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회기는 물론 비회기중에도 민의를 대변하는 진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보면서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한동안 뵙지 못했던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두어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시고 연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정과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찬이슬이 내린다는 한로가 지나서 그런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재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조직관계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협력의 기틀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인정해줄 때 성립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아무리 미미하고 작다고 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들은 뜻을 같이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협력관계가 싹튼다고 판단되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청은 지난 2000년 7월 25일자로 중학동 77번지 일대 약 8,163㎡의 부지를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경복궁과 관공서, 그리고 대형업무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저층의 낡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 지정후에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등의 과정에서 주식회사 KCD에서 석연치 않은 의혹과 불법이 의심되는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해주었고, 청원인은 이에 불응해서 '재개발사업시행 조건부 가결 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2005년 3월 대법원에서도 청원인의 청구를 인정해주는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서 승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청원인은 현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2개의 구역으로 분할해 줄 것을 청원하고 있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 즉,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승인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 7월 25일자로 종로구가 도심재개발중학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는 날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데 그 2년이 되는 날 하루 전에, 종로구는 실제로 2002년 10월에 하루 전에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6개월 내내 ⅔동의를 채우고 재정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해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의혹이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하자 및 사업추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토지소유자인 청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드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2년 10월에 종로구가 조건부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KCD는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승인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란 시간을 주고 재정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가결해준 것이 결국은 KCD에 이어서 사업승인을 받을 인크레스코가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된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원인은 그간의 과정중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청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때 그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무지에 대한 문제는 있으나 최초의 집행부의 그러한 의사결정이 전체의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 의원은 판단돼서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청원을 가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부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개진하고자 하는 안건은 종로구 중학동 65번지 일대 중학 도시환경 구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중학구역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0년 7월 25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2년 8월 1일 구역변경이 신청되었으며 2006년 3월 30일 구역변경 지정되었으나 2006년 12월 13일 중학구역 토지소유자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반영한 건축계획 변경을 위한 구역변경 신청이 있어 2007년 2월 16일 주민 공람공고와 2007년 3월 14일 구의회 의견청취, 2007년 6월 13일,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07년 7월 12일 구역지정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7월 12일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중학구역의 토지현황 및 건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면적은 총 67필지 8,163.3㎡로서 이중 대지면적 6,807.1㎡이고 정기기반시설 면적은 1,356.2㎡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55%이하, 용적률 800%이하, 높이 65m이하, 층수는 지상 16, 지하 6층 이하로 주용도는 업무시설 2개동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주요 청원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2003년 2월 14일 인허가처리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 즉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6개월 연장 결의사항, 청원인의 토지 동의 위조, 동의율 위조 등에 대하여는 청원인이 사법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여 조사중에 있는 사안으로 불법처리된 사항이 없으며 또한 청원인은 현재 정비계획 변경지정 동의율 산정에 관하여 구역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여 본인은 22%이고 도로를 제외한다면 26%로 시행자가 제시하는 동의율 78% 또는 74%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방법에 따르면 구역변경지정신청시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토지소유자 81.08%, 건물소유자 84%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원인이 요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의해 중학구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청원인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구역분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개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의거 구역분할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상기에 의해 결정된 정비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의거 정비구역의 통합 또는 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제안으로 구역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에 동일하게 구역분할 계획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제2항에의해 당해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학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은 상기규정 위에 구역분할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역분할에 대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정비구역을 분할 요구사항은 처리가 불가하며 중학도시 환경정비구역 주민 제안으로 구역변경 지정 입안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임시회의 때도 했는데 법리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지구지정때 청원인한테 요구하는 중학구역 해석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와라 하고 요구하는데 3분의 2 동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서울시 조례가 13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조합추진위원회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대한 조례입니다. 법 13조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 4조에 의해서 사업이 된 내용을 가지고 3분의 2 동의를 요구한다고. 최초의 입안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상의 요건인 조건을 구역분할에 덧붙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은 34조에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4조를 한번 볼까요? 도정법. 정비구역의 분할, 시장, 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해석해보자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먼저도 이것을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법 집행이나 원칙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유추해석을 금지해야 됩니다. 유추해석의 금지는 여러분들 집행부가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의 기본정신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의요건, 3분의 2 동의요건은 분명하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에 나와있는 그것을 원용을 해요. 2조를. 제1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 경우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무슨 조항이냐 하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입안을 제안했을 때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구지정에 대한 입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금 전에 또 얘기하는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34조는 구역분할이나 어떠한 조건도 붙이고 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얘기는. 왜 법을 여러분들 멋대로 유추해석 해서 거기에다 최영환씨한테, 청원인한테 조건을 붙이냐 그겁니다. 그러면 땅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현재 상태에서. 하나는 최영환이가 530 몇 평 가지고 있고 인코레스코에서 나머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분의 2 요건을 충족해오라고 하면 인코레스코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됩니까? 그런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조례에서 요건을 규정합니까? 여러분들 얘기라면 법 체계상 법 34조는 하위법에 조건을 부여하는 위임규정을 가져야 돼요. 뭔 얘긴줄 알아요? 그런데 한봉구 계장은 어제도 저거하는데 똑같은 어린애들 초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의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라는 것은 영에 의한 위임을 받은 사항이고 법은 만약에 한봉구 계장이나 도시관리국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라면 34조에 의한 조건이 부여돼야 하는데 법 34조는 분할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잘못 분석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34조는 분명하게 나와있잖아요. 정비구역에 어떤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하위법에 요건이나 어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위원장님도 법대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하위법에 위임을 해줘야 하위법에서 조건이나 어떤 조건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3분의 2 동의를 요구하고 3분의 2 동의를 충족시켜라 하니까 최영환씨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국장님은 못한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법에 귀속돼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법리해석을 냉정하게 해야 돼요. 유추해석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국장님!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내가 조금 더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요건이 부여된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전문위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이 조항은 3분의 2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구역지정을 위해서 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입안을 할 때 그 반대쪽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할 때 필요한 정족수가 3분의 2 동의라고. 전문위원님! 그런데 구역분할을 하는데 어떻게 3분의 2 동의를 요구하냐고, 어떻게 동의하냐고. 어떻게 요구해요? 어디 있어요? 그게. 구역분할할 때 법 34조에서 위원장님도 잘 보세요. 법을 공부하셨으니까. 어떤 조건을 여기에 부여했습니까? 34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4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분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전문위원도 검토해보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도 검토해보세요. 이거를 원용해 가지고 청원인한테 조건을 부여해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유추해석을 하지 마세요. 한봉구 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구역에 대해서 그간 수사라든가 감사원에서 저희가 몇 번 했느냐 하면 감사계에다 진정을 해서 조치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청 하나, 지금 서울시에 있는 것은 조사담당관실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도 받고 종결이 됐고 다시 또 고발을 해서 다시 계류중에 있는데 제가 법을 집행하면서 안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한다면 저희 자체가 말도 안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법령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정비계획을 도심지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의 구역이 덩치가 큰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계획을 수립할 적에 나눠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은 전체 크기로 하면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저기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씩 분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34조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됐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를 시행하느냐, 두 개를 합쳐서 시행하느냐, 전체를 시행하느냐 이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한 구역에 전체의 계획이 나오고 이게 구분돼서 이렇게 하나, 하나 따로 따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게 법이 이렇게 돼서 34조로 보면 앞에 4조를 얘기했어요. 4조는 시행령으로 딱 넘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행할 적에 하나의 지구를 떼어서 하느냐, 두 개를 붙여서 하느냐, 전체로 하느냐 이것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으로써 타 절차를 밟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3분의 2라는 것이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위원인 안재홍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예요.

그 차이를 갖다가

국장은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얘기를 그대로 저기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냉정하게 보자니까요. 이 조례가 몇 조에 위임을 받았습니까? 이 조례가 형성된 게 몇 조에 의해서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34조나 4조에 의한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조에 의한 정비구역은 그러니까 4조에 의한 내용을 다 집어넣고 13조가 시행령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13조의 규정이 뭔가 읽어보시라니까요. 13조가 뭡니까? 도정법 13조가 뭐예요? 그러나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답변하시는 대로 환경정비조례는 13조와 관련된 조례입니다. 13조와 관련된 조례는 뭡니까? 구청장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련지어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의견 좀 줘봐요.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아까 ⅔ 동의를 요한다고 그랬는데 1항을 보면 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이 조례는 13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13조는 뭐냐하면 조합은 설립되어야 한다 하는 거하고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과반수 동의를 얻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라구요. 그렇다면 이 시조례 6조는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13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있는 거라구요. 이거는 4조나 34조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게 법리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13조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업의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제1항은 조합설립추진을 위원회에서 구성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구청장한테 입안할 때 ⅔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입안제안을 해야된다 하는 별개의

아니 그러니까 그건 조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입안의 조항만 제안하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그건 최초의 사업입안에 대한 내용이지 지금 얘기하는 34조에 의한 지구분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누구 얘기냐 이걸 떠나서 우리 마이크 끄고 얘기해도 좋은데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전문위원!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사항 그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명하신 답변입니다. 지혜로운 답변이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청원이라는 게 의원 혼자 청원을 수렴하고 소개해서 그 청원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냉정하게, 쿨하게 명명백백하게 그것의 옳고 그른 것을 밝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법리논쟁이 됐든, 그렇다고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할 것도 아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왜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되는지, 왜 주민편에서 의원들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전문위원! 아시겠어요? 내 뜻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

아니 그만 하자니까요. 국장이 자꾸 답변하면 내가 반발하게 된다구. 그러니까 그만해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하신청을 이 청원인이 하셨거든요. 하셔서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법을 해석하는 건 이 법을 관리하고 제정하는 부서가

서울특별시환경정비조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은 게 없으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6조 그 다음 34조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학동 77번지 일대를 제가 태어난 곳이 종로구이기 때문에 학교를 수송초등학교를 다닐 때 항상 지나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고 개천이 있고 그런데 율곡로 앞쪽이 그래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될줄은 몰랐어요. 지금 청원을 하신 중학동 77번지 최영환 청원인이 안재홍의원 얘기를 듣고 종로구청에서 2002년 10월달에 하루를 남겨놓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6개월 연장해주는, ⅔ 동의를 취해달라 그래 가지고 연장해주는 조건부로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혜를 주는, 특혜를 줬다는 그런 생각이 국장님은 안드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당시 2002년 10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종로구청에서 물론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당초에는 건축과장님으로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집행부에서 우리 토지소유자 최영환씨도 그 당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시재정비에 대해서 열의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군인공제회에서 그 기간동안 융자를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 특혜를 줬다는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사업시행이란 게 어디서 추진을 하든지 그 당시에는 청원인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렇게 걸러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역으로 한다면 이쪽에도 특혜를 준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청원서에 대해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청원접수를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아까도 법해석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법은 처음에 법은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위임해주고 시행규칙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시조례로 내려오고 시행령으로 구조례로 내려오는 건데 지금 이 사항은 이미 대법원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내려진, 이런 사항은 우리가 청원받는 자체가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대표로서 제 입장은 분명히 집행부에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항상 종로구청에서 답변하는 그 자료는 안재홍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법적인 자료가 있어 가지고 답변을 주는 것이 주거환경법 제4조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2항에 의거해 가지고 ⅔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 가지고 분할계획서를 작성해라. 그 다음에 세가지 조건을 요구했는데 지금 최영환씨가 ⅔ 동의서 받을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의견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답변은 우리 구청이나 종로구의장한테 냈던 답변서가 똑같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해야할 성질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답답한 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향후 한옥 해가지고 거기를 2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인가를 해줬지요? 그러면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77번지하고 우리 주유소 옆의 한옥집하고.

이 구역은 사업계획 결정 당시에 거기를 분할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분할해서 신청해 가지고 들어왔고 그래서 인가가 나갔고 여기는 되어있어 가지고 처음에 됐는데 최영환 그분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은 쉽게 말씀드려서 종로구청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법원판결 내용은 우리가 하자가 있어서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건 시행자가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불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불응한 이유가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응했다 그러면 인정이 돼서 맨처음부터 내가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에 진 겁니다. 의지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걸로 사업시행자가 판단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패소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안재홍의원님!

조금전 김성배위원이 질의하신 2-1 하고 2-2로 구분이 됐는데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요? 사업자를 달리 했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계획 신청을 할 때 2개로 분할해서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구역을 분할할 때

이 구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네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겠다 해서 동의가 돼서

그건 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의사담당은 지금 내가 요구한 자료를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김성배위원이 질문드릴 때 2002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루를 남겨두고 6개월 내에 연장혜택을 준 것은 특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국장께서 그건 역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특혜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KCD에게 특혜를 줬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런 답변 아닙니까? 하루를 남겨두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조건부시한을 연장한 게 특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영환씨가 그렇게 요구했어도 들어줄 수 있다. 그것도 특혜일 수 있다. 아니 잠깐만이오. 말을 바꾸지 말고 속기록에 기록된 대로 하자구요.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특혜일 수도 있고 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그렇게 신청하면 그것도 특혜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KCD에 특혜를 준 건 인정합니까?

누구를 특혜를 줬다는 게 아니고 양면성이 있다는 걸 답변드린 거고 이게 그때 당시 2002년 당시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7월 24일 하루 전에 신청된 건 맞습니다. 위원회 개최된 건 그 이후에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과연 그때 당시 조건부로 했던 게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적법하다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한 게 적법한 거라고

그럼 그 판결문을 발췌해 가지고 주세요. 의사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문을 발췌해서 주세요. 이 문제는 물론 최영환씨가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토지 등 소유자 중의 한 사람인 최영환이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제가 지금 집행부에다 얘기하고 집행부에다 법리적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도 안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소송에서 지든 이겼든 또는 거절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법리해석이나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판결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영환씨가 갑갑한 마음에 청원을 내고 소송을 내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법리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다가 꼬리를 감춘 특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는 조심해서 하세요. 조금전 특혜 얘기 하다가 또다시 답변을 바꾸고 그래요. 이 청원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시간 발언하고 질문하고 집행부 직원들에게 묻는 이유는 또다시 이런 일이 두 번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란 것을 위원님들과 직원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입니다.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은 정비구역 분할을 전제로 제기한 건축허가시 취소소송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또한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관련된 고소, 고발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그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학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은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심사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학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국·과장님 다 오신 것 같아요. 업무를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조성린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2007년도 예산을 잡았을 때 지방세 세입을 655억 8,841만 9,000원의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해가지고 현년도 구세부과 징수현황의 목표액이 648억 3,600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고하셨죠? 그런데 지금 8월말로 이건 목표액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83억이 늘어난 532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448억보다 18.6%가 증가됐습니다. 이건 우리 서울시 전체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우리 예산하고 왜 655억 8,800만원하고 648억 3,600만원하고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분만 있고 수시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송영길 과장님! 세무1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개월? 7월에 가셨나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수시분은 빠져있고 정기분만. 그런데 그 징수율이 지금 보면 현년도 96.3%라서 징수액이 무려 1,036억 2,300만원이거든요. 건수가요. 금액이 217억 1,500인데 체납액이 8억 3,500이나 현재 8월 30일날 체납이 되어 있어요. 지방세가.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왜 부과가 많이 된 겁니까?

지금 이건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부과결정을 해가지고 몇% 예산편성 하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징수율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3년간 평균의 징수율 해가지고 내주는데 우리가 좀 과소하게 이걸 징수율을 계산을 해요. 결국은 나중에 재정교부금 받을 때 유리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2차 추경이 없는 것 같은데 예년에 보면 항상 10월달에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못쓰는 겁니다. 맨날 명시이월 되거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도 잉여금으로 남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에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집행을 해주는 것이 상반기 중에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19일날하고 20일날 세미나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자료가 어떻게 돼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참석을 하면 그 사항을 묻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많은 세입을 갖다가 부과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국가에서 국세로 바뀌면서 지방세로 교부금을 받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교부받는 것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시겠다? 기억이 안나시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 체납액이 8억 3,500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세무1·2과에 독려를 해주셔 가지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구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고 그래서 종로구청에서 100건에 대해서 시행계획서를 냈어요. 국장님도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보신적 있으십니까? 조성린국장님은 무조건 모르쇠입니까? 여기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문화일등구, 복지일등구, 환경일등구 주요 구책사업으로 하면서 문화1등구는 14건, 복지일등구는 36건, 환경일등구는 50건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재무건설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법인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만 하면 뭐해요? 그렇죠?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거 청장님한테 보고 안하십니까? 목표를 잡았으면 이만큼 하고 있다 하는 걸 보고하세요? 구의원들한테는 업무보고할 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종로구청에서 2007년도에는 중점사업이 100가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업무보고를 화요일날들 하시죠? 동장님까지 와서 두 번째주 화요일인가요 보고를 하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종로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관리감독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제 입장에서는 세수를 다루는 특히 지방세는 655억 8,000이지만 세외수입이 무려 801억이나 됩니다. 우리가 655억 8,000이 지방세수입이고 세외수입이 801억 768만 8,000원인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상태에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목표액이 359억 9,6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것이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19개 과에 전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합이 어차피 세무1과에서는 취합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징수나 이런 건 해당부서 19개에서 다 하지만 정확이 그때그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체납은 작년도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 익년도에 세무1과로 넘기는데 지금 그것이 그전하고 더 좋으냐 그게 지금 논란이 돼있어 가지고 종전처럼 다시 환원을 할 것이냐, 지금처럼 계속해서 좀더 감안할 것이냐 이게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 저는 좀 강화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지금 시청에 38기동대가 있거든요. 과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건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어놨는데 내년에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체납전문요원을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청의 38기동팀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업무분장 할 때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이 본 업무에 부수되는 그런 업무로 취급들을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도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 본 업무가 주지 세외수입이 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좀 저조하다 싶어서 지금 관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보고회를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네 번으로 늘리자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과장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고

지금 현업부서에서 세외수입 부과하는 19개 과가 지금 국장님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숫자에 대해서 약해요. 그래서 현업부서 하는데도 세금까지 징수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재정국에서 어차피 세외수입도 총괄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어떤 지침을 해당되는 과에 정확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또 그런 체제가 되지 않으면 세수관리는 상당히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안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종로행정 혁신에 추진을 같이 해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납되어 있는 세금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전보다 조금 더 강화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면 우리가 아까도 국장님이 2007년도 김복동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종로구는 지가상승이 12.2%죠? 서울시평균이 15.6%이고 개별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산세 부과한 거는 18.6%였거든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땅에 관련된 거니까요 건물분도 올라가 있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과표를 정하는 건 어디서 정해요?

그것도 세무1과에서 합니다.

그럼 세무1과에서는 건물분에서 몇% 인상률이 나와요?

개별주택의 경우 12.67%, 공동주택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15.2%가 증가됐습니다.

그럼 개별건물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하죠?

네.

종로구청 세무과에서 그냥 해버려요?

그렇습니다.

직접 나갑니까? 건물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냥 전산자료 있으면 내용조사

내용조사 해가지고 감정평가, 공시지가 하는 것처럼 감정평가사분들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도 종로구청에서 건물가격을 평가할 때 한옥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30년이 되면 과표가 거의 없어져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하냐 그 말씀입니다.

그건 복잡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그게 전산프로그램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가 건물분, 토지분 해가지고 18.6%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으면 개별건물도 12.67%이고 토지도 12.5% 증가율이 돼있거든요.

그건 설명드릴께요. 원래 토지분에 대해서 12점 몇%가 되고 재산세도 우리가 과표를 잡을 때 재산세 공시지가에 금년도는 60%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55%이고. 그래서 5%가 증가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씩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2017년도 가면 실거래가하고 맞춰집니다.

그럼 지금 75%입니까?

60%입니다.

50%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전엔 50%가 안됐고

70%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여튼 5%씩은 계속 세수증대 요인이 있네요? 무조건.

그래서 금년도에는 18%가 증가했지만 내년도에는 9.5% 정도 더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액으로 가버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김복동위원님이 열 번씩이나 질의하셨던 내용인 이행강제부담금입니다. 10년 전에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그걸 계속 시가대로 따라가버리면 그 부담금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기준 자체를 처음에 불법건축물이 적발됐을 때의 시점으로 해야지 이걸 계속한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관 안에 신축창고는 토목과에서 짓고 있나요? 그런데 입구가 협소하고 급경사가 돼가지고 창고로써 역할을 상당히 못할 거 같던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조금 안에 쌓인 것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걸 토목과 차고를 다른 방향으로 마련을 하고 천장도 높여야 되고 바닥을 앉히고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놓으니까 급경사에다 입구가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창고로써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차고를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토록 하고 토목과 창고를 다시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 창고를 가서 제일 첫 번째 느낀 점이 그거였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왜 출입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도로도 낮고 높게 만들어서 차량통행이 안되게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느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지금 이것을 다른 데 어디 할 수 있겠냐, 그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니까 쉽게 계획할 수는 없지만 창고로써 역할이 안됩니다. 천장도 높이 해가지고 건물 자체는 잘됐는데 바닥을 파고 앉혀야 되는데 입구가 협소해요. 그래서 조그만 1톤짜리 차는 통과할 수 있어도 2.5톤 이상 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차고가 되어 있는데 한 거에 대해서도 다른 용지를 매입해서 새로 만든다든가 연구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잘 지어놓은 건물이니까 예를들어서 노인들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든가 복지관 얘기 들으면 용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신중히 검토해서 토목과 창고를 다른 데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발견됐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불법건축물 표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렸으니까 시정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데 그 안에 원상대로 시정됐더라면 위법건축물 표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또 명령을 받고서 기한 내에 원래 설계대로 잘 고쳤다라고 하면 위법건축물 표기가 삭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표기하는 게 건축주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걸 매입하거나 했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들어오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랬을 적에 위법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알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줄이자는 뜻에서 위법건축물을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법건축물 발견 당시 바로 위법건축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시정완료 보고와 동시에 위법건축물 해제를 합니다.

시정된 것은 시정했다고 보고가 오면 조사해 봐가지고 시정이 됐다라고 하면 삭제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화동 9번지 이화동 사람들이 보면 이화동 꼭대기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는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서울시 입맛에 맞게끔 재개발하라 해가지고 주택과에서 설계용역을 줬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어떤 보고를 못 받고 있고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가면 보안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대부분 보안하려는 눈치가 보이니까 또 재개발추진위원장한테 물어보기도 좀 곤란하더라고요. 지금 이화동 9번지 재개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뭐 감춰서 될 일은 아니고 서울시가 했던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시면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설계용역 진행중에 있군요. 아직 완료가 안되고.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 이렇게 차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의 모든 이한구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 또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님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장님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행정목적을 가지고 지금 10월까지 왔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다. 특히 도시계획과의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의 도시 지구단위계획은 정말 도시계획과 이후에 최고의 업적이 아닌가 그러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택과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건축물과의 전쟁 어휘에는 좀 강한 느낌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한번쯤은 걸러가야 할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성배위원님이나 우리 김복동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바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전쟁은 전쟁인데 어린아이까지 또는 부녀자까지 마구 죽이는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보호해야할 사람은 보호하면서 전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85㎡ 이하 또는 100㎡ 이하의 단층건물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쟁 중에 오인폭격으로 아녀자와 어린이가 죽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게 피도 눈물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장성만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예외가 없다. 그게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참 전쟁 안하는 게 낫죠. 전쟁을 안해야죠. 정말 전쟁 안해야 되겠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요즘 건설관리과에서는 측량을 실시해서 40년 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경계를 침범하고 사용해왔으니 지난 5년 것은 소급해서 점용료를 내라고 점용료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왜 진작에 못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한번 고시하면 이행강제금이 고지되든 변상금이 부과되든 변동이 안돼요. 어떻게 정확한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된 기간중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일 하시는 거 내부방침이라도 받아서 불법과의 전쟁에서 아녀자나 어린이가 소위 서민들이 85㎡이하나 100㎡이하의 서민들이 그야말로 전쟁통에 죽지 않도록 그러한 전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논의가 돼서 김복동위원님도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 편에 서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무슨 상업적인 목적으로,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불법하고 정말 그랬다면이야 그렇게 지적되는 게 옳겠지만 그야말로 주거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부득이하게 손을 댄 것이라면 전쟁중이라도 부녀자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적십자 정신에 입각해서 전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법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구요 치유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치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우리 구에서 부과한 것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나 그렇지 않으면 건교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이 부과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앞으로도 홍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미리 공사하시기 전에 인허가를 받아서 하셔야 된다, 검토를 받아서 하셔야된다 하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쟁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휴전 안합니까?

전쟁을 한 이상은 지금 이게 그전에는 그래도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와서는 위원님들한테 신발생무허가로 민원이 들어가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이거는 없어질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하고나서 중구라든지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 해가지고 밴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해갔어요. 아마 다른 데도 여파가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어질 때까지?

모든 행위를 하기전에 우선 저희한테 묻던지 건축사한테 가던지

종전을 선언하고 일상업무처럼 하시면 안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정착이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종전을 하는 거니까

이한구국장 매서운 면이 있네요?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끝을 봐야된다? 하여간 가능하면 서민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전에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민원이 이어지고 그런 와중에 이번에 사업이 마무리돼서 관련과의 모든 직원들 특히 계장이하 6급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우리 지역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해야할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랜만에 도시계획과의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요즘에 일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더라구요. 삼청공원이라든가 인왕산 도시공원이라든가 하천의 녹화라든가 또는 자투리 합병공원에 꽃을 심는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은 계속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녹지 그러니까 푸르름만 보이게 할 게 아니라 꽃을 거기에다 같이 심어줌으로써 녹지와 꽃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녹지공간으로 확충해 나가시면 누구나 꽃을 보면 꽃보고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꽃보고 화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계속해서 꽃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도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김주회국장님께서 과장에서 승진하신 이후에 정말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을 통해서 비교적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월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주시고 홍제천 복원 도량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제천 복원과 관련지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상가들이 다리의 교량폭이 기존의 도로폭보다 1,400 정도가 높아서 앞으로 도로가 형성됐을 때 통행이나 이런 것을 침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교량의 높이를 낮추든 바닥을 파서 낮추든 하는 대안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두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부를 파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설계기준에 의해서 최대수위를 측정해보니까 그 기준에서 높이를 설계한 게 1m42 그 건물이 묻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설계기준에서 예외조항이 없느냐 그걸 지금 찾으라고 해서 한번 보구요 두 번째는 수위를 측정하는 위치를 어디서 잡아서 측정했느냐? 그 측정위치에 따라서 조금은 그게 수위측정하면 약간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두가지 방안을 지금 설계회사에다 검토해 가지고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지 해서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진입로, 그러니까 철거하지 않은 상가건물이 있는 도로의 내면과 패밀리마트하고 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도로의 내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보셨나요?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놓을 때에는 물이 흐를 때 평평해야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판하게 많이 해야지요. 이걸 똑같이 해야 물은 내려오려면 평평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진입도로가 하부보다 높으니까 전체를 들어올리자는 거죠. 그러면 도로쪽에서 잡아서 내려가면 실제로 높아지는 걸, 그 패밀리마트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 전체를 들어올리면 좀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홍제천 복원을 했어요. 아주 참 잘했어요. 참 잘했는데 복원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는 주민이 있다면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걸 검토하셔서 홍제천 복원이 김주회국장 계실 때 잘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감사패도 받고 거기다 공덕비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가봤는데요 그분은 안 만났지만 여러 번 현장도 보고

주민들을 만나야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주민을 만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양해를 받을 건 양해를 받고 우리가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겸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 최근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지어서 지난번 감사때도 그러고 금년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년, 40년 방치된 도로들이 대개 보면 사유지가 중간중간에 샌드위치에 고기 끼듯이 껴있어서 사실 도로포장 하는데 해당부서 특히 도로관리계장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이 없어요? 사유지와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왕창 해결할 방법을 찾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그런 도로가 있는 걸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유지 도로가 2,000건이 넘더라구요. 무척 많습니다. 그걸 조사해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그때그때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되고 방침을 받아서 하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두가지 방안입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먼저 포장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이오.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사유지라도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사용승낙서를 받던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하든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로를 포장하는 게 합법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사용승낙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토지주를 우리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선 포장을 한다? 그게 국장 방침입니까?

아니 지금 그걸

아니 그 대목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김주회국장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과감한 저돌적인 특히 건설교통국은 그런 저돌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성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죠? 좋습니다. 건설교통국 그만 하겠습니다. 김국장! 계속해서 조명계의 담당계장 잘합디다. 아주 좋은 직원들 만나 가지고 국장님 복도 많아요. 열심히 하시고 무조건 포장하세요. 담당 도로계장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007년도 종로구 혁신계획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을 나열해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아니고 고객만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혁신은 글쎄 하여간 좋은 문구들은 다들 써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게 혁신 아니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혁신이라는 건 이런 관점입니다. 건설교통국이 됐든 도시관리국이 됐든 기획재정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혁신이 되는 건 뭐냐하면 그 사안을 주민의 관점에서 보는 게 혁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정말 혁신추진계획을 짜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쓰셨지만 결론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주민을 어떻게 보고, 어떤 입장에서 주민을 대하고 주민을 모든 행정의 국외자로 볼 것이냐, 중심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출근을 해가지고 하루를 근무하게 돼요. 누구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기왕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 땡 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면 신나게 하잔 얘깁니다. 국장들은 직원들이 그렇게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과장들은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혁신입니다. 기왕에 하는 거 신나게 하자.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했으니까 저녁 퇴근할 때까지 주민들을 웃으면서 대하고 주민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법에 저촉되지는 말아야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해주자. 이게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들이 공직에 계시고 또 요즘에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셨다면 기왕에 구민들을 위해서 하루 일하는 거 어떤 구민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더라도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신이 구의원한테 가서 얘기해서 될 거 같으냐란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혁신이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직원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구의원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주민들은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그런 말을 한 직원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종로구 직원이 아닐 겁니다. 우리 종로구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저는 믿고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팀에서는 정말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혁신의 방향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지난번 신영동 상명대 앞에 교통섬 사업추진계획 설명회 할 때처럼 앞으로도 해당 위원님들이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하셔서 함께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남동 로터리 분수대를 보면 돈은 돈대로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부실하다고 할까요?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논의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해가지고 시행중인데요 시행하겠다고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는데 설계 당시서부터 위원님들과 전문가,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시공함에 있어서도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 끝나고 나면 부실시공이 되었는지 자꾸만 말씀들을 하시니까 준공 전에 우리가 사전에 정비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이든지 명예감독관을 같이 모시고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을 모시고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재무건설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기획재정국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각 19개 과별로 되어 있거든요. 11억이 넘는 것이 재무과가 11억 7,400이 부과되어 11억 1,400이 징수되었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11억 9,200을 부과했는데 지금 1억 9,9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되었어요. 16.7% 징수율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이행강제금 부담금입니까?

예, 이행강제금 부담금입니다.

그것이 왜 1억 9천밖에 징수가 안되었는지 국장님은 이유를 아세요? 이게 세외수입이 주택과에서 직접 부과하고 있죠?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당해연도에 부과하는 것은 징수해 가지고 부과합니다. 과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세무1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징수하는 것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징수율이 16.7%밖에 안되면 83.3%가 미징수거든요. 그렇죠? 그 원인이 부과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의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은 대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그것이 가산금이 없거든요. 한번 부과하면 부과하는 걸로 끝나고 가산금이 있으면 내고 이러는데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내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종로구민이 불법건축물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바뀌었죠. 660㎡에 해당되는 건물 소유주가 건물이 낡고 그래 가지고 한 6.6이나 10㎡ 이하로 했는데 부과된 것이 660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늘어난 것은 6.6㎡밖에 안되는 10㎡밖에 안되는 미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660㎡가 나오니까 안 내는 거예요. 국장님 같으면 내시겠어요? 내가 6.6㎡는 불법이니까 내겠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660을 다 부과시켜 버리면 안 내죠. 그러니까 처음에 20만원 나오던 것이 지금은 금액이 나오는 게 오륙백 나와버리면 심지어 1천만원이 넘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로서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는 확실히 징수율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서민용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지 한번 개선을 시켜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죠. 12억 5,700이 이게 이행강제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1.4% 징수를 하셨네요.

거기는 사용승인을 받아야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고 부과되었던 것은 내고 그러고서 사용검사를 받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그러면 종로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택과로 넘어가면 너무 억울하고 건축과는 영업용으로 쓰든지 주거용으로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구제해줄 수 있는 것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나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징수율이 94.9%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땅을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사용을 해요. 철거해 버리면 되지 않아요?

세무과의 세입 중에 체납 불법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납되면 저희들이 채권을 구할 길이 없어요.

종로구나 시유지나 구유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채권이 확보도 안되고 체납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땅을 무조건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다면 변상금을 안 내고 어떻게 사용을 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대개 금액이 큰 게 아니고 땅이 2평, 3평 이런 것을 담장이나 이런 정리를 하고서 그것을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27억 8,800만원 부과했는데 징수는 44.1%인 9억 9,4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교통행정과는 무슨 세외수입 때문에 이렇습니까?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과태료

주로 무슨 대형버스나 이런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하는 것 그것입니다.

사진기에 찍힌 것

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나와도 주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 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를 폐기할 때 그때 납부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포차량처럼 도망가거나

예, 그런 차량들이 주로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납부율이 낮습니다.

대포차량은 견인해 가지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청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감면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러한 정기검사를 안 받는다거나 의무보험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그런 차들을 하나씩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는 세수수입률을 많이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징수율뿐만 아니라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거의 안 잡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278억이 징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2,500만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제외하더라도 한 50억대거든요. 우리가 재무건설에 해당되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10억 정도밖에 안 올라온다고,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확정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여하튼 징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기획재정국 중에서 가장 소중한 직원들이 해당 직원들입니다. 계장 팀장들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각 국의 6급 팀장님들에게 격려의, 그리고 칭찬의,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 미래를 끌어갈 소중한 분들이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팀장님들! 파이팅!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중학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