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종운
박종운의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우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우애자의원
먼저 영천시가 청렴도평가에서 2등을 받게 됨을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천시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기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양성평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성평등이란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여성연합에서는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정하여 전국 지자체마다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당당하고, 편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성단체 위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 9월 3일 「양성평등 및 여성한마음대회」를 실시한 후 지역 언론사에서 『영천시 양성평등을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역할과 그 중요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유리천장 깨기 방안 등 정책 제안에 대한 제시는 없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이 2009년 여성참여율을 20%대로 양성평등 실현이 도입된 지 10년차경상북도에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은 구미시, 경산시, 포항시, 칠곡군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 여성만이 할 수 없습니다. 기관, 유관, 남성 대표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천년 역사 이래 남성중심의 사회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사상이 우리나라 곳곳에 깊숙이 베여 있습니다. 남․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가 새롭고 다양한 풍경으로 그려질 때 최고의 지방자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여2017년 9월 정부에서 법정기준 여성 참여율을 40%로 다시 재정비하였습니다. 지난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43개 중 40.2%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는 몇 %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수가 1,066명 중 41.4%인 440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사무관 51명 중 여성사무관은 8명으로 15.7%이며, 서기관 6명 중 2015년도 여성서기관이 퇴직한 후 한 명도 없습니다. 양성평등 정책내용으로 12가지가 있습니다. 1. 성별 영향평가 운영 2.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운영 4. 공공부분, 여성대표성 제고 운영 5. 가족친화인증계 운영 6.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7. 여성친화도시 운영 8.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 참여 확대 실시 9.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10. 여성인재 DB 운영 11.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12.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 12가지 항목 중 몇 개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사무관, 서기관 승진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조건이 안된다, 순서가 안된다, 여러 가지 악조건의 걸림돌로 끝내 좌절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안되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은 인정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밀리고 또 밀려 소외받지 않도록 국가가 정한 양성평등 실현 40% 정책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의 하나인 여성친화도시 운영의 일환으로 영천시의 공용화장실 64개소 중 여성화장실이 221개로 이곳에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담당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고 더불어 여성친화도시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실현!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의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전의 사전적 의미는 ‘예를 갖추어 베푸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으로 이는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평안하고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합니다. 8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6개월을 지켜본 결과 부서별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의전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제멋대로 식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사에 단체 대표로 초대되어 참석했다가 제대로 된 의전을 받지 못해 기분 상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사·의전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의전 간소화 추세이며 의전에 정한 기준과 절차는 항상 고정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에는 행사·의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주시고 의전 실수로 인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아울러 방청석에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 4. 2020년도 공유재산(정기분) 관리계획안 5.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 6.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정기분)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 대시민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행정법규 상담실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순화어로 대체하여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행정편의 제공하고 주민밀착형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안은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으로 현 청사의 노후화 및 주차 공간 부족, 방문민원의 폭주와 사무공간 협소로 인한 그간의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하 추진 중 기존 건립부지 매입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동의를 얻어 건립 부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정기분) 관리계획 안은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금호읍복지회관 건립의 건으로 지역주민들의 취미생활 및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 금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인 시유지를 활용함으로 건립부지 매입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안은 현재 영천기독청년회에 위탁 중인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 시 시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차기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치산관광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영천시 전입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을 통해 영천시민이 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영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전입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뿐만 아니라 다자녀가정의 감면, 비수기 짚와이어 시설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도 기여하고 시민들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보현산댐 주변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행정 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정기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된 안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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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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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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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은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및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세대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축 사육 제한의 범위를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사육제한 거리도 강화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일환으로 무게 계량 및 정보관리가 가능한 RFID 개별계량 장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은 보현산 자연휴양림 개장을 앞두고 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중 관련조항 오기가 있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입주자 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근거조항에 대한 오기가 있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사항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귀농인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기준 완화와 귀농신고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재촌 비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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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영천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기택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택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3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영천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총괄 규모부터 말씀 드리면, 8,22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59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652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8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5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152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7억 원으로 전년대비 46억 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40억 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990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26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재정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한 재원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재정 건정성을 바탕에 두고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홍보실 소관의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상금 등 64건에 21억 8,734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하수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천시자활기금 등 10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영천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9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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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변경된 재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아울러,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추가로 교부된 사업과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기정예산 8,391억 4,000만 원보다 539억 9,000만 원 증액된 8,93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704억 9,0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된 226억 4,0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가 53억 원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540억 9,0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2회 추경 11.9%보다 1.4% 낮아진 10.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지방교부세 544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2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2억 3,000만 원, 세외수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세 53억 원, 국도비보조금 30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54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성질별 내역은 내부거래 700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19억 3,000만 원, 물건비 36억 원, 경상이전 70억 9,000만 원, 자본지출 6억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7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710억 원, 보건 분야 8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7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교육 분야 2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6억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 4,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5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억 원, 예비비 79억 6,000만 원, 기타 2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으로 임고 덕연리 소교량 재가설 공사 17억 원, 스마트그늘막 추가설치 1억 원 등 3건에 18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신녕면 귀천서원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신녕지구 전승비 주변정비사업 4억 원, 고경면 차당리 차당천 정비공사 3억 원, 화남면 삼창리 인도교설치공사 2억 원 등 6건에 16억의 조정 교부금 사업을 편성하였고 영천시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00억 원, 매산2동 진입로 확장공사 3억 원, 조양공원 정비사업 2억 원 등을 주요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국비 반환금 32억 3,000만 원을 포함 총 52억 5,000만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물건비 1,000만 원, 자본지출 8,000만 원, 내부거래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700억 원 증액된 964억 원으로 영천시재정안정화기금에 7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시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천시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70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재정운영 상황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201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엄동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엄동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사업소 업무에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 총괄입니다. 추가경정 된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42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424억보다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20쪽 목별조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에듀파크 태양광발전 수익금 조정으로 타 특별회계지원금 수익(수계기금)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선유지비 1,100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 8,500만 원 증액, 국내여비 1,800만 원 감액, 재료비 및 약품비 2억 5,000만 원 감액. 예비비 3억 6,5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만 원 감액, 예비비 3억 6,500만 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의 중요함을 항상 명심하며 모든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불편이 제로가 되는 하수도 행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4. 201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은 45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변동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집행 불가사업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올해 재정운영상황을 최종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성질별로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액분야는 인력운영비 4억 원, 경비 11억 원, 자본적지출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정수구입비 7억 원, 직원 보수 4억 원. 급수구역 확장 및 시설개선 자본금지출 3억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의 정리 등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5. 휴회의 건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6일부터 18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김선태출석의원
박종운 김병하 정기택 조영제 이영기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이갑균 우애자 최순례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안규섭 전문위원 정동훈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이상호 의사담당 방기경 지방행정주사 엄병섭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