라든지 농업 이 부분 쪽에 계속적으로 규제가 많이 들어가는 조례들이 또 올라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우리 오염총량제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 총량이 초과가 되면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용지를 배부를 적게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가야되는 이런 사업들 하는 데 규제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오염의 가장 주원인이 제가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이제 축산 쪽이 비중이 좀 많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토지에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비가 오면 전부 다 내려와서 수로, 작은 수로부터 하천, 소하천부터 강, 저수지까지 다 오염시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방법 강구도 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무분별적으로 유기질비료라든지 액비라든지, 그다음에 좀 우리 음식물비료 이런 것 있잖아요? 유박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 결국은 또 다른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들 분석을 좀 해서 정확하게 좀 지원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이래 보면 연관성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막 지원하는데 여기 또 막는다고 예산 들어가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능성 비료지원 이것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돼요? 몇 ㏊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100㏊에 100여 농가됩니다.

100㏊에 100여명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저농약이 없어지고부터.

이것은 이제 별도로 비료의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일반 부숙비료가 아니고 유박

유박이에요?

유박

유박 이런 게 친환경농업에서는 장려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적정하게, 이게 100명인데 이 돈 가지고 막 나누어 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은 드리지만 친환경농업에 이게 농민들이 내가 뭐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 그냥 막 뿌려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적정량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서,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2쪽 중단에 보시면 친환경 퇴비사 설치지원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인데 자부담이 30%이고. 이게 우리 영천 관내에 퇴비사 시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몇 농가에 되어 있습니까?

거의 축산농가는 퇴비시설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자가 부숙퇴비를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서 지원되는 것은 한 30농가 이상이 됩니다.

30호?

예. 그런데 이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1개소 정도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1개소 지원했고 그전에도 그러면 30개 만들어지는 동안 계속 지원된 겁니까?

예.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30개 만들어질 동안?

예. 그 당시에는 단가가 이만큼 안 셌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3,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누가 신청한 분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이제 1개소를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아, 신청한 사람은 아직 없고?

예. 내년에 1월 달 되어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1개소는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다음 745쪽 상단에 보시면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해서 이것도 7,000만 원인데, 이게 전통식품 어떤 식품입니까?

저희들이 전통식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거의 발효식품은 다 전통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발효식품?

예. 예를 들어서 식초라든가…

그러면 뭐 뭐 됩니까?

장류, 식초 뭐 이런 종류는 다 이제 전통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영천에 업체가 이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통식품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지역별로는 된장을 하는데 자양, 대표적으로 고경.

북안.

화북, 북안 이렇게.

그래 있습니까?

이렇게 장류 종류는 주로 그래하고.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업체에다가 만약에 북안, 고경, 쭉 있으면 업체에 이 7,000만 원을 이제 70%니까 한 4,000만 원 좀 넘을 건데 이것 그러면 각 업체에 현금을 지원해 줍니까? 나누어서 지원해 줍니까?

현금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 공모사업에 응해야 됩니다. 응해 가지고 금호읍에 있는 기림바이오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금호에?

예. 기림바이오. 여기도 장류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도 공모사업에 응모,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교수들 그룹이 현장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은 이제 제품개발, R&D, 브랜드, 그다음에 포장재 개발, 홍보마케팅까지 총망라해서 다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금호에 기림바이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다?

예. 공모사업으로요.

그러면 올해 공모신청해서 되었습니까?

예.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720쪽에 우리가 농민수당 관계 우리가 부결을 시켰잖아요, 조례.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토론회 여론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쌀, 밭, 이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불제가 거의 8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두 가지가, 그 80억을 국가에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되는데 이것 이제 농민수당을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여론 수렴할 때 이 내용도 좀 넣으세요. 그래야지 이 내용 안 넣으면 한 개도 안 받는 줄 알고 이것 해야 한다고 이러거든, 여론수렴할 때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것 하는데 이것을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여론수렴을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 데에서 우리 영천시에서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짓는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게 이제 농민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집행부에서 하라는 고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집행부에서 여론을 옳게 공개적으로 한번…

그래 집행부에서 하는데 농민단체에서 우리 이제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다고 많이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류해 놓은 내용인데 그래 1차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이 80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 재정으로서는 지금 어렵다는 내용도 넣어야 돼. 이 내용 안 넣으면 다른 사람들 혹시 누구한테 여론이 갈지 물었을 때 이 내용 모르고 “아, 그것 줘야 안 되겠나?” 이래 말하는 내용도 있다니까. 이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넣겠습니다.

예. 넣어야 이게, 그 여론수렴 내용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질의하기는 했는데 그 내용 자체는 틀려요. 우리 영천시에 브랜드가 은하수쌀 북안이잖아요, 그렇죠? 별빛 있고. 이 브랜드를 이렇게 은하수나 별이나 다 하늘에 떠있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의성 같은 데는 ‘의성 안계쌀’ 뭔가 한 개를 브랜드를 통합 좀 시키세요.

그게 위원님, 그 고유브랜드는 조양쌀, 은하수쌀 있지만 그 제일 위에 큰 타이틀에는 별빛촌쌀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쌀이 포대를 보면 ‘별빛촌쌀’ 하면서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은하수쌀 표시를 그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빛촌은 우리 영천시 전체 것이고 그런데 이제 조양이나 북안 이런 것은 우리지역 내에 또 자기 브랜드를 또 그래 하면 다른 외지에서 쌀을 마트 같은 데 가서 샀을 때 그 브랜드가 우리 영천시 홍보하는 데 이것 그래 버리면 위에 그것은 조그맣게 있고 은하수쌀, 조양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인 자기들 홍보해 주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옛날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서 별빛촌쌀 하는 브랜드를 3개 업체를 통합을 시키면서 포대에 그렇게 표기를 하기로 하고 자기 브랜드는 밑에 쓰기로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아니던데 제가 쌀 사보니 밑에 조양쌀 크게 되어 있던데요.

제일 윗부분에 보면 별빛촌쌀이라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색깔으로.

그게 그런데 그래 제가 늘 쌀 사서 확인해 보면 다른 데는 의성 안계쌀 하고 한 개의 브랜드로 되는데 우리 영천은 브랜드가 자꾸 이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우리 영천을 별이면 한 가지로 끝까지 가야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래 가지고는 우리 영천 홍보가 맨날 뒤집니다. 다른 시·군에 한번 보세요. 영양하면 고추, 청송하면 사과, 청도하면 감, 이런 게 한 개가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서울 같은 데 가서 한번 해 보세요. 경북에서도 그래도 영양고추 그것 좋더라, 청송사과 좋더라. 그래 가지고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이요. 좀 통일로 하는 것 연구 한번 같이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더, 궁금해서 따로 또 물어볼 수 없으니까. 741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작년 예산도 맨 1억이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친환경은 장려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 어려워가지고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00여 농가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친환경직불제가 3년 하면 떨어집니다. 3년만 주고 안 줍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그래 하다보면 3년 뒤에는 전부 다 친환경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농산물의 차액을 계속 보전해 주어야 친환경 농가가 육성이 된다. 이래 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몇 농가가 대상이에요? 100농가?

예. 10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생산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네요, 그렇죠?

예. 이제 소득 시중가격의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수량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보상차원에서.

예. 그것 잘 알겠고,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에 보면 560대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그렇죠?

아니 몇 쪽입니까?

이게 예산서에 732쪽에 하단부입니다.

예.

200만 원에 자부담 100만 원 해 가지고 560대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것은 뭡니까? 품목이 뭡니까?

농기계 책자에 수록된 1,000만 원 미만 기계는 다 됩니다.

다 됩니까?

운반기부터, 관리기부터, 경운기부터 다 되는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중소형 농업기계다, 그렇죠?

예.

그래 이게 밖에서 들어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기존 소비자가 200만 원인데 그런데 200만 원 내 돈 가지고 사면 200만 원인데 보조금이 붙으면 곱하기 2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때문에 농기계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 농기계 회사에 영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합니다. 하면 자기들도 이제 어떤 SS기라든가 이런 큰 기계들은 전부 차 만드는 회사에 위탁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 부품이 올라가면 그게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현금가격으로 사면 좀 헐게 준다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조금이나 뭐나 다 현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개인 간에 흥정 거래가격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뭐 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데요, 보니까.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아서 사면 200만 원, 내 돈 가지고 사면 100만 원, 그런 얘기를 밖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정부 돈이나 개인 돈이나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뒤에 가면 또 대규모 농기계 지원 이것은 5,000만 원에 자부담 60% 아닙니까, 그렇죠?

예.

730, 이것은 뭐 기계가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이제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 신규 사업인데 이 쌀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탁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대형농기계 구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다만 대당 5,000만 원씩 기준해서 지원해 주겠다하는 그런 신규 사업으로.

일곱 농가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보조금 줄 때 우리 국가 돈이나 개인 돈이나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732쪽에 유기질비료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약 각각 한 3억 정도 예산이 안 줄어왔습니까, 그렇죠?

예.

국비가, 예산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고, 반납하고 해서 줄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제 반대로 2억 8,000, 약 3억 가까이가 증액 안 되었습니까?

예.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2년, 그전에는 이제 퇴비가 남아가지고 예산을 반납했는데 이제 반대로 증액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차질 없이 농가에 보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차질 없이 계획되고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는 선정량을 신청량의 49%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적다고 아우성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올해 증액된 부분은 원래 국·도비 사업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시비 7억을 올렸습니다, 별도로. 국비 매칭 시비 외에 7억을 증액시켜가지고 30억 8,5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좀 늘려갈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농가에도 좀 과다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이제 국비를 남겨서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아까 친환경 퇴비사 하는 것 그것 친환경 농가만이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일반농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농가만.

농가만?

예.

그러니까 100여 농가밖에 안 되니까 그게 아직까지 사업량이 줄고 또 신청농가가 없는 것 맞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용우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 과수한방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요구사업조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748쪽부터 769쪽까지이며 과수한방과 분야에 242억 9,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유통마케팅분야의 총예산액은 97억 9,969여만 원으로 국비 1억 5,750만 원, 기금 3,660만 원, 도비 9억 9,000만 원, 시비 8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과일 통합디자인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2019년 새롭게 개발된 통합된 포장재를 주요 과수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협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GAP안전성 분석지원으로 총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지역농산물의 대도시 홍보를 위하여 대도시 택시광고에 2억 1,000만 원, 대도시 영천과일 홍보에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빛촌장터 온라인쇼핑몰 지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쇼핑몰 별빛촌장터를 통해 관내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과일축제 홍보광고비 1,500만 원, 포도아가씨 선발과 대도시 직판행사를 포함한 영천과일축제 행사 개최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13억 3,400만 원 중 6억 2,720만 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조직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으로 2억 3,2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선별비 중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 순회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정비공사로 시비 6억 원을 계상하여 ’20년 신축예정인 도매시장의 주 진입도로를 확장 및 정비하겠습니다. 754쪽입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 중 시비 45억 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55쪽입니다.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과 수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조성하는 경상북도농식품수출진흥기금의 2020년 기관출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수출물류비 부족을 대비하여 관내 과일류 수출농가와 업체에 대한 과수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년 차 도비사업으로 잠재력 있는 생산자 단체를 예비수출단지로 육성하여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5억 7,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수출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하단입니다. 과수산업 육성분야에 총예산액 80억 7,670만 원으로 기금포함 국비 36억 7,800만 원, 도비 10억 2,245만 원, 시비 33억 7,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예산서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체결확대 등 수입 과실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과실생산을 도와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 중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안전과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우리 시 주요 과일인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배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수산업의 시설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과실생산 전문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과수면적 30㏊ 이상 집단재배지구에 국·도비 86%를 지원하여 2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9,930만 원 중 1억 4,965만 원을 계상하여 과실의 품질제고 및 수확량을 증대시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59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4,900만 원 중 1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품위사과 시장 격리 수매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억 2,9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배면적 확대,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에 대응하여 수급안정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실 생산유통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으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 발전계획 이행 및 FTA 사업시행 주체인 농협의 기능강화를 통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760쪽입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원 중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 경영체 육성을 통해 밭작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천포도 홍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적표시등록제 제53호에 등록된 영천포도의 홍보를 위한 포도 포장재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실 장기저장재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실 전문생산단지 시설유지 지원 사업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을 위한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 후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재배시설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 중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제외되는 과수농가에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 관정시설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FTA기금사업 대상자 조건이 되지 않는 농가에게 고품질 생산시설이 확충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전용 전동가위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과수전용 전동가위 구입비를 지원하여 작업능률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소형과 및 주요 과수의 예냉저장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761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유공비닐 멀칭 지원 사업입니다. 마늘 재배농가에 마늘파종 시에 필요한 멀칭용 유공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 중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입니다. 마늘 파종 전 종구소독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 중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마늘 연작재해 토양개량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미나리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미나리 재배농가의 택배판매를 활성화하고 영천 미나리 브랜드 홍보를 위해 규격화된 포장박스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사업으로 2020년도 총사업비 99억여 원 중 29억 7,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출하조절과 공급과잉 시 면적 조절에 따른 지원금으로 보전 기준가격과 전국 5대 도매시장 평균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입니다. 2020년도 2년 차 사업비 7억 원 중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현대화시설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12억 3,400만 원 중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입니다. 민속채소 및 양채류 작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현대화시설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2,800만 원 중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7,300만 원 중 1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생력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9,800만 원 중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마늘주아종구 수매자금 지원으로 농가별 마늘주아종구 수매실적에 따라 장려금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4쪽 한방산업 육성분야입니다. 한방산업분야 총 예산액은 13억 100여만 원으로서 도비 1억 1,000만 원, 시비 12억 6,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예산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한방식품 신상품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해진 소비자의 기호에 대응하는 한방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자원화사업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약초가 집약된 향토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개최되는 작약꽃축제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별빛한방촌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상하여 한방진흥특구 활성화사업으로 개발된 별빛한방촌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약초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여 약초 생산농가인 출하자와 약초 수집상인 산지 유통인에게 도매시장 상장위탁수수료를 지원하고 4,800만 원을 계상하여 제조가공시설 우수한약재 품질검사비를 지원하여 약초 유통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영천한약축제 추진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로 도비 1억 1,000만 원, 시비 5억 원, 총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여 전국 최대의 한약재시장 한방특구 위상강화 및 지역 성장산업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9쪽입니다. 한방문화지구 조성을 위해 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여 한방문화지구 조성 및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2020년 본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2쪽 여기 과일축제 개최 해 가지고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2억 3,000인데 2억 7,000,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무슨, 내년도 행사에 좀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대회 때는 안 했기 때문에 포도아가씨는 내년도에는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상금이 늘어납니까?

선발할 때는 포도아가씨 선발에 따른 지원경비가, 추진하는 데 따른 제경비입니다. 한방옷 지원이라든가 그다음 시상금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

다른 우리가 보면 한약축제나 문화예술제나 우리 영천에 축제가 도비가 이래 매칭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왜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합니까? 도비 좀 받아와서…

우리 과일축제…

매칭하면 안 됩니까?

과일축제에 1억 1,000만 원을 도비를 확보를 해서 가져옵니다.

1억 1,000만 원 그것은 한약축제 아닙니까? 그것은 한약축제고.

예. 죄송합니다.

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하는 것을 이것 순수한 시비로 2억 7,000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음부터 하실 때는 도비를 좀 받아와서 매칭해 가지고 그래 사업을 하도록 한번 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쪽 하단에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정비공사 해 놓았는데 우리 과수한방과 도로설계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로담당?

우리 과수한방과에.

도로담당이 계장이…

토목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토목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계할 수 있는, 도로? 내가 왜 그래 질문드리느냐 하면 도로 이것 진입로 공사는, 정비공사는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것을 이관시켜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내가 질문합니다. 질문하는데 담당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 최재열 예.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입니다. 이 도매시장 진입로 정비공사는 기존에 있던 구로를 도시계획도로 확장된 도로 옆에 폭을 조금 확장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토목직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토목직이 혹시나 없는가 싶어서, 설계할 토목기사가 있습니까?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예. 저희들 올해 초에 토목직 한 명을 배치 받아서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보충자료에 부기가 영 안 되는 데가 많은데 다행히도 기술지원과에만 명확하게 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수한방과의 보충자료지만 여기에 어제 저희들이 보다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새로 만들어왔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보충자료지만 2020년도 기이 확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기이 확보란에 해 놓고 그리고 밑에다가 시비 밑에 자부담도 줄을 한 칸 그어 가지고 부기명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보충, 이것 새로 해 왔는데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아직 2020년도 기이 확보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지적하고, 또 755쪽, 756쪽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755쪽에 보면 과수 수출물류 지원비 하면서 작년에는 7,800 해 놓았다가 올해는 2억을 더 상정해서 2억 7,800을 해 놓았는데 그 756쪽에 보면 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하면서 이것은 도비가 1억 5,000이 있고 시비가 4억 2,600 해서 5억 7,600이고, 이것 두 가지 합하면 거의 8억 5,000인데 이 물류, 개인들이 신선농산물 자기들이 해서 하는데도 이 지원을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많이 해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과수 수출물류 지원비 올해 2억 이것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도비 매칭을 못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보충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장님은 여기에 왔을 때 잘되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 생산농가에서 원물을 받아서 해당업체나 바이어를 통해서 저희들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진흥책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수출정책의 하나인 사업입니다. 사업부분에 있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라든지 예비수출단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출농산물 브랜드 경쟁력사업이라든지 사업명목이 다양하게 좀 해서 포장재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수출하는 게 작년에는 7,800으로 수출했는데 올해는 2억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수출량을 더 많이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 한 양은 얼마이며 올해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보충자료에 좀 부탁드리고, 또 신선 여기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돈이 작년에는 3억 500인데 올해는 또 2억 7,100을 상향 올려놓았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네요.

예. 자료가 부족한 점 다음부터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출을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2억씩 올려주면 수출량을 많이, 어느 정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합니까? 이것 조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자꾸 자기들 수출하는 데 시에서 왜 자꾸 대줍니까? 어느 정도로 해 주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작년보다 올해 수출을 얼마만큼 더 상향하는지, 많이 하는지 그것도 조사해서 이 예산서를 만들 때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2억씩, 돈을 3억씩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것인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가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또 밤새도록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그래도 새로 만드시는 김에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보조자료도 하여튼 잘 보시고, 하여튼 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

760페이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과수시책사업 속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이 있고 760쪽 하단부에 보면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고 761쪽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가 다릅니까? 과실 장기저장제도 저장고지 싶은데.

예. 과실 장기저장제는 우리 관내에 밀폐가 가능한 저온저장시설을 보유한 농가나 농협 이런 단체에 품목은 사과, 배, 단감, 자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장제를 지원해서 홍수출하를 막기 위한, 저장을 장기화하기 위한 저장을 돕기 위한 그런 보조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장제가? 혹시 과장님 잘 모르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소형, 3평형 저온저장고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10평 이상 저온저장고에 특히 사과 저장할 때 저장고 안에 약품 처리하는 겁니다.)

약품처리하는 거예요?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예. 약품처리를 하면 저장이 장기간 오래됩니다. 그리고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3평형이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10평형입니다. 33㎡ 하는 농가형 저온저장고입니다.)

예. 그 과일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이 이것 1억 5,000 같으면 몇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이것은 10평형 이상 농가들은 대부분 다 사업신청을 하는 겁니다.)

대충 몇 농가 정도 돼요?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한 500농가쯤 됩니다.)

500농가, 이것은 재배면적에 따라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겠다, 그렇죠?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이것은 저온저장고 면적에 따라 가지고 약제가 공급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6쪽 한방진흥특구사업에 제일 하단부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여기에 1억 5,000 이것 한약축제할 때 민간이전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766쪽 하단부에. 별빛한방촌 브랜드 지원 사업, 약용, 전체적으로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이것? 766쪽 하단부에 한방특구 활성화 속에 민간이전 부분이요. 766쪽, 767쪽 상단부에.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한방산업담당 이남융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뒷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이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별빛한방촌이라는 공동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기업이나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나 유통인들한테 출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수 한약재 품질검사비 지원 사업의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검사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방진흥특구 활성화사업은 영천한방진흥특구의 각종 홍보라든지 또 책자유인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약초단지 상가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예산이 이제 세 군데 자부담 50% 포함해서 6,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죠?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올해?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예.)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현재 도매시장이 있는데 지금 셔터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 개방화하고 우리 종합전시장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여기에?

전체 상가가…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저희들 상가가 77개소 상가가 있고 실제로는 68개 정도 상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예. 그중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전반적으로 잘 들었고요. 우리 764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보면 한약식품 신상품 개발 지원 사업하고 약물작용 자원화 지원 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764페이지.

한방식품개발은 위에 신상품 개발지원 사업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뭡니까?

위에 부분은 한약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용역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이번에 한방자원화센터가 내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이런 사업을 해서 더 활발하게 자원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비예요?

예. 용역이나 컨설팅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약용작물 자원화사업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이런 부분사업으로서 약초 종묘·종근 같은 이런 약초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라든가 야생동물 방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초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유기질비료 농업정책과에서 30억, 40억 가까이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 좀 주면 되지 뭐 하러 또 주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일반작물에 쓰는 퇴비하고 달라서 고품질 전용비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약초작물에 대해서는 중금속 부분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약초부분은 고품질 퇴비를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축제 지원 이것은 뭐예요? 800만 원.

800만 원 이것은 현재까지 신녕에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작약꽃축제, 작약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자체경비로 하기에는 힘들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작약축제가…

신녕에 작약축제 하는데 행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767페이지에 아까 이영기 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도 보면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이렇게 이게 있는데 이것 아까 이남융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출하할 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다. 이런 얘기 같은데 아까 누가 이야기했지? 그런데 약용작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약용작물 자원화 지원 사업하고 이것 왜 한꺼번에 쭉 연결 안 하고 뚝뚝 떨어트려 놨어요? 특별한 게 있나요? 같은 한방인데. 이것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어요?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은 생산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이었고 지금 뒤에 나오는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매시장 약초종합처리장에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분류에서 한방특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같은 생산자들한테 지원한 사업이지만 앞에 사업은 생산을 위한 사업이고 뒤에 유통활성화사업은 도매시장에 상장할 때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잠깐, 우리 영천에 인삼 관련되어서 농사짓는 분이 계십니까?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인삼은 없습니다.)

없어요? (

과수한방과 한방산업담당 이남융 - 예. 옛날에 보현에 한 농가 있었는데 없어진 지 한 10년 되었습니다.)

763페이지에 이것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이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인삼생약…

이것은 약용작물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초절단기라든지 약초세척기, 건조기 같은 이런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약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비를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초절단기, 약초세척기, 약초건조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삼이라는 게 우리가 인삼, 그 인삼이 아닙니까? 판매하는 풍기인삼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 항목 사업으로 해서 인삼생약산업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약부분입니다.

이 용어가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영천하고 전혀 인삼재배가 없는데 인삼생약지원 사업이라 하니 이것은 뭐 그냥 주는 것 받아온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도시 홍보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5,000 정도 이게 이제 751페이지인데 작년에 1억 9,96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가 이제 3억 5,000 정도, 1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 기존 대도시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라든가 대구개인택시 쪽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포장재 디자인이 새로 개발되고 하면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택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좀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금 계속해 왔잖아요?

예. 계속해 왔습니다.

했는데 거의 한 1억 5,000, 그럼 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택시 같은 경우는 200대 기준으로 했는데 한 50대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새로운 디자인 부분을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를 어느 주최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를 버스를 택시를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맡아서 하는데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광고진흥협회 쪽을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해요?

저희들이 광고제작부분은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일부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국광고진흥공단 그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예. 과수한방과의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입니다.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정부광고는 그렇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광고업체가 낍니다. 정부 광고는 정부광고법에 의해 가지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면 중간에 광고업체를 하나 통해서 저희들 택시회사는 택시, 대행택시 과일홍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광고업체가 어디입니까?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해미기획입니다.)

예?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해미기획이라고 황동욱 씨가 하는 겁니다.)

예?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해미기획, 해미기획.)

해미기획?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예.)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예. 대표자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퍼뜩 알아듣는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미리 파악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749쪽, 과일 통합디자인 포장재 제작지원에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었네요. 그렇죠?

예.

전년도와 똑같고 올해는 예산 늘은 것 없는데 우리 지역에 과일포장재 제작하는 공장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우리 지역 업체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포장재 지원을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에 맡겨서 제작합니까, 이걸?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예.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입니다. 저희들 농협에다가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농협들이 농가들로부터 연간 필요 양을 주문을 받으면 저희들 그 주문 양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면 농협에서 각 포장재 회사로 발주를 합니다.)

농협에서 발주를 해요?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예.)

농협에 보조금을 주는 거네요?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농협에 보조를 주는 겁니다. 농협중앙회에 1억 보태서 9억 원을 농협중앙회 주면 농가에 필요한 양만큼 신청 양에 대비 예산을 각 단위농협별로 배부를 합니다.)

아, 그 단위농협별로 배부를 하면 농협 조합원들께 따로 이렇게…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예. 발주도 각 단위농협에서 포장재 회사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발주하면 이제 농가들께 보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예.)

그러면 농협조합원이 아니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조합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

과수한방과 유통마케팅담당 최재열 - 자기 신청량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 조합원은 외상거래가 되고 일반인들은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 나중에 살적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영천에 포장재 제작하는 공장들이 몇 개 정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8억 같으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관내 업체, 관내 공장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제작하는 것을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농협 쪽에 하여튼 부탁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우리 과수한방과에서 농협에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총괄적으로요?

각 농협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농협에 우리 영천시가 지원한 것을 연도별로 끊어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것만?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 이래 가지고 2년 치만 그래 부탁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765쪽에요, 상단부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보충자료가 뭐 이렇게 조금씩 미비한 점은 인정하셨죠? 새로 해 오셨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조금 또 한 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802쪽에 민간자본인데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사업에 이래서 민간에 이전해 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사업 이것은 사업대상 신청자는 야사동의 삼밭골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악 외승 승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관광 하는 것은 뜻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요?

보통 보면 우리 승마장 형태가 체육시설로도 승마장이 나가고 관광승마업으로도 지금 사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 축산분야 쪽으로는 농촌관광승마 쪽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영천을 홍보해서 승마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운주산승마장에는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학생승마체험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시민들께 호응은 얻고 있습니다.

그것 이제 삼밭골에 우리가 민간자본 이전해 줬잖아,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승마에 대해 관광 얼마 정도 오는지 우리 부서에서도 확인을 해 봅니까?

최 근래에 확인해 본 결과 토요일·일요일날 외지에서 어린이들이 한 6, 700 정도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700명이요? 이것은 보충자료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보충자료 있는 것은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806쪽에 또 보면 해외유소년승마단 초청여비가 작년에는 3,000만 원인데 올해는 또 4,000만 원으로 해서 이제 4개국 했잖아요?

예.

이제 4개 나라가 오는데 작년에는 3개 나라가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 자기들이 이제, 유소년 승마 우리가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비를 주는 겁니까?

예. 올해 해외 유소년승마단은 우리 돼지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3개국인데.

올해 이제 하려고, 2020년도에 할 계획이죠?

예. 2020년도는 4개국에 지금 나라는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나라는 중국하고 몽골하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4,000만 원을 외국 유소년 청소년을 이제 우리가 승마단을 초청하는데 이제 4개국에 한 나라에 1,000만 원씩 주면 몇 명씩 옵니까?

보통 보면 선수단하고 이래서 4개국에 한 40명 정도를 예상 잡고 있습니다.

40명에 1,000만 원이다, 그렇죠?

예. 40명에 각 나라별로 한 10명씩 지금 예산잡고 있습니다.

10명 하는데 100만 원씩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0쪽에요, 여기에 보면 한우농가 브랜드 있잖아요?

예.

이제 또 한우사육농가 깔짚 지원 하면서 이게 이제 2억 하고 3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다른 것은 여기에 보니까 전부 도비 이런 것 매칭이 다 되었는데 이것은 왜 도비 신청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한우사육농가 깔짚 지원은 도에는 세부사업으로는 이제껏 안 해왔고 6개 농가는 깔짚 지원 사업을 해 왔는데 우리가 수차례 한우농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건의도 했는데 도에서 채택을 안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천 한우브랜드 지원 사업은 각 지역마다 영주나 포항이나 안동이나 다 자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 브랜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이것 이제 한우브랜드사업 이것은 자부담이 50%잖아, 여기 보충자료에 나와있는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에다 주죠?

영천 한우브랜드 지원 사업은 자부담 50%는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축협사업이죠?

예.

그런 것 좀 여기에다가 보충자료에 축협 좀 해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자료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3쪽 상단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해 가지고 2억 9,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 우유급식을 이것 교육청에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학교에 보면 초등학생들이나 보면 우유가 보통 흰색우유로 학교에 보급이 되는데 학생들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대다수 많이 안 먹고 이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좀 교육청에 우리 시에서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의 입에 맞게, 우유가 다양하게 안 많습니까, 종류가?

예.

딸기우유, 초코우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구색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보급이 되면 흰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흰 우유 먹고 딸기우유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우유 먹고 초콜릿우유 좋아하는 사람은 초콜릿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교육청에다가 잘 좀 건의하셔가지고 우유를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학부모들이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젖소농가에 대한 지원 차원이기 때문에 백색 시유를 이제 다 일괄 공급을 하거든요. 한편으로 학생들은 다방면으로 먹을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백색 시유도 건강에는 더 좋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올해도 한번 건의해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학생들이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자기한테 뭐가 안 맞으니까 그것을 안 먹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낭비인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

그것도 다시 한번 잘 좀 건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8쪽에 하단에 보시면 젖소 대형선풍기 지원 해 가지고 대당 300만 원해서 16대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783페이지요?

783쪽, 내가 페이지수를 잘못 이야기했네. 783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게 보면 선풍기가 어떤 선풍기입니까?

우리 집의 일반 가정용 선풍기보다 큰 대형선풍기 안 있습니까? 우사에 있는 대형선풍기입니다.

우사에 가서 내가 봤는데, 나도 봤는데 그게 300만 원 같으면 좀 가격이 좀 안 비쌉니까? 이게?

이 가격을 책정할 때는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이건 도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여러 군데 해서 샘플로 해서 도비를 책정해서 시비로 내려왔거든요. 보통 보면 이 정도 가격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풍기 뭐, 좀 크기는 크다만 300만 원이 좀 가격이 과하다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선풍기가 만약에 그 가격이 200만 원 같으면 안 있습니까? 그러면 한 대 더 자기 자부담 더 해가지고 하나 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구입해서 공급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가가 직접.

직접 돈을 줘버립니까?

자기들이 선풍기를 사면 우리가 확인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뭐 우리가 예산을 줄일 그게 없네? 50% 자부담인데 내가 봐서는 뭐, 한 150만 원 줘도 사지 싶은데, 3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확인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게 방법이 없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대상에 이어서 우수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773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한번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바꾼 내용이다, 그렇죠? 아까 설명할 때는, 작년 예산 설명할 때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설명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기계 지원했다 하는 것, 로더 지원 맞죠?

예. 스피드 로더 지원 맞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 로더가 많이 사용됩니까?

특히 분 처리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대 했어요?

작년에 총 15대 했습니다.

15대 했습니까? 올해는 14대인데 그럼 이게 금액 는 것은 기계장비 값이 올라서 늘었습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아니 개수…

작년에 15대…

작년에도 맨 3,000만 원 했습니다. 대당 3,0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000인데 작년에 15대 했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야 안 됩니까?

아마 작년 본예산하고 추경 때 일부 4대 더 늘어난 것으로.

늘었는 금액하고 포함,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76쪽에 전반적으로 우리 보조자료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이것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다 적어놓았네요?

예.

여기에 어제 이제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금액하고 우리 예산서 나온 금액하고 나중에 금액을 한번 맞추어보세요. 잘 안 맞더라고요. 어제 세 사람이나 앉아가지고 우리 금액을 쭉 맞추어 보니까 예산서 책자하고 이 책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 내용이 대해서, 어제 작업을 해서 최대한 전체를 묶어가지고 예산을 비교를 했거든요.

지금 새로 온 것은 그것 다 맞습니까?

예. 그것 비교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내가 못 봤는데, 맞아요? 그러면 됐고. 그리고 777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사업에 금액이 5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디 어디 지원합니까?

솔직하니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한돈농가, 양돈농가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 보시지만 악취저감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년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에 대해 가지고도 부숙 판정을 다 받고 외부로 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거 한 게 집에서 부숙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교반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때 교반시킬수록 냄새는 또 많이 나는 부분이고, 올해는 한우농가 퇴비사에도 나름 좀 지원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 그래 지원된다,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도비사업인데 깨끗한 축산환경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779페이지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비사업 4대 6억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뭐냐 하면 가축분뇨 분 처리 중에 콤퍼스트라고 기계로 건조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지원하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4대 지원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내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내용인데 축사악취 저감시설 나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80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실내승마장 창호 보강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밑에 1,500하고 2,000하고 2개 있는데 이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 말도 똑같은데? 1,500하고 2,000만 원 2개가 있는데 부기도 똑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승마장에 가보시면 위에는 승마장이고 밑에는 조련센터거든요. 운주산승마장에 승마장 시설도 있고 밑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우측 편에는 조련센터이고 제일 위에 올라가면 승마장 제일처음 공사했던 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리된 그겁니다.

1,500짜리는 승마장이고 이것은 조련센터고.

예. 밑에는 조련센터입니다.

그런데 왜 부기가 똑같아요?

우리 승마장이 지금 우리 예산 부기상 이제 조련센터하고 승마장하고 똑같은 그것인데 구분을 지어놓았거든요.

아니 여기 말이 똑같다고, 이 표기가. 똑같은, 아니에요?

이 안에 보면 실내승마장, 여기 밑에는 실내조련장.

아, 조련장 있네. 이게 달라요?

예.

나는 똑같은 것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명철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부터 852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 농촌지도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에서 69억 3,342만 3,000원에서 약 5억 2,784만 원 감액된 64억 558만 3,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억 5,583만 5,000원, 균형발전특별예산 3,000만 원, 도비 9억 5,583만 5,000원, 시비 44억 7,750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지도경영분야에 5억 4,630만 3,000원, 인력육성분야에 151억 6,295만 8,000원, 생활자원분야에 12억 4,056만 8,000원, 농기계분야에 14억 3,689만 5,000원, 귀농·귀촌분야는 10억 1,999만 7,000원을 계상하여 귀농인 정착지원,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귀농인구 유치를 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로 5억 9,9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사업도 설명 후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811페이지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은 퇴직 기술인력을 활용해 농업기술 및 시책을 홍보하고 읍·면·동 농업인단체 운영을 지원하고자 12개 상담소 운영과기간제근로자 5명 채용 등에 1억 3,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작업 현장에 관내·외 일손을 공급하는 인력지원센터를 중앙농민상담소에 설치하여 운영코자 시비사업으로 7,856만 원, 도비사업으로 1억 원, 총 1억 7,85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소득향상에 기어코자 국비 1,250만 원을 포함 사업비 2,500만 원으로 경영역량 강화 및 소득분석교육, 브랜드마케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사업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마을단위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도비 포함 사업비 2334만 9,000원을 편성하여 화남면 사천리 보현산 포도별빛정보화마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지원코자 합니다. 새해 농업인 실현교육 사업은 연말·연초 농한기를 활용하여 지역 축산작목의 재배에 관한 주의사항, 핵심기술 등을 중점 교육하는 새해농업인 실현 교육을 통해 농가의 연간 영농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비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 사업은 농촌지도자 읍·면·동 회원의 농업기술교육과 리더십 함양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농업 핵심주체로 양성코자 도비사업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농업인신문 보급 지원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농업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접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도비 포함 사업비 4,97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인 및 농민회 회원에게 농축산물 생산성 유통 및 농업정책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접하고 농가경영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도비 포함 사업비 1억 2,192만 원을 편성하여 보고 코자 합니다. 다음은 82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를 육성하고자 사업비 4,985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자 품목분과교육 지원, 영호남 자매결연행사 지원,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사업은 지역농업의 핵심 주축인 농업경영인회를 육성하고자 사업비 1억 784만 원을 편성하여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농업경영인회 경영교육사업 지원, 신규 창업농 및 읍·면·동 이사 현지 연찬교육,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지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26페이지입니다. 4-H회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의 희망인 4-H를 육성하고자 사업비 2,980만 원을 편성하여 4-H 교육행사, 4-H본부 행사지원, 4-H 야영교육 지원, 영농4-H 회원 영농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에게 생산, 가공, 저장, 체험, 관광분야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로 육성하고자 도비 포함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2개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천하고 2019년 10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선발 확정한 화남면 고경면에 각 1명씩 총 2명이 사업대상입니다. 다음은 82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선발과 교육을 위해 국·도비 포함 사업비 2,252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20년 선발예정인 26명을 포함, 총 68명에 대해 청년농업인 자립강화교육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는 2018년도 16명, 2019년도 26명, 2020년도 26명 선발예정으로 총 68명입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에 정착하였거나 정착할 예정인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월 100만 원을 생계비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국·도비 포함 사업비 6억 710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20년 선발예정인 26명을 포함, 총 68명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은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를 위해 도비 포함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개소 당 1,000만 원 한도로 5개소에 영농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규모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급 받는 청년농부 지원 사업은 청년의 농업분야 취업을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도비 포함 사업비 2,190만 원을 편성하여 1개소 1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월 200만 원 기준 90%와 건강검진비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은 화북 다목적광장 농산물 집하, 선별, 유통에 활용할 기반장비 구입을 위해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화북 다목적광장 농산물 집하장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30페이지입니다.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가업승계농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도비 포함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3개소에 자부담 포함 5,000만 원 규모로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구축물 신축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추진코자 합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농작물을 선정하여 최고의 기술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농업대학 운영을 위해 국비 포함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재 제작, 현장 연찬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31페이지, 시비 사업비 1,620만 원을 합하여 총사업비는 3,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인력 지원 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도비 포함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사업비 1억 5,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입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자유학기제에 특화된 농생명진로체육교욱 콘텐츠 개발을 통한 농가 체험농장 육성을 위해 균특 포함 사업비 6,000만 원으로 교육콘텐츠 개발, 교구제작, 체험농장 운영교육 등의 내용으로 2개소 추진코자 합니다. 6차 산업화 지원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관 조성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기 공동활용,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사업비 7억 7,000만 원으로 가공창업보육관 실내 인테리어, 전시실 설치, 건식가공라인 설비 구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사업입니다. 농촌 교육농장 전문가 양성 및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위해 사업비 3,941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쌀방 만들기 교육, 농촌교육농장 전문가 양성교육, 농촌생활과학교육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3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역량개발을 통해 농촌사회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272만 원을 편성하여 읍·면·동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 지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3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료 지원 사업은 농업·농촌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도비 포함 사업비 2,010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개선회원 335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신문을 주 1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농부학교 운영 시범사업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들의 농업 이해도 증진, 진로체험 등을 통한 미래농부 육성을 위해 도비 포함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1개소에 농업을 주제로 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텃밭조성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839페이지입니다. 천연염색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천연염색 기술교육으로 천연염색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사업비 3,130만 원을 편성하여 천연염색교육 및 전시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연염색 산업화 사업은 천연염색 공방상품 판로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케팅 전문가 컨설팅, 전시판매 행사 참가, 포장브랜드 개발지원 등 자부담 포함 2,000만 원 규모로 2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입니다. 농기계 수리 센터가 없는 취약지역 농가에 방문수리를 통한 농기계 사용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비 4,650만 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9년도 추진실적은 51회 순회수리에 389농가의 628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경정비, 안전사용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자 국비 포함 사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안전이용교재 제작 및 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4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가경영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7억 4,53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임대사업장 운영보조인력 6명 채용,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트랙터 등 농기계 20대 구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42페이지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밭작물 농기계 보급을 위해 국비 포함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여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작물별 일관 농기계를 구입하여 장기임대용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843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 2,275만 원을 편성하여 귀농·귀촌인 역량강화교육, 귀농·귀촌인 초고속인터넷 설치지원, 가구당 400만 원 한도의 귀농정착지원금 50개소 지원 등 추진코자 합니다. 귀농·귀촌인 육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홍보와 육성을 위해 사업비 1억 1,83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귀농·귀촌 교육추진,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44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 유도를 위해 도비 포함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개소 당 500만 원 사업규모로 10개소에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845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연수생의 안정적 기술 습득을 위한 단계별 실습교육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여 개소 당 600만 원 사업규모로 145개소에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에게 각각 5개월간 40만 원과 8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에게 현장실습용 창업교육과 귀농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개소에 귀농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창업 실행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를 위해 국비 포함 사업비 8,934만 3,000원을 편성하여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귀농·귀촌센터 운영, 전원생활체험학교 운영, 귀농·귀촌한마당 화합행사, 집짓기학교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은 도시민에게 농촌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귀촌을 유도하고자 운영 중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사업비 3억 2,96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운영보조인력 3명 채용,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실습농장 운영재료비, 실습농장 휴식시설 설치 및 실습교육용 농기계 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는 농촌지도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14명의 인건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 9,9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촌지도과에서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사람을 남기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0쪽 상단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해서 2,333만 9,000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지금 민간이전 하지요?

보현산 포도별빛정보화마을이라고 화남면 사천리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 내용이 보니까 인건비네요, 그렇죠?

예.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농민들에게 프로그램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제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이 사업 취지가 농업·농촌 농민들이 정보화사업에 좀 취약하고 또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을 한 것을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민들한테 인터넷 판매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어떤 성과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천에 있는 건…

사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 맞죠?

예.

옛날에 회관…

동회관 같은 데 거기 맞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826쪽에 지금 큰 타이틀이 농업경영인회 육성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825쪽 하단.

826쪽에 맨 그 사업 중의 한 가지인데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 해서 이제 보조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4,00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826쪽에 상단부 쪽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농업경영인 회원들에게 농업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몇 대지요?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뭐…

그것은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어떤 품목을 선정할지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농업경영인 회원이 아니면 일단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농업경영인 회원밖에 사실 못 받는 이런 사업 같으면 읍·면·동에, 또 이렇게 특정한 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 어떤 친한 사람들에게 사실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자료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지급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842쪽에 하단부에 보면 국비로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해 가지고 올해 4억인데 2억이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예.

이것은 대상농가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비확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예. 국비확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요.

이것은 좋은 내용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늘 우리 4선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합디다마는 농민신문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할게요. 823쪽에는 농업인신문, 825쪽에는 농정신문, 또 그 뒤에는 4-H신문, 이래 가지고 농정, 농어민, 농업, 4-H신문 이것내용이 전부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요?

예.

그래 총계 이제 이게 3,000부가 되고 돈이 2억이에요, 2억. 이것 전부 신문, 우리 영천에 농민들을 위해서 오는 신문이. 그러면 이제 농업경영인에 소속되어 있는 남편이, 또 여성은 생활개선이다, 여성농업이다, 이러면 이중으로 이제 한 집에 2부씩 간다고 늘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구태여, 도비도 있고 그렇던데 도비가 조금씩이에요. 그런데 이래서 2억씩 이렇게 신문을 받아서 이것을 철저하게 신문을 우리가 잘 읽고 하면 좋은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이래 글자 숫자 모르는 것 찍고 낱말 모르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 꼭 우리 영천 농촌지도과에서 안 받으면 도에나 이런 게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총괄이 돈이 2억 돈이 돼요, 여기. 그 신문내용이 농정, 농어민 이것 내용은 또 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농업인신문, 농정신문, 농어민신문, 4-H신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는 있어요.

예.

이런 것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하는 것이니까 한 집에 2부씩 와가지고 재어놓고 버리고 하는 것도 낭비잖아요? 이런 것 조율해서 부인이, 남편이 4-H이고 또 부인이 생활개선회다 이러면 한 군데를 좀 절약하는 것 그런 것도 해 주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424쪽에 보면 4-H회원 과제활동비가 424쪽하고, 824쪽하고 827쪽이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824쪽에 보면 거기 중간에 학생하고 여기 틀립니까? 4-H.

예. 영농4-H하고 학생4-H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게 이제 돈은 똑같은데 활동비가 그래 따로 또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고 4-H하면 아이까지 다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830쪽이요, 830쪽 이제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했잖아, 이것 공모사업을 신규로 하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것 이제 농민한테도 이제 우수농산물로 기업으로 승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와주는 사업이잖아, 공모사업. 그렇죠?

위원님, 그게 아니고 기업이 아니고 가업입니다.

가업입니까?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농사를 크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도시에 있지 않고 농촌에 와서 아버지 농업을 승계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직 이것은 공모가 안 되기는 안 되었다. 그렇죠? 올해 할 계획이잖아요?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 2020년도에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3명에게?

예.

이게 공모신청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도비는 벌써…

예. 도비사업으로 해서 시비 매칭을 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 되면 내년에 공모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 이제 제가 부탁하는 것은, 묻는 것은 3명 하는데 3명 본인이 합니까? 우리 농업부서에서 이것을 공모하도록 도와주고 특정인을 이것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내년 봄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지침서와 내용을 가지고 선발을 자체로 하는 겁니다.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835쪽에 하단에 6차 산업 가공보육 조성 이것 이제 인테리어 한다고 7억 7,000이잖아, 그렇죠?

예.

도비해 가지고 우리 시비해서.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보면 전환하는데 어디를 전환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이것은 당초에는 이게 이제 회계, 국비 균특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균특사업이 도에서 관리하도록 전환이 된 그런 예산목 이름입니다.

그거라요?

예.

그리고요, 843쪽에 여기에 조금 아까 우리 정기택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는데 귀농인들에게 너무 많은 그거 하는데 아까 설명이 과장님이 이제 귀농·귀촌인한테 초고속 인터넷 하는 것 이것 1억이에요, 1억. 보충자료에도 1억이 되어 있고 50인 사람이…

50호.

5년 이상 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구태여, 우리는 시의원인데 작년에 우리 들어와서 이것 부탁을 해도 예산 없다고 우리한테, 그렇죠? 그것 뭐고 이것 들고 다니는 것 노트북을 부탁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 이런 데 한 번에 50명씩 선정해 가지고 인터넷까지 가정집에 다 넣어준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1억을 지금 2020년도에 할 것이잖아요?

예. 귀농인들이 주로 보면 도시나 마을에서 좀 떨어진 오지지역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희망사항으로 영천에 귀농을 했는데 정보생활을 하는 데 좀 제약이 많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해서 이 사업을…

그러면 이것도 도비 받도록 한번 도와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시렵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1쪽 중하단에, 중단에 보면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지금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 농민상담소에는 퇴직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지금 5명이 2개 읍·면씩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공무원 같으면 어디 농업관련 공무원입니까?

예. 선발을 할 때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하신다, 그러면 농업이 지금 더 지원되는 게 많고, 각종 이렇게 농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이래 예산을 줄입니까? 상담이 더 많을 건데. 농업기술센터 가서 문의할 것도 그렇게 또 우리 보면 시의원님들께도 상당히 이래 농업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던데 이것을 예산을 줄이면 오히려 농업에 대한 그게 좀 활성화가 될 게 아니고, 지원은 많이 하는데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상담소를 왜 이래 예산을 줄입니까?

그것은 2019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상담요원을 읍·면당 한 명씩을 선발하려고 11명 예산을 수립해 놓았다가 어떤 사정과 효율성면을 비교해서 이제 5명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그 5명이 내년도에 계속 5명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감소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줄였습니까?

예. 계획을 11명으로 하려다가 5명으로 작년에 줄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방대하게 많은데 농민들이 잘 몰라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못 가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농민들이 생각하면 문턱이 높아서 그런지 그런 데 잘 못 가시고 궁금한 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지 싶은데 이렇게 인원을 줄이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것을 좀 더 상담소를 활성화시켜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줄일 때도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농민단체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농민상담소에서 하는 일이 일단 농민들이 어떤 간단한 영농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의 어떤 업무를 전달하고 홍보하는 최첨단 위치에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최근에는 이분들이 하는 게 인력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신청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농민상담요원에게 1차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조금 하기가 조금 어려운…

농민단체 중에 좀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적극성이 있잖아요. 그래 퇴직공무원이 하시다 보니까 좀 소홀할 수도 있고, 물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업무가 농민이 상담을 하면 바로 즉각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저거해서 연결해 주고 이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마 농민들이 농업관련 지원에 대해서 모르고 또 그 분야를 좀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그것이지 싶은데 그런 면이 많지 싶은데 그것을 하여튼 과장님, 잘 다시 한번 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7쪽에서 829쪽에 보면 청년농업인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안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영천이 보면 읍·면·동에 전부 농사짓는 분들이 70세 이상 연장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영천도 농업이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많이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지원도 좀 늘어야 될 것 같고 한데, 지금 청년농업인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최근에는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귀농해서 느는 겁니까? 안 그러면 2세 자제들 중에 다시 가업으로 들어와서 농사짓는 분들입니까?

늘어나는 추세가 귀농하는 분들 중에는 청년농업인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요즘 최근 이런 정책, 청년농업 정책도 있고 해서 농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의 자제라든지 또 아니면 6차 산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경영하는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내가 좀 걱정, 많이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제 영천이 보면 소멸지역 대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읍·면·동에 가보면 거의 70세 이상입니다,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향후 10년 정도 가면 거의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읍·면에 보면. 특히 자양, 화북, 대창 이런 데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그러면 거기 소멸됩니다, 그 지역이, 면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빨리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빨리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잘 좀 펴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과에서도 그런데 진짜 유념해 가지고 해 주시고 또 한 번 청년들이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이래 자문을 받으러 옵니까? 그분들이 뭐…

예.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개별적으로 많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업무가 청년농업과 관련된 업무가 연관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생4-H와 영농4-H 지원 사업도 전부 청년농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요. 또 지금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초기단계인데 저희들은 또 그 초기단계에 청년농업인들을 잘 제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타지에서 상담하러 오시거나 또 2세들이 가업으로 상담하러 오시면 잘 상담을 받아가지고 지역 안배도 좀 잘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다음에 843쪽에서 844쪽, 귀농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농인들께도 지금 현재 지원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문제가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귀농인하고 원주민하고 이것 융화가 잘 안 돼요.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귀농인들이 법을 알고 들어와 가지고 귀농인들이 원주민들한테 대하는 게 좀 불손하게 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주민하고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 원주민하고 귀농인하고 잘 이렇게 융합이 되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없습니까?

예. 그런 정책도 물론 펼칩니다마는 저희들이 귀농인이 들어오면 귀농에 관련 정책사업을 자금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과정 속에서 물론 전문교육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성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귀농인들도 도시에서 긴 시간 동안 형성된 인격이고 또 농촌에는 농촌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문화라서 어떤 좀 그런 갈등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좀 그것을 하려고…

이제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지금 귀농인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인성교육을?

연초 되면 이제 귀농인을 상대로 기초교육, 전문교육 이것을 모집을 공고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집을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40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매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농인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많고 이래 하는데 물론 인구유입의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혹시 이게 잘못되면 지역민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 활성화 지원 이렇게 보면, 846쪽에 보면 귀농·귀촌 홍보물 물품제작 쭉 내려와가지고 재료비, 전원생활 체험학교 운영비는 여기는 3,000만 원이 어디에 지급됩니까?

전원생활 체험학교 운영비 3,000만 원 말씀입니까?

예.

보현에 있는 전원생활 체험학교 거기에 위탁교육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 줍니까?

예.

그러면 예비귀농인 유치지원도 맨 거기에 줍니까?

거기도 이제 영천에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제 민간위탁 해놓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1,000만 원 어디에 줍니까, 이건?

어떤 부분 1,000만 원?

예비귀농인 유치지원 이것은 우리 과에서 바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 밑에 1,000만 원, 예. 그것은 과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1박 2일 동안 우리지역에 귀농하면 유리한 점이 뭐고 좋은 점이 뭐고 이런 것을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이것도 맨 전원생활 체험학교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귀농·귀촌 한마당화합 행사에 1,200만 원 들어가는데 저도 잠깐 가봤는데 이 금액 거의 70～80%가 이벤트업체에 안 들어가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행사하는 것 뭐 이런 강사초빙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 귀농·귀촌인 모였을 때 술 먹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모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분들께, 이벤트업체를 안 주고 그분들께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 비용이 아마 50% 이상이 이벤트업체에 안 가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나누어 드린 자료는 기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자료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힘들까 싶어서 우측 상단에 예산페이지를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2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은 대다수가 경상경비와 시범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물생산 기반조성 지원, 명품과실 안정생산, 소득작목의 새 기술 보급과 와인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 총 47억 8,3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작물분야에 2억 7,46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신품종 우량종자 보급,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하여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16억 1,991만 4,000원을 계상하여 샤인머스켓 최고품질 스마트팜단지 조성,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과실 안정생산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술분야에 15억 1,024만 2,000원을 계상하여 대서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소득작물의 새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바이오센터, 미생물 확대 보급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와인분야는 10억 8,424만 6,000원을 계상하여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영천와인페스타 등 와인 6차 산업으로 지속 성장가능한 대한민국 와인산업의 메카 영천와인밸리를 구현하겠습니다. 그 외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9,4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과학영농 실현과 이상기후, 수입개방 등에 대응하여 신소득원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농업분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기택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그것도 1개소 하는데 이것은 어디 다른 데 공모 신청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충자료에. 이것도 농협이나 어디 지원해 줍니까?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이 어디에 주는 것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1월 달에 선정공고를 내서 작목반 단위로 드렸거든요. 작목반에 해서 거기에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마늘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과에서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정기택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그점 부서별 잘 그걸 조율하셔서 한군데만 올리시라는 그런 것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나마 농촌 총괄 농촌지도소 5개 소관 중에 기술지원과가 그래도 이 자료는 제가 좀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어제 혼쭐냈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잘해 오셨는데 이것도 좀 미리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5개 소관 중에는 부기가 그런 대로 잘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860쪽요. 860쪽 신기술보급사업 우리품종 전문생산육성사업에요, 그것 이제 2018년부터 우리가 계속 지원해 오던 것이던데, 이 자료 보니까. 보충자료 보니까.

예. 3년간 사업입니다.

이건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대창입니다.

대창이에요?

루비에스작목반이라고 대창…

대창 작목반이에요?

대창이 아니고요. 그냥 루비에스작목반인데요. 대창에 소재해 있고 금호, 대창, 그리고 중앙단위 우리 영천 전체의 작목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비에스작목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위탁 줘가지고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민간위탁 주고 예산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 과에서 방문해서 관리도 좀 하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 받아요?

예. 계속 저희들 받고 평가하고 이렇습니다.

계속 평가해 보니까 계속 지원해 줘도 되겠습디까?

이것은 3년 정도 하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사실 손을 떼고요. 혹시나 지원 사업이 가능하면 지원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00억이 증가되었어요, 100억이. 전체적으로 5개 소관에.

예.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우리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저도 이제 농사를 안 지어보다가 여기 자료를 보면 천지 안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점도 우리가 좀 고려할 것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부서별 잘 논의하고 이런 것도 회의할 때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센터소장님하고 5개 부서장님들이.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863쪽 여기에 보면 스마트 영농자원체계 구축, 이것에 대해서 이게 올해 보니까 신규 사업이잖아, 그렇죠?

예.

올해 신규로 하려고 여기에 자료에 나와있던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기술센터 내에 현재 지금 포장하고 있는 데에 여기 내에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아열대나 품종이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고 해서 여기에서 만금류, 한라봉이나 이런 것을 시험적으로 저희들 키워서, 시험적으로 키워서 농가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앞으로 많이 보급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교육하는 교육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기술센터라고 여기에다가 좀 명시를 해 주면 좋은데 1개소 이래 놔버리니까 1개소가 어디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1쪽 상단에 보면요.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고품질 홍잠생산기술 시범사업 이것도 올해 새로 하는 신규 사업이데요, 이 자료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홍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홍삼을, 그냥 삼을 불에 익힌 것을 홍삼이라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홍잠인데 그런 역할로 이 홍잠사업을 또 역시 다 개인한테 하는지, 1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양잠조합에 그대로 홍잠이기 때문에 거기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 1개소에 줄 것인지, 홍잠.

저희 홍잠은 익힌 축잠이라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기술지원과에 시범사업은 아직까지 선정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양잠이 될 수도 있고요, 양잠을 많이 하는 작목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디 양잠조합에 준다,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일반인한테 줘놓으면 양잠조합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데 이것 생산기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술 없는 데 줘놓아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아무래도 심사선정이 되면요, 유리한 점이 많겠죠. 조합 쪽에서 오면.

예. 오랜 경험농가 있는 데 하고 그냥 개인한테 아무나 줘서 이것 잘못, 뭐고 안 되면 이것 실패작이잖아요, 우리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시범요인이 큰 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또 이렇게 심사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잘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지원보급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872쪽 영천와인산업 경쟁력 강화에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한 7억 5,000 가까이 늘어났는데.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 늘어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예.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약 7억 정도 되는 게 6차 지구조성 사업이라는 농촌융복합 사업입니다. 6차 지구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특구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구가 지정되면 규제특례라든지 조세감면 이런 것 받는데 이게 저희들이 4년 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 2022년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30억을 4년 동안 쪼개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7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농촌융복합산업단지 지구조성 사업이 계속 이제 내년에 이제 국비까지 포함해서 7억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7억인데 여기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결국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일들보다는 외부로 민간으로 주는 게 더 많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예. 맞습니다.

양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 이것은 다른 데 또 5개소 컨설팅 맡기고 뒤에 가면 이제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인프라 조성까지 해 가지고 양조시설 현대화 규모화 이게 10개소인데 여기는 이게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맨 공모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예.

하여튼 좀 잘 돌아가는 양조장이나 와인 하는 우리 농가에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심사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늘 와인페스타 하고 난 뒤에 느낀 점인데요 올해도 보니까 햇빛 쨍쨍 나는데 우리 시민들도 갔을 때 사람 7, 8명 앉혀놓고 위에 무대에서는 기타치고 있는 사람 있고 이래 하더라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올해 한 게 1,200으로 예산해 가지고 했잖아요? 2019년도. 자료에 우리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또 돈은 1,000만 원 왜 이렇게 올해 더 올려요? 옆에 비교증감에?

작년에 6,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7,000만 원 올렸습니다.

7,000만 원입니까?

예. 1,000만 원 그래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사실인원이 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축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같은 날에. 그래서 좀 관광객들이 좀 적은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2만 명씩은 오고 있습니다.

외부 대학생들을 상대해 가지고 우리 영천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 농가에 좀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몇 년을 느껴보면 이거는 도대체 왜 하는지, 그 외지 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와 가지고 상 만들어 주고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것 할 필요 있습니까?

저희들 와인 한 지가 한 11년 되는데 그나마 홍보가, 외부에 나가서 홍보가 영천하면 와인, 포도도 유명하지만 와인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 학생들, 특히 젊은 사람들 층에서의 홍보가 매우 컸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다. 과장님요, 우리 영천 와인농가가 많고 공장들 많잖아, 그렇죠?

예.

세계무대에 가서 수상도 해 오고 이러는데 이것 판매하는 게 안 되었잖아요. 우리 전번에 시민들도 시장님 업무보고 다니실 때도 영천와인 그렇게 홍보해 놓고 우리 사먹으려고 하면 이것 없다, 어디에 가서 사는지 마케팅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마케팅이 부족해요, 이것이요. 마케팅 부족해 놓고 행사만 자꾸 하면 됩니까? 우리가 손쉽게 살 수 있도록, 요즘은요 이것 행사해도요, 전부 웰빙 건강 생각해 가지고 술 많이 안 먹습니다. 와인 같은 것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손쉽게 살 수 있도록 마케팅이 이것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과에서는. 그래 놓고 이런 행사만 중복으로 자꾸 1년, 2년 해서 예산만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마트, 마케팅을 전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요 무슨 회장 하면서 선물 하나 하려고 그렇게 하면 “저 기술센터가세요, 저쪽 대창 가세요.” 차 끌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본 일 너무 많거든요. 이 마케팅 자체가 옳게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 올해는 준비 단단히 하셔가지고 우리 영천시 관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도 입점해 가지고 영천와인이 우리 시민들부터 자주 사마시고 할 수 있는 그 마케팅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위원님 저희들 축산하나로마트하고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울산 쪽에 하나로마트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 알겠습니다.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9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오전 11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