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추석이 지나고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에 옷깃을 여미게 하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만큼이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결실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각 국별 주요현안 업무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및 행정편의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종로구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둘째, 동청사 건립 추진현황 셋째, 동사무소 통합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종로복지 크린카드를 위한 세입조치 외 4건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 축제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3회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 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에서 오전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보건소 업무부터 질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하는 것이 본소하고 분소로 직접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접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노약자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별로 시간표를 짜 가지고 순회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특별히 아주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문보건팀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서 접종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동별로 잡아서 접종하게 되면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백신을 들고 옮겨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의사, 간호사, 행정 인원이 나가게 되면 기본업무하는 데 손실이 너무 많고 일단 복지부 자체가 외부에서 접종하는 것을 삼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앞장서서 출장가서 접종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죠. 이것이 1년 12달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사이에 접종하게 되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예방접종에 한해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다소 발걸음을 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별로 일정을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모이게 한다든지 노인정에 모이게 한다면 노인들의 불편을 덜 수도 있고, 예방접종 하려고 전부 차 타고 보건소에 내방하려면 불편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봤으면

위원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접종의 안전성 때문에 복지부에서 각종 접종에 있어서 단체출장접종에 대해서는 삼가고 있습니다. 말리고 있습니다. 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접종 수수료 때문에 기타 아파트 이런 데서 많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려다보면 그것이 무산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적인 목적 때문에 나가서 주민들이 와서 놔주면 편하니까 접종 수수료가 일반 병·의원은 2만원 넘는 돈을 대개 받습니다. 그러면 한달 동안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무시하고 외부 의료기관에서는 마구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종수칙이 외부출장접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고를 받고 관리해야 되는 보건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편익도 생각해야 되지만 다른 업무하고 따져서 비용편익을 생각할 때 보건소의 업무가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편익 때문에 이동거리도 있고 의사들이 다른 환자들도 봐야 되는데 간호사 몇 명, 운전요원, 행정요원을 끌고 다닐 때는 일정이 있으면 거의 한달 가까이 소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업무에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점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은 당연히 있지만 예를 들어 모든 의사가 집에 와서 환자를 봐주면 좋지만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찾아오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께서 그만한 정도의 불편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보건소라는 위치가 일반 병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지만 보건소는 특수하게 구민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봐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저희가 방문보건팀이 있기 때문에 따로 단체접종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거동을 못할 정도의 분들은 저희가 해드리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입니다. 전통음식축제 추진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직원 여러분! 지금 행사비용으로 1억 3,83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체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9억 정도 됩니다.

19억이 예를 들어서 진흥기금의 사용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보면 여러 가지 식품산업문화, 음식안전문제라든지 식품위생이라든지 폭이 넓습니다. 다만 목적은 그런데 실제 회계문제에 있어서 사용하는 몫이 방만하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못쓰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폭이 넓어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책자를 만들 수도 있고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1억 3,8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행사 규모를 보니까 3일동안 행사를 치르는데 과연 1억 3,800을 들여서 목표가 달성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관람예상인원을 3만명으로 집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3만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어느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하셨는지 말씀해주시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제가 자세히는 보고를 안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소식지 같은 데 알리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하는 것 외에 주관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응모해서 이번에 궁중음식연구원하고 예문관에서 지금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종 공중파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제가 10월 6일날 기자간담회를 시에 직접 가 가지고 기자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이게 지역방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 같은 것은, 그래서 공중파를 타거나 혹시 문화면 같은 데 나서 일반시민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돈은 크게 안 들이고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지금 예상이지만 3만명이라는 그러한 숫자는 가상적인 숫자겠죠?

저희가 3회 때부터 보건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는데 1회와 2회 때 행사를 주관한 결과의 대략 추정치가 약 3만여 명이기 때문에 이번 3회에도 대략 그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현궁 특설장소에서 행사를 하시는데 또 이게 우리가 원 목표를 벗어나 가지고 아주 상업적인 그런 쪽으로 이상하게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에게 비쳐진다고 하면 상당히 이 모습이 전통음식축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음식도 전문가들 외부인사 세 분인가를 불러서 같이 선정과정에서 의견도 나누고 검토를 했고, 그들이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문제는 다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기원드리고, 홍보지를 시행을 하는 행사 주관사하고, 음식부분 행사 주관하는 분이 궁중음식연구원인가요?

사단법인하고 주식회사가 두 군데 공동으로 했습니다.

공동응모했습니까?

갈라서 따로 개별로 선택된 게 아니고 두 법인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경험은 많이 있나요?

예, 주식회사 예문관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평상시에 운현궁을 관리하고 있고, 궁중음식연구원 한복려 씨는 나름대로 궁중음식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 아마 손가락 안에 꼽을 거라고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 연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차피 우리가 전통음식축제니까 물론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하고 또 이러한 유인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겠지만 우리 전국은 못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업소주들한테 이런 내용을 보내서 종업원들이 한가한 시간에 와서 관람하고 또 좋은 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30분에 보건소 소관 축제 시연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미리 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청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퇴장하셔서 행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국장님께 동통합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7월 18일날 의회에서 설명회를 한 후에 벌써 3개월 동안 걸려 가지고 각 동에 홍보도 나가고 여론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국장님이 보고받고 나가서 본 분위기가 반대 쪽이 우세하죠? 어느 동이든 간에

지역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지역별로 오시는 분들이 반대분위기가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냥 그렇게 찬성 쪽으로 가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반대의사를 제대로 전달을 받고 구청에서는 대책회의를 몇 번이나 했으며 또한 종로구의 문제점을 시에 건의해서 말씀을 해본 적이 있는지, 건의사항을 올려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별로 동 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내용을 해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써 가지고 올립니다. 몇 분이 참석해서 어느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얘기를 해서 지역적으로 찬성분위기다 반대분위기다 그러면 더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아무래도 대개 반대하는 분들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접근성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노인분들한테 여러 가지, 그리고 직능단체에 속하신 분들은 한쪽의 직능단체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인구가 적은 데는 많은 쪽으로 흡수되다보면 그쪽에 대한 기득권이 상실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것이 큰 데로 흡수되다보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우리 동의 특색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시대의 흐름이 지금 정보화 시대니까 합쳐 가지고 가야되지 않느냐 지금 모든 민원이 웬만하면 어디서든 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은 감수하더라도 합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또 정부시책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게 된 이유가 옛날에 비해서 구의원이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구의 살림을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감독하도록 생긴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20년 전에 동장을 했을 때는 그때는 구청장이나 모두 관선이니까 지방의회에서 간섭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라는 뜻도 없었고 자치센터도 없었고 일방적인 행정지시를 하면 죽든 살든 거짓말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를 해서 올려야 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화시대란 말이에요. 지방자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각 구별로 자치구의회가 다 있는데 이런 문제가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부당하고 잘못된 행정지시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온다면 이것은 구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건의문을 올려봐야 되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이것을 제대로 알고 구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들 보고만 받고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참견한다면 민선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도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야 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은 갈등이 벌어져 가지고 구의원한테 선출직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해놔라 하다보니까, 저는 분명히 처음부터 동도 통폐합해야 되고 통도 통폐합해야 되고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질문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려오고 전화가 오면 분명하게 욕을 먹어도 소신껏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선거구제라는 것이 만들어져 갖고 1개 선거구에 구의원이 3명, 4명 5~6개 동에 하다보니까 전부가 각자 도산이란 얘기예요. 통일이 안되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잘못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것은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무조건 시장지시니까 각 구별로 똑같은 틀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것도 하다보니까 정말이지 인구가 적고 꼭 필요한 동이 있는지 그것은 계산을 안하고 선거구별로 나눠 가지고 4개 구역을 설정해서 한다는 것도 행정편의상 일하기 쉬운 방법을 택했는지 모르지만 반대여론도 무시 못하니까 그것을 구청장님을 모시고 심사숙고하게 회의를 해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 176회 임시회 때도 차 없는 날 행사 실패작이라고 분명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도 종로통만 막아 가지고 다른 데는 다 통행하는데 종로만 차 못 들어오게 해서 공기 좋아지는 게 종로만 좋아집니까? 종로 주민이 불편하고 상가가 문을 닫고 본 위원이 종로통을 걸어가다 직원들이 캠페인하고 있어서 수고한다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다가 엉뚱한 오토바이 택배기사한테 봉변을 당했지만 이런 행정의 일괄지시가 30년 40년 전에 지시가 내려오면 공문에 의해서 반상회를 하라고 했으면 반상회 안했다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동장 발령받아서 나가서 그 다음날이 반상회날이었는데 반상회 보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10%도 안 하는데 98% 했다고 보고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결재를 안 하고 반상회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했느냐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사무장이 와서 동장님이 되어 가지고 여기 와서 반상회 안 했다고 하면 사유서를 써야 되니까 사유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과거부터 안한 것 분명히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지시사항에 의해서 반상회 95% 100% 한다고 거짓말 보고를 했던 것이 지금도 행정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게 답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에서 지시 내려오면 무조건 그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고 보고하는 것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살려서 우리 종로구도 4개 구역을 통합으로 설정했으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는 것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역사성이나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없는데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로 가다보니까 심지어 어떤 주민들은 나한테 왜 동 통합을 찬성하느냐고 반대를 해야지 다음에 선거 안 할 거냐고, 다음 선거까지도 의식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들었을 때 참 한심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주민들도 그럽니다. 반대하고 여론 모는 몇 사람들을 청장님이 안되면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국장, 과장, 동장들 시켜 가지고 동장들이 백날 설명해봐야 거기서 뱅글뱅글 돌지 하나도 귀에 들어가게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반대를 하면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라고 했으니까 4개 구역 한다고 해놓으면 제2안 제3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해서 다음에는 한번 지금 이런 식의 보고가 아니라 현재 추진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몇 명 정도가 찬성해서 주민들이 이의 없이 통합이 될 것 같고 어느 지역에서는 반대에 부딪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논의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수박껍질이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딱딱한 것은 전부 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또 김장쓰레기는, 배추껍데기 무자른 껍질

대량배출로 했을 때는 생활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각 가정이나 식당에서 제대로 홍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배출할 때 음식물폐기물에 포함이 절대 수박껍질하고 배추껍질이나 김장쓰레기는 음식물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원되기 전에 서울시 SH공사 관리소장을 6년 정도 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면 거기는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를 통에 모아 가지고 세대당 600원씩 하다가 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전문업체가 와서 그것만 실어가는데 수박껍질 들어가면 안 실어갑니다. 또 김장 쓰레기 안 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우리 주민들한테 아파트 부과내역서 홍보사항에다 분리수거 할 때 이런 종류는 안됩니다. 수박껍질이나 김장쓰레기는 반드시 말려 가지고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하는 것을 홍보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전혀 그런 것이 홍보사항에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잘못 버리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소라껍질이라든지 홍합껍질 이런 것도 음식물쓰레기에 같이 넣어버린다고요. 그것 하나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음식물쓰레기 수거해가는 업체들을 보면 경기도 포천이나 강원도 부근의 농장들 가서 소, 돼지 먹이는 음식물로 하는데 그것 가지고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동장을 통해서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홍보를 해야지 그것이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도 안되거니와 양만 많아지고 업체들이 전부 거부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직접 일반쓰레기하면서 쓰레기업체가 가져가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지역에서는 분리수거업체가 전부 틀려요. 쓰레기대행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돈을 별도로 주고 세대별로 부과해 가지고 주고 또 일반쓰레기 치워가는 곳은 따로 또 주고 그래요. 그런 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청소하는 것 때문에 골목에 기동력을 배치해 가지고 청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로는 언제나 그래도 관심이 있고 누가 보든지 구청간부들이 지나가더라도 지저분하면 지적을 해 가지고 치우게 됩니다. 우리도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동네 골목을 가서 보면 골목 단위에 쓰레기가 차여있는 곳이 항상 차여 있어요. 1년 전이나 반년 전이나 한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리에 언제나 쌓여 있다고요. 그런 것을 동에서 동장이 해야 될 일을 일반 구민들은 구의원한테 전부 전화를 합니다. 골목의 쓰레기 좀 치워가라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놔두냐! 동에 가면 기동대가 있다 없다 작년에 깔끔이 봉사단하고 상용직을 동에 배정해달라고 해서 예산신청한 대로 다 준 것 같은데 동에서는 그런 인부 쓸 능력이 안 된다고 하길래 아니, 깔끔이 봉사단 집행하는 것도 작년에 많이 배정했는데 안 된다는 거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나가서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 간부들도 나가면 골목 단위로 항상 쓰레기 민원이 있는 곳이 있게 되어 있어요. 몇 년을 두어도 그 자리에 항상 모이게 되어 있지 깨끗한 자리는 항상 깨끗합니다. 그래서 3일 전에 가보고 보름 전에 가보고 한달 전에 가봐도 그 자리에 항상 쌓여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해야만 민원이 없어질텐데 구청에서 안내문 같은 것도 경고문을 넣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군데군데 쓰레기 적치하는 곳에는 여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 얼마를 물린다는 것도 적어 가지고 그 지역에 때로는 직원들도 나가서 몇 시간씩 세워놓기도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청소해가면 항상 문제가 덜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하는 사람들도 길거리 잘 보이는 데만 가서 돌아다니면서 한바퀴씩 휘 돌고 가고 쌓여있는 데는 또 안 가져가고 거기 동의 기동순찰반은 또 가서 치워줘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행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잘하고, 인원 배치가 제대로 배치된 인원이 하는 것도 없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은 동 통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수길위원께서는 지난 회기에 동청사를 통폐합해야 된다, 통과 반도 통폐합해야 된다고 분명한 의사를 용감하게 밝히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따가운 질책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설득을 시키느라고 많은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석상에 가서 주민들과 얘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중간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동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동사무소를 종로에서 4개 정도 줄이면 거기에서 한 50여 명의 인력이 나옵니다. 기존 동사무소에다 더 배치해서 살을 붙여 가지고 주민들에게 아주 더욱더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들도 다른 분들은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원을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배치해 가지고 주민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틀림없이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돌아서실 거다, 지금이라도 반대하는 동에 그러한 요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설득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유인물로 그냥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가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만 나눠주고 이렇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어차피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 아주 과감하게 홍보전략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책자를 만들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사실은 저희도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늦게나마 행자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동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가 정보화 시대의 흐름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성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동 나름대로 직원들을 더 많은 사람을 분산배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은 주민대로 편리성을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폐합함으로써 없어진 동에 대해서는 복지나 문화센터로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없어진 동 쪽에서도 복지와 문화센터로 활용하고 현재 남아있는 동에 대해서도 거기를 복지나 문화센터로 활용하니까 양쪽으로 더 많은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도 추진을 해왔는데 동 주민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오랜 역사성과 종로의 아무개 동이라는 브랜드 가치라든가 또 보수적인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 불편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의 복지 수요계층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뜻에서 오히려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보면 찬성도 비슷하고 또 반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계획 예정일정대로 하지 않고 상당히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가면서 또 조금 있으면 대선이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총선이 있으니까 그러한 기간에 관계없이 그 이후에라도 주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어느 의견이 많은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의견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제3기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식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한 주민설명회를 갖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업무보고에서 드렸던 대로 그러한 문제점도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 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추진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하셔야죠. 어중간하게 중간에 서 가지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주민을 어떻게 마음을 돌려볼까 그냥 놔둘까 이렇게 하시면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무악동과 교남동을 통폐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악교남문화센터, 개인 생각인데 만약에 동사무소가 하나 바뀌더라도 바뀌면 사무기능이 바뀌어서 저쪽으로 주요원들이 한쪽으로 전부 합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를 무악교남문화센터라고 양쪽에 다 간판을 붙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특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민들을 안심시켜 가면서 방향을 조금 바꿔가면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이 개혁이라는 게 말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옛날과 현재가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개혁이지 전부 다 바꾸는 것이 개혁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에 싹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폐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양쪽 똑같은 간판을 붙여서라도 같은 기능이, 전부 다 전환되지 않고 일부 기능은 놔두고서 이렇게 행정을 보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합쳐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밀어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 생각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눈치를 본다든가 선거 운운한다든가 이러한 말씀은 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 아까 선거 말씀하셨죠?

예, 선거를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대선과 총선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갈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회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혹시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그래서 저희는 그 기간 동안에는 또 더군다나 10월 20일 이후에는, 대선 60일 전에는 이러한 것이 잘못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가능하면 선거 얘기는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는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관심사 중에서 상당히 큰 관심사인데 종로구청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문제, 지금 현 위치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방침이 굳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 청사에 짓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금년 5월에 전체 각계에 계신 분들로 해서 32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하면서 여러 차례 해서 그분들의 소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안인가 다섯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은 기부채납에 의한 관상복합 청사 건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건 이미 아는 거고 본 위원이 어차피 여기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청 청사를 짓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장소는 옛날에 동네 학생들 공부를 가르치던 학교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청사에 오시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예를 들어서 청사로 계속 고집하면서 청사를 짓겠다, 거기다 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주상복합식으로 한쪽은 구청으로 쓰고 한쪽은 소방서로 쓰고 한쪽은 서울시 전산정보센터로 쓰고 한쪽은 오피스텔을 지어 가지고 그걸 운영하게 해서 그 수입금을 다 빼간 다음에 기부채납하겠다, 상당히 복잡할 걸로, 전문가들이 물론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것에 적합한 건물이 지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교통영향평가도 아주 심도있게 이렇게 계산해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오피스텔을 우리 청사 위에다 만들어 놓으면 지금도 얼마나 복잡한데 얼마만큼 더 확장되고 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느냐, 주차장이야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지하실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 골목이 교통대란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로소방서가 과연 우리 청사하고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겠느냐, 소방서는 분명히 독립된 건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사에 같이 짓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우리 의회도 좀 아담하고 우리 의원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도 별도 건물로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종로소방서는 결국 다른 쪽으로 가서 지어져야 된다, 그건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더 많이 해 가지고 부지를 마련해서 소방서도 별도로 짓고 구청도 가능하면 접근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구청을 찾아오기 쉬운 그러한 장소로 옮겨서 짓는 것이 좋다,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또 교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도 제가 오기 전부터 전의 국장님부터 전 총무과장,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이 계속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 청사의 위치에 신축을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지에 할거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다른 데 부지가 우리 종로구청 청사를 짓기에 합당한 데가 마땅치 않다고 결론이 나 가지고 이 위치에다 짓게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대로 보면 교통대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이쪽 도로 양쪽 3면하고 앞에는 지금 도심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도로를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후퇴해서 짓고 이쪽도 후퇴해서 짓게 되면 이 도로가 정확히는 지금 안 나와있지만 적어도 6차선 정도 도로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이 앞에 도심재개발 사업승인 날 때나 저희 신축 건물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옛날 대사관 부지인 삼성생명에서 산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에 교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해봤지만 그쪽 협의 결과 거기서 전혀 생각이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쪽 청사로 하고, 또 저희가 종로4가인가 그쪽에 옛날 지금은 웅진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쪽도 지하에 5호선이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신청사 부지로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다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온 결과 어떤 방안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채납을 해서 관상복합으로 짓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기부채납에 의한 관상복합은 어떤 방법에 의한 것으로 지을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소방서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소방서 건물은 시 소유 건물입니다. 교통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센터는 저희 건물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에서 종로소방서는 다른 데로 보내고 그걸 대지는 우리 땅 소유인데 당초에 저게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시나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종로구청에서 그 당시에 시장 직인을 찍어 가지고 임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현재 소유는 저희 소유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주가 틀릴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3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건물에 대한 것을 기득권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시장님의 결심에 따랐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결심하는 대로 부지를 사 가지고 종로소방서를 옮겨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여기에 같이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자기네가 대고 여기에 같이 있는 걸 원하고, 또 종로소방서의 입장에서 여기가 중심가에 위치가 가운데 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오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시하고 더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최고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짓는 방법 여러 가지로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으면 저희가 다행히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을 보는 것은 우리 구청이 하고 한쪽은 관상복합이니까 오피스텔이고 뭐고 출입구 쪽은 그쪽으로 하고 한쪽은 소방서 쪽으로 하면 이렇게 나눠지면 그런 대로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세부적인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서는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행정을 보시고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소방차가 나가면서 그냥 승용차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작은 덩치도 아니고 말입니다. 큰 덩치의 차들이 왔다갔다하고 소음을 내고 그러면 급하니까 그 사람들은 사이렌 울리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독건물로 가는 것이 정상이고 또 소방서 특성상 여기에 기능적으로 접합하지 않다, 주상복합 식으로 여기는 짓고 있는데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제는 접근성이 우리 구에서 구민회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심사숙고해서 보건소도 결국은 여기로 오시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종로통이나 무악동 쪽이나 이런 데서 보건소를 가려고 하면 상당히 헤매고 갑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그래서 접근성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점수를 90점 받을 것을 75점이나 70점밖에 못받는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많이 착안해주시기 바라고, 임시청사 짓는데 임차비하고 철거비가 163억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임차비니까 없어지는 돈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차비로 했을 때는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철거비만 조금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괄호 열고 임대보증금 포함이라고 보고해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또 다른 것은 우리 행정국장님한테는 질문 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구정질문 한 것 어제 대충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양시로 청소차고지를 비롯해서 폐기물관련 시설물을 전부 그쪽으로 옮기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집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00%는 다 안 했겠지만 일부 하셨는지 그것을 미리 답변해주시죠.

12일 금요일날 답변하려고 하는데 지금 답변을 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그때는 그때대로 하시고, 궁금하니까

거기 고양시 도내동에 여러 구청이 들어와 있어요. 종로구가 큰 평수를 차지해서 구획을 정하고 포장도 다 했는데 그 평수 중에는 상당 부분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요?

지목이 전인데 고양시에서 슬슬 시비를 걸어와요. 그래서 시민단체 문제도 있고 해서 전의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덥석 가서 이 시설 저 시설을 전이라는 지목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종로구가 잘못하면 주요 타깃이 되니까 그것을 피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요일날 답변드리겠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청소차고지 때문에 고민입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요. 청소차고지가 들어오더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주위를 국장님! 오늘 상임위원회 끝나고 직원 한 명 데리고 현장을 가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그 주변은 전부 쓰레기장입니다. 주민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종로구에 이런 곳이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와서 보세요. 그 밑의 소공원 만들어놓은 배드민턴장 옆에 보면 쓰레기 더미, 바로 주차장 앞에 보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국물 갖다 쏟아 버리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참았어요. 구정질문 안 하려고 했어요. 임시로 하는 거니까 그쪽에 어린이공원을 만들면 청소차고지를 하라고 해도 못하니까 참으려고 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차고지로 쓰는 대신 관리를 아주 클린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 일부하고 음식물쓰레기 차를 거기에 갖다놓으니까 냄새가 불가피한데 음식물 관련 적치문제는 즉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이전도 가급적 하렵니다.

빨리 해주시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청소관련 시설들이 들어오면 그 주변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더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청소요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이나 상차장이나 주변을 가보면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내 집을 쓸고 남의 집도 쓸어야지 차고지 주변이 그게 뭡니까? 그래서 과장님! 끝나시고 바로 올라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어제도 확인했고요. 계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면 뭐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거기 올라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배석을 안 하셔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도 했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통인동에 우리은행 아시죠? 거기가 쓰레기상차장인데 오후가 되면 쓰레기더미가 마구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제 7시에서 7시 반 사이 되니까 1.5톤짜리 트럭들이 오면서 쓰레기더미를 무더기로 땅에 내려놓는데 참 그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거기가 지금 바로 청와대 옆인데 저번에도 장소를 이전해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그대로 그 자리에 존치하고 엄청난 냄새를 풍겨서 그 길을 다니는 주민들이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일주일째 계속 거기를 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갑자기 이전할 데가 없다면 쓰레기더미를 땅바닥에 내려놨다가 다시 대형쓰레기차에 싣더라고요. 그런데 내려놓으면서 터져서 국물이 새고 올리면서 국물이 떨어지고 청소도 깨끗하게 안되고 한여름엔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 가지고 저도 어떻게 미화원들 일하는데 가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사진만 찍고 왔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땅바닥에 쓰레기더미를 내려놓지 않고 어떠한 임시보관함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그 보관함에 내려서 그 통을 바로 올려가는 대안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이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종로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정책방향을 어떻게 기본 틀을 잡겠느냐 해결의 답은 마포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포를 가게 되면 쓰레기를 확 줄이고 성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냥 주워 싣고 마포에 반입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 전제조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마포가 종로하고 서대문하고 경쟁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냐! 2개 구를 다 받아주기에는 용량이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무리 그래도 종로주민 모두 대행업체, 구청, 유동인구가 밸런스가 맞아야 성상이 형성되는 것인데 거기를 들어갔다가 만약에 반입정지가 되었다 이것을 어디로 싣고 갈 것이냐 갈 데가 없어요. 우선 2~3년 간은 도내동으로 가겠죠. 도내동에 갖다가 펴 놓으면 그것을 재분류할 인력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장기적인 측면은 동부, 서부 정도에 지하공간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맨 상차장이고 청소차량이고 우리 동네 다 치워달라 휴게실 치워달라 뭐 치워달라고만 하지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쪽 골목 간다고 문제 안 생깁니까? 질질 새는 거 누가 그렇게 질질 새게 했습니까? 공무원이 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했습니까? 이것이 성상분류가 덜 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의식이 같이 가고 같이 행동해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동부와 서부 정도에 넓은 공간을 하나 확보해서 청소차량도 들어가고 반입정지 되는 것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분리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할 부분이 만약에 지하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제일 좋다 전부 싫어하니까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답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하공간을 찾고 계십니까?

예, 찾고 있는데 나름대로 연말 업무보고하고 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방향성만이라도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제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쓰레기 문제는 지금 계속 단속하고 구의원들한테 민원 제기하고 구청으로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의 통반장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통반장 감시단을 만들든지 쓰레기만 전문적으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 주민이 직접 나서는 감시체계가 있지 않은 이상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그렇다고 용역 준 환경미화원들이 골목골목 쫓아다니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지 듣습니까? 제가 얘기해도 건성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마는데 그렇다고 '나 이 지역 구의원인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건성건성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건성으로 듣고 말아버리는데 그것도 얘기하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통반장들은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보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감시단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구속력을 준다든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내년에는 서대문구를 물리치고 마포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경쟁에서, 서대문이냐 종로냐 하는 것을 놓고 있다면 절대로 서대문구에 뒤져서는 안되죠. 여기는 종로 1번지 아닙니까? 국장님의 능력에 저희가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통반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김성배의원님도 구정질문을 환경미화원을 동당 두어 명씩 배치해서 무단투기와 담배꽁초 단속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든 단속 권한은 우리나라 법 체계상에는 단속을 하는 것은 공무원한테만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단속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따라서 통반장들을 통한 자기 동네 감시체제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바쁜 직원들 매일밤 쫓아내서 닦달해 봐야 한계성이 있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지만 시민감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도 내년에 하나의 중심 축으로 잡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 가지고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단점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겉으로만 신경쓴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환경도 좋지만 일단 내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하나로 현재 3군데 어린이집을 하고 계셨다고 하셨죠? 조은, 아동회관, 창일어린이집 추진대상이, 그래서 한 가지 샘플링은 조은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 분수대를 한다 그러면 파발적으로 다 분수대를 한다고 나오는 것이 참 애석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창의력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색채감을 아이들에게 높여주고 어떤 디자인 적용을 해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정서면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너도나도 하자고 또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역은 왜 안 해주느냐 또 의원님들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어떤 어린이집 원장은 우리는 미워해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한계성과 이렇게 되면 단조롭고 획일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 안목으로 보자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듣기로는 구립어린이집 공무원 담당자 근무연수가 오래된 직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2~3년, 5년 이상 있다면 적체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찌꺼기도 쌓이면 구멍이 막히듯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보면 안일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희생과 봉사 서비스 면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을 국장님께서 근무연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2~3년 된 직원이 있다면 새 직원으로 교환해주세요. 자꾸 이것이 회전이 되어야지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끝없이 자기의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체크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근무연수가 지났다 그러면 자꾸자꾸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청운실버센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거기에 지금 종로사회복지협의회의 소장님도 계시고 조그만 공간에 관리소장이 있고 운전기사도 들어가 있는데,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구청과 관계되어 있는 직원들이라는 점에서 주민들과 시민감시단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소관 국의 보고를 받을 때 이것을 제안해야겠다고 두 달 전부터 생각하다가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우리 구청 얼굴에 침 뱉는 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청장님을 폄하하기도 뭐해서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은 즉각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리소장이 왜 필요하고 구청에서 나간 직원이 거기에 꼭 가 있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심도있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지켜볼 거거든요. 우리 구청 인사관리는 어떤 외부 압력이나 윗사람 선에서 외유압력에 의해서 절대로 인적관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5대 의원님들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 아래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에게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두 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무악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일 제가 가깝게 있으니까, 헬스를 하는데 10시 가까이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도 하고 있고 이제는 일요일날도 다 오픈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공무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자체로 사람을 채용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나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 분야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을 공무원으로 파견을 하나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직원들은 동 행정 보기도 바빠요. 바쁜데 이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이걸 전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누구 하나 나와서 이걸 관리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각 동네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야간개방을 권유하고 있고 또 엊그저께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유급직원을 하나씩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울시 지침상 그런 유급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당분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자치센터에서 어떤 기금이 많이 모아지거나 그러면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우선 개정되어야 되거든요.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학자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 구가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고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실을 한다는 거예요.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누자구요. 나누는데 초급반만 해놓으면 상급반을 예로 들어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중급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전담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면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려요. 쑥 빠져버리고 초급반 하고서 그냥 끝나버리는 수가 많더라구요. 보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 그것도 상·중·하 이렇게 된다면 밑에서 기초를 계속 가르쳐서 위에서 또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걸 또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순환이 안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맥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끊기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공무원들이 아주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만 아주 전담하는 공무원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전담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만 전담해서 개발해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책임지고 자원봉사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동직원들이 그걸 관리하는데 나부터라도 피곤한데 뭘 더 만들겠습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프로그램이 맥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를 서울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걸 미리 타구보다도 미리 우리가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심각성을 직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대책을 한번 내놓으실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는지

예,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담당직원이 다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다 있는데 그 담당직원이 프로그램을 더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건 동장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자치위원장하고 위원들이 그 동사무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쪽에서만 할 건 아니고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물론 지원도 해주고 다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느냐 하고 강사는 어떻게 섭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돈은 얼마를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주면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스포츠댄스 같으면 초보가 배우면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올라가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느냐 이걸 더 늘리느냐 하는 것은 지역별로 사정이 틀리니까 그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거고, 하여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자치위원회가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었거든요. 동 자치위원장님들하고, 그것도 한번 저희가 회의에 상정을 하고 의견도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가 위원장 임기가 1년에 1년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반 위원들은 몇 년을 더 해도 되죠. 그러나 전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렇지 않으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가능하면 물론 몇 분 계시기는 계신데 참여를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칼라가 젊은 층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걸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 고달파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번듯하게 지어놓고 다양한 주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나 하시면 끝을 보시는 그런 분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니까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열흘 전에도 각 동 자치위원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방향도 어떻게 할거냐 그분들끼리도 토론하고 우리 구청에도 건의를 해주고 했는데요 그분들 앞으로 회의 때 부의장님 말씀도 거기다 상정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이나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드리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동장 혼자 해나갈 수는 없는 거고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또 같이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쪽 프로그램이 생기고 이쪽 프로그램을 시간관계상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결과가 좋아야죠. 검토만 하시면 안되죠. 검토한다고 책상 서랍에 넣어놔 버리면

그러니까 무악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확히 동장한테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같이 논의를 하고 자치위원장부터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지금 동에 프로그램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중에서도 물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는 계세요. 그런데 동네 일을 자기 일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려고 안 하더라구요. 눈치를 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다 공무원들 일이더라구요. 공무원들 일이에요. 그래서 전담 공무원들이 물론 거기에 있죠. 주민자치프로그램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만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아주 전담하는 공무원을 양성시키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파견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도 그렇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하고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에는 부의장님이나 저나 같은 의견입니다. 그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고 어떤 방향이 좋을 건지에 대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장님! 조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악동 연립 제2조합이 그곳에 25층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무악동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뭐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그 바로 옆에 무악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주시켜서 가이주를 시키실 건가요? 공사기간에, 그 자리에 그냥 존치하실 건가요? 그걸 과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지금 거기서 대형트럭이라든가 소음 그런 걸 어린이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 다른 데 가이주 시켜서 아마 애들을 보육시키고, 또 지금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위험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택과에서 넘어온 건 없나요?

구체적으로 넘어온 건 없고 얘기를 한번 어린이집하고 해서

항상 어린이집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린이집이 산 위에 있고 또 애들 혼자는 절대로 거기 다닐 수가 없어요. 꼭 누가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교통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2조합 사업이 다 끝나면 다시 이사를 오더라도 이주대책을 일단 시켜주시는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제가 주민자치센터 제도 임원 개선을 임기를 1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늘리고, 또 구의원들이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폐지를 해야 된다, 구의원이 그동안에 내가 의원이 되기 전에 보니까 구의원이 자치위원회를 가지고 자기 어떤 조직마냥 잘못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하고 배제가 되어 가지고 동장들은 따로 놀고 구의원이 사람을 전부 임명해 가지고 위촉해 가지고 다 자기 사람 집어넣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작년에 바로 당선되니까 7월달에 누가 주민자치위원회 안 바꾸냐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는 사람들이 임기가 1년이니까 임기 끝나고 잘하고 문제가 없다면 또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모순이 뭐가 있느냐, 통장들은 지금 수당을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통 통폐합에 관해서도 질문한 적이 있지만 1년이면 통장들이 받아가는 게 돈으로 액수로 따지면 328만원 현금으로 받아가고 거기다 장학금 받는 사람은 더 들어가고, 신문요금 1년에 한 십 몇 만원 따지면 1년에 140만원 꼴이야.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들 개인적으로 2만원 내지 3만원을 내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동장이 제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를 해주고 일을 시키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통장들은 지역에서 보면 수당 받으니까 한달에 24만원씩 받으니까 직원들하고 점심 한끼도 하고 술도 한잔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들 경조사 쫓아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다 임기는 1년으로 만들어 가지고 1년마다 바꿔야 돼요. 이게 잘못 모순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위원장은 거기서 선출하지만 위원장이나 위원들 임명장이 동장 임명장이에요. 동장,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얼른 얘기해서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동장이 어떻게 자치위원회 센터장이라고 하면서 임명을 하고, 통장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임명장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통장은 2년으로 받고 구청장이 주고, 주민자치위원들은 1년으로 해놓고 동장이 주고 이러다 보니까 통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일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자기들이 더 뭐한 것처럼 자꾸 알력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이종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게 운영이 되었어요. 작년에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구의원 체제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언을 했어요. 나는 명칭상 상임고문이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장이 동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운영해야지 구의원은 구청에 가서 예산 받아오고 필요한 것 있으면 지원 받고 가서 구청 살림 감시해야지 구의원이 왜 자치위원회까지 다 참견하느냐 하는 얘기를 해 가지고 금년도 4월달에 만들 때 위원장 앉혀놓고 주민자치센터 간사 임원들 앉혀놓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너희들 자체가, 그리고 동장보고도 얘기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되어 가지고 잘 된다고 하면 동장 당신이 평가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말로만 구청에서도 해놓고 하지 말고 어느 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되어 가고 제대로 잘된다고 하면 동장이나 그 담당직원들한테도 너희들이 고생이 많았다는 격려도 좀 해주고 주민자치위원장들도 1년에 분기별로 적어도 한번씩은 구청장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동에 일임을 하고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위원장 하던 사람이 동대문의원이라고 의원 원장입니다. 의학박사예요. 그런 사람을 안 하려고 하는 걸 그래도 부위원장만 하고 끝나서 되겠느냐, 위원장 한번 하십시오 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장하고 의견 충돌로 안 맞으니까 밤낮 삐걱거려요. 그런데 명색이 구의원이 있는 동네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그런단 말이에요. 청소문제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지금 창신1,2,3동 숭인1,2동 해 가지고 구의원 하나도 없는 창신1동, 숭인1동은 민원 안 생겨요. 구의원 가도 생전 주민들이 쓰레기 치워달라는 소리 안 해요. 동에다 다 얘기해 가지고 동장들이 스스로 직원들 순찰해 가지고 다 해결해요. 거꾸로 구의원이 있는 동, 창신3동, 창신2동, 숭인2동, 충신동, 종로5·6가동 구의원이 많으니까 쓰레기 안 치워가면 구의원들이 쓰레기 치워주는 줄 알고 전부 구의원들한테 쓰레기 치워달라고 전화하고, 가서 보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순찰도 항상 지저분한 데가 쌓여있는 거고 언제나 그 쓰레기가 모여있는 데는 1년 12달 그 자리에 모여있는 거지 다른 데는 안 생긴다고. 항상 지저분하게 생긴 데 항상 쓰레기 신고되어서 가서 보면 항상 그 자리야. 그래서 내가 동장보고도 잔소리하고 직원들보고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구의원이 동장하고 계장들한테 그런 잔소리하는 체계가 안되잖아요. 하나도 안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밤낮 청소과장님한테만 와서 질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상하게 들어가면 왜 구의원은 구청에 가서 만날 청소 가지고 따지냐고 동네에서는 이 따위 소리나 하고 저희들이 안 하면서도, 그러면 동장은 통반장을 장악해 가지고 통장들을 장악해 가지고 아까 통장 임기 2년만에 고치고 통장의 임무로 해서 쓰레기 골목에 안 치워간 거 있으면 순찰도 하고 그걸 전부 체크해놨다가 통장 임용할 때 그런 걸 반영시킨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쓰레기 많이 미뤄놓고 민원 있는 데는 통장 안 시키겠다, 또 일반 보안등 꺼졌는데도 왜 통장들이 모르고 있고 보안등이 나갔으면 동을 통해서 동장한테 시키지 않고 구의원을 시켜야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전부가, 이래서 그런 문제가 이것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동장들이나 동 직원들을, 동에서 민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쓰레기고 어쩌다 보안등 고장났을 때, 또 비 많이 와서 하수도 맨홀 치워주는 것, 동 행정 관리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크게 3가지로 봐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동의 민원은 같은 민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 주지시켜 가지고 동장이 수시로 나가서 치우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된다고요. 내가 오죽했으면 엊그제도 얘기를 했는데 어째서 숭인1동, 창신1동은 구의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돌아다니면 쓰레기 쌓여있는 데가 없고 쓰레기 치워달라고 주민들이 말을 안 해! 그런데 거꾸로 숭인2동, 창신3동, 창신2동, 종로5~6가 가면 쓰레기 있다고 구의원들 지나가면 쓰레기 치워달라고 그러고 왜 이런 것을 해결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동장들 귀에 들어가라고 그런 소리도 했지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동에 민원 생기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쓰레기 안 치워가는 것이 가장 큰 민원이고 보안등 고장나서 빨리 안 고쳐주면 일어나는 것인데 자주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고 비가 와서 맨홀 물받이 막혀서 안 빠지면 얘기하는 것 그것 세 가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만 잘하면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회의 때마다 쓰레기문제, 청소문제, 순찰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또 동장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동장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절대 주민들한테 욕 안 먹어요. 민원 들어오는 데만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쓰레기 쌓여있는 데만 몇 달이 가서 1년이 지나도 내가 우리 동네를 가보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맨 그 자리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안내표지판도 써서 붙이고 매일 반복해서 순찰해 갖고 정리하라고 하면 되는데 지난 추석 지나고 이틀 출근했다가 토요일 일요일 쉬었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쌓였던 쓰레기를 내가 나가서 오죽하면 과장님한테 전화까지 했더니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치웠는데 구청에서 다 동원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동장들 계장 둘이 있으니까 순찰을 제대로 돌아 가지고 구의원들한테는 이제 쓰레기 치워달라는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장애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을 위해서 신교동에서 경복궁간에 보도블록 설치해 놓으셨죠? 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록을 설치하셨는데 지금 그 위에 주차나 정차로 차들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나가보셔야 돼요. 어디냐 하면 신교동 맹학교 앞에 청운새마을금고부터 버스정류장을 경유하면서 경복궁으로 내려가다 보면 길이 협소해지는데 청운동 새마을금고 부근부터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직접 나가서 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지 직접 한번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신 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왜 거기가 심각한지, 거기가 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록이지 차 서 있으라고 만든 보도블록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해놓고도 유명무실 예산낭비로 남의 집 앞을 깨끗하게 정리해준 격밖에 안돼요.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따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