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발언

이종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제가 읽어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6급 상당 전문위원 임용자격기준 신설 별표1의 제7호 임용자격기준을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등 현행 별정직 5급 상당 전문위원 임용자격기준보다 오히려 강화한 내용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5급 상당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검토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실 분 중에서 물론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와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또 의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많이 상향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조례로 의안 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의 임용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거나 또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거나 또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관련분야의 경력자이거나 이렇게 지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로, 5급 상당이,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행 5급 상당 전문위원 자격기준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5급 공무원 중에서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석·박사 학위를 갖지 못하신 분은 의회에 올 수가, 아무리 유능해도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급 상당을 예를 들어서 임용기준을 하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높게 해놓으면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제 발등 찍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손질을 했으면 좋을지,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별정직이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좀 의도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께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걸 그러면 여기 5개 사항 중에서 하나만 해당하면 임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하향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5급 상당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외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도 5급 상당 전문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별표 1의 제7호 5급 상당 구의회 전문위원의 임용자격을 신설되는 6급 상당 전문위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5급 상당 란에 2,3을 3,4로 하고,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 2시에 하죠. 관철동 업무보고를 먼저 받으면 되니까)

이종환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 사업은 관철동번영회와 종로상공회, 선화프리텍 등 종로구의 2003년 3월 관철동 젊음의 거리 개·보수의 승인 요청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2003년 3월 20일 조성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승인했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승인한 내용을 보면 구청장 방침으로 민자유치로 이렇게 승인한 걸로 가닥을 잡고 지금 관철동번영회와 동원이노베이션과의 합작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때에서부터 이 사업이 잘못 추진된 걸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리고 운영을 잘못 했고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이 사업 추진과 사업위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2003년도에는 그냥 검토한 걸로 이렇게 끝났고, 사업 초기부터 주식회사 동원의 의지대로 끌려가며 전혀 구청 측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보면 사업 시행 시나리오에 의해서 동원이노베이션과 관철동번영회 쪽에 이 사업을 맡기려는 적극적인 의도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관철동번영회와 동원이노베이션 쪽에서 사업승인 요청을 2004년 6월 15일날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6월 15일날 사업승인 요청

그러면 사업승인 요청을 6월 15일날 했는데 우리가 서류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승인요청을 받아들이느냐 반려하느냐 이 기간을 우리가 며칠까지 두고 있습니까? 통상적인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그 가부를 답변해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주는 기간이 얼마를 걸려서, 최고 얼마까지 걸려서 이걸 승인해주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을 아시나요?

그러면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제안해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에 이런 얘기가 나와있어요.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내용, 총 사업내역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또 자금조달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용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해서 수입과 지출계획까지도 전부다 우리 구청에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전혀 다 생략되어 있는 상태로 2004년 6월 15일날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2004년 6월 17일날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우리가, 이틀만에 그 다음에 수립을 해 가지고 2004년 6월 18일날, 그러니까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온 지 3일만에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는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내용이, 서류를 한번 보세요.

동원이노베이션 말입니다. 그 회사가 우리가 우리 사업을 맡길 수 있는 적합한 회사라고 그때 당시에, 이미 지난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이번이 처음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질의한 것은

구정질문을 했고 그 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서류를 원본을 제출 받아 가지고 제가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종로구 의원직에 진출해서 지금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로구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정부라든가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업자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라든가를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서부터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까지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허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장본인들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법을 집행을 잘못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15일부터, 뭐 좋습니다. 2003년 3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04년 사업승인 날 때 6월 18일까지도 우리 구청에서는 특정업체에 일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지나갔다는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 이것을 떠나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적법하게 민간에게 이 사업을 맡겼는가 이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의 줄거리가 뭐냐 하면 특정업체가 아니고 특정인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맡기려고 추진했던 내용이 여기 여실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승인 요청을 했는데 사업승인 요청서를 보니까 등기부등본에다가 이런 종이 한 쪽 공문서 하나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기반시설인데 이것을 민간한테 맡겨서 만약에 잘못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손해보는 건 누구냐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또 시민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를 민간투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건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 행정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공사를 발주하는 데도 돈을 주고 맡기는 데도 예를 들어서 회사의 경영진단서라든가 경영평가서 같은 것을 첨부해 가지고 민간투자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게 다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생략이 되었어요.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게 다 생략되고 또 이 동원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왜 유령회사냐, 법인이 자본금이 얼마냐 하면 5천만원짜리 법인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실적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자금능력도 전혀 없는 그런 유령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그런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청의 관철동 젊음의 거리 사업권을 따 가지고 이것을 가판대를 불법으로 분양해서 그 마진으로 저희들 충분히 쓰고 그 공사는 아주 졸속적으로 엉터리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세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에서부터 추진 초기에서부터 사업승인 과정이 너무나 우리 종로구청이 허술하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부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윗선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여기 사업추진을 해서 앞으로 결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다 어물쩡하게 그냥 추진사항을 기술해 놓으셨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그 전에는 의회의 박종인 국장께서 그 당시에 담당국장님이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인까지 나는 과정이 불과 3일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다 검토를 하겠느냐, 그리고 서류를 제가 다 검토해본 결과 그 법인이 정말 아무라도 돈 몇 푼만 가지면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법인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법인에다가 이런 막중한 일을 시켰느냐 그런 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윗선에서 이걸 공무원들을 압력으로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윗선에서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직원들만 징계 주고 이러느냔 말이에요.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3일만에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직원들이 그걸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임병의 과장이 그때 당시 주무과장이었는데 여기서 대답을 못하실 것 같으면 임병의 과장을 제가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말씀드렸죠? 그것을 메모해두시고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8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안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 외에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1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단법인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나 또 동원이노베이션 외에 제3자에게도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주고 그것을 인터넷이나 관보에 공고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사람한테만 왜 특혜를 줘 가지고 이런 폐단을 만들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을 제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시죠? 국장님! 이런 게 다 생략된 거예요. 법을 하나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왜 그냥 고속으로 그렇게 갔느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차가 만약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2조, 난 2조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본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시행령 제7조1항을 본 거예요. 1항을 본 거고, 2조에는 어떤 말이 있는지 내가 폭넓게 검토해볼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안 해 봤어요. 분명한 것은 그 관철동 젊음의 거리가 관철동 문화발전위원회 것도 아니고 종로구청 것도 아니고 또 동원이노베이션 것도 아니고 종로구 상공회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리고 물론 그곳에 더 좋은 시설을 하다보면 그 지역이 발전되고 상업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청계천이 오픈되면서 특수로 그쪽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아니래도, 그러나 시민의 재산을 몇몇 사람이 주물러 가지고 특정인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여기서는 나쁘게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몇몇 사람이 주물럭주물럭 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법인하나 설립해라 밀어줄게 그렇게 해 가지고, 2004년 4월달에 그 법인이 만들어졌어요. 자본금 5,000만원에, 그런 놈의 회사에 무슨 사업권을 줘요?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준 거예요? 법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안 줘도 되게 되어 있더라도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라든지 나중에 어떻게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서 하나 받았습니까? 전부다 생략되었잖아요. 유령회사한테 우리 구청이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제대로 집행부에 건의를 합시다"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인데 공문이 어떤 식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난 공문을 "그 사업을 취소해라 그리고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려고 했어요. 극단적으로, 그 사업을 취소하려고 수순을 밟는 겁니까? 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서 낸 것을 보면 이노베이션 전 대표 장판일이가 동원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판대를 불법으로 사기분양했다 이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서류를 보면 서류가 다 집행부에서 나온 서류예요. 벌써 2004년도에 가판점 임의분양에 따른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다고요. 2004년도에, 장판일이가 그 당시 동원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로 있었어요. 장판일이가 대표이사직을 떠나 가지고 동원이노베이션과 관계없이 가판대를 분양한 것 같이 보고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보고할 때 장판일이 2005년도에 사기분양을 했다 이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문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것, 사기분양 했다고 의회에다 보고한 것 있죠 그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장판일 씨가 동원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를 그만둘 때가 몇 월달이에요? 2004년도예요? 2005년도 아니에요? 내가 2005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사기분양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한 것 있죠? 내가 그걸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우리한테 보고한 게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 12월 18일날 가판점 임의분양에 따른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어요. 문화진흥과에서, 그때 당시에 장판일이가 여기 대표이사였었다고 내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2005년까지는 장판일이가 대표이사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판일이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기네들의 판권을 가판대를 사기로 분양했는데 왜 그 보고서에는 대표이사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분양 했다고 보고를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장판일이가 2005년도면 대표이사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서를 쓸 때 앞뒤가 맞게 해야지 2004년 12월 18일날 가판점 임의분양에 따른 관계자 대책회의를 해놓고서 가판점을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사기분양을 했다고 보고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동원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파트너로 생각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시킬 수가 없고 만약에 이 회사 사정이 어떤 사람들한테 또 사기를 쳐서 돈이 수백억 만들어져 가지고 사업을 재개한다고 해도 이 회사하고는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회사는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덤비는 사람들을 뭘 믿고서 기다리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전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 다 접어두고 지금부터는 동원이노베이션이나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나 이 사람들이 책임질 만한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우선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수순을 밟겠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사업을 취소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수순을 밟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답변해 주세요. 다른 건 자꾸 시간이 가니까 아주 결론부터 먼저 내고 얘기하자구요.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일을 같이 못하잖아요. 사기꾼들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기꾼들하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를 써서 낸 장본인들 우리 공무원들도 갈팡질팡하는데 하도 복잡하니까, 5월달에 장판일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판대를 사기분양 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가판대를 임의분양한 것은 2004년 12월 18일날 문제가 되어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5월달에 장판일 대표가 사기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게 12월 18일날 가판점 임의분양에 따른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 가판점을 사기분양 할 때는 벌써 12월달 전에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운영권을 18일날 대책회의를 했는데 15일날 운영권을 양도한다? 이건 뭐 짜고 고스톱 치는 거지 이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지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믿을 것 없다는 거예요. 뒤의 것은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다 덮어놓고 앞으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회사하고 우리 구청이 파트너로 계속 그 일을 끌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는데 일단 매진할 거냐, 그 두 가지만 일단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구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세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여기 총괄하는 과장님과 국장님이시니까 전자 것은 다 덮어놓더라도 앞으로 동원이노베이션하고 사업을 계속 할거냐 아니면 지금서부터 이 사업을 취소할 거냐 극단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취소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수순을 밟을 거냐, 그냥 취소를 바로 취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수순을 밟아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들이 있지만 우리 구청이 다소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 문제를 종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10월 31일까지 뭘 해결한다? 청소원들 월급도 못 주는 회사에서 뭘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듣는 것은 청소원들 월급이 몇 달씩 밀려서 청소도 제대로 안된다고 그래요. 젊음의 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뭘 믿고서 더 방치하느냐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강력한 문서를 보내서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한 걸로 봐 가지고는 우리 구청의 신뢰를 너무나 실추시켰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당신네들 회사로 인해서 회사에서 사기분양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가지고 사업을 취소하고 이 시설은 전부 거둬가라 당신네 비용으로, 그 대신 손해배상을 우리가 얼마를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마감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지를,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서 우리 존경하는 강수길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예, 지금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아서 계속 공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 계속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 해놓은 걸 보면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현장을 다녔어요. 그래도 그런 시설을 해놓은 걸 처음 봤어요. 가서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이 시설이 과연 거기에다 더 보수공사를 해서 쓸 수 있겠느냐 그걸 검토를 하셔야죠. 조잡하기가 한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은 다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나 동원이노베이션이나 이쪽 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할 때 서로 협약서 하나 쓰지 않았어요. 공문으로 승인요청, 공문으로 승인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민자유치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가 이 집행부가 집행부가 아니에요. 이게 무정부 상태이지 어떻게 집행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의혹이 한두 가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설은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철거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 다시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든지 피아노거리를 조성하든지 간에 제안을 받아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공개로 하세요. 만일에 전부다 원상복구 시켜서 다시 할 때는 제안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제안공고를 해서 공모를 받아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관보에도 올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입찰정보에도 올려서 이러이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피아노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공모하실 분은 공모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회사 경영상태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금능력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검토해서 적법한 데다 맡겨야지, 이 거리가 구청장 거리입니까?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로 말이에요 그걸 개인 한 사람을 보고서 법인을 엊그저께 만든 법인에다가 계약을 그 사업을 맡기느냐고요.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순은 원상복구하는 수순을 밟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의견은,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적법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점으로 돌려놓고 그런 사업을 또 하시려고 하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소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수순을 빨리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국장님이 여기서 말씀을 제가 마지막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법 사기분양한 게 서울시에서는 10억 미만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불법 사기분양한 것이 15억, 또 공사대금 안 준 게 9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전체 사업비가 11억인데 9억이나 안 주면 도둑놈들이지 그게 사기꾼들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나승혁 부위원장께서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미리 잡아놓은 일정 때문에 아마 여기 들르지 못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한 5시쯤에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무국장이신 김광우 국장께서 우리 나승혁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일단은 보고형식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또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서면답변도 있고 5시에 남아서 더 들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김광우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니, 우선 부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부재 중이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제 의견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1시 반에 일정이 있으셨고 또 명륜·혜화의 동 통합 문제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시달렸는데 또 늦게나마 5시가 넘었는데 퇴근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좋은 답변을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존경하는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톤을 좀 높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예민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톤을 같이 높이시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용직 공무원이라고 해도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1~4가동 직원이 불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어겨가면서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어겨가면서 주민등록등본을 불법으로 발행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특정 후보의 친인척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서 유용한 그러한 중대한 사건인데 이게 뭐 개인적인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일일이 우리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톤을 높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 부구청장님은 우리 종로구 행정을 총괄 책임지는 그런 총 책임자입니다. 총 책임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관리 소홀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종로구의회에 답변을 하러 오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고 답변해야 옳은데 우리 나승혁위원장께서 톤을 좀 높였다고 해서 같이 높이고 싸우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판 붙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한 처사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답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분명히 현직 공무원이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톤을 같이 높이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회하고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부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부구청장님이 감독소홀한 잘못을 인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로 야기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나 직원들이 2시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부구청장님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일부러 안 오신 것은 아니지만, 업무 때문에 늦게 도착하셨지만 그 공무원 감독소홀 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잘못 집행해서 그 주민등록등본이 다른 데에 불법적으로 유용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부구청장님을 출석하시라고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오셔서 여기서 답변하시기 전에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신분으로서 직원의 잘못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매스컴을 통해서 종로구가 개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과보고랄까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하셔야지 와서 같이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부구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종을 떠나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것이고 보고를 받고자 했던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검찰에 조사중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감사를 진행중이고 이러한 보고를 한번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와 가지고 전부 사건이 아직 검찰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도 오늘까지 그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검찰에서 조사중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사건 조사가 끝나는 것을 봐 가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우리 나승혁위원장께서 집행부에 질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라도 해서 언제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 검찰의 조사가 덜 끝났으니까 우리가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용의 줄거리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의원님들의 의문점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하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것을 보고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와서 톤을 높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심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총괄하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렇게 톤을 높이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용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1~4가동에서 서류를 발급해준 사람은 상용직이 아니고 정식 공무원이죠?

그러면 범법행위는 같이 공범인데 어떻게 상용직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특정하게 그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부탁해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공모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값이 작고 크고 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파급이 컸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간지, TV 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종로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는데 그게 아주 조그만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무원이나 상용직이 그 직을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불법행위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해도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특히나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우리 구청의 인력이 모자라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상용직으로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잖아요. 근무중단을 시킬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검찰에서 조사중이라도

여기서 끝내요. 하여튼 답변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갈음하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같이 톤을 높이신 것에 대해서 그러나 사과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