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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3

주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문화체육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교육사업과, 도서관과, 사회적경제과에 이어 간담회 시 조정된 일정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문화국 교육사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명순 위원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2억원 잡혔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하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실제 운영이요?

반명순위원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수탁체에서 학교 진로담당 주임들하고 협의를 해서 체험학습도 하고, 관내 체험기관들 계약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기업이 없어서 카페도 있고 아이들이 해보고 싶은 음식점도 있고, 그런 데를 우리가 218개 정도가 협약이 돼 있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218개 업체를?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모범학생 표창 추진이요, 당초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24.4%가 남아 있고요, 모범학생 표창은 추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교에 저희들이 일괄공문을 보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교육사업과에서 학교의 의뢰를 받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교에 일괄공문을 보내서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이거 2015년도잖아요? 2014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나요, 표창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료로 그냥 주시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거 할 때 전체적인 대상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전체 초·중·고 다 포함입니다.

주순자위원

초·중·고 다.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가 표창을 상신하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상품이나 이런 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 부상은 -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표창장 인쇄 예산이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제작비.

주순자위원

그러면 상품도 같이 부여하지 않으면서 예산 전체를,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2016년도에 예산은 똑같나요? 230만원 정도가 똑같나요? 똑같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계속 똑같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리가 규모는 같은 규모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단가계약이 사전에 이루어지거든요. 단가계약 금액 차이, 그 정도 차이입니다. 총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하고요.

주순자위원

그게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균형있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또 예산이 24.4%가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175사업 운영은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운영주체, 우리 구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직영입니다.

주순자위원

직영이지요. 직영인데 대상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관내 전체 학생.

주순자위원

관내. 그러면 대상은,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대상은 정해지지 않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보면 25.7% 남으면서, 이중으로 중복된 사업인가요 싱글벙글하고, 혹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센터 내에

주순자위원

내에 175사업이 있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혹시 관내에 중복사업이 있어서 이 예산자체가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75사업으로 추진한 게 7가지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 문예체, 토요체험교실, 세계문화체험 이런 식으로 7개 사업을 작년에 진행했는데요,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직접 수행은 못 하고 단위사업별로 위탁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낙찰차액이 각각 발생해서 합치니까 많아진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까는 과장님께서 직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위탁을 주고 예를 들어서 175프로그램, 청소년회관 같은 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25.7%, 전체예산의 25.7%면 많은 거고, 이게 억 단위로 남았잖아요. 1억4,300만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으로 중복된 걸 면밀히 살펴서 예산 짤 때 잘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94쪽 관악구 서울대 SAM맨토링 운영이요, 이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SAM맨토링이요?

주순자위원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서울대에다.

주순자위원

서울대에서? 그러면 대상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생 멘티...

주순자위원

멘토로 하는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멘토는 서울대 학생들이고, 멘티들은 저희 관내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주순자위원

관내 학생들이잖아요. 이 자체가 13.5%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멘토링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좋은 인적자원의 활용도가 좀 낮다. 제가 선거기간에도 다녀봤지만 연계가 안 돼서 멘토링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할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 과가 아니라서 잘 안 됐지만. 지역에도 보면 차상위계층 쪽으로 그리고 정보를 모르는 학생들이나 다문화나, 결손가정이나 여러 가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센터를 통해서나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잔액도 마찬가지에요, 잔액도 250만원 정도 남으면 이 비용 자체는 서울대학생들한테 실비 정도가 지급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 잔액입니다.

주순자위원

실비가 지급되니까 대상자를 멘티들을 구할 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그동안 대상자 멘티를 구할 때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주로 구했는데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니까요 복지관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멘티를 더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학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통장님들 회의에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대상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중이니까요 과에서 아이들 어렵게, 지금 학원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 부분도 서울대 인적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산 잔액이 교육사업과 사업은 보편적으로 보면 좀 많이 남은 편이에요. 예산 잡을 때는 더 달라, 타이트하게 하라 그렇게 연말과 사업을 시행하는 거 보면 열심히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쪽 보시면 관악혁신교육지역사업 추진에 12억6,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잔액이 1억3,000만원이나 남았어요. 혁신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015년도에 혁신교육사업지구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까지 해서 총 20억원입니다. 20억원인데 여기는 우리 자치구비하고 시보조금 해서 12억원이 잡혀있는데요, 단위사업 총 1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개 사업이면 단일사업이라 잔액이 많이 남은 거같이 보이는데 이게 13개 사업이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남은 잔액들을 합친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작년도에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지구로 선정된 게 1월달인데 3월달에 세부 운영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실제 사업이 진행된 것들이 5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시기였는데 마침, 또 대개 집합해서 하는 활동들이 좀 있거든요 혁신사업이. 또 메르스가 있어서 상반기 때 진행을 못 하고 그런 부분들로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이 13개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들이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단위사업별로 남은 게 있고 메르스 영향도 좀 있었고.
광자

곽광자위원

메르스 영향으로 늦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전체사업이 늦게 진행됐고, 그런 사유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90쪽을 보시면 관악영어사랑방 운영, 관악영어사랑방 운영은 서울대 학생들이 와서 하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는 자리에 영어카페가 있었습니다. 거기 영어카페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생활영어 교육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영어마을로 이전을 해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영어사랑방입니다. 그 팀이 그대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강사료나 일부 보조를 하는 걸로 처음에 협약이 돼서,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건데 일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건 영어마을에서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주민들.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015년도에는 상반기에 360명, 하반기에 383명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참여도가 굉장히 높네요. 93쪽에 보시면 영어마을 체험학습 운영도 예산 1억5,600만원 중에 2,800만원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800만원 이건 관내에 전체 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6학년생 전체가 5일 동안 체험학습을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마을에.
광자

곽광자위원

22개 학교에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초등학교 전체 6학년 학생들. 2015년도에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셨는데 1개 학교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난곡초등학교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난곡초등학교 학생이 130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구비 5만원이고 서울시청비가 3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1인당 입소비가 8만원인데 사회적배려대상에 대해서는 서울시비가 전액 지원이 됩니다 8만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 단계에서 6학년 학생 중에 사회적배려 대상이 얼마냐 다 파악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그게 맞는데 그렇게까지 못해서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사회적배려대상이 2015년 당시에 324명이었습니다. 그 인원분에 대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고 그 다음 난곡초등학교에서 나름 자체적인 사유가 있어 서 130명이 전체 입소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영어강사 같은 경우는 초빙을 해서 하나요 정해져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게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강사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자체적으로 강사가 있고. 그런데 난곡초등학교는 왜 불참을 했나요? 왜 만족을 못 느끼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장선생님, 저도 당시에 근무를 한 건 아니어서 교장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못 해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5일간 통학교육 하면서 아이들 여건도 안 되는데 괜히 바람만 넣는 꼴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앞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사업과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타이트하게 짜서 우리 구민들이 모든 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쪽 하단 부분에 원당초 English Edu-Center 운영이 있는데요 예산이 4,700만원이에요.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건 원당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오준섭위원

예, 많이 줄었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많이 줄어서 공실이 생겼는데 애듀밸리교육특구 사업이라고, 낙성대지역이 애듀밸리교육특구로 지정돼 있는데요.

오준섭위원

낙성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쪽 지역이 교육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애듀밸리 교육특구에 대한 설명을 짧게 드리면, 학교에 원어민강사가 교원으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그런데 특구지역에는 예외가 적용돼서 그 적용을 받아서 원당초등학교 공실을 영어 애듀센터로 만들자 해서 사업이 협의돼서 거기 1개 교실을 애듀센터로 꾸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그때 당시 시비 7,000만원하고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 들여서 안을 영어마을식의 체험학습실 공간같이 교실을 꾸몄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뭐냐면,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4,790만원은 원어민강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여기 수업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전교생입니다.

오준섭위원

전교생, 그러면 타 학교는 말고 원당초등학교 학생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오준섭위원

원어민을 초빙해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원어민이 전임교사식으로 있어서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에 돌아가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수업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타 학교는 아니고 원당초등학교 학생만 거기서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그런 교육학습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잔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과가 저는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시켜야만이 우리 국가의 미래가 보장된 그런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을 해야만이,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작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관악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교육, 관악에 없던 교육이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고, 그리고 175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진로체험교육이나 이런 것이 그런 일환으로 교육이 주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열악한 교육환경에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시냐에 따라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동안 입시위주의 교육이 진행 돼 오다 보니까 청년실업자가 지금 뭐 100만 명이 넘는 수치가, 5년 전 통계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교육에 종사하신 여러 분들이 그런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서 그걸 좀 오래전부터 선진국의 교육을 도입을 해서, 국내에 도입을 해서 교육의 방향이 설정이 됐다라면 지금 그런 그 우수한 인재들이 100만 명 이상이 취직을 못 해서 지금 청년실업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은 지양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만 가지고 질의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요한 사업에 이렇게 주무과장으로서 좀 열의를 가지시고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01쪽 사무관리비가 33%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리 전체, 이 사무관리비는 과 운영비인데요

길용환위원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리 과, 과 자체의 운영비거든요, 별도사업비는 아니고. 그런데 절감분이 있고 뭐, 이게 대게 보면 전산소모품하고 복사지 같은 거 구입하는 건데요 좀 아껴 쓰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길용환위원

좋게 얘기하면 뭐 아껴 썼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복사지 같은 거는 얼마인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매년 쓰는 양이 거의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액수야 크지 않지만 집행잔액 33%인 거는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 된 건 아닌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금년도 한번 집행을 해 보고요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타이트할 정도로 짜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뭐 집행을 처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쭉 해 왔을 것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긴 한데 좀 과다한 부분은 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이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할 때는 좀 현실감 있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유병환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4쪽 보시면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시설관리비가, 관리비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 42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시설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인데요, 저희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이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에 비상벨, 간이CCTV 설치라든지 2015년도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잔액은 대개 예산절감분하고 구매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이게 시설물에 관한 비상벨이나 CCTV 그게 뭐, 매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매년 일정부분 운영함에 따른 기본적인 수리비라든지이런 필요한 예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도서관에 시설관리 같은 거는 한번 해 놓으면 그다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많이 필요하나보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큰 예산은 소요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보면은 도서관 출입문이라든지, 2015년도에 보면 출입문 고장에 따른 수리비라든지 그리고 서가를 계속 이용하다 보면 2015년도에 보면 서가구매 그리고 칼라프린팅이라든지 반납함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일정부분 필요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125쪽, 같은 맥락인데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은 그 학부형들이 몇 명이 운영을 하나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은 순수하게 문고, 각 동의 문고 회원님들이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보면 그분들이 순수한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한 것 같더라고요, 운영한 데 보면?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에, 문고 관리·운영하는 거는 대부분 주부들이 많이 하잖아요. 학부형들이?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저녁 늦게 끝난다든지, 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야간연장이 올해까지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3억4,700만원이 잡혔어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총 3억4,000만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거는 책이나 그런 걸, 주로 책 같은 걸 구입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책 구입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마는 주민센터 내 책 구입비 8,500만원하고 그리고 실제 자원봉사하는 분들 실비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실비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실비는 주민센터 1개소당 3명 기준으로 해서 8,000원 씩 해서 21일, 한 달에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개소당 50만4,000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운영하게 되면 야간운영도 마찬가지로 실비보조라든지 그리고 개소당 운영비, 독서프로그램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작은도서관에 들어간 실비나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준다는 거잖아요?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모든 분들이, 이게 1,9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쓰셔서 도서관 운영하는 학부모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124쪽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시설관리요. 보편적으로 보면 시설관리라 함은 도서관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하는 거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문고, 운영하는 전체 문고에 대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시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시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타 동은 가보지는 않았었지만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동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한 데는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시설이 도서관 자체도 의자라든가 온풍기 시설이라든가 - 냉·난방도 잘 돼 있고 - 그러나 지금 열악한 주민센터가 있죠? 신사동 같은 데는 주민센터에서 안 하고 미성동 같은 데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서원동 같은 경우도 오래된 건물이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시설비가 420만원 정도 남았으면, 집행잔액도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새로 건립된 주민센터는 시설이 다 완벽하지만 이런 데는 시설 자체가 다 열악해서 진짜 가 보면 의자 하나도 제대로 놓여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래된 주민센터는 안에 있는 의자라든가 시설물이라도, 더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각 주민센터 도서관으로부터 내년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수요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새로 건립된 데는 나름 잘 돼 있어요. 환경조성도 잘 돼 있고 도서,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 돼 있는데 열악한 데서, 조그만 공간을 차지하는 데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새로 건립된 주민센터를 따라가지는 못 하지만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칠하면 환해보일 거고 의자 색깔이 달라지면 앉아서 보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130쪽에 보면 독서활동기반조성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130쪽에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독서활동기반은 잘 아시겠지만 관악구에 독서동아리가 현재 276개 팀에 약 2,400여 명이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 그 부분은 각 예산과목 별로 물론 집행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가장 큰 부분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인데요 동아리별, 등급별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에 저희 도서관과에서 28개 팀 약 1,200만원 그리고 또 교육사업과에서 52개 팀 약 2,300만원 정도 해서 약 80팀을 지원하는 그런 경상사업보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70개에서 우리 구 28개 팀의 동아리들의 예산이란 말이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28개가 아니고요. 일단 저희 도서관과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개인별로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은 안 되나요? 동아리가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개인별로 지급 되는 게 아니고요. 동아리 팀별로, 팀별로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팀이 대개 5명 이상 구성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그럼 뭐 자격요건이 있겠네요. 이거 여기에 대한 동아리 조성을 하려면 5명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활동횟수라든지 활동운영이라든지 하는 그 부분 평가해서 30만원에서 50만원 차등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평가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없어서 독서에 대한 신념도 없지만 독서로 인한 지식의 기초가 인성이라든지 모든 게 다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참여했던 분들, 참여했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꼭 참여했던 부분만 말고 집행내용을 보면 3,200만원에서 570만원 집행잔액이, 이 집행잔액 남은 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널리 알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129쪽,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도서관사업에 비해서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결위 때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나중에 반영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유심히 본위원이 보게 됐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서전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생일대를 쓰게 됐으니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 건 그분들보다도 소외계층, 어려우신 분들, 젊을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몇 %의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선별해서 자서전을 좀 냈으면 하는 생각에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명 정도 지금 자서전을 내고 있죠?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2015년도, 2016년도는 여덟 분을 선정을 해서 자서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마흔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백성원위원

마흔두 분 중에 소외계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내놓은 걸 보면, 전시해 놓은 걸 보면 월등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부담금이, 자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보조를 하고 균등하게 해서 똑같이 일괄지급을 안 하고 경로당 같은 곳에서 그래도 자기는 잘 살았다, 그런데 지금 어렵다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의무적으로 1~2개는 같이 좀 이렇게 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급자 한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수급자 분하고 다른 분들하고 책을 보니까 책이 내용면이나 모든 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분배를 해서 균등하게 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유병환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155쪽,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신문이나 어제 HCN을 통해서 봤는데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중성화의 날을 잡아서 그러면 중성화의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잡는 겁니까?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별로 날짜를 잡아서 그 지역에 가서 하는 겁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원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1년 단위로 동물병원과 위탁을 맺어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처리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특정지역의 봉사단체하고 건의를 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길고양이를 중성화 시켜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병원에 맡기는 걸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봉천권

백성원위원

청림동.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청림동을 시작으로 해서 한 번 더

백성원위원

한다고 했더라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검토를 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청림동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민간단체하고 우리 구비하고의, 구비는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고요 당초에 병원에 중성화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자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고 저희들이 잡으면 기존에 단가계약 돼 있는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백성원위원

우리는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분들은 동물협회에서 그 비용을 받나요? 그냥 무료로는 해 줄 수가 없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병원은 기존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비는 저희들이 병원에 지불하고 민간인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활동 개념으로

백성원위원

수술비는 우리가 지불한다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얼마씩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단가계약이 올해는 13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중성화사업하는데 13만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래서 몇 마리 정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257두

백성원위원

257두면 액수가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3,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봉천 지역만 하신다고요, 청림동을 선두로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 전 지역을 다 하고 있고요.

백성원위원

지금 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전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올해부터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2008년부터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악구 전 지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청림동만 별도로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전 지역 했던 자료랑 청림동 계획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날씨도 더워지는데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사업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준섭위원

예.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목적을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기존의 영리보다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에서 시행이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시행.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에 관련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별도의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으로서 예산이 많은 예산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19대 국회에서도 3당이 공통으로 발의해서,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가 자동폐기가 됐는데, 20대 국회에서도 재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사회적기업은 나름대로 확대나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에 공헌활동을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는 몇 년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자료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우리 구는.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을 나열해 보신다면 어떤 기업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기업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착한여행, 별, 아시안허브, 관악시니어클럽 두부사업단, 피플앤컴 그 정도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분들이 지금 영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준섭위원

14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인데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지금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1억2,600만원인데, 전문인력이라면 어떤 인력을 얘기하십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전문인력이라면 2013년도에 시작했는데 경영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특별히 초빙을 하는 그런 전문인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회사 나름대로의 전문인력, 예를 들어서 ‘별’ 같은 경우나 그 회사 나름대로의 전문인력 사업계획을 내서, 각각의 공통적인 전문인력은 아니고요. 회사 나름대로의 그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심사를 통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설명을 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추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정의부터 업체현황은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세요, 자료 좀 주시고요. 아무쪼록 국비, 시비, 우리 구비 투입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어차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많은 효과를 거두셔야 되겠고 많이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과는 예산 전용이 있어요. 예산 전용에 보면 청년일자리 카페의 시설확보는 이미 계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전용할 불요불급한 일이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일자리카페를 자원봉사센터 현 자리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도 같은 시기에 낙성대에서 이전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소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자원봉사센터 자리로 가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설이 좀 노후해 장소이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철저히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시설비를 예산 전용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사회적경제과는 예비비도 썼어요. 예비비의 목적에 좀 맞지 않다. 사회적 공헌활동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2,500만원.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비비를 전용하게 된 이유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가공모사업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날 공모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신청을 해서 발표가 1월 중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도 안 하고 공모도 안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기가 -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이 올 1월달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이고, 구비가 10%였습니다. 그래서 그 90% 국비를 가지고 와서 구민들한테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지역 여건에 기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시기로 해서 또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게 안 맞았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공모사업이네요, 그럼?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올 1월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 공모계획도 아예 안 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나요, 공모사업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자치구와 4개구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또 편성하기가 -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 올해도 불용되는 사유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모 나고 나서 선정이 확정된 이후에 오히려 예비비를 쓰는 게 예산편성의 효율성 면에서 어떤가 해서 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좀

주순자위원

공모사업의 예산을 예비비로 쓴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적절치 않다. 공모사업은 사전에 공모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자면 공모가 돼서 시기적으로 늦어서 한 거는 이해가 가지만 예산적으로 보면 예비비에 쓰는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립니다, 예산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본예산 안 하더라도 전용하고 예비비 쓰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할 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일하시는 게 광범위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보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잔액이 400만원 정도 우리 관악구에 등록된 전통시장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15개입니다.

주순자위원

15개 중에 제일 열악한 데가 어디지요? 제일 열악한 시설로 전통시장 운영하고 있는 데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제가 15개 시장을 다 나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주순자위원

그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여기서 어느 시장이 제일 열악하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주순자위원

연도를 보면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팀장님들도 주민 대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펭귄시장 예산이 집행돼서 다시 반납하고 그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3선이잖아요. 3선을 하면서 초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마찰이 생기기는 하지만 중재역할이 더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돼서 지역경제가 그 근교에는 부동산 가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되는 데는 자구노력을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데를 좀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인헌시장이나 신사시장 같은 데는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영림시장도 전통시장으로선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긴 한데 시간적, 오후 시간에 주부들이 시장 볼 그 시간에 보면 차량이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보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또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러지는 못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하게 되면 중식시간이나 특정 시간 때 주차를 허용하는 정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통행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 부서인 건설관리과나 교통지도과하고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검토를 하셔서 인헌시장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시장이 딱 되어 있어서 차가 안 다니지만 영림시장 같은 경우는 좀 불편사항이 많고 상인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민원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7억4,800만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 전통시장을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갖고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7억 중에 아마 우리 자치구에서 신원시장이 신시장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몇 년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시설개선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6억 이상이 신시장에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의 시장에 대해서 설이나 명절 때 저희들이 경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상인대학이랄지 경영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7억 중에 6억 이상은 신원시장 신시장사업에 투입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신원시장에 거의 하는 예산이군요. 155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유기동물 보호관리도 1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유기동물이 들고양이나 버려진 강아지들을 관리하는 예산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유기동물 사업 중에 큰 2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1개는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특히 개를 중심으로 고양이하고 버려진 동물을 데리고 와서 3년간 위탁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거기에서 20일간 보관했다가 입양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자연사 시키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그것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가축방역이 유기동물이나 가축들을 방역하는 그런 예산이잖요, 800만원이? 그런데 가축들이나 유기동물에게 방역하는 거는 어 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구에 가축방역하는 농가가 실제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없고요 도림천이나 철새나 그런 거에 대해서 명예감시요원도 활동을 하고 있고, 도림천이나 관악산 그런 부분에 철새가 많이 날아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유기동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유기동물보다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동네 공원 같은 데 보면 끈을 매서 데리고 다니게끔 동물들 - 강아지 - 같은 경우 그렇게 하잖아요. 배설물 같은 것도 치우고 그렇지 않으면 팻말을 공원 같은 데 붙여놨잖아요. 손잡이를 끈을 매서 꼭 달고 다니고 배설물을 직접 치우지 않으면 신고하라는 그런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은 말그대로 어린이들이 많이 나가서 놀고 주변에 동네아이들이 나와서 많이 노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고 들고양이도 다니고 하는데 배설물 - 큰 걸 - 봤을 때는 휴지 갖고 다니면서 치우기도 하고 치워서 그냥 꽃밭 같은 데 그런 데다 그냥 던지고 가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거를 신고를 한다고 보면 신고하는 동안에 그분은 가버리잖아요. 이래서 그게 맞지 않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배설물 같은 걸 치우지 않고 간다든지 했을 때는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소변 같은 걸 강아지들은 찔끔찔끔 다니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방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점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동물교실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분뇨나 그런 부분은 공원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자주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도 좀 인식개선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래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남기는 것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주민이나 아이들이 공원에서 이렇게 믿고 또 질병이나 오염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55쪽을 보면요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이 있어요. 이 예산은 170만원 정도,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금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농산물 직거래장터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 설하고 명절 때 - 자매도시를 위주로 해서 농산물을 우리 지역주민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해서 25개 구에서 - 모든 구 - 공통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용에 반영시킨 거는 지역에서 올라오시면 텐트하고 전기시설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최소화시킨 비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구청에다 설치하는 텐트나 전기료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구청 전기료가 아닌가요? 외부 전기를 끌어온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전기료는 구청에서 비용이 통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비용을 참가단체에는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고요 주로 전기 설비시설이라 그럴지 뭐 그런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로 행사용 텐트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주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설치 해주는 비용입니다. 1년에 2번.

길용환위원

관악구청에 텐트를 칠 경우가 1년에 몇 번 있죠? 여러 번 있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마 구청광장에서 1년에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많이 치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행사 할 때마다 임대를 합니까, 텐트를?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저희 부서는 1년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저희 부서에도 좀 낡은 텐트가 아마 3개 있고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각 부서별로 똑같은 사업이 아닐 거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텐트를 칠 경우가 있을 건데 텐트를 칠 때 마다 임대를 하냐 이런 얘기죠, 텐트 값을.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 부서는 한 번만 임차를 하고요. 워낙 설날하고 추석에 임대부서가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천막을 좀 희 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하고 나머지 때는 전혀 임차를 하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어쨌든 이 비용이 텐트 임대료나 전기료 이런 건가 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현수막,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요? 그걸 알리려면 현수막도 제작을 하고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하면 모니터링도 합니다, 만족도를, 그런 비용이지 실제 텐트비용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46%가 집행잔액인데 이유는 뭐예요? 뭘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원래 직거래 모니터링에 36만원을 2회로 해서 3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절감시킨 이유가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요원을 모니터링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예산절감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예산절감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본위원 생각은 텐트를 구청에서 그때그때 임대하는 것 보다는 아주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해서 쓰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해 보시고, 농산물 직거래 지원이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구민도 위하고 어쨌든 농촌에 계신 분들도 위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1년에, 명절 때만 할 게 아니고 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시장이 어렵다면 아파트 큰 단지라도 하나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건 어떤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요 설하고 추석 명절 때 여는 걸 자체를 전통시장 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1년에 2번 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보라매공원에서 지금 1주일에 2번 하는데 그게 신사시장하고 신원시장에 좀 타격이 있습니다 조원동도. 그래서 재래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굉장히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회 하는 것도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게 주민을 위해서, 결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렴한 농산물, 지역주민이 저렴하게 좀 더 이용하자는 의미는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입장이랄지 하여튼 전통시장이 활성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충돌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사업이든 진행을 할 때는 찬반이 있죠. 100%는 없을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고 다수냐, 소수냐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또 동별로 자매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매도시별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농촌하고 직거래장터를 하는 아파트도 몇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 근무할 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런 것을 어떤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관악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지식문화국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주택과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15.5%로 높은데 대표적인 원인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경비랑 타당성조사 및 실태조사인데요 일단은 심의자료 17쪽을 한번 보시면 타당성조사 및 실태조사가 불용률이 100%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이것이 왜 발생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게 원래 저희가 난곡지역 두 군데 재개발, 재건축지역을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하려면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런데 수립이 2015년도 11월 26일날 됐기 때문에 시기를 못 맞춰서 불용시킨 겁니다.

김영석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인데요 기본경비 항목을 보면 집행잔액이 1억3,556만8,81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에 대해서 불용이 됐는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직원 정원 대비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예산 16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37명이기 때문에 차액만큼 전부 그 예산을 불용시킨 겁니다.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7쪽 하단에 보면 민간임대주택 공가 관리지원 사업이 거의 100% 정도가 남아있어요. 3,960만원인데 4만4,000원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게 뭐냐면요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임대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 대상이 전세 2억5,000만원 이하, 월세는 125만원 이하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이러한 전세나 월세의 시세는 주변시세의 90% 이하로 할 경우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고 2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준에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불용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민간임대주택이 아니고 아무나

주순자위원

아무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일단은 정해져 있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저 대상도 없고요.

주순자위원

예, 근데 민간인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민간이 주택을 임대차할 때 대상이 전세 2억5,000만원 이하, 월세 125만원 이하일 경우 주변시세의 90% 범위 내에서 임대할 경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2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 공고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순자위원

이 사업이 지속사업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올해 끝났습니다.

주순자위원

올해 끝난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서울시의 시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주순자위원

시비 가지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반환해야 되겠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전부 반환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럴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저희가 요구하는 전세보증금보다 실제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25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거의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보면 주택관리, 공동체활성화, 열린문화조성, 관계자교육, 보편적으로 보면 관계자교육은 소장님들 교육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소장님하고 입주자대표 위원들하고 부녀회원들하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전부 참석을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위원은 필히 참석하여야 되고 나머지 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실무교육을 할 때 강사를 불러서 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불러서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범위가 넓혀졌죠? 안 되는 것도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공동주택 안에 있는, 지금 노인정 같은 경우도 시설보수도 됐잖아요, 예전에는 안 됐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공용시설물 도로라든가, 도로나 경로당이라든가 모든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일 경우는 유지관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전에는 그거를, 그게 과장님께서 범위를 넓혀놓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에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의 시설보수비가 지원 나가는 데가 몇 군데나 됐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올해 열 몇 군데, 열 몇 개 정도 지원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체크를 잘하셔서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항상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출석체크를 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참석자 서명을 받습니다.

주순자위원

서명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공동주택 소장하고, 거의 다 소장 계시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의무적 관리대상은 전부 관리소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주순자위원

그래도 큰 데는, 대규모 공동주택들은 이런 내용이나 전파가 잘 되는데 소규모 그런 공동주택에서는 구청의 이런 사항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들 말고 동대표님들이. 때로는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사항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할 때 교육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원위원

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19쪽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이 같은 사업인가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아파트단지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울림 마당을 하더라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추가로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이 있어서 같

백성원위원

비슷한 사업인데 용어는, 목은 다르게 하셔요 사업명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시비지원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거의 비슷하게 한 사업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명은 다르게 해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18쪽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아파트하고 열린문화 조성에 참여하는 아파트, 몇 곳인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주시나요? 아주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된 곳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임대차 계약을 주택과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받죠? 그러니까 사업자등록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임대할 경우 저희가 임대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신고하는데 부동산에서 지적과에, 지적과랑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임대인이 부동산에서 쓰는 계약서하고 관공서에 신고하는 계약서가 달라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이중역할을 해야 돼요. 참고해 보세요.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임대차계약서하고 관공서에 신고하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신고하는 계약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가지로 통일을 했으면 오시는 분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데요 그 법 시행규칙에 임대차계약서 서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개하는 계약서와 좀 차이가 있어서그 내용을 저희가 각 부동산에다 홍보를 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을 할 경우는 저희가 정해준 계약서를 쓰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17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발생이랑 단속이에요. 예산은, 액수로는 많지 않지만 프로테이지로는 19.6%, 17쪽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중간에요. 이 예산은 단속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무슨 예산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 10만원은요 저희가 위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각종 서식 같은 거 인쇄하려고 했는데 인쇄를 안 한 비용입니다 그거는.

주순자위원

위법건축물이라 하면 보통적으로 건축과에서 많이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하는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단속은 주로 어떤 거를 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축과하고 저희 주택과하고 소관이 다른 것이 위법건축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요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된 이후에 건축허가 받은 부분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하고요, 주택과에서는 당초에 아예 건축허가가 없이 그 신발생된 무허가, 무허가만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신발생이라는 거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당초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주순자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건축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예를 들어서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볼 때 단속에 의해서 걸리는 건수가 많아요, 신고에 의해서 걸리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대부분 다 신고입니다.

주순자위원

신고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신고면 그 신고유형을 볼 때 정말로 카파라치나 예를 들어서 카파라치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접해보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끝까지 신고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계속 지켜보는 신고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가서 보면 건축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다 보면 건축물에 있어서 불법 안 한 건축물 아마 관악구에서 전체적으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자체 단속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이 항측, 1년에 한 번씩 항측에서 단속을 하고요, 항측이 약 200여건 되고요. 순찰을 하면서 간혹가다 단속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순자위원

현장에서 단속한 건수도 있다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런데 그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유형이 약간 같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판단이 좀 흐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원위원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림동 어울림길이라고 아시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청림동 어울림길

백성원위원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뒤에 까치산공원하고 연결되는 데 청림동 어울림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건너편의 일부가 동작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대적인 포장사업을 해요. 어울림길을 걷기 위해서 예산을 8억5,000만원 정도를 넣어서 하는데 거기 집이 하나 세워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새로 신축을 했다는

백성원위원

예, 신축을 했습니다. 땅이 13평인데 2층으로 신축을 했는데 저희가 그걸 알아보니까 거기가 동작 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은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도 그런 땅들이 13평, 20평, 3평 이렇게 주인이 따로 있어요. 동작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우리는 차 없는 거리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집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집 앞이니까 차를 세우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작하고 연계하셔서 계획을 하실 때 그쪽은 공원녹지화된 도로로 이용을 하는 거니까 주택개발 하는데 남의 사유지지만 그걸 합의를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나요, 그렇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제가 현황을 여쭤봐서 자세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한번 건의드린 겁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예산이 7억7,200만원이 잡혔어요. 도시계획사업이, 이번에 관악구 봉천동 지구에 도시계획이 풀렸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몇 %의 용적률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관악 봉천지역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봉천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은 각 간선별이라든가 위치별로 다 세분화돼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600~800%까지고요,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400%, 그리고 또 그 이면 부는 400~600% 이렇게 용적률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택은 300%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은 기본이 300%에서 최대허용이 4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00%까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예산 7억이라는 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7억 예산은 용역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 2011년도에 봉천12-1 구역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채비지가 있었습니다. 채비지를 매각하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징수를 다 했는데 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적합하게 부과가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합이라든가 거기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도 그게 의견에 반반 정도로 나뉘어져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4년도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됐는데 우리 구가 그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해서 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지출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은 다 지금 나가셨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직 지금 남아 있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도 아직 남아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 사선제한도 다 풀렸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봉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이번에 사선제한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최고 높이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언제, 몇 월 달부터 시행을 합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가 23일까지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7월 23일까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6월 23일.
광자

곽광자위원

6월 23일까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서울시에 변경결정요청을 하게 되면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더위에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요. 효율적으로 집행잔액 같은 것을 잘 쓰셔서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곽광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당이익금 반환금을 예비비로 지출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관악구청 내에 자문변호사 있지요?○도시계획과장 성낙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때 이미 책정이 돼서 했을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주순자위원

판결에 의해서 됐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돼서 그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부과를 시켜서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거잖아요, 맞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2011년도에 부과할 때 과연 이게 부과가 적법한지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자문결과, 변호사 두 분은 대상이다, 또 두 분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반반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부과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는 게 과연 당연한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판단이 안 서서 저희들이 그것을 법원에 최종적으로 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 그것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패소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패소를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금액은 저희들이 징수를 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법원에 해서 패소했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수수료는 변호사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판단이 흐려서 이중으로 예산상 손실이 된 거잖아요, 그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소송제기를 안 했어도 조합 측에서 소송을

주순자위원

조합 측에서 역으로 들어올까봐 미리해서 패소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한테 소송이 똑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소송은 우리가 하든지 조합에서 하든지 똑같이 소송은 제기가 됐을 겁니다.

주순자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까지 해야 될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예비비로 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 주민과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갈등에서 재산상에 손해가 된 거는 결국 우리 관악구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과장님이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다니까 제가 안 받았을까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잘 해결해서 소송비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또 서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주민 간에 갈등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청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조합이 구청을 이겼다. 이런 게 지역에 소문이 나면 실컷 일하고도 칭찬을 못 받는 그런 격이 된다,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금이 적법한지 그것을 판결하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소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예비비 지출에서도 안 맞다. 이 두 가지를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비비 지출하게 된 경위가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약 6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한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잘 들었고요. 아무튼 사전예방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오준섭 위원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39쪽, 중앙 부분에 보시면 중앙동 가온 누리마을 경관개선 협정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거는 도시경관사업인데요 시비하고 구비에서 5억에서 10억을 받아서 2015년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관사업으로써 담장이나 색채, 디자인 이런 부분들에서 한 사업입니다. 68개 동에 대해서 한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구비도 일부 부담이 됐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전에 본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이 중앙동에 투입이 된 거예요. 일부의 얘기도 좀 있던데 과장님은 얘기 들으신 바 없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일부 주민들한테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시비하고 구비에서 투입하면서 개인 담장들 또 대문들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구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과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좀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사업은 지금 다 완결이 됐다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사업은 2015년도 다 완결이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을가꾸기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불과 100~200만원만 돼도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마을가꾸기 중앙동 누리마을 해서 경관개선사업인데 이게 여기 예산에는 4억5,0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은 한 10억 정도라고 그러셨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어서 그렇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한 마을에 대문도 고쳐주고 담장도 새로 해주고 우리 구가 그렇게 잘사는 구도 아닌데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런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뭔가 그때 당시 좀 신중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 사업은 2014년도,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문제들을 인식을 해서 경관사업에 대한 거는 향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라도 다른 마을에서라도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그건 또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사업에 관한 거는 응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처음에 기획을 하셨을,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세세히 잘 검토해서 했을 텐데 잔액이 6,800만원으로 좀 많이 남았어요. 어떤 부분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거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비 5억, 구비 5억 해서 4억5,000만원은 전년도 2014년도에 설계비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나머지 공사비에 대한 구비 4억5,000만원 중에서 6,800만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시비 5억에 대한 거는 다 소진을 했고요.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동에 투입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참 잘했다.’ 이러면 괜찮은데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면 또 일부에서는 불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기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38쪽 중간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및 과년도체납정리금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38쪽입니까?

주순자위원

예, 38쪽.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예산잔액이 한 39%. 이 편성되는 예산은 우편물 예산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해서 포상금입니다, 이게.

주순자위원

포상금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4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440만원이요.

주순자위원

예, 맞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과년도, 현년도 해서 포상금인데 전체 징수액의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 해서 이렇게 예산을

주순자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포상금이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제보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보다, 이게 2015년도잖아요. 2014년도보다 징수율이 어때요? 징수율, 그냥 퍼센트로 말씀해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징수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지난 연도에서는 특정건축물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정건축물 때문에 징수율이 좀 높았고, 2015년도에는 특정건축물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주순자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징수율도 있지만 체납액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징수율도 높여야 된다. 3년을 보면 2013년도에는 46%, 2014년도에는 48%, 2015년도에는 31%란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을 볼 때 2015년도가 제일 저조했다. 그리고 포상비도 잔액이 많이 남고 해서 이런 부분을 부과하는 거는 참 어려운, 건축과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관악구 세수입을 위해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맞지 않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건축과가 민원으로 부딪히는 일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예산상의 행정보다도 대민민원이 많아서 애쓰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악구의 전체 세수입을 위해서는 열심히 좀 자구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저희가 그 징수율이 좀 낮은 이유는요 이행강제금을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같은 경우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복부과에 따라서 동일한 건에 대해 서 현년도도 부과하고 또 내년도도 부과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세입, 당사자 입장에서는 체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건축과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54쪽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소독하고 56쪽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예산이 5,943만6,000원이 잡혔는데 244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하고, 본위원이 사회적경제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때문에 공원 내에 소독 같은 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보면 더운 여름에 악취도 심하고 그렇거든요. 방역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지? 소독을 한 달에 몇 번씩 하시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신 사항은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한 23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정기 검사비나 또 놀이터 기생충·중금속 검사비, 기간제근로자 피복 및 안전장비 구매, 어린이놀이터 소독을 하는 항균제·산소통 등 살균소독 재료를 구매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부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낙찰차액이 230만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차 한 대로 해서 1개조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하루에 1개 내지 2개밖에 못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기 관계나 이런 걸로 하면 한 두 달이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독하는 것은 모래를 뒤집기 하면서 살균소독도 하고 또 거기에 이온수를 뿌리는 소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기구에 전부 다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는 지역에다가 이온수를 뿌려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소독 관계에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전부 다 깨끗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린이공원을 보면 들고양이도 있지만 유기동물, 동물을 데리고 많이들 나와요. 여름이 돼서 더 많이 데리고 나오고 하는데 끈을 매서 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배설물을, 동물들이 배설을 했을 때 치우게 되는데 소변 같은 거는 못 치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 악취가 - 더구나 뜨거운 여름에 동네 주민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많이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취가 심하니까 소독을 철저하게, 좀 힘드시겠지만,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위생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한 분이 세 곳을 하나요, 네 곳을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3 ~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통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은 단지 공원 내의 청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풀 뽑아주기 이런 거는 하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순회청소를 하고요, 또 기동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죽은 나무 전지도 하고 풀도 베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이 63개소인데 인원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기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수요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뭐 잘하신 분들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정말 꼭 청소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풀도 뽑아주고, 지난번에 이 앞전에 하셨던 분은 보니까, 공원을 본위원이 동네 청소를 하다 보니까 공원 내의 청소까지도 하고 나면 그분들이 출근해서 보면 깨끗하니까 본인들이 풀도 뽑아주고, 개중에는 풀도 뽑아주는 일도 하면서 꽃 심어놓은, 식물이 자란 그런 곳에다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철저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공원이 깨끗하다고 그냥 앉아있다 가신 분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송학어린이공원 보시면 정자 만들 때 - 그때 할 때 - 나무를 뽑아놓고 그리 장비가 넘어오면서 했던 게 있어요. 철쭉나무가, 지금 큰 나무는 살아있는데 두세 개 나무 정도가 죽어 있어요. 이게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하셔서 뽑아내고 다른 걸 대체하시든가 메꿔주시면 고맙겠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56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이 5,791만원 예산액인데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나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 이렇게 여기도 많이 남았는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이, 원래 산불조심 기간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산불조심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의 계획은 산불감시원을 5명씩 쓰는 걸로 했었는데 4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고요. 그 사유는, 우선, 산불감시원들은 하루 일당이 4만2,000원입니다. 나머지 저희들 다른 각 사업소에서는 최하 5만원 내지 5만5,000원 등등 이러는데 인건비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응시하는 분들도 적고 등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4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산불방지 대책 요원들이 12월에만 단속하고 하는가요, 관악산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가을에 45일간 하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가을에 45일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근무일수도 좀 적고 또 하루 나오면 일당도 4만2,000원이니까, 적게는 8,000원에서 1만원 이상 적다 보니까 응시자가 좀 적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분들이, 우리 관악산 등산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신 분들이나 아니면 버너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라면 같은 거 끓여서 먹고 그러잖아요. 이런 단속까지 다 하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4명이 관악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순찰할 때 이분들이 관악산에도 가칭 무당골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산불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데를 집중 순찰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요즘에 등산객들이 여름이고 해서 관악산을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지금도 구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안 바뀐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버너를 가지고 가서 라면을 끓여먹는 행위라든지, 담배 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민원제기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단속반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나, 지금 많이 못 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사항들은 평일에, 저희들이 관악산 잡상인 단속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일을 할 때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청룡산 뒤쪽에 보면 약수터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약수터 옆에 보면 생태, 뭐라고 해야 되나 우물 파 가지고 물 조금씩, 개구리 같은 거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거 만들어 놨죠, 조그맣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를 안 하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 약수터 관리도 매일은 못 하고요, 이것도 순회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를 그런 데서 개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이 썩어 있고, 예를 들어서 나무 이파리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고여 있어서 지저분해서 생태공원, 말 그대로 생태공원인데 식물들이나 개구리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철저히 점검도 해 주시고, 거기 생태공원 내에 나무로 테두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테두리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이 부식이 돼서, 지금 숲속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린 애들이 타 구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꾸 넘어다보고 하면 얕은 데는 부식된 것들이 많아서 위험성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더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악주민들의 생태공원이라든지 등산로 그런 데를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효율적인 집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저희를 보는 시간이 오늘, 좀 쳐다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거는, 안 해야 마땅하나 뒤에 직원들도 들어서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질책보다도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관악구에 와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는 데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5쪽에 보면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서울시 예산인가요 우리 관악구 예산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 예산입니다.

주순자위원

시 예산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52.1% 약 630만원 정도,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도로 반납해야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반납합니다.

주순자위원

공모에 참가했던 데가 어디 어디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신림고등학교하고 신우초등학교, 원유치원이라는 데 3개소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원유치원이라는 데가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중도포기를 해 서 우리 관악구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혹시라도 패널티 받는 거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자부담도 일부 있고요 시 지원금도 있고, 그런데 패널티나 이런 건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이 돼서 중도포기 한 거는 여러 가지 상으로도 안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모했을 때 책임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가 있어요. 수목 정비 예산을 보면 96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도 제가 여쭤보고 싶지만 가로수가, 우리 관악구 전체가 7,828주예요. 이건 데이터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저희가 지역을 돌면서, 예전에 질의할 때도 원상복구라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렸는데 보면 가로수가 삭제된 게 있어요. 그런데 삭제된 거를 보도블록이 깔린 데를 복구해 놓으면 되는데 삭제가 된 대로 그대로 그냥 두는 상태가 많아요, 중간 중간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서 그거를, 제가 원상복구라는 거는 그걸 싹 걷어내고 보도블록을 깔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무는 없어지고 그 주변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큰 도로, 난곡 도로변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만 말합니다. 그리고 신림사거리나 신원시장의 도림천변도 제가 왕벚꽃나무도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개선이 안 돼서 꼭 그 부분을 챙겨가면서, 원상복구는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나무를 못 심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말끔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로수가 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900여주 있는데요 보면 그게 가로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피해목이라든지 또 고사돼서 제거를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주지라고 하거든요? 가로수 결주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수 보식공사를 매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러질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연차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또 금년도에 신림 경전철 관련해서 거기에 또 지장수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담당팀하고 회의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결주지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 지장수목을 거기에 전부 다 이식을 하자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결주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요, 57쪽을 보면 기간근로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1-4에도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3개 있는데 잔액비율을 보면 이것도 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형별로 다르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관악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풀 베시는 - 근무하시는 - 분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유행하는 벌레가,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유행하는 벌레가 선녀벌레, 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선녀벌레는 우리가 병해충, 큰 차로 해충을 방제하는 그 소독약을 뿌리면 죽나요, 안 죽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약제를 살포할 때는 각 해충별로 농약이 전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선녀벌레에 맞는 약을 뿌릴 때는 다 당연히 죽죠.

주순자위원

그럼 선녀벌레가 사람에게 해롭나요, 안 해롭나요? 해롭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사람 인체나 여기에는 해롭다고 나와 있지는 않고 다만, 저희들이 선녀벌레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 좀 나빠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게 불편한 거지

주순자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게 전체적으로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선녀벌레가 지금 녹지에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제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소리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텃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풀을 베다 이렇게 깔아야 된대요. 그런데 옷을 다 벗어서 버렸대요.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버렸냐고 그랬더니 이 선녀벌레가 옷에 다 붙어서 입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그게 괜찮을까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한 번 베고 그랬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은 관악산에 근무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10개월 동안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주의가 필요하면 미리 주의를 좀 요구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이 제일 힘든 여름철이니까, 제일로 힘든 부서잖아요. 관악산이나 풀 베는 분들, 그분들의 건강관리도 지켜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김기문 과장님 그동안 우리 관악구의 이런 저런 문제들도 많았는데 다 이겨내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서운한 거라든지 있으면 다 이 시간에 좀 삭히시고 또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과장님, 김영석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58쪽을 보시면 가장 하단에 전용한 항목이 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를 시설비로 3,000만원 전용하셨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도시농업팀 신설에 따른 주체적 사업진행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거를 내부적으로 팀을 신설해서 이렇게 해서 주체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요새 도시농업이 트렌드이다 보니까 팀을 신설하신 거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통계목을 보니까 이게 시설비로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시설비로 됐다는 건 여기에 시설에 어떤 걸 설치해 주거나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줬다는 게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혹시나, 그러면 어떤 것들의 시설을 만들어준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2015년 1월 2일자로 도시농업 업무를 그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2일자로 도시농업팀이 생기면서 공원녹지과로 직제가 좀 개편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 있던 예산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왔는데 마땅히, 저희들이 상자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설비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항목하고 맞지 않으니까 예산을 전용을 한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배 주순자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들은 건데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오랫동안, 30여 년 전 훨씬,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 아무쪼록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좀 여쭙고자 한 거는 곽광자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공원 청소요. 공원 청소하시는 청소인력이 대부분 노약자들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죠, 뭐 65세 이하 그렇게 해서, 60세에서 65세 그정도

오준섭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청소를 하는데 보통 3곳, 4곳 이렇게 청소를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일자리사업 해서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그렇죠. 공공근로 하시는, 공원청소 하신 분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서너 곳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그 공원 청소하는 데가 서너 군데가 일정, 장소가 이 동네 있고 또 저쪽으로 좀 차를 타고 가서 다른 동네에도 있고 이런 경우가 전에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과에 전화를 좀 드려서 이 부분을 연세가 있으니까 이 분이 청소하는 거 서너 곳을 좀 인접한 곳으로 편리를 봐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분들이 거동이 좀 불편한데 연세도 있고 그렇다고 공원청소 해서 많은 보수도 받지도 못하는데 버스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니까 불만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청소를 대부분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한 9시 정도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할 때는 9시지만 청소가 끝나고 여기저기 이동을 해서 네 번째는 한 12시 안에 끝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렇게 좀 늦겠죠? 이동을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동네 공원에 보면 거기 까치공원이 유별나게 좀 심한데 거기는 주변에 좀 불량학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 학생들이 밤새 거기서 술도 먹고 이것저것 먹고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 쓰레기가 마대로 반절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아침에 교통봉사도 있고 그래서 좀 일찍 나와요. 보통 7시 조금 넘어서 제가 거기를 지나게 되는데 이제 지나오면 바로 길옆에 있으니까 너무 난잡할 때는 제가 좀 많이 봉투에다 집어넣고 발로 싹 모아서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막 어질러져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청소를 그나마 좀 빨리 하면 괜찮은데 여기저기 돌고 나중에 하다 보면 11시 넘어 이때까지는 그 어지럽고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 공원에 널려 있으니까 동네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도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경관이 되니까 좀 빨리 청소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거기를 보면 마대 같은 걸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쓰레기를 모아놓고 버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디 구석에다 막 모아 놓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때로는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봉투를 좀 준비를 해 주셔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 공원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이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좀 그런 걸 준비를 해주시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후임과장님께도 그 말씀을 꼭 좀 전달하셔서 기왕 애써주신 거 동네 공원이 좀 깨끗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오준섭위원

아무쪼록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원 청소대책이나 이런 걸 더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서 좀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83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혔고 집행잔액이 224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사유하고, 도로명 시설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 시설물 관리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현장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현장관리를 뭐 한 분이 나갑니까? 몇 분이 나가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공공관리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애초에 이 표지판, 도로명 표지판을 설치할 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지워지지 않고 탄탄하게 오래갈 수 있는가 그런 재질 문제나 그런 걸 조사해서 하나요? 그냥 도로명 써진 그 표지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표지판은 제작이 돼서 그 도로명판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이 표지판이요, 도로명 표지판을 보면 다 퇴색돼서 다 벗겨지고 도로명이 아예 지워진 곳이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전혀 조사를 안 하신 것 같던데 보니까. 본위원 소속이 이쪽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예결위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위치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광자

곽광자위원

위치가 청룡동인데요 GS마트 뒤쪽에 보면 선경아파트가 있고 금호맨션이 있어요. 금호맨션, 거기 표지판 오셔서 한번 봐보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이렇게 조금씩 떨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지워져서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이게 도로명 주소를 보고 찾아올 경우에 볼 수가 없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예산은 이렇게 남아있는데 - 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 그런 거를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70만원이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그 도로명 명판 설치하는 낙찰차액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도로명 그 표지판을 설치할 때 낙찰을 해야지만 합니까? 그게 궁금해서 했고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셔서 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더럽거나 또 도로명이 아예 지워져 버렸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안 지워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사하고 주문 드립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 위치를 저희들이 조사해서요 그게 도로명판일 수도 있고 또 교통에 관련된 표지판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교통에 대한 표지판은 아니고 각 주택가나 그런 곳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이 또 붙어 있잖아요. 그게 남부순환로 216길 30번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섭위원

과장님, 오준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시행이 처음 된 게 언제, 몇 년도? 그게 사회적으로도 꽤 이슈도 됐던 문제인데 과장님 언제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014년도.

오준섭위원

2014년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오준섭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이게 거의 100년 만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 지번주소 사용을 하다가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렇게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보긴 어렵고요,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홍보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홍보를 지금, 2014년이면 15, 16, 그게 2년밖에 안 됐나? 2016, 그럼 시행이 만 2년쯤 된 건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국적으로 또 방송에서도 하고요, 많이 알려져는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은 교육하거나 민방위교육장을 찾아가거나 또 무슨 행사시에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장이나 이런 데도 찾아가고요.

오준섭위원

그럼 과장님도 직접 나가세요 아니면 실무자들이 나가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실무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그 홍보 방법을 잘 숙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떤 면으로요?

오준섭위원

도로명을, 지금 왜 도로명을, 오랫동안 100년 정도 우리가 옛날 주소로 구번지로 쓰다가 신번지로 해서 이렇게 도로명주소로 바뀐 건데 왜 그거를 오랫동안 하다가 바꾼 건지 또 우리 현재 도로구조상 어떻게 해야만이 편리하게 새주소로 빨리 집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주내용 아니겠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라는 거는 도로를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번주소 옆에 번지를 쭉 따라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길을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도로명을 부여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차차 순번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이런 걸 시행을 하신 분들이야 여러 가지 장점을 부각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우체부 아저씨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사실은 그동안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사업이다 해서 옛날 구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해 오고 있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신문지상에 아직도 이게 미흡하다는 면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이거를 뭐, 모든 정책이 모든 많은 주민들, 많은 주민들한테 다 100% 찬성을 받을 수는 없지만 지금 2년이 경과하면서도 이렇게 아직도 이게 적응이 안 돼서 불만이 나온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글쎄, 일단은요 자기 집에 있는 도로명시설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본인들이 먼저 그 도로명을 숙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만 숙지를 하면 찾는 방법이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인지하는 게. 대화를 나눠보면 먼저 어렵다고 인식을 하시고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준섭위원

그런 것이, 모든 정책이든지, 쉽게 얘기해서 교통표지판이요 사거리 교통표지판 같은 것을 그때 서울시에선가 외국의 사례를 도입을 해서 갑자기 교통표지판을 바꿨어요.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교통표지판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오준섭위원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그때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신문지상에서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서울 경찰서장님이 그걸 갑자기 시행을 했는데, 이게 좌회전 표시를 해놓고 빨간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라는 것인지 가지 말라는 것인지 혼선이 돼서 전격적으로 폐지를 했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1년여 정도 됐어요. 그런 정책이 모든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주민들이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폐지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된 건데, 그래서 도로명주소도 어쨌든 83쪽에도 보면 편리한 도로명 주소정착 해서 6,1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래도 관공서나 이런 데 오셔서 민원을 신청하고 이럴 때에는 아직까지 큰 불편을 겪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단은 빨리 숙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본인들도 숙지를 해야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뭔가 좀 연구를 하셔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빨리 숙지를 해서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애써주셔야 합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산만 많이 책정을 해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주소정착’ 해가지고 6,100만원이 예산인데 600만원도 아니고. 그런데 이 6,100만원이 이게 다 어디 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83쪽 시설물 관리해서 5,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시설 및 부대비해서 3,200만원이 들어갔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시설 및 부대비가 3,240만원이고요 그리고

오준섭위원

시설물 관리해서 5,000만원이면 많이 들어갔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은 시비보조금을 많이 해 줍니다, 시비로.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 도로명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전액 시비입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구비도 있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오준섭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빨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서 불편 없이 주민들이 지낼 수 있도록 많이 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77쪽과 78쪽. 77쪽 하단 부분에 지방교부세로 1,400만원이 예산책정 돼 있는데요 어디에 쓰여졌는지 하고, 78쪽 국고보조금 45% 해서 392만원하고 시비보조금 490만원 해서 882만원인데요 이게 어디에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49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써 도로명판 시설비입니다. 전액 집행완료 했고요. 392만원은 지적정비사업 등 지적 관리, 인건비 및 여비입니다.

송정애위원장

77쪽, 지방교부세로 특교로 받은 1,400만원은 어디에 쓰여졌지요? 100% 집행이 다 됐거든요. 지방교부세로 받은. 시간이 좀 걸리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집행잔액이 87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를 연도별로 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해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해마다 시스템이 약간 달라져서 이 예산이 남은 건가요? 해마다 하는 거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떤 내용이죠?

주순자위원

83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예산, 83쪽 상단에, 이게 보면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는 해마다 개별공시 결정할 때 검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을 받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증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개별 부담비용을 산정하는 데도 검증수수료가 필요한데 그게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한 거 보니까 감정평가사 상담한 게 총 몇 회나 되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민원이 신청해서 하는 상담 건수요?

주순자위원

아니 맞춤상담제 운영을 해서 주민민원 실적이 총 몇 건이나 되냐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의견제출 24건하고 이의신청 8건 해서 32건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상담운영은 총 8회 했고 실적에 보면 의견제출은 2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측하지 못하는 사례로 인해서 예산을 아마 편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의신청이 집단지로 올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궁금해서 예산 집행잔액 26.5%가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반영하실 때 잘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이상 도시관리국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9명) (재석의원 9명)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기생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광자

곽광자위원

23쪽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5,400만원 잡혔어요.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나, 거의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사유,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5년 11월에 긴급하게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돼서 내려왔는데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2,2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1,100만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비 집행잔액하고 합해서 1,200만원 정도가
광자

곽광자위원

서울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잔액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광자

곽광자위원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붙어있고,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지만 전봇대 같은 데 광고물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벽보.
광자

곽광자위원

벽보나 홍보하는 그런 유인물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로, 불법현수막은 수거보상제하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고 있고, 벽보 종류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각 동에 두 분씩 해서 벽보제거를 하고 기간제근로를 3명을 뽑아서 벽보를 전담해서 떼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걸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건가요? 한 달에 몇 번 하는 건가요? 이게 수거하는 방식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각 동의 두 분 어르신들이 수거를 해서 동주민센터에 주면 한 달에 13만원씩 보상비를 주고 기간제근로자는 - 저희들이 3명 채용한 사람들은 - 평일 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불법현수막이 보기 싫게 많이 걸려있지만 전봇대에 홍보물이 많이 붙어있는데 제거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전봇대 같은 데 많이 붙어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현수막은 하나, 전봇대에 붙이는 벽걸이형을 하나 제거하면 1,000원을 주고 큰 현수막은 2,000원을 주는데 우리 구에 21명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지금 거의 수거가 되고 있고 벽보는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벽보는 전봇대 같은 데 수시로 우리가 떼도 또 붙여놓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좀 큰 것들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조그마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광고물도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아침에 청소를 하다 보면 벽에 붙은 것도 그렇지만 바닥에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크게. 본위원이 한 번 그걸 떼서 가지고 와서 신고한 적도 있는데 바닥에 파란 테이프로 붙여서 해놓으니까 너무 흉하고 보기 싫고 떼기도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니까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주시고 깨끗한 관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서울시 사업으로 지금 처음 시작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작년에 해서 금년도에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처음 시작했고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쳐서 사업이 아마 서울시 전체로 확산된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21명이라고 했어요. 21명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시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관리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육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관악구의 여건에 맞는 교육을 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 단속원을 합동으로 교육을 하고요, 우리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시작한 첫 날 교육을 3시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본인이 소유를 하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장비는 없습니다. 본인이, 보통 이륜차 오토바이를 가지고 많이

주순자위원

그러면 높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거 옆에 그냥 수거하기 쉬운 것만 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물량이 불법현수막을 하나 떼야지 수당을 받기 때문에 물량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 떼는 수당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에 일괄, 미터로 정해놓은 일괄 기준이 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벽걸이형이라고 전봇대에 걸어놓은 것은 1,000원 하나 떼면, 그다음에 현수막 길게 되어 있는 것은 2,000원

주순자위원

그 가격은 아는데 왜 그러냐면 떼는 데 목적만 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수막을 떼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폐단, 노끈이 다 너덜너덜 걸려 있잖아요. 그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오늘도 노끈 수거를 광고협회하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3시간 동안 했는데요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는 크니까 확 떼어버리면 되는데 노끈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도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산을 잡지 못해서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레인이 있어야지 그 끈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주순자위원

그러면 업체에다 맡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광고협회

주순자위원

광고협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례로 하든지 해서 규정을 해야지 붙이는 사람은, 돈 벌어먹는 사람은 따로 있고 또 그걸로 인한 광고효과를 보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처리는 다 우리 행정기관이 맡아야 하는 것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수거료까지 다 받는 광고협회, 광고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전체 다 붙이는 거 떼는 거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본인들도 우리 관악구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협조요청을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보상이라는 게 이 부분도 예산이 29.4%가 남았네요. 이 용어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왜 남아있나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23쪽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3?

주순자위원

예, 불법광고물 그 밑에 보면 하단 쪽에 내실 있는 보장업무 밑, 바로 밑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집행잔액 말씀

주순자위원

예, 집행잔액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용어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이게 뭐냐면요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놓고 보상이 안 된 데를 얘기하거든요. 그걸 예를 들자면 공원용지 같은 데 주로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난곡동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은 지금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해서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난곡동의 예를 들어 보면 오리집 있는 데 그쪽, 그걸 공원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미불보상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자체는.

주순자위원

그런데 보상금 자체는 책정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어느 정도에서 보상을 해 주는 보상액은 예측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주순자위원

그런데 예측보다도 더 많이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개설 외에는 구비로 보상한 건 없고 공원용지라든가 20m 이상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전부 다 돈이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예산만 있고 2015년도에 우리 자치구비로 보상해 준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주순자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수고하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2쪽 보시면 중앙동 양녕로10길 도로확장이거든요. 예산이 3,430만원이 잡혔는데 19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양녕로10길이면 어디 쪽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국회단지길에서 블루밍아파트 넘어가는 거기
광자

곽광자위원

국회단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은천동.
광자

곽광자위원

은천동인데 중앙동으로 돼 있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버스 종점 올라가는 데 언덕배기 있잖아요? 거기서 블루밍아파트 넘어가는 데 그쪽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낙찰차액이에요.
광자

곽광자위원

낙찰? 아, 낙찰차액에서. 본위원이 중앙사회복지관하고 신봉초 입구 그쪽에 도로들이 많이 파여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사실은 지금 그 도로가 좀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좀 적당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 액수의 한 반절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을 다 해소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인데 어찌됐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조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본위원이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주소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중앙사회복지관하고 신봉초 입구 정문 앞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길 그쪽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올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남부순환로에서 하이마트하고 중소기업은행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 중소기업은행 골목 들어간 거는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들어오자마자 본위원이 그걸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하이마트 옆과 기업은행 사이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하이마트에서 그 중소기업은행 골목 들어간 데, 왜 그러냐면 큰 차량들이 거기를 많이 지나다녀요. 그러다 보면 한 쪽으로, 좌회전 받아서 돌아서 들어오다 보면 확 기울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몇 번 드렸거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 그렇습니다. 저도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전혀 답변이 없어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도 사실 그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건 조속한, 올해 내로 아무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 그러냐면 그걸 많은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지금 커피숍이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가 도로에다가 차를, 그쪽에 유리가 있기 때문에 확 넘어지면 다칠까봐 물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워 놨어요. 그런데 보기도 흉하고 해서 그거는 치워달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더니 그것만 치웠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집행잔액을 보니까 많이 남아있어요. 토목과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써서 취약한 곳을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녕하세요?

주순자위원

예산을 할 때 항상 토목과에 남은 예산을 집중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억 단위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5억6,000만원 정도 전체, 그러면 42쪽에 보면 도로보수, 도로보수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도 보면 11%, 2억6,000만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책정되면요 일단 절감액이 한 10%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전체 금액의 한 10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순자위원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에도 10%의 기준을 꼭 지켜야 됩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에 따라서 지키는데요, 또 국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소진하는 그런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보면 토목과가 제일 민원이 많은 데라서 우리가 예산을 할 때도 거의 다 토목과에 비중을 많이 두고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연도 내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10%를 꼭 절감하는 거를 우리 토목과에도 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 아스콘을 깔면 몇 년 후에 그게 전체적으로 아스콘이 깔려지나요 도로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일단은 공사를 하게 되면 2년은 이게, 차도는 2년이 하자기간이고요, 보도는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

주순자위원

보도, 보도는 몇 년이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3년.

주순자위원

3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차도가 2년이라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2년인데 실제로 낙후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 5 ~ 10년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주순자위원

그래서 2016년도 도로현황도 보고 결산을 보니까 민원 위주로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 예산절감은 토목과는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로가 2년, 3년이라고 그랬는데 3년보다 훨씬 많이 됐어도 지금 못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건데 예산절감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이렇게 절약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쨌든 기획예산과하고 조금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주순자위원

아니, 10%를 감안 한 걸로 하고 예산을 하세요. 저희들도 올해 예산할 때도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섭위원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45쪽에 한번 봐보시죠. 45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사업 해 가지고 보도환경개선 이렇게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한 보도 - 환경개선 요청 내용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별도로 목이 돼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사업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것은 주민들에게 어느 일정구간을 정해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라서 보도환경개선하고는 좀

오준섭위원

아, 동별로? 그러니까 보도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 자세,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신청한 사업이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주민들이 직접 그렇게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예, 이거는 4억4,400만원인데 몇 개 동에 해당된 금액인가요? 빨리 안 찾아지면 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게요, 이거 1개만 하면 4,400만원인데 다른 건 1억4,400만원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 호암로20길 외 2개소 해서 보도설치 1개소, 안전휀스, 어린이교통안전시설 이런 거 이렇게 개선한 거

오준섭위원

그거는 어느 지역이라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호암로20길 외 2개소인데요 2개소는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본위원도 관악구에서 10대 때부터 살았는데 도로명주소로 바뀐 뒤로는 이게 영 모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적과에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게 생활화가 안 돼 서 무슨로, 무슨로 하면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호암로는 미림여고 가는 길, 미림여고 안양 넘어가는 길, 거기를 호암로라고 그래요.

오준섭위원

이 보도환경 개선이 주민참여예산에 아마 많이 신청이 됐을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올해도 많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번에 보도환경개선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이 어떻게 요구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래서 이 앞에, 구청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 부분이라도 우선 좀 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3일 연휴가 있어요. 그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은 꼭 이 앞만, 구청만 지적한 게 아닙니다.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지칭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대단히 잘못 돼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알고 접하면 정말 이걸 시행하는 사람들은 엄청 무능하구나 하는 거를 탁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그 전에는 기준이 이렇게 좀

오준섭위원

그것도 일종의 변명밖에는 안 돼요. 서울시 지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이 안 되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공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준섭위원

지금 우리 구에도 다니시다 보면, 특히나 고려병원 밑에 거기는 건널목이 잘 돼 있습니다. 양 쪽으로 돼서 이렇게 가운데는 약간 한 1m 정도는 볼록하고 양 쪽에 낮고, 볼록하고 낮고 그래서 가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낮은 데로 올라가고 넘어오는 사람도 낮은 데로 넘어와서 낮은 데로 올라오고 양쪽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구 앞에는 양쪽이 지금 보도 턱이 돼 있잖아요? 일단은 내려가는 데도 높게 돼 있어요. 올라오는 데만 낮게 돼 있고 아, 가는 데가 낮게 돼 있네, 가는 데만 낮게 돼 있고 왼쪽 편은 높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데도 아주 굉장히 좁고, 아주 잘못 돼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쨌든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 50만 명 넘는 우리 주민들이 물론 뭐 어린 애기들, 아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말고는 수십만 명의 우리 구민들이 이 불편한 환경에서 매일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오준섭위원

유능한 서울시의 직원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만 됐다고 그러면 예산도 다시 들어가지 않고, 그러죠? 지금 보도환경개선이 여기가 지금 4,400만원인데 지금 이 보도개선이 금방 뭐 돈 1~20만원 갖고 되지 않고 한 곳의 공사비가 최저 250만원입니다. 250에서 300만원 들어가야 돼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300만원 정도

오준섭위원

그거 지금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대로 지금 놓아둘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어쨌든 예산이 돼야지, 뭐 우리 과장님이 집 팔아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시 예산을 받아서 하든 국비로 쓰던 구 예산으로 쓰던 어쨌든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어차피 새로 해야 되는데 25만원도 아니고 250만원씩 들여서 지금 우리 구에 남아있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제 기억에 약 한 350군데가 남아있어요. 제 기억에 예산이 한 6~7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좀 그거를 앞으로 이런 보도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여서 잘 돼 있는 데를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안 되게끔 이렇게 잘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데 시설도 한번 잘 가보시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이라고 있어요. 물론 이게 공사의 규모에 비해서 공사는 하수도를 파헤쳐야 되고 이런 난해한 공사이다 보니까 예산도 꽤 많아요. 그런데 동네를 보면 하수도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수도를 길게 확인하려면 내시경 확인을 하신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CCTV를 넣어서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오준섭위원

CCTV를 넣어서 영상으로 확인을 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 영상이, 그걸 보고 제대로 이렇게 확인이 되나요? 내부를 보면 그러니까 하수관로에서 이런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진이나 아니면 그런 중량이 무거운 중장비 같은 걸로 이제 뭐 오랜 진동이나 압력에 의해서 파손이 되고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영상이 그렇게 신뢰할 만큼, 지금 우리 행운동에도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주민들은 지금 하수관로가 수십 년 전부터, 동네가 형성될 때부터 묻혀있는 관로가 지금까지 묻혀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그대로 포장만 한다 이런 그 주민의 의견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일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 지적이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수관로 내부에 CCTV를 넣었을 때 하수관로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도로포장공사를 하는데 하수관로 상태도 보지도 않고 그냥 포장만 한다 그 말씀이신데, 일단 CCTV를 넣으면 저희들, 일반적인 카메라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에, 관로에 균열이라든가 그리고 퇴적여부, 파손형태 그런 거까지 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m당 아니면 하수관로당 그게 한 2.5m 되는데 그리고 파손부위가 몇 군데냐 그런 걸 좀 따져서 이것은 개량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조금 더 있어도 된다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CCTV에 대한 판독성, 거기에 대한 신뢰, 저희들은 신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껏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포장만 하는 거, 관로상태가 문제가 있냐 없냐 그런 것은 토목과하고 저희들하고 좀 가끔씩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하셨듯이 포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하자보수가 2년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4 ~ 5년, 좀 길게는 교통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10년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수관로는 내구연한이 약 30년 정도 됩니다. 30년, 40년. 30년으로 대개 보고 있는데

오준섭위원

하수관로 내구연한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우리 관악구가 약 400km 정도가 되어 있는데, 하수관로가. 그 중에 한 60%가 30년이 넘기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목과하고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공사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면 포장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가래울마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쉽게 말해서 포장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좀 제안을 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안 좋은 것은 하수관로 교체를 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저런 문제도 있어요. 동네가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30년 정도 된다. 그런데 30년 전에 마을이 형성될 때 하수관로를 묻어놓고 그 윗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새로 집을 짓고 또 오래 된 주택을 서로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세대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빗물이나 여러 가지 좀 수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수관로도 큰 걸로 다시 묻어야, 공사를 할 때는 다시 묻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런 거는, 그것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포장을 위에 한다 이런 것은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수관로는 저희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합류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수 즉 하수와 우수 2가지를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이 늘어난다. 그래서 하수가 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하수관로에 통수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건 계산을 하는데 하수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 세대가 넓더라도 그 하수관로는 그 지역 전체를 예상을 하고 관로를 만들기 때문에, 우수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하수관로의 양은 전체 용량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수량은. 진짜 중요한 것은 우수량이거든요. 그런데 우수는 그 지역 전체를 보고 하수관로의 관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7년 전에 빈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관로 같은 경우에는 5년 빈도, 쉽게 말해서 5년에 한 번 내릴 비를 고려해서 하수관경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기우조건이 좀 온난화로 바뀌면서 우수량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10년, 30년 이런 빈도가 좀 바뀌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인 대림배수분구, 신림4 배수분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이런 건 전부 다 그 빈도에 맞춰서 하수관로를 전체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영상장비는 이렇게 한번 투입을 하게 되면 최장 몇 m까지 그게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CCTV가 계속 진행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하수관로 사이에는 유지관리 맨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CCTV가 50m를 다 가고 다시 돌아서 들어내고 그 다음 관로를 가고 그렇기 때문에 50m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포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놓으면 오래 이렇게 해서 다시 손댈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수관로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애 많이 써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원위원

장마 대비해서 맨홀청소 관련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관련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주민 민원을 어제 제가 받았는데 맨홀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리해 달라는데 혹시 지역별로 맨홀청소를 분기별로 하시나요, 몇 년에 한 번 하시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크게 준설의 종류 2가지를 합니다. 하수관로 청소, 세정, 준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홀이라는 게 하수관로 사이에 있는 유지관리를 위한 맨홀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빗물받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수관로

백성원위원

빗물받이도 있고 맨홀이 가운데 있고 그 옆에 빗물받이가 양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서 고무판을 덮어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 주시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빗물받이는 관내에 한 2만6,000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에 우기 전에 1회 준설하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우기 후에는 특히 이용객이 많은 역사라든지 공공청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백성원위원

그런데 빗물받이가 2만6,000개인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삽이 매달려서 도르래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도르래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구가. 2만6,000개를 몇 개월에 걸쳐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빗물받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성원위원

그냥 뚜껑만 열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도르래는 하수관로 준설할 때 골목길, 좁은 골목길에 준설을 할 때 사용하는 준설기계고요.

백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파던데요, 삽으로 이렇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러니까 그게 준설이고 빗물받이는 저희들이 기계가 있습니다, 흡입하는 기계가. 그리고 좁은 골목길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2만6,000개면 저희들이 6개월, 한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4개월,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고 지금 몇 년 됐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빗물받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아, 그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단지 말씀하시는 맨홀, 맨홀이 저희들이 한 8,000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8,000개가 워낙 지역이 하수관로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00km에 대해서는 청소나 세정, 준설은 약 10%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백성원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거보다 과에서는 더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빗물받이나 맨홀 냄새 때문에 고충을 겪는 곳도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원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쪽하고 70쪽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69쪽 하단에 도림천 생태하천유지관리비로 6억2,000만원 가량 잡혀있고요, 사고이월 부분이 한 1,600만원 정도 돼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 생태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도림천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순수하게 보수하거나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유지용수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고이월 1,600만원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에 회계연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아시겠지만 익년 2월에 회계연도가 끝나던 것이 당해연도 12월에 끝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림천에는 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썰매장이 보통 겨울 동안 하니까 12월에서 그다음년도 2월 정도까지 썰매장을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장하는 기간 동안 보수하고 운영하고 또 끝나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 70쪽에 하수도 개량공사가 시주민참여 예산으로 12억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다 집행이 됐어요. 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거의 사용됐는데 시설비라는 것이 하수도 개량공사가 어떻게 시설비로, 구체적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단순하게 쉽게 말씀드려서 하수관로 상태가 안 좋은 거, 파손됐거나 이음부가 발생해서 도로함몰 발생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주민참여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위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뽑아주셔서 약 12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 해당지역의 하수관로를 전체 개량을 했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그다음 세 번째 70쪽 하단에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으로 3억8,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잔액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공공운영비로 제일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공공운영이 어떻게, 어떤 운영시스템으로 빗물펌프장이 운영이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전기료입니다. 빗물펌프장을 운영하는 전기료. 지금 현재 관내 빗물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 비의 양이 많으면 전기료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비의 양이 적으면 전기료가 적게 들어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비의 양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약간 관계는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당부의 말씀드리려고요.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조원동, 미성동, 신사동 3지역이 다 관거 교체가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지형적으로 보면 신사동, 조원동은 평지예요.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빗물받이가 제대로, 관을 새로 교체하다 보니까 관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보면 원래 지형과 안 맞으면 빗물받이 높낮이가 안 맞아요. 안 맞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체나 감리나, 업체가 잘해야 감리가 잘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이 일일이 다 가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알고는 있고요. 그런 부분도 업체한테 좀 미리 사전에 당부를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대처는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성동에 아까 오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구가 늘었는데 관내 물수요량을, 저도 그걸 굉장히 주장을 해서 제가 중재역할을 하는 사례가 있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보면 미성동은 약간 경사로란 말이에요, 도로 자체가. 경사로인 데는 빗물받이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왕 해주시는 거 우리 업체들한테 꼭 좀 당부 말씀, 빗물받이는 따로 가서 있고 빗물은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빗물받이도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빗물받이 위치에 대해서 말씀

주순자위원

예, 위치 그러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비가 내려서 물이 흐르는데 빗물받이 위치가 부적정하다

주순자위원

관이 크게 늘어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깊이를 더 파기는 하겠지만 빗물받이 위치를 약간 옮겨서라도 맞게 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빗물받이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일꾼들은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삐딱해도 삐딱하게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사동의 사례를 우리 직원한테 말씀드려서 직원이 수정한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예 업체한테, 감리한테 해서 나중에 준공을 할 때 이건 안 해줄 거라고 미리 철저한 지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원위원

주민 민원인데요 소관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번 마을버스가 행운동 우성아파트하고 청림동 푸르지오, 봉천사거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관악구청이나 보건소를 가기 위해서 연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 봉천고개에서 봉천사거리까지 가는 노선이, 신림동 쪽으로 가는 노선이 506번 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차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수차례 왔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랑 논의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7쪽 보시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물장비 1억2,79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월액이 6,000만원. 왜 이월액이 6,000만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 돈이 서울시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런데 12월달에 돈이 교부가 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서울시에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연말에 임박해서 미처 집행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을 했다가 집행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잔액도 420만원이나 남고 시설물, 어린이 및 노인들의 보호구역을 위해서 시설물을 어떤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주로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보호 구역일 경우에는 경로당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에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CCTV를 비롯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입니다. 어린이보호시설구역
광자

곽광자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 위치 안심알림시스템 구축 예산의 집행잔액이 300만원이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몇 쪽인지
광자

곽광자위원

87쪽이요, 하단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
광자

곽광자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린이 위치 안심알림시스템은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에 비콘을 설치를 하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버스정류장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각자 어린이들한테 단말기를 소지하도록 해서 어린이가 어느 위치로 가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거를 부모가 원하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부모가 알 수 있게
광자

곽광자위원

알 수 있게? 그런데 부모가 원할 경우에 해줄 거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차고 있고 버스정류장 같은 데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했다는 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방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임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집행잔액을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LED표지판 설치요. 그게 모 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가져와서 본인이 설치장소도 했는지, 그 높이가 어린이보호구역의 LED를 누가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높이가, 차가 봐야 되는지 사람이 봐야 되는지 그 높이가 그냥 너무 일정하지 않아서 우리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높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합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LED표지판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 물론 설치위치는 저희가 다 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했고 표지판은 운전자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운전자들을 위한 표지판입니다.

주순자위원

이면도로에 보면 운전자들도 좀 안 보이는, 너무 높이 있어서 제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원래 취지는 운전자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했더라면 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혹시라도 설치하면 시야에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

늦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과목명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심의자료 89쪽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89쪽이요?

김영석위원

예, 89쪽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금액은 작은데 경전철노선도입 추진이라 돼 있는데 41만원이면 적은 돈이지만 과목명이 경전철노선도입 추진이라고 해서 이게 어떠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경전철노선도입 대책협의회라든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 과목명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노선도입 추진으로 돼 있어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과목명이 맞는 건지 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 과목명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전철노선도입은 물론 시청의 업무지만 구청에서 또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입을 위한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김영석위원

그럼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는 아닌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대책회의가 필요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소집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이강훈입니다.

송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민원처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과 관계없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하는 게 있고 우리 주차관리팀에서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주변 주차단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송학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 주변에, 전화국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송학어린이공원 바로 맞은편에 보면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 6시에 보통 제가 청소하러 나가면 5시 반부터 6시 그 사이에 나가면 그분들이 벌써 와서 차량을 그 주변에다 다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허가를 맡아서 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위원이 볼 때. 큰 차량도 차량이지만 일하러 오시는 분들, 일하러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차량을 대는데 공원 주변 전체로 차량을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도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무단, 차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도 무단으로 버리고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도 지저분하지만 또한 이런 분들이,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하기 위해 작업복으로 갈아입을 때 매번 본위원이 청소를 하면서 지적을 해요.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든지 하라고 그래도 대답만 해놓고 하지 않고 그냥 서서, 차량 문 열어놓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 선경아파트 주변 담벼락하고 송학어린이공원 사각으로 거의 다 불법으로 공원 들어가는 입구까지도 다 불법 주차차량이 거의 점령을 하고요. 또 전화국 뒷길, 뒷길 거기는 본인들이 공사하니까 그 담벼락으로 대놓은 것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쨌든 쓰레기를, 뭐 장갑도 한 번 쓰고 버려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 차 안에 있는 쓰레기 - 재떨이 - 같은 것 비워서 비닐조차 갖다 던져버리고 그냥 자기네는 떠나버리는 이런 경향이 매번, 매일같이 청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위원이 얘기해서는 안 듣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고 매일 아침 본위원이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