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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14-07-29

기세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234회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0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다시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업무보고사항을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01분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실·국·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대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10개 부서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제10대 강릉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실과도 과지만 총괄적인,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안전행정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어떤 개인 부분,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있어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처음 입성하는 위원님들 때문에 업무보고를 다시 하는데, 또 업무의 내용들도 분장된 과장님들이 다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두뇌 역할을 하는 부서가 행정국이니까, 그런 면에서 제안 겸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시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결국은 시정기본방향과 같이 이게 골반을 이룬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14년도 올해가 동계올림픽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첫 해고, 또 이걸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야지만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15년도 전국체전을 기본으로 해서 하겠다! 그리고 남부권, 그리고 권역별 발전계획 이게 골반이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비전 제시란 말이에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체크를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핵심실천전략 남부권 전략산업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강릉시가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다섯 권역으로 나누는데 어딘지 모르게 시민들의 의견들과 시민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늘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기세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시의 전반적인,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민과 협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통담당관을 특별히 마련해서 시장님께서 매월 한번은 민원들과 직접 시에서 만나고 또 현장에 가서 격월제로 해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가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 또 하나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었지만 그 점 또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실국장들, 또 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서 그야말로 2018년 현안 되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시장님은 늘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마디 하고 싶지만, 소통담당관을 새로 신설한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창출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부서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소통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좀더 잘 하자는 차원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지만 소통담당관을 지정했다면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소통을 전혀 할 수 없는, 또 하지도 않은, 그래서 소통하는 그런 부서를 신설해야 하는, 그렇게 역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만들어도 부서별로 소통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꾸 직제를 늘리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90년대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화사회잖아요. 그러면 IT, ICT 분야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분야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면 뭐냐? 인력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결국 모든 일을 하는데,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전략을 수립할 때 사람들하고 소통을 했느냐 이거에오요. 시민들에게 좋은 생각이 많아요. 이걸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부서만을 선정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생각과 갖고 있는 부분을 갖고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동계올림픽 있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공무원들, 위원들, 일반인들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간담회 한번 했어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 부서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부서는 또 안전행정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강릉시의 두뇌역할을 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다른 부서의 정책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투·융자심사 하는 부서잖아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강릉시의 성공과 실패는 이 부서에 의해 좌우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민선 6기 하반기부터는 각별히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아까 전략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전략이라는 것들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잘 해야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잘 못하면 무조건 실패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이런 용어를 쓸 때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또 동계올림픽 정책적으로 갔다 온 분들 다 모여서 토론을 해야 해요. 일반시민들이 갔다 와서 뭘 느꼈는지 그런 간담회를 시민들과 함께 해서,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동계올림픽 이후에 우리 강릉시는 뭘 어떻게 먹을 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전행정국에서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별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 공감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각 부서에서 용역을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을 완료했거나 동계올림픽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도시재생 분야에서 하는 사업 이런 거, 다음에 기타 권역별 발전계획이라든가 올림픽특구개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게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전이 한군데 모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이나 2015년 발전전략을 지금에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하고도 논의가 될 것이고요. 또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적은 것은 못 담지만 큼직한 것은 좀 담아서 한군데로 모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말에 종잇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하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종잇장을 맞들면 뭐 가볍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공유할 때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그런 면에서 지금 제안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마을 사업 추진 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잘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사실 살기 좋은마을만들기 추진은 2005~2006년도 그 당시 노무현정권 때인가 그때 참살기마을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없어졌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저희 강릉시에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작은 소규모사업으로 이 지역에 상당히 큰 반응을 일으키고, 또 마을만들기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저도 작년에 와가지고 2~3번 선정과정, 결과발표 했는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해서, 실무과장의 생각으로는 사실 500만원, 2,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마을에 1억 정도의 효과를 본다면 당연히 마을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살기 좋은마을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제가 다른 쪽에도 알아보니까 강릉에 살기 좋은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상당히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시도 우리강릉시가 정책적으로 그래도 잘 활성화된 정책이라 생각하듯이 기획예산과에서 살기 좋은마을 추진사업은 강릉 브랜드로 성공한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건 강릉시가 주관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하는 건 없고요. 우리 강릉시가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금년도부터 도 단위에서 잘살기마을 소규모사업을 강원도내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개 마을공동체에서 신청을 해서 6개 마을이 이번에 당선되어서 지원을 소규모로 받고 있습니다. 그게 6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소규모입니다만 여기에서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공동행사라든가 주민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는 공무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다른 생각인데, 우리 시가 추진하는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은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뭐가 문제냐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이게 좋은마을만들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용어가, 참 살기 좋은마을, 농정과에서 마을기업, 여러 형태의 정책들이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되다 보니까 마을을 잘 살기 시키는, 어떻게 보면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종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서와 부서가 충돌되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릉시도 문화예술과, 도시재생, 농업기술센터, 또 평생학습 이런 분야 쪽에서 하는 분야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각 부서별로 좋은마을만들기 이걸 위해서 간담회 가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번 있었죠?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한번으로 끝났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끝나고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입니다만 도시재생과에서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 마을만들기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마을만들기사업 하는 사람을 강사로 초청해서 우리가 합동강의를 단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재생과에서도 사실 업무적으로는 금액차이가 크게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추진과정 이런 걸 살피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지금, 추진과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서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그러니까 적어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또 서로 업무영역의 규모나 내용이 똑같지 않더라도 마을지원센터는 어떻게 하면 마을이 잘 살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정책이든지 어느 예산이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부서에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시간적으로도 안 맞다, 확인을 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좋은마을만들기추진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졌는데 결국은 이 정책이 강릉시의 도시와 농촌이 성공을 하도록 하는 하나의 아이템이고 한 정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추진하는 게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만나게 해서, 우리가 몰랐는데 이런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배워 가지고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계올림픽, 지난번에 시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못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이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소치 동계올림픽 갔다 오고 나서 동계올림픽 쪽하고 시장님하고 미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전에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국체전을 성공해야 한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사업추진단이 몰랐더라도 이 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반드시 알아야지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어떻게 추진된 내용인지, 회의내용이 뭔지 알아야지 다음번에 연속적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비전이라 할까 발전전략을, 사실 부서가 있다 보면 속속들이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장이라면 당연히 알아야지요. 그건 위원님 말 100%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업무가 다르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자료수립, 또 아니면 집합, 전략계획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좋은마을만들기 이게 서로 가지고 있는 정책과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 도와줘야 하는데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다 따로 논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예란 말이에요. 정책기획부서에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만들겠다! 올림픽도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강릉시가 제대로 된, 좀 세계적으로 알리는 도시로 만들려면 거기 중심 되는 예산과에서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동계올림픽사업추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뒷받침하는 실 부서에서 다 연결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의회 회의한 내용들, 속기록에 남은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도 하고 “의회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 혼자서 전반적으로 “나를 따르라.”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죠?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은 어디에서 했어요? 도시재생사업 공모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어디에서 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했을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실패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 줘서 실패했죠? 지정이 안 되었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용역 준 사람들이 다 박사들이에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에서 2%가 부족한 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거기에 안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용역 준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문화적인 부분을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지식을 갖고 다른 지역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서 올리니까 중앙에서, 강릉의 색깔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시장도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좋은마을만들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인구늘리기 이 정책, 지금 인구늘리기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우리 강릉시 인구가 어떻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영희 줄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속 줄고 있죠?
담당

기획담당

김영희 예.
세남

기세남위원

길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인구 전체도 줄고, 0세에서부터 태어난 수도 보면 1,647명서부터 계속, 지금 1,479명 됐어요. 시는 인구늘리기정책을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하면 대학생들 주소지 옮겨서 늘리는, 이것은 거품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1년에 전출 가는 게 실제로 빠져나가는 것을 분석해 보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 단기적인 처방입니다만 군인이라든가 대학생들 전입을 안 시키면 1년에 한 2,000명 내지 1,700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교부세 산정에도 문제가 많고요. 이나마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인구를 최소한 줄여나가는데 목표가 있고요.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는 솔직한 얘기지만 사실 단기적인 처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남부권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특화산업이,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착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삼성이라는 민자발전소라든가 옥계, 주문진농공단지가 이런 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늘지는 않더라도 같이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 중기과제로는 알겠습니다만 경포습지라든가 체험 이런 관계로 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서 은퇴자들이 강릉에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사 오게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다 하지만 1년에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가니까 단 반이라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잎에다 물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잎에다만 물주니까 햇빛 나면 또 말라버리고 그러잖아요. 뿌리에다 물을 줘야 하는 거예요. 인구정책도 안개에다 우산 쓰라는 거예요. 우산 안 쓸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우산 쓸 텐데…….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창조라는 부분이 그런 얘기에요. 시장이나 국장들이 다 좋은 머리 갖고 있지만 다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구늘리기정책은 우리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OECD에서 제일 꼴찌잖아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한계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국장님! 인구 계속 줄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쭉 들어보란 말이에요. 느는 지역이 있어요. 왜 느는지 한번 분석해 봐요. 그런데 그걸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농촌 쪽에서 지금 느는데 늘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전후해서 강릉시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서까지는 서울에 있지만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강릉에 온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해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동계올림픽만 올인하려고 하면 그 이후에 강릉시에 뭘 담을 거예요? 예상되는, 도시인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뭘 갈망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지만 그걸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더 잘 되겠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그 분야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횡성 쪽에는 은퇴자들을 끌어들여서 펜션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은 은퇴자들이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인구 늘릴 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해요? 예산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황당합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중기계획으로 도시정비라든가 습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서 은퇴자들이나 아니면 도시인들이 세컨드하우스 차원에서 우리 시에 많이 집을 짓고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도 저희들이 사실 아울러 같이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여튼 잘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늘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질책성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을 의회 쪽에서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 부서하고 사전에, 사무감사 식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그렇게 넓혀가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왕 업무보고를 자리, 또 2월초에 이걸 받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누락되고 체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료요구 합니다. 동계올림픽 갔다 와서 토론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아직 모른다고요? 국장님!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동계올림픽사업추진단에서 소치까지 동계올림픽에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토론회 한번도 안 했어요? 아직 모릅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따 종료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동계올림픽 갔다 오는데, 끝나고 오자마자 다 잊어버리잖아요. 갔다 오면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이런 걸 준비 안 했구나!’너무 많아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피드백이 다 조성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참여 하에 갔다 온 사람들이 서로 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정리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제출해 주고, 토론한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토론한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보고서도, 위원들도 어디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나면 뭐해요?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잘못 공무원들이 적어 내줄 수도 있고, 또 동계올림픽 갔다 온 내용들도 그렇게 행정 위주로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 의원들도 갔다 왔는데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의원들이 뭘 생각하는지, 강릉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의견수렴 한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 강릉시장 혼자 가는 거예요. 그걸 담당 부서에서 시장이 절대 그렇게 교만하게 가면 안 돼요. 시민들을 두렵게 생각하고 의회를 존중해 주고 의원들이 생각을 얘기하면 그걸 공유해야지, “나를 따르라?”절대 안 됩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할 게 많은데, 나는 오늘 기획예산과를 차수변경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여담입니다만 기세남위원 때문에 우리 직원이 우황청심환을 먹고 왔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위원 때문에 우황청심환까지 먹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업무에 자신이 없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오래 시간을 연장을 한다고 해서, 차수변경까지 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재안

이재안위원

의사일정이 업무보고 받는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보고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께서 방금 전에 지적했던 인구늘리기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에 의해서 출산을 통한 인구증가 이게 가능합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사실 인위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출산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 첫째아를 낳았을 때 돈을 10만원 지급을 한다거나 둘째를 낳았을 때…….
재안

이재안위원

방금 전에 그러한 정책들은 인근 지자체나 여러 지차체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군인들에 대한 전입을 통한 인구늘리기정책 이것은 누구나가, 어느 지자체나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정원이 몇 명입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6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된 내용들을 쭉 보면 그 일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가 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강릉시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집중을 해 주고, 그리고 물론 행정에 대해서 중요하고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를 둘 수는 없지만 강릉시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살기 좋은 동네, 잘 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늘리기정책사업 같은 경우도 담당 밑에 계원 한두 명이서 추진할 텐데, 결국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대학생이나 군인들 전입을 통한 그런 정책밖에 더 쓰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인구늘리기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기저귀를 준다거나 임산부에게 소정의 비용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정책만으로 인구늘리기정책이 될 수 없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그리고 문화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또 내지는 고급의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비교우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인구늘리기정책이 성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 100% 동감하고 있고요. 사실, 맞습니다. 기획계에서 추진을 하는데 직원 한 명이 이 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획계에서 하는 게 각종 전략사업을 모으면서 거기에 대한 인구가 얼마나 늘 것인가 추이고 사실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단기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년에 한 1,700명 줄어가기 때문에 줄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이라도 안 하면 1년에 한 2,000명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인, 그리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구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출산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인구늘리기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잘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이 약 한 30% 정도 되네요, 그렇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 지방자립도가 한 21.4%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거 3년 간을 봤을 때 변화가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난연도는 한 22.3% 그랬는데 한 1% 정도 떨어졌고요. 그 떨어졌다는 게 국비확보가, 보조금이 더 확보가 되다 보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국비확보가 더 많이 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통해서 자주재원들을 만드는 근간은 그것인데 결국은 세외수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증가를 통한 어떤 재정운영, 자체제원 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아예 포기를 한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3섹터사업이라 해서 우리나라가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일본에서 하던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때에 관과 민과 같이 셋이 합작해서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는지 분석을 그 당시에 해 보니까, 그때 제가 명주군에 있으면서 물론 담당을 했는데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하다못해 커미션도 줄 수 있고 선물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공무원이 만약에 경영사업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면 그 목적으로 줘야 합니다. 예산전용이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포기를 한 상태네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재안

이재안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쪽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포기보다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관광공사에서는 어떻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관광공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행사업비로 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못 하면 거기에서 대행하고 있는…….
재안

이재안위원

관광공사를 통해서 실은 경영수익사업을 최대화시키려고 했던 부분도 공사설립의 목적 중에 하나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 규모를 보면 전혀 개선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우리와 재정여건들이 비슷하고 여러 가지 똑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이룩한 지자체의 부분들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앞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의 경영사업을 분석해 봤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위원님의 말씀을 담아서 찾아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3섹터방식이라든가, 물론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원확충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특별회계나 공사를 통해서 재원들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는 인근의 어떤 지자체나 아니면 국내에 성공한 경영수익사업의 모델들을, 가능하면 수집 가능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받아서 벤치마킹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계획을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나름대로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거의 없어요. 결국은 가정이나 조직이나 지자체나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제체계를 우리들이 자율적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국세와 지방세의 어떤 부분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하에서 재정여건을 나름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어떤 재정확보 부분들이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성공된 지자체의 사례들 충분히 수집을 하셔서 우리 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사업비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 이 사업이 보통 주민들의 참여로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주민들이 또 직접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죠?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절차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하나는 마을만들기센터에서 나가는 5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 우리가 나가는 것은 2,0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공고를 하면 그 마을에서 기본마을플랜을 다 만듭니다. 한번 위원님들 참석해 보시면…….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감독도 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나중에 결과까지 같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효과가 상당히 큰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이 사업들을 좀더 확대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한 게 59개 마을, 금년도 포함해서 한 64개 마을 되는데, 사실 2~3년은 되는데 몇 개 마을을 돌아보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마을만들기센터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는데 몇 개 마을은 침체가 되어 안 되는 마을이 있어서, 하여튼 보완하고 내년도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이재안위원님도 방금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마을만들기사업이 우리 지역공동체라든가 마을공동체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이렇게 하니까 주로 시골지역, 여기 리 단위 이렇게 해서 마을만들기를 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도심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면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도심재생차원에서라도 도시지역으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결국 이런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건데 리더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만들기센터에서는 요즘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더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장에 한번 가봤더니 완전히 찜질방도 아니고 찜통 속에서 선풍기 몇 개 켜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 회의실을 한번 대여해서 교육장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알아봤더니 사용시간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그래서 회의실 같은 경우는 중앙 집중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저녁시간에는 그런 게 안 돼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마을공동체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할 것을 마을만들기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여건을 좀더 신경 쓰고 개선해 줘야 하지 않나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적 질의인데, 지금 강희문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고, 하여튼 용광동 2층에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강릉시에 보면 10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OECD 평균 10만 명당 2명이면 강릉 같은 경우는 5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강릉에 6월말 현재 59명입니다. 또 90세 이상이 강릉시에 991명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생들 주소 옮기기 이런 부분들은 임대차보호법 등 여러 가지 확정일자 때문에 오히려 필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청정지역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런 부분을 광고해서 지역에 귀농귀촌 등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갖춰주면, 아까도 세컨드하우스 말씀했듯이 요새 힐링, 웰빙 얘기하잖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른 것보다는 아까 말씀했던 마을만들기 그 부분에 대한 여건 많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내용들 잘 파악하셔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기세남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만큼 아직까지 질의하신 내용은, 모든 분이 하신 게 제안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했지만 또 9월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짚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보고방식으로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소통담당관제 도입을 하셨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질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나 임시기구냐, 한시기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임시기구와 한시기구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한시기구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기구는 편의상 직제에 없는 걸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데 소통담당관은 직제상 정식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기구로 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직제에 없는 것들은 전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의 편의대로, 시장의 업무방향대로 마음대로 조정해서 쓰는 거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사실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각종 현안이 대두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시설 관련 정비단, 그 다음 소통담당관도 마찬가지인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한 것이…….
재안

이재안위원

테스크포스크 같은 경우는 임시기우에 해당됩니까, 한시기구에 해당됩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임시기구에도 해당되고 한시기구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한시기구는 행안부의 TO를 얻어서 설치를…….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TO를 얻어야 합니다. 그게 동계올림픽지원단이 TO를 얻은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임시기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테스크포스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이 소통담당관을 겸직하고자 할 때, 소통담당관의 업무까지, 시장이 봤을 때 이번에, 시장이 6기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6기가 시작되면서 소통담당관의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이 테스크포스크장이 되어서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이면서 소통담당관의 테스크포스크가 되려고 할 때는 임시기구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직제를 하나 더 만들어서, 5급 사무관이 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왜? 새로운 직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5급 사무관이 강릉시에서 5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제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51명이 되는 거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총원인건비제 내에서 하겠지만 직제가 하나 더 늘어나면 어쨌든 5급 사무관이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정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업무 가지고, 전체 정원 가지고 조정 수평 이동하는 거지 새로운 TO를, TO서 늘리자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사무관의 정원은…….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행안부로부터 5급 사무관 TO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로 해서 70명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총액인건비로 해서 70명입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침이 있습니다. 인구가 20만에서 30만명은 몇 명, 20만 미만은 몇 명, 30만 미만은 몇 명이라고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상으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일부 수용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제도상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임시기구를…….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잠깐만요.
재안

이재안위원

최소한 행정기구를 테스크포스크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장이 소통담당관을 겸직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크의 개념이 되지만 지금처럼 직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물론 총액인건비제와 정원 내에서 움직여지지만 이런 직제를 하나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행정기구에 변화를 주는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직제로 계속적으로 움직여진다면 소통담당관제 만들고 시설단 만들고 뭐 만들고 계속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소통담당관제 사전에 보고를 했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고, 우리가 의장단하고 인사 얘기할 때는 그 방향이…….
재안

이재안위원

이 문제가 의장단하고 얘기를 할 부분인지 전체의원하고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시기구와 한시기구의 개념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새롭게 직제를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액인건비와 정원 내에서 의회의 특별한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운영상황으로 본다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전에 의회 전체의원에게 보고를 해서 앞으로 행정기구를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달라거나 이해해 달라거나…….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법적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기구를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하고 조직운영을 할 때에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 조직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한 이후에 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4·5급 인사기준 개선안에 대해서 잠깐 의문점이 있고 알아볼 일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다면평가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거죠?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그전에 일부 하다가, 그전에는 인원을 한정했고 지금은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번에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자료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현재 설문조사를 못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얘기를 해 보니까 대체로 수긍한다, 인정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최익순위원

만일 그런 결과가 나오면 나름대로 인사라는 것은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기준도 마련하고 인사도 실시하고 이러는데 만일 다면평가제도를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다 보면 나름대로 조직사회 상하구분에 대해서 조직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까 하는 단점도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그래도 자기직렬, 행정이면 행정직군, 건축이면 건축직군, 상급자나 동료나 하급자나 서로 평가하는 게 그래도 시장님이 바로 하는 것보다 객관성이나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또 남들이 이해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 개선방안을 계속 찾아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인사라는 것은 조직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문제이니까, 그리고 강릉시의 인사 자체가 공정하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단점이 많이 나타나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조직사회에서 상하구분에, 나름대로 결과를 보면 표를 의식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너무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와 상관없이 다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일도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셔서, 저번에도 시행하고 이번에도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들은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릴까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보니까 재난지역이라 해서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포는 진안상가가 사실 재난위험지구 1등급입니다. 붕괴위험지구인데 강릉시에 이런 건물이 몇 개나 되나요?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 해서 85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이 있고 중점관리대상이 있는데 재난위험시설이 바로 D에서 E급입니다. 그게 9개소가 있습니다. 진안상가는 E급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이건 시설주최에 따라서, 만약 행정이 관리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겠는데 진안상가 같은 경우는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관리 쪽에서 점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18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정받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살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호수가 넘쳐서 상가 안에 물이 들어와서 물을 퍼내는, 계속 반복되는 도돌이표인데요. 여기에 대한 무슨 복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 쪽에서는 법에 의해서 시설물 등급에 따라서 점검을 관리합니다만 이런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 상가분양은 누가 하셨죠?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시에서 분양하지 않았나요? 팔아먹으면 개인 것이고, 분양은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언제까지 재난지구로 내버려둬야 하며, 또 우리 경포는 강릉의 얼굴이고 젖줄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흉물 같은 건물이 언제까지 방치가 되어야 하는지, 개인 것이라 해서 무조건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만 안전총괄이기 때문에 파트별로, 그쪽은 건축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예, 해당 과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범시민안전종합대책추진이라 해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서 민간협의체구성으로 안전문화운동 확산이라고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냐면,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전체가 가장 가까운 인명을, 우리가 구조하기 쉬운 방법들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처치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민간단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으셔서 현장에서 이런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119를 부른다는 등 대처를 할 시간 동안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명을 구하는 절실한 일들이기 때문에 1~2초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을 전 공무원들에게도 전문가다운 그런 교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한

조규한안전총괄과장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례조회할 때 전 직원 상대로 소방서 전문가를 불러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세무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초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안녕하세요? 조대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도래되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주재원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업무보고서를 쭉 봤는데 많은 실과 중에서 세무과 쪽에 현원 결원이 제일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것은 세무직에서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여야지 시가 잘 돌아가는데, 가장 그늘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하는 부서에 너무 결원이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가 결원이 한 100여명 됩니다만,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세무직이 5명이 결원인데, 죄송합니다. 빨리 충원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님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결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왜 이렇게 결원이 많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안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한시인원 TO 7명밖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지원단에 한 50명이 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TO는 늘지 않고 한정된 정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서별, 읍·면·동 한두 명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원을 대체해야 하는데, 금년에 시험을 한 90여명 신규자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8~9월에 발표를 하면 교육을 갔다 와서 임용이 되는데 임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투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50명에서 200명을 뽑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청 개청 이래 그렇게 많이 뽑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인원을 많이 충원시켜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준비하고 있고 또 도에다 승인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먼저 징수과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일반회계가…….
김현

김현징수과장

87억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일반회계가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특별회계는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재안

이재안위원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지금 얼마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124억4,000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일반회계에서 기타수입이 15억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당 지급한 금액이 약 2억4,800, 전략산업과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한 게 약 6억5,000,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약 5억1,000, 기타 실과별로 나머지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약 92억이고 주택사업은 9억3,000 정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92억으로 대부분 세외수입 체납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체납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김현

김현징수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것 중에 범칙금,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징수율이 3~4%대에 머물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 세외수입부서를 새로 신설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경주해서…….
재안

이재안위원

지난해 몇 월에 만들어졌습니까?
김현

김현징수과장

2월 15일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전년도 한 해를 운영해 봤네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운영했는데 전년도 총 결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징수율이…….
담당

세입담당

김형선 세입담당 김형선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일반회계가 체납이 작년에 26억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억 정도까지 저희들이 낮췄고요. 특별회계 중에서는 교통특별회계가 한 9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교통세입계로 해서 한 100억 정도 이상이었는데 92억 정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징수율은 데이터를 안 내보셨습니까?
김현

김현징수과장

그게 왜냐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97%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저조한 편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난해 일반회계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98% 되었다고요?
담당

세입담당

김형선 97% 정도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4%에 머물러 있습니까?
김현

김현징수과장

이 4%는 체납액 이월된 것을…….
재안

이재안위원

질문이 전년도에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물어보았는데…….
담당

세입담당

김형선 단위별로 연도별로 나누었을 때 얘기고 지금 4%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밀린 체납액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연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4%를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체납액에…….
김현

김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이월된 것은 133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24억4,000으로 해서…….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작년 연초에 체납액 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특별히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계가 또 만들어졌다니까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는데, 부위원장께서 한 두 과를 더 하고 가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천 체육공원 조성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급한 공원조성 문제입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석교리에 화장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화장장을…….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화장장설치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2012년도에 아마 건의를 받아서 추진되어왔던 사항인데 어제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는 유보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화장장설치 지역에다 30억을 주고 매출액의 15%를 또 주고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고 사천체육공원조성을 그전에 아마 추진을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사천 화장장설치 지역하고 주변지역에 다른 혜택을 주는 사업이 없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업무파악을 그것까지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면 제가 사후에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저는 이것을 따지고 이러려는 부분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공모로 해서 사천체육공원조성 이게 미리 얘기가 되고, 나중에 마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사천체육공원 석교리에 화장장 설치가 안 되었으면 이것은 사업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막을, 제가 볼 때는 사천 화장장 건립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 이행으로 이걸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사천체육공원 조성을 한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지…….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사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너무 화장장 쪽에 그거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쏟아 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우려가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64쪽에 보시면 직장운동 경기부 내실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축구부, 육상부, 요트부, 장애인사격, 빙상부, 수중 이렇게 있는데, 다른 종목은 지도자가 있는데 장애인과 수중은 지도자가 없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지…….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축구, 육상, 요트, 빙상은 운동경기부 규정에 지도자를 두게 되어 있고 수중은 1명이다 보니까, 이것은 1명이어서 별도로 지도자를 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장애인사격도 올해는 지도자가 없지만 선수 중에 제일 고참 선수를 트레이너 겸해서 선수생활 같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선수중이라면 세 분 다 장애인이잖습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장애인중에 트레이너를 한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다른 쪽에서도 보면 지도자를 안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 중에서 제일 경력이 오래 되고 연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트레이너 겸 선수로 활용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강릉의 장애인사격 같은 경우 그분들 자신의 몸도 불편한데 관리감독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별도의 감독이라든가 코치라든가 둘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분들이 보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선수들이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금메달을 따거나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급은 똑같이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분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코치, 스텝들에 대한 부분들은…….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계획을 여기서 하고 있나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전국체전은 체전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체육청소년과하고 별개인가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체전에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운영팀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세부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협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야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릉시 야구장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별다른 계획은 가지지 있지 않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신설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신설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까지 수립한 적은 있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용역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용역했습니다. 2,000년도인가…….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 야구동호회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가 35~40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동호회 회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야구동호회도 1,500명 이상 되겠죠.
재안

이재안위원

야구장 신설 필요성이 없습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야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사천에 있는 운동장도 국비 지원받아서 40~50억 들여서 하는데, 재원 타령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문제죠. 지금 이 정도의, 생활체육 야구동호회원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축구장은 여러 개를 갖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은 아직까지 계획조차도 안 세우고 계세요. 남대천 하류 둔치에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번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사업비 얼마나 투자되는지 아세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사업비 투자는 제가…….
재안

이재안위원

약 20억 가까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이 지금까지 운영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찔끔찔끔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찔끔예산을 계속적으로 둔치에, 비정규 규격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야구장을 신설하는 쪽으로 정책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특히나 용역과정에서 적정 부지들까지도 지정을 했었어요. 박명수계장께서는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강남축구공원 인한지역에, 실은 그 유산동 일대가 시내권, 솔올마을이나 새롭게 율곡택지 조성을 하거나 이런 마을 쪽하고 접근성도 상당히 개선되어 있고 지가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항공소음피해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자나 공공시설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체육시설특화단지로 집중 조성해 달라는 어떤 요구가 실은 7대, 8대, 9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계획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용역에서도 적정 부지로 유산동 일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왜? 접근성이 편리하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구장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좋은 위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야구장에 대한 신설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야구장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이재안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면서, 저도 특정 단체의 장을 맡아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심스러웠었는데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8대에서 야구장에 대해서 용역도 다 했었고요. 부지도 말씀하신 강남체육공원 남쪽으로, 유산동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다시 와보니까 진척된 사항은 없고요. 필요성이야 다 공감을 하겠지만 정말 야구종목 같은 경우는 엘리트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고 리틀 야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도 지금 아까 얘기한 식으로 팀이 35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휴일에 동호인들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운동할 장소가 없어서 운동장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간을 두 시간씩 쪼개서 추첨해서 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인들만 해도 그렇지만 또 강릉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수도권지역에서 강릉 쪽으로 많은 관광객들도 오지만, 지금 관광패턴이 바뀌어서 관광만 오는 게 아니라 경기를 하면서 와서 관광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종목별로 대회 유치한다는 것은 많이 하지만 야구도 굉장한 스포츠마케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동지방의 수구도시로서 야구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게 시민의 욕구인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속초 같은 경우는 야구장 하나 만들어서 굉장한 지역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속초 야구장 지을 때 한 50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정말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에 전 시민이 집중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하지만, 동계올림픽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종목별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셔서 아까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음 회의 때는 어느 정도의 계획서를 계획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야구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잘 참조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동감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회계과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웅길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회계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회계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문철입니다. 이대식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하러 가면 민원데스크에서, 같은 값이면 좀 환한 얼굴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가면 너무 딱딱하고, 정말 이것은 스마일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 1~2층 민원실은 매일아침에 스마일운동을 합니다만 가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해서 각별히 지시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흔

조규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규흔입니다. 제10대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정책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최헌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문체소에서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을 광범위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정원에서도 나와 있지만 14명이서 관리하기에는 많이 버겁지 않나싶습니다. 특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실외에 있는 축구장이라든가 간이야구장 같은 경우 관리하기에, 거기에는 많은 인원이 사실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풀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고, 필요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라든가 인원을 보강해서 문체소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체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터, 인원부터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 예산 없고 인원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업무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부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강릉미래를 열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쏟고자 제10대 등원하신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동계올림픽지원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원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지원총괄과장 김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지원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물론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개최 후 시설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개최 후 시설물 운영에 따른 추진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시설물 사후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종합실행계획 용역, 11개 분야 130개 사업,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 10개 분야 89개 사업, 추가과제 4개 분야 19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동계올림픽 종합실행계획은 2013년 4월 5일부터 2014년 2월 26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실행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은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한 계획이고 이번에 추가 발굴 과제는 종합실행계획과 마스터플랜을 기본으로 해서 중점추진과제 선정과정에서 추가로 발굴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25개 분야 238개 사업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각 부서별로 종합검토 후에 저희들이 확정한 게 13개 분야 107개 사업으로서 책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3개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먼저 대회성공개최 및 기반 및 지원체계구축, 두 번째가 대회 관련 인프라건설, 세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네 번째, 원활한 교통 수송대책 및 추진, 다섯 번째, 지역여건에 맞는 숙박대책 마련, 여섯 번째, 글로벌 스탠더드 수용태세 확립, 일곱 번째, 올림픽 관광문화 즐길거리 제공, 여덟 번째, 다양한 공연 이벤트 개최, 아홉 번째, 글로벌 먹거리 문화조성, 열 번째, 대외홍보활동 강화, 열한 번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민간투자창출, 열두 번째, 시민참여분위기 확산,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대회운영 지원 등 1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관련 자료 1부씩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관련 올림픽 대회홍보활동전개 나와 있는데 전액 시비로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한 부분은 우리 시비로 감당을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국가적인 대사를 치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은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 여러 가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홍보활동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국·도비 보조는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전국 단위 홍보할 때는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하고 또 도 단위, 강원도 설상경기, 빙상경기 함께 할 때는 강원도와 함께 하는 전략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 자체 행사나 그런 과정에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부분들은 물론 시비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홍보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사업비를 받아서 홍보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비에 쓰이는 사업비도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충분히 하고자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겠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2018동계올림픽이 도시브랜드는 평창만 지금 뜨고 있지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요. 동계올림픽 메인시설들인 빙상경기장을 만드는 조감도를 봐도 건물 전면에 전부 평창이라고 되어 있지 강릉이라는 표기가 한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계획대로 라면 강릉이 평창 하부의 조그마한 도시의 개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과 직원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폐식이 열리는 장소가 평창이다 보니까 평창올림픽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빙상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에서 개최되고…….
재안

이재안위원

조직위원회하고 정부기관하고도 충분히 건의를 해서, 강릉을 이번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의 용역비를 써서라도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과거에 국제대회를 했던 사례들도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강릉도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계획들이 빨리 나와 줘야지 전략들이 나오죠, 그렇죠?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빙상경기장에 강릉이라는 명칭을 넣으려고 해당되는 과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개별적인 협의를 하더라도 체적인 도시브랜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용역비를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세요.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원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국제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자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항도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음식업소라고 생각하거든요. DB구축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파악이 된 거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지금 현재 음식업소와 DB 구축한 상태이지만 사실 음식업소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선 친절도, 청결도는 물론이고 입식테이블문제라든가 접근성문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는 메뉴판문제, 또 외국인들이 무난히 먹을 수 있는 메뉴 개발 문제 등등 저희들이 많은 숙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림픽이 되면 단체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음식업소에 100명, 200명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이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대규모 인원을 받을 수 있는 음식점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대략 6%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를 대비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세계음식문화박람회처럼 여러 나라 음식들을 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들어와서 그런 음식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구성하고 있고 다각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 다가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박람회 정도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체육관 같은 그런 데에서 한다는 거예요? 않으면 어떤 장소에서 하나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체육관도 가능하고, 현재 단오장터 위치에서 임시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시설들이 중앙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준비는 철저히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정말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숙식이 안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포터를 육성하는 것입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이것은 서포터하고는 좀 다르고…….
재안

이재안위원

개념이 다릅니까? 어떤 거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글로벌리더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
재안

이재안위원

봉사자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자원봉사자 개념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쨌든 글로벌리더라 해서 개념정리가 좀 안 돼서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하고 중국어만 특정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아시다시피 영어는 공통어다 보니까 했고, 한국에서 올림픽을 연다면 많이 오는 쪽이 어느 쪽인가 판단해 보니 중국이 가장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볼 때는 판단미스일 것 같은데요? 동계종목의 강국들이 유럽, 북유럽 국가들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쪽의 사람들이 주로 쓰는 공통어가 뭐예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쪽은 불어라든가 독어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중국어로 하시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의 계획도 스페인어나 러시아어라 일어나 독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스페인이라든가 불어라든지 그런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릉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재안

이재안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겠네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렇죠. 그것은 좀 임박해서, 지금은 영어라든가 중국어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언어는 다소 되지만 그분들이 강릉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모시고 와도 설명을 잘 못하니까 같이 언어공부도 하고 강릉문화공부도 하는 입장인데 올림픽…….
재안

이재안위원

일단은 참가국에 대한 언어 있잖아요. 언어 조사를 디테일하게 해 보시고, 다음에 두 개 언어만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리더들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이재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대회에 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저는 이재안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것을 교육보다는, 좀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오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기에 국한되는 것도 좋겠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들이라든가 언어들을 분산해서 그분들을 초빙한다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모집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 이 언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박경자위원님 말씀하신 계획을 당연히 갖고 있고, 통역 가능한 자원봉사자들을 뽑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조직위원회에서 뽑는 것이 있고 하나는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조직위원회에서 뽑는 것은 아마 올림픽을 앞두고 2년 전 쯤에 뽑을 겁니다. 뽑을 때 전국단위로 공모를 해서,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데,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다른데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을 볼 때 강릉시민이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을 대비하고, 또 조직위에서도 조직위 나름대로 D-2년쯤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뽑을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이어라든가 이러한 언어를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강릉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모셔다가 그 당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국체전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전국체전에 우리 시가 유치하는 종목이 열두 개 종목이네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중에 야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시가 유치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가보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전국체전을 주관하는 데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 이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18개 시·군이 1개 종목 이상씩 분산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은 주 개최지라서 종목이 많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2개 종목 중에서 야구종목이 포함되는데 야구종목에 참가하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 대회를 본다면 참가하는 지자체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아시는 담당님…….
희문

강희문위원

한 20명 된다고 봐야지요.
재안

이재안위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선수와 관련자들이 오겠네요, 그렇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또 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야구장 개·보수에 18억이 이번에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야구장 보수비에 투입한 것이 맞는 정책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야구장이 필요하다고 동료 위원들도 다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야구장의 필요성, 설립의 필요성을 다 같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 1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둔치에 있는 야구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인근 시·군에 혹시 야구장이 있다면 그쪽에 유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내어주고 우리 시가 다른 부분들에 유치를 하나 더 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새로운 신설 야구장을 만들 수 있는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지금 사업비는 2년 전에 결정이 다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려면 시간적 여유도 현재는 없는 사항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야구장을 이것으로 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2년 전에 계획을 올렸겠죠, 그렇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지금 현재 마땅한 야구장이, 강고 야구장도 있는데 거기는 협의가 안 돼서…….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이라도 강릉고등학교하고 협의해서 그 야구장을 좀 쓰면 안 되나요? 하여튼 야구부장문제는 동계올림픽시설단하고 얘기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협의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상황들을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열두 개 종목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소라든가 종목 이런 부분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 둔치 야구장, 전국체전 야구장 보수관계는 2년 전에 강릉시가 주 개최지가 되어서 야구종목 같은 경우는 일반부, 고등부 두 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부는 속초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고등부만 강릉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강릉고등학교에서 하면 되는데 규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둔치 야구장을 가게 되는데 거기는 규격은 나와요. 그런데 잔디도 안 깔려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좀더 보완해서 전국체전 고등부 경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도 체육회하고도 협의가 되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다 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고요.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8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 돈을 들여서 기왕이 하는 야구장 보수니만큼, 거기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법적으로 조금 제약은 따릅니다. 하지만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게 일회성이 아니고, 대회 한번 치르고 나서 거둬내는 시설이 아니고 하천의 흐름이라든가 다른 사항에 크게 영향이 없다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하천부지다 보니까 시설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따라요. 그렇지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기왕에 하는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개·보수하고 있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아직…….
희문

강희문위원

개·보수하고 있는데 밑에 각종 체육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개·보수관계로 인해서 다 나가야 하잖아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거의 다 비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히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상인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거기는 보면 장애인체육단체도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디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이 단순히, 개·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그런 이유만으로 해서 비워 달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인 같으면 나가서 어디를 가더라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장애인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장애인단체만큼은 시에서 다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아트센터가 국비지원이 불가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국비지원이 사실은 계속 대회 관련 시설이 직접 관련 시설이라 안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대상사업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올림픽특구사업에 포함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예타가 결과가 나지 않으면, 1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문화올림픽계획이라고 문광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우리가 스포츠콤플렉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좀 반영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KDI로 넘어갔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대안을…….
병관

허병관위원

혹시 안 되면 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아까 질의를 했더니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한다고 했는데,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 시설운영이 있잖습니까? 그런 세부계획을 갖고 계신지…….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사후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그동안 조직위원회, 도에서도 각각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에는 사실 운영이 적자가 안 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시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갖고 사업시행을 도에 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정리를 지난 의회에서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수립을 해서 모든 권한을 도에다 다 넘겨주고 건축도 도지사 명의로 인·허가 받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도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이 제약이 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도에서도 또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다 공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책임지지 않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고, 저희들이 실제로 현재는 모든 권한으로 의회관리계획변경승인 해서 도로 넘겨준 상태이니까 별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다면 모든 권리가 도에 간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시설은 강릉에 있잖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운영은 강릉에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에서 어느 정도 파견이라든가 이런 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강릉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강릉에서 만약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안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워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과 의논을 더 많이 하셔서, 물론 관리는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강릉시민들이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과 또 타에서 전지훈련 온다거나 하는 활용방안들을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하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38쪽 관련입니다. 폐철도 지방부 토지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하는 거 말입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마무리하시네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을 하면 이게 종결되는 게 아니고요. 실시설계비를 국토부에서 다시 받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장기적인 기본구상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억5,000 이게 용역비입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디서 수행을 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대한도시학회에서 용역을 하고 모니터링 이런 것은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인 아우리라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발주처는 강릉시에서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용역보고회나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합니다. 공청회를 세 번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정도 지난번에 하고 앞으로 절차가…….
재안

이재안위원

그 한번을 어디에서 어떤 대상으로 했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건 중앙시장 2층 동을 통해서 그 지역 대상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폐선 지상부가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남대천 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소지역 단위로 끊어야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시장 2층에서 개최를 하면서 전 노선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듣다보면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남쪽, 북마을 이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해 주시고, 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에 꼭 들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도 강남동 주민들이 기존 선로 남대천 횡단하는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해서 많이 제안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몇몇 인사들만 가고 참여의 홍보들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 공청회를 알고 가신 분도 몇몇 있지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못했거든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대상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이재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범사업 1차 공청회 끝나면서, 제가 그날 중앙동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 응모 구간구간 부분에 대한 게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익순위원

아직 안 나왔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며칠 전에 국토 전국디자인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몇 분이 또 있어서 그동안 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문제, 재검토하는 문제들이 나왔죠.

최익순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가 되면 공청회를 또…….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합니다.

최익순위원

올해 그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한 가지만 더, 36쪽 빙상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도면 있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걸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얘기만 들어서는 어디를 어떻게 뚫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재안위원님, 도면 한 부씩 해서 한 열 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 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정비1과장 심상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비1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정비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공공시설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강릉역 앞에 보면 여인숙촌이 있거든요. 여기 정비 방안에 보면 건물도색 정도 하고 간판정비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환경정비가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릉역이 지하화로 들어가고 강릉역사 주변에도 포함해서 일원을 크게 같이 포함시켜서 다른 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면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도 있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도 좋지만 거기 계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분들을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구터미널 부지를 포함해서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든지 큰 그림을 그려서 그 계획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든지, 그런 계획이 없이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해서는 하면 방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에 의해서 컨설팅사에다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안 정도 잡아서 주민과 한번 공청회를 갖고자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쯤 나오는 거죠?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계획은 한 2주 내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나오면 한번, 다들 관심이 많겠지만 특히 지역에 특별히 관계된 의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공청회나 결과 나오는 대로…….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예,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올림픽시설주변정비사업하고 올림픽테마로 조성하는데 3개년에 걸쳐서 약 한 11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예, 3개 사업에 그 정도 예산을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이 되죠?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환경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49쪽 공공시설 환경정비……. 예,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한 모든 환경정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구 내 사업은 국가…….
재안

이재안위원

올림픽시설 주변 환경정비, 올림픽테마로 조성 이 사업에 69억원하고 56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재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00% 시비입니까?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예, 그래서 시비재원은 어렵고 해서 동계올림픽특구과에다 추가로 특구 간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어다와 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올림픽특구과가 뭡니까?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도에 올림픽특구과가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도비지원을 요청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올림픽특구가 되면 지원이 5:5로…….
재안

이재안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국비하고 지방비죠. 그러면 거기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5로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지출된 것은 없네요, 그렇죠? 2015년부터 사업계획이니까…….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저희 부서가 금년 3월 10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 규모가 특정부서에 110억원씩 투자할만한 재원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들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은데, 잘못하다 계획만 해놓고 사업시행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술

심상술정비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비1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정비2과장 정연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정비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풍물시장 상인들하고 어디로 이전하기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큰 데 갈 데가 없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포남시장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남시장 강원물산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포남시장 주차장 말입니까?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예, 주차장이고, 강원물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부 구터미널 부지를 얘기를 했는데 동부건설과 협의해 보니까 동부건설에서는 동계올림픽 이전에 건물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힘들다고 해서 포남시장 쪽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동부에서 구두상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받았어요?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계속 도시계획과 쪽으로 건물 지구단위계획 그때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려고 계속 협의 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동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계획한 게 사실 1~2년에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전에 벌써 계획을 세워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부 같은 경우는 전화상이라든가 말로만 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의지가 있는가 하는 서류라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애초에 보면 주차장 부지로 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풍물시장이나 이런 걸 요구하니까 사업의 의지는 없지만 그걸 안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지도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상으로도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철도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강릉역이 반지하화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위치에 가서 앉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가작다리를 연결하는 도로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가서 설계되는 건지, 그런 것은 도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지금 기본적인 도면만 나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라도 그런 기초적인 것은 줬으면 위원님들이 위원회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자료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도면은 없는데 지금 공사가 입찰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서류를 받지 못했는데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 조정승인이 난 것이 2014년 4월 25일, 불과 3개월 전에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된 거죠?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4월을 전후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지역에 담산동, 박월동, 월호평동에 사업보상설명회를 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금년도에 토지보상설명회…….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지금 주민설명회 한 것은 이쪽 강릉지하 구간이 아닌 저쪽 복선쪽 오는 데까지만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담산, 박월, 월호평 그쪽에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가서 느낀 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철도가 통과를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사업주최자 쪽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 한번 하지 않고 토지보상설명회를 할 수 있느냐라는 민원들이 엄청났거든요. 당시 과장님께서도 몇몇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공단이 법적으로 해야 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저희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법적인 절차 하니까 요식행위는 나름대로 다 거쳤지만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그걸 정확하게 체감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토지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설명을 하면서 질의·응답이 되어야 하는데 토지는 토지대로 따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와서 두 가지 다 알고 싶은데 토시보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설명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설명회할 때는 팀들이 다 같이 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토지보상이고 공사고 같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이라도 빨리 확정된 부분들은 충분히 사업설명회를 해 주셔야하는데 우리 동네가 지금 양분이 되는지 철벽이 만들어지는지 토공으로 만들어지는지 어디 지역으로 어떻게 해서 가는지, 우리 동네에 변전소가 들어온다는데 어떤 위치에 뭐가 들어오는지, 빨간 깃발은 갑자기 꽂았는데, 이쪽으로 전기선이 지하로 들어온다는데 시 관계 공무원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러한 민원들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철도시설공단이 사업주최이긴 하지만 노선이, 예를 들어서 강릉시 관할지역으로 통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자체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안 합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은 기본 선 가지고만 하지 실제 설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없어요.
재안

이재안위원

법적으로는 없고 기본 선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느냐?” 이 정도는 합니까?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된다거나 그러면…….
재안

이재안위원

안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걸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시설공단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시설공단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는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실은 복선전철 때문에 시설공단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 과거에 철도청이라는 개념밖에 더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각 지역별로 엄청난 민원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때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산동에 변전소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떤 위치에 몇 ㎾로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재안

이재안위원

그거 봐요. 그들은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계획만 되어 있고 전기는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지금 노반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반에 대해서는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다른 건 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실은 주민들이 시설공단하고의 채널을 연결하기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비2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부분들을 하여튼 저쪽하고 어떻게든 통로를 연결해 가지고 그쪽의 계획이 바로 이쪽에서도 공유가 되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시에다 얘기를 하면 우리 시도 답변이 모른다고 합니다. 시설공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른다고 하면 주민들은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합니까? 지금 월호평동에 상가 편입 토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토지 노선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내 앞뒤 집으로 해서 노선이 나가면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와 가지고 사업설명회 하면서 지금 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절대 공기부족 때문에 노선 변경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그 토지 안에서 누가 살겠습니까? 못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과 관련되어 있고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고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계셔야 주민들에 대해서 생명과 재산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원주-강릉간 철도시설과 관련해서 시설공단하고 한 라인을 만드셔서 그 계획과 여러 가지들이 같이 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면 이것은 우리가 사업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기보다는 나서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비2과와 철도 관련 때문에 과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더라도 앞으로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대변을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비2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관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관광문화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0대 강릉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2014년 하반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의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경포는 강릉의 얼굴이자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매년 관광객이 20%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뭐가 부재일까요? 먹거리 부재, 볼거리 부재, 즐길 거리 부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강릉시의 대표적인 게 경포해수욕장이라고 봅니다.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포 쪽에는, 번영위원장님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볼거리나 먹거리가 부재하다는 것은 위원님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그리고 경포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관광객이 좀더 올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런 건 없는데요.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번영회장님으로 계시는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참여이벤트 이런 걸 마련하고 있지만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경포 중앙통로에 가면 랜드마크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랜드마크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흡족하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광장과 랜드마크가 같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형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광장이 유명무실해졌다! 결론은 조형물을, 공청회를 할 때 본 위원이 뒤로 10m만 더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중앙에 놓는 바람에 광장으로의 역할도 안 되고 조형물의 역할도 잘 안 된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우선 시설이 흡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총사업비 14억을 지방비 50%, 국비 50%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제안할 때 경포는 다리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 조형물을 했고, 조형물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작품이 그렇게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조형물이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까 하고 문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그 광장은 달의 형상, 달빛광장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를 부탁하고요. 조형물이 지금 말씀대로 우측으로나 옆으로 했으면 광장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점에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조형물에 대해서 추이를 보고 필요하지 않고 광장에 저해가 된다면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사업이 끝나고 문광부에다 정산보고를 한 후에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거나 그때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조형물 안전검사를 받았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안전검사대상은 아니고요. 시공 과정에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보강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불법단속요원들이 있지 않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 단속요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일과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불법이 제일 난무하는 시간이 몇 시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밤 10시 이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때는 대안이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임시방편으로 주간에는 근무조를 조금 간편체제로 운영하고 야간근무조를 두 명 정도 해서 순찰을 돌리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보면 야간에는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야간에 본 위원이 매일 나가봅니다. 단 한번도 단속요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밤 12시가 넘으면 무질서의 극치라도 봐야 되겠죠. 오토바이, 자전거 할 것 없이 중앙통로에 싹 진열해 나오죠. 다음에 폭죽이 바다에서 난무하고, 그런데 이것은 질서궤도 차원이라도, 재정을 늘리더라도 단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포가 말로만 명품입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이 없는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왜 없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옛날에는 1, 2, 3야영장까지 임시야영장을 운영했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90년대에 야영객이 줄었었고, 다시 2010년도에 다시 야영문화가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야영할 수 있는 공간은 송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송림은 당분간은 야영을 해서 수용할 수 있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 송림이 없는 경포라고 상상해 보시면 그것은 야영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공간에, 그리고 사천 연곡에다 만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하실 분들은 연곡으로, 사계절 운영할 것이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꼭 경포지역에 야영하는 부지를 확보 못했고 또 하자니 부지매입비부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송림을, 지금 잠시 곶감이 달다고 먹다보면 장래에 송림이 없어졌을 때 경포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후세에게 넘겨주는 자원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 자리가 있다면 시설할 용의가 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의뢰를 했었고 재작년에도 의뢰를 했었습니다. 놀이동산 쪽으로 가다 보면 개인부지가 한 5,000평 정도 있습니다. 임대료는 여름철만 약 한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재작년에 3억이 서 있었는데 연곡으로 가져갔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연곡사업비로 썼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연곡이 3억에 가져가서 다 오토캠핑장에 썼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3억은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연곡을 승덕에서 계약해지를 다 하고 금년도에 연곡을 캠핑장하기 위해서, 그 안에 풀장이 있었습니다. 풀장을 제거하는데 1억1,000만원 쓰고, 작년에 관광공사하고 연곡해변을 우리가 반반 운영을 했습니다. 캠핑장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행연습 차원에서 한번 운영을 해 봐라 해서 관광공사가 반을 운영하면서 연곡에 특색 있는 평상형 텐트촌을 조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캠핑트래일러를 가지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약 9면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상하수도까지 해서 조성하는데 나머지를 썼고요. 경포에도 했으면 했는데 작년에 사실 여의치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는 놀이동산 그쪽이 저도 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임시 야영장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반영해서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말씀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0쪽을 봐주십시오. 철도관광 인센티브라고 해서 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머물고 갈 수 있는 숙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필요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무슨 개발,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실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철도 관광상품을 만든 것은 철도이용객이 강릉역까지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동해나 삼척에서 많이 내리고 해서 코레일에 여행자센터를 작년도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이터 두 명씩 배치하고 운영하면서 관광객을 강릉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관광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실이고요. 일단 숙박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이고요. 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할 상품은 지역에 있는 여행사와 연계해서 연계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아까 말씀대로 강릉에서 와서 볼거리, 사실 즐길거리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촌체험프로그램 올해부터 개발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몸을 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요. 다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경포벚꽃잔치운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경포 정자 주변으로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경포는 사통팔달이 벚꽃나무입니다. 이미 다 자랄 만큼 자랐습니다. 사근진 산 위에 일대가 다 벚꽃입니다. 그러면 국한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축제분위기를 더 살리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사비도 좀더 세우고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요. 장소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분산할 수 있는 것은 분산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관광목표도시로 변모되었는데 그에 걸맞는 우수한 축제 육성 및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춘천시의 경우에는 축제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에는 축제부서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니고, 저는 전담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을 개인적으로 찬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봉관입니다. 제10대 강릉시의회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농악전수관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데요. 구정에 학산 오독떼기 전수관, 사천에 하평답교놀이 전수관,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이 못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악전수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이신지…….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현재 강릉농악에 입주를 해서, 강릉농악이 전담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프로그램은 협의를 해서 연간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예산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 25쪽에 보면 문화의 날 추진이 있습니다. 경포는 강릉의 얼굴이죠?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문화의 날을 정해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계획이 없는지…….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시가 주관하는 문화의 날 행사가 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수요일에 각종 단체를 동원하든지 해서 문화의 날이 활성화되도록 하반기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두 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와 관련된 부분이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전에는 단오가 문화 쪽에 더 가깝게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문화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저희 강릉에는 축제라고 하면 대표적인 축제가 단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화가 더 성격이 강한데요. 그런데 단오를 어떤 상품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 쪽에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관광객유치뿐만 아니라 어떤 단오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관광하고 맞물려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은 논의가 계속 있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화냐, 관광이냐를 따진다면 문화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죠. 문화상품이 관광상품보다 질적으로 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재안

이재안위원

단오가 과거에는 문화 쪽이었는데 갑자기 관광과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관광 쪽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방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또 단오를 관광 쪽으로 가져갔는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단오를 문화상품으로 보지 않고 관광상품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특별한…….
재안

이재안위원

다음에 한번 업무분장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구 중앙동사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신설중앙동사하고는 거리가 짧죠?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공공시설물들을 용도폐기한 부분들이 거의 문화와 관련된 시설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대비 공공청사의 면적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교부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중앙동사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한다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중앙동사에 일정 규모가 꽤 되잖아요?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이 정도의 사업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구 명주초등학교 거기도 시민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고 하는데 여기하고도 실은 동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면적이 크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주차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는데 여기에다 굳이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름을 붙여서 사업비를 16억씩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대동소이하잖아요. 도심권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계획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로 쓰다가 새로운 청사도 짓고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런 청사들이 거의 문화센터나 이런 쪽으로 계속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물론 담당국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결정 다 난 거죠?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문광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20페이지에 보면 구 명주초교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농악도 포함이 됩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농악은 전수관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활동 중 음악이나 미술, 연극, 무용 등 현재 학원에서 이런 예체능계는 가르쳐만 주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구 중앙동사무소는 와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저희들이 기본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홍제동하고 중앙동에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디 가서 할 공간이 없어요. 민원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추어들이고 어떤 전수관에 들어가 가지고, 보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순수하게 농악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홍제동하고 중앙동에 농악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것은 아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악 쪽에 트럼펫을 가서 분다거나 등등 하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시민문화공간에다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악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농악전수관이 새로 신축이 되잖습니까? 거기에서 강릉농악과 같이…….

최익순위원

전수관에서 그런 분들도 가 가지고 연습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아주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문제는 나만의 울타리를 지어 가는데 문화예술을 볼 적에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최익순위원

설득을 해서 전수관이나 이런 데서 남는 시간에 그런 분들도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걸 연구해 주시고요.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폭설피해 복구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폭설피해를 입게 되면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복구를 해야지만 완료가 되는 거죠?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재는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에 의해 가지고…….

최익순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보현사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위에 기와가 내려앉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공사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2~3주 전에 올라갔더니 시에서는 복구완료로 되어 있고 실제 가서 보니까 4개의 기둥에다 더 내려앉지 못하게 기둥만 맞춰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와가 무거워 가지고 계속 층이 져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개념을 복구완료로 하는지 아니면 기둥 네 개를 받쳐놓은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게 완료개념인지 아니면 그것을 완전복구를, 더 내려앉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완료개념인지 한번, 어떤 부분들이 완료개념입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보현사는 5,000만원 미만 피해대상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흥술 김흥술입니다. 지금 폭설피해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보현사는 보수공사가 같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공사가 안 된 부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속적인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폭설피해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흥술 예, 폭설피해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최익순위원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실태조사를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흥술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여기에 24쪽에 보면 문화누리카드발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누리카드발급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대상자, 그 외 문화소외계층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나 아동센터 등 생활이 아주 어려운 이런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서 그 대상자 파악해서 명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단이 시 문화예술과로 나와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기초수급자가 차상위대상자는 이미 제도권 안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말하면 읍·면·동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추천을 받은 사람이 공연을 가거나 할 때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상의 연령층이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러면 세대당 한 장씩 나가는데 한 세대에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세대에 청소년이 있을 경우에는 네 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한 세대에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한 세대당은 10만원이고요.
경자

박경자위원

나중에 이 명단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차상위, 누리카드에 대상자가 있으면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주민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복지직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게 우리 개청 이래 처음이죠?
현숙

강현숙주민복지지원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현숙

강현숙주민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많은 좋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복지담당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주로 사무기기 구입 이런 정도로 해서, 근무환경 개선은 아닌 것 같고요. 사무기기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다른 예산을 반영해서 근무 여건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힐링캠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죠?
현숙

강현숙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왕 계획하신 힐링캠프, 정말로 복지직의 사기앙양과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사기진작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복지직 공무원들이 읍·면의 동사무실을 나가 봐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 인원 자체가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한 근무여건 이런 것도 좀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열심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부터 사각지대에 묻히는 일이 없어야지, 본인들이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강희문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복지 쪽에서 일하는 업무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많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일이 면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상처도 입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복지직원들에게 획기적으로 복지수당을, 복지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수당이라는 부분으로 복지수당을 다시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런 쪽에 차별화시켜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국장님께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강현숙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수당이 월 3만원이었다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4명의 자살사건 이후에 4만원 올라서 7만원이 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거기에 덧붙인다면, 물론 1~2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피부에 와 닿게, 물론 한두 사람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피부에 와 닿게 현실적인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숫자의 개념, 몇 만원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현실에 근무할 때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은 어떻게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국장님! 위원님 두 분 말씀하셨고, 그전에 시정질문도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국장님이야 내 자식이고 하니까 챙기고 다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지적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김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저는 7월 23일자로 인사이동 되어서 경로복지과장으로 새로 부임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돼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에 가 보셨어요?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도 자주는 못갑니다만 가끔 가다 한번씩 들러보면 느낀 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바둑을 둔다거나 당구를 친다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좁아요. 가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거든요. 복지관 자체를 다시 확장한다는 그런 건 어렵겠지만 지금 있는 구조를 가지고라도 재배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은 확장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지금 49개 프로그램에 72개 반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 중에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면 당구대를 좀더 증설해 달라는 것이고 탁구대를 더 늘려달라는 거,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많은 건의사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복지관으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시설확충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확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재배치를 통해서 조금 확장할 부분은 확장하고, 또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더워서 어르신들이 지내기가 수월치 않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복지관인데 복관답게 하자면 그런 시설이라든가 재배치문제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경로당문제인데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강릉시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수가 적지는 않지만 시골 쪽으로 각 리별로 경로당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내에 들어오면 동별로 경로당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신축지역 같은 데는 경로당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구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내년에는 시내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서, 어렵겠지만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은 시내지역에 꼭 좀 신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홍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게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포화상태이잖습니까? 혹시 강릉에도 이런 시설을 저쪽 반대편…….
헌근

김헌근경로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북부권에 있는 주문진, 사천, 연곡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교통도 불편하고 많은 인원 때문에 이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진 영진리 소방서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옆에 부지에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현재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난 6월에 되었고요. 내년 5월에 개관이 되면 그쪽 주변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홍제동 노인종합복지관에는 그만큼 인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수월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조태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4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여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보시면 21개 부서에 138개 과제가 있다고 하셨죠?
태순

조태순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여기에 따른 138개 과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태순

조태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강릉시 지역에 아동센터 20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태순

조태순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20개소의 현황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태순

조태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4년 여성문화센터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평생학습센터소장

지난 7월 23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소장으로 발령받은 윤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소관 담당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다른 지역의 도서관은 문화공간 개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에 있는 작도서관은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모루도서관에 주말프로그램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혁준

윤혁준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성문화센터나 주민자치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에 일체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여성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일괄해서 넘기고 저희들은 그쪽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모루도서관에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작은도서관으로 조금만 분산하면 모루도서관도 포화가 안 되고 작은도서관도 활성화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었으면…….
혁준

윤혁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혁준

윤혁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4년 오죽헌·박물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오죽헌·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관광객 70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70만 명을 홍보할 것 같으면 경포생태습지 주변 관광과 연계해서 홍보는, 돈 안들이고 엄청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오죽헌의 재원을 좀더 확충해서 홍보팀을 하나 두면, 이 70만 홍보만 해도 사실 경포생태습지 주변 관광지 홍보에는 매스컴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정항교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을 끝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조영돈 허병관 기세남 이재안 강희문 유현민 박경자 조대영 최익순 출석공무원( 28 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관광과장 임용수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세무과장 신철원 징수과장김 현 회계과장 최웅길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민원여권과장 이문철 정보통신과장 조규흔 지원총괄과장 김년기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전국체전운영부 김형천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정비1과 심상술 정비2과 정연구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 평생학습센터소장 윤혁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문화재관리담당 김흥술 기획담당 김영희 세입담당 김형선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마서하 행정7급 박대경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