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영천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지적과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8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86억 7,000만 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강화된 건축지적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2019년 예산인 101억 7,000만 원보다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행정공간정보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DB정확도 개선사업 12억 원과 기초수급자 주거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9쪽, 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부분에 4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사수당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윤성 모닝타운 대체도로 매입 등기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에서 위험시설 긴급보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지원을 위해 작년 당초예산보다 8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부분에서 농촌 빈집정비 철거를 위해 20동에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가구당 380만 원을 일곱 가구에 지원하여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건축 인허가민원 수행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건축 인허가 현장조사 대행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치건축물 현장안전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에서 3쪽, 지적관리운영 사무관리 부분에서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수수료로 3,000만 원, 603쪽 종합공부시스템 DB정비를 위해 지적도 정비에 5,800만 원, 임야도 정비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에서 4쪽, 지적 불부합지 및 측량 기준점 관리 사무관리 부분에서 지적재조사 결과도 제작비로 2,200만 원, 604쪽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 원,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수수료로 3,100만 원 기준점 측량 및 매설 수수료로 1,300만 원, 고해상도 항공사진 제작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일반보전금 부분에서 과전·안천 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지적재조사 GPS 측량장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분에서는 신녕 매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부분에서는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광역도로명판 설치 부분에서 도로명판 설치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시설비 부분에서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 안내시설물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토지정보관리 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및 구 토지대장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부분에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소프트웨어 교체 구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8쪽 인건비 부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예.

607쪽에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이것 SW구입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607쪽 하단에요.

전체로 이야기 드릴까요?

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것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외국산입니다. 외국산인데 이것을 지금 다시 계약을 하려니까 이제 외국 것이니까 자꾸 뭐라 할까, 비싸게 달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 하면 몇 년까지?

이것은 계속 하는 겁니다.

아니, 기계 구입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한번 구입하고 그다음부터는 유지보수비하고 그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제가 이것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99페이지 우리 국비사업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급여 이것 주거급여에 보니까, 보충설명에 보니까 이제 여기도 집수리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이 사업에도 그렇죠?

예.

여기도 있고 밑에도 주거현물급여사업에도 집수리가 있지요? 그 밑에 주거현물급여사업해서 집수리가 맨 599페이지입니다.

예. 위에 있는 것은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밑에는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여기 주거급여 하니까, 보충자료에 보니까 13억 2,000만 원이 집수리 자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보충자료에 보니까?

이게 이제 집수리를 하는…

그러니까 여기 국민기초생활급여에도 집수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두 개 합치면 그게 이제 55억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두 개 합치면요?

예.

그러면 이것 왜 나누어 놨지요, 2개 사업을?

그게 이제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게 있고 이것은 집수리를 해 주는 게 있고, LH공사에 돈을 주어 가지고…

임차가구에 보니까 3,106세대에 418만 3,000원씩 이것은 이제 현물로 주는 겁니까?

위에 41억 8,000만 원은 현물로 주는 것이고 밑에 13억 2,000만 원은 집수리 해 주는 것이고.

아, 2개가 같이 포함되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 주거급여 현물급여사업에 보면 우리 집수리를 LH를 통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LH에 입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LH에 위탁을 다 줍니다.

그래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입찰을 하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그래 하겠죠.

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가구가, 대상자가 정해진 것을 통보를 받으면…

대상자는 저희들이 정해 주고, 대상자는 저희들이 정해 주면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는 한 번씩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가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저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LH에서 입찰을 한 모양이더라고.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정해지면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또 하도급을 주더라고, 보니까. 하도급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실제 남는 게 없으니까 거의 1,000만 원, 500만 원 되는 이런 적은 금액을 두 달, 세 달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편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는 못가도 표본을 산출해 가지고 그냥 뭐, 100집 같으면 열 집, 다섯 집 선출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LH에 통보를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위원님, 혹시 전화를 받으시면 연락을 주면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는 걸로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께 혜택을 국비든 시비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자료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것요, 머리 나쁜 사람 찾아 들어가는데 너무 어렵던데, 원래 특별회계라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종합해서 조금 줄여서 하면 안 됩니까? 이 자료나 이 자료나 이것 4개를 보려니까 머리 나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비 없이 우리 시비가 전적으로 시비로 하는 공사가 엄청 많던데, 여기 이제 시비로 하는 것도 영천시 관내 업체에 주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에서도 철저하게 좀 여기 지역 그것하는 것도 굉장히 많던데, 국비 없이, 도비 없이 시비로 하는 게 많은데 그것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래 인구증가에도 이것도 좀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5억을 했던데 이런 것은 큰 성과라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이 자료 이것 하실 적에 이렇게 네 군데를 다 갈라놓고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너무 어려워요, 네 개 다 찾아 들어가려니까.

그것은 방법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시민 누구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구역 확대 및 공급과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소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은 세항 세출은 목별 예산으로 안내해 드리며, 100만 원 단위로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쪽입니다. 2020년도 총예산 규모는 340억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3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49억 2,6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113억 600만 원, 38쪽 급·배수공사 수입 9억 6,000만 원, 기타 영업수입 4,500만 원, 39쪽 이자수입 2억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은 23억 7,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21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7,500만 원, 수계기금 전입금 1억 9,900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등 기타 영업외 수익 2,000만 원, 정기손익수익 수정이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90억 7,3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2억 7,8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169억 9,500만 원으로 상세 세입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수입 37억 2,000만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61억 원, 도비보조금 수입 71억 7,500만 원입니다. 90쪽,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은 1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억 원, 91쪽 수용가 미수금은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28억 7,400만 원, 경비 113억 9,400만 원, 20쪽 경상이전비 3억 6,400만 원, 자본지출 188억 8,900만 원, 21쪽 예비비 등 기타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43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사업비용 예산은 149억 2,600만 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5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5,400만 원, 44쪽 일반운영비 7,500만 원, 45쪽 여비 300만 원, 재료비 51억 8,000만 원, 46쪽 수선유지교체비 3,000만 원입니다. 정수비는 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6,300만 원, 50쪽 여비 5,200만 원, 51쪽 재료비 2억 1,400만 원, 52쪽 복리후생비 2,4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7억 8,300만 원, 54쪽 동력비 8억 2,300만 원입니다. 배급 급수비는 2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쪽 인건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6,900만 원, 56쪽 여비 3,8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57쪽 복리후생비 1,4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8억 7,600만 원, 59쪽 동력비 2억 1,600만 원입니다. 60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 원, 신설공사비는 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31억 1,700만 원으로 직원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 24억 5,900만 원, 64쪽 직무수행경비 1억 2,100만 원, 65쪽 퇴직급여 8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1,400만 원, 68쪽 여비 4,000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69쪽입니다. 연구개발비 2,600만 원, 70쪽 복리후생비 1,200만 원, 교육훈련비 1,0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900만 원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4억 8,800만 원으로, 71쪽 일반운영비 7,200만 원, 72쪽 여비 1,700만 원, 73쪽 복리후생비 9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900만 원, 74쪽 민간검침활동비 등에 3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비는 500만 원, 사업비용 예비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190억 7,300만 원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53억 6,000만 원, 97쪽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2,000만 원, 98쪽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73억 900, 99쪽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위탁대행사업비 62억 원, 100쪽 기타 자본적 지출 500만 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1억 7,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자산취득사업을 보면 앞서 설명드린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에 62억 원,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41억 4,300만 원, 고경면 외 2개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7억 1,200만 원,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14억 2,900만 원, 통합정수장 침전지 STS벽채패널 설치 9억 원, 남부가압장 개선공사 8억 원, 읍·면·동 노후관 개체공사비 5억 원 등입니다.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에 주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안 88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04억 1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비 4억 9,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억 2,400만 원, 영천댐 등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6억 8,7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보전을 위한 전출금 8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발생지역 불편해소 및 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급수확대, 시설개선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상수도의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것 3개 댐 주변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조 위원님 100% 다 내려옵니다. 100% 다 내려와서, 이제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거기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이게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지역 운영위원들을 소집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좀 의논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거의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신녕 같은 경우는 세 군데고 화산 같은 데는 두 군데거든요. 그쪽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면으로 재배정 해 주죠?

예.

이런 사업들은 지역 동네끼리 협의해 가지고 잘 되는데, 그 외에 보면 1년에 생활용품도 사다 주고 그다음 경로잔치도 해 주고 관광도 해 주거든요. 이것을 이 세 가지는 거의 수자원공사에서 결정지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음에 그것 수자원공사 담당들하고 만날 때 그것은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기 뭐, 공사도 많이 하고 일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특별회계 자료에 37쪽에 여기에 보면 사용수익료에 여기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이런 데는 다 요금이 인상되었잖아요, 그것 올해 예산이. 그렇죠? 증액되어서…

아, 수입요?

예. 37쪽.

예.

거기에 보면 우리 그러면 이렇게 가정용하고 이렇게 이래 인상된 것은 톤당 요금이 좀 인상되어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제 요금 자체가 인상된 게 아니고요, 우리 전체 용량 전체 이 사용량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사용량이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96쪽, 97쪽, 여기에 특별회계에 96쪽, 97쪽에 보면, 뭐냐 하면 통합정수장 침전지 STS벽채 설치 등 밑에 계속 여기 수입이, 계속 시설을 많이 하는데 배수지 차염 설치, 학지 배수지 차염 설치 여기에 해 가지고 수돗물을 양질 있게 안정적 생산한다 그렇게 하고 쭉 올해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는 이런 설치를 안 한 것이에요? 전부 신규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것 지금 현재 우리 통합정수장 침전지 STS벽채 패널 설치 이것은 우리 도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기존 정수장에 이제 침전지에 보면 물을 침전시키고 하는 그런 시설에 보면 거기에 당초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STS벽채 하는 것은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 벽채 패널인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침전하고 할 때 당초에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벽에, 콘크리트 벽에 상당히 불길한 게 많이 붙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벽채 패널을 하면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그런데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이것 일부는 저희가 우리 이쪽에 했습니다. 침전지 STS벽채패널 설치 이것 했습니다.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벽채 패널을 설치해야 될 장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가 여기에 이제 통합정수장부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거기에 보면 97쪽에 신녕정수장 원심탈수기 설치공사 신규, 또 학지 이렇게 전부 다 신규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국·도비가 없고 전부 시비로만 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고 보충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것 신규인데 이때까지 영천배수지나 금호나 신녕이나 이런 데 이런 것을 설치 안 하고 우리가 여태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받아 먹었어요?

차염설비 교체공사는 우리가 소금물을 분해해 가지고 거기에 차염을 이용해 가지고 수돗물을 소독하는 그런 설비거든요. 설비인데, 이런 설비는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영천배수지, 금호배수지 이런 데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예.

그래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녕정수장 원심탈수기 설치공사는 원심탈수기 같으면 우리 슬러지 처리하는 데, 슬러지 처리하는 향소하고 운전하는데 안전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체공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신녕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심탈수기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전부 다 이것은 영천 시비로 다 하시고 이런 교체하는 데도 우리 영천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 업체는 저희가 뭐, 영천에 이것 관계되는 업체도 있고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부쳐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영천업체가 있으면 영천업체에서 이런 것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6쪽에요, 106쪽에 보면 수입 자금에 전년도 건설개량이월금 하면서 있잖아요?

예.

이것은 한 개, 전부 다 이월한 이유요? 설명?

아, 지금 건설개량이월금요?

예. 사고이월…

예. 저희가 예산을 사업예산 같은 것은 우리가 본예산도, 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보상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주민협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해 연도에 우리가 저걸 처리를 못합니다.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짓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켜 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마지막 장인데요. 특별회계 마지막장에 여기에 보면, 앞쪽에 보면 우리가 잉여금은 뭐 15억 이런 것은 아까 환경사업소도 잉여금이 15억이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잘한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예비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4억 6,000, 4억 5,000 이렇게 잡아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비비는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이것은 전년도에 4억 5,300에 대한 예비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비비 잡을 때 뭐, 다른 것 증액하는 데 사용하시고 예비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적당하게 잡아주세요. 이 4억 5,000에 대한 우리 위원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지출 쪽에 43페이지에 사업비용에 149억 정도 이게 들어가는데…

예.

그중에서 재료비에 보면 5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중에 우리 영천시에서 이제 원수 구입비가 보니까 25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8억 4,400만 원 정도가 지금 원수가 이제 구입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원수가 구입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시내 지역에 블록 구축을 해 가지고 전체 지금 누수가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급수구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자체가 사용량이 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영천댐에서 전체 받는 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블록화사업 때문에 좀 시설이 개선되어서…

예. 시설개선 맞습니다.

원수가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제 이게 정수구입비가 또 이게 29억 6,900만 원 정도, 자인정수장에서 구입을 하네요?

예. 이것은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 청도…

청도 운문댐에서 오는 겁니까?

예.

이것을 우리 통합정수장에서 전체적으로 정수해서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수자의 물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정수장에서, 통합정수장에서 토털 구입이 가능, 저거 이렇게 우리가 정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치면 지금 현재 일단 금호지역도 대창, 북안지역은 이제 자인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사용하는데, 전체 용량을 따지면 아직까지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합니까?

예. 부족하고…

우리 영천정수장에서 지금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톤이죠?

5만 8,000톤입니다.

5만 8,000톤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원수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는 게 지금 5만 8,000톤, 지금 가동…

저희가 총생산 가능량은 6만 8,000톤 정도 됩니다. 운문댐에서 오는 게 2만 1,400톤이고…

우리 영천시민들이 전체 사용하는 물량이 얼마 정도 돼요, 정수물량이?

지금 현재 한 3만 2,9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영천통합정수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일 6만 5,000톤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1일 6만 5,000톤이 아니고 지금 영천댐에서 생산하는 게 4만 톤입니다.

4만 톤이에요?

예. 4만 톤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없네요, 다 가동하면? 우리 3만 5,000톤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누수가 생겨버리거든요, 가면.

누수 부분을 감안해서…

예.

지금 그 신녕하고 다 있잖아요, 통합정수장이?

신녕은, 신녕 지역은 저희가 지금 한 1일 6,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신녕 자체도 부족합니까?

약간 전체가 실질적으로 한 6,000톤 이상 사용되는데 우리 용량보다 약간 부족합니다. 또 서부지역에도 앞으로 또 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지금 51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제 1억 9,700만 원 정도의 약품비가 들어가는데, 응집제 구입이 1억 3,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응집제라는 게 이게 뭐죠?

이것 물 생산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각종 약품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혹시 우리 정수계장님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

상수도사업소 정수담당 신진탁 - 정수담당 신진탁입니다. 응집제의 역할은 원수가 들어오면 최초로 이렇게 약품을 투입해서 침전물을 가라앉혀 가지고 이렇게 응집시키는 약품입니다. 모든 원수에는 응집제가 들어갑니다. 응집제를 넣어야만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가라앉혀 가지고 그다음에 그 슬러지로 빼고 그 물이 여과지로 와서 여과를 시키고, 그러니까 정수과정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응집제가 어떤 약품이냐고요? (

상수도사업소 정수담당 신진탁 - 약품은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물속에 있는, 침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침전시키는 약품입니까? (

상수도사업소 정수담당 신진탁 -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약품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아까 잉여금도 얘기를 하시는데 잉여금은 남기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게,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일을 적게 한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빨리 소진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로베이스 예산이라는 것은 빨리 소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년에 생기고, 또 예산편성하고 또 써야 되고 하는데, 이월금이라든지 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이 공기업이라든지 시에서는 그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덜 보는 것이에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개선, 시설개량사업이라고 10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총예산이 저희가 50억 정도 해 가지고 기이 지금 확보한 게 39억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37억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10억 정도, 지금 요구한 게 한 10억쯤 되었는데 지금…

주 사업이 뭡니까?

주 사업은 우리 노후관로하고 이제 물탱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관정, 물탱크, 관정 이런 것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수도시설, 그러니까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

예. 간이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양에 비소가 올해 나와 가지고 용산 쪽에 저희가 그 예산을 올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소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를 보니까 이야기를 그때 안 했는데, 소규모 간이상수도 시설이 한 백 몇 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검사하는 과정에 이래 보니까 불합격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렇죠?

예.

많아서 우리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물이 가장 중요한데,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안 들어간 곳에 수질이 불합격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건강상 문제도 생기고 또 혜택도 덜 보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아까 제가 잠시 물어보니 염소를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염소를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마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통장님들한테 관리를 하라 하니 바쁘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자동염소투입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전한 물을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맨 그 부분에 포함이 되는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소규모 수도 민원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 응대하시는 모습에 우리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특별회계예산 96페이지에 보수 분야에 보면 블록 구축지역 유지관리용역 해서 2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한 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업체는 입찰합니까, 따로 수의계약 합니까?

이것은 입찰 들어갑니다.

입찰해서, 이제 연 단위로 끊습니까?

예. 해마다 그래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전 위원이 조율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추가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기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우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