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원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담당계장님 네 분이 계시는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과도 해당되고 건설과도 해당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싱크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이 내려앉는 거…….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재난인데 인위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밑에 지하가 들어감으로 인한 토사가 빠져나가서 생기는 건데, 강릉시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항상 비상근무자도 있지만 염두에 두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우리나라처럼 지하운동이 안정적인 편인데 요즘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꼭 그것만 갖고 믿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상수도관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국장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도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해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강릉시내에는 이런 현상은 없었죠?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사실 여러 번 있습니다. 상수도가 누수가 되어서 그런 일도 있고, 하수도의 토량이 그쪽으로 유출되다 보니까 위에는 포장되어 있고, 포장면만 붙어 있어서 구멍이 몇 개 생기면 공무원들보다 주민들께서 먼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직까지 안전사고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먼저 신고해 주셔서, 신문에 보도되는 것처럼 대형 싱크홀은 없고…….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에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상수도 때문에 부분적인 거 폭 1m 이하, 초기에 발견되어서 건설과에 수로반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로를 내는 건 좋지만 기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도 한번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경포도립공원 해제구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 해제된 지역이 일률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다릅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경포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서 과거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법률인데 전체 2009년 저탄소 녹색시범도시가 강릉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경포지역에 27.5%를, 그러니까 해안 쪽에 기존 모텔, 상가 개발이 된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현재 도시지구로 편입되어서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시키는데 현재 경포주민들은 과거에 공원법에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 층수 10층인데 이게 해제되어서 이분들이 요구를 상업지역에 준하는, 부산 해운대처럼 풀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용도지역의 급격한 상향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감사원과 상부기관의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경포처럼 건폐율 60%, 용적률은 200, 층수는 10층 이상으로, 단 랜드마크 성격의 도시계획심의를 요하면 현대호텔처럼 17층까지도 심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립공원 있을 때보다는 행위가 더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았고 향후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은 10년 마다하고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 한 단계씩 할 때 상향 조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라카이샌드나 현대호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합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라카이는 10층이고…….
기영
김기영위원
경포주민들하고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계속사업들이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잖아요? 계속사업은 전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인 거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도로가, 말하자면 도로가 개설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들어갔던 예산은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효과는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한 도로라도 먼저 개설되면 그 예산이 빨리 집행되어 쓰여지면 그 예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계속 조금조금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도로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이건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강릉시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가 전체 510km입니다. 전체 노선이 1,379개 노선이 되는데 현재 개설된 게 273km 한 53.5%, 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개설 구간이 47% 남았는데, 이 사업은 매년 약 100억 이상씩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 한 노선에 15억에서 20억이 투자되어야 완료되는데 현재 의회의 여건, 모든 여건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군데 집중이 안 되고 2～3억씩 분리되는 현시점에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앞으로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위원님 얘기대로 단일사업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가면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있는데 시장 상가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소작으로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갖고 장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갖고 온 농산물을 아침 잠깐 팔고 가시는데 그분들을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하는 장소를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노점상들이 너무 난립되어서 시장길하고 중앙시장, 성남시장하고 청송아파트 앞 난전에 활성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 외의 장소는 단속하고 있지만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농정과하고 별다른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지역구가 주문진인데 작은 다리 들어가는 시장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작은 바구니에 농산물을 가져와서 아침마다 다툽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데 아침에 나가기가 싫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저희들도 교통편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봐드리고 있지만 기존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통행하시는 분들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도로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전체 1,011km인데 사전에 노면 피해 내지는 시설물 관리 부족, 낙석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용자로부터 배상해 준 금액이 있어요. 건수하고 그걸 받아보니까 2011년도에 2건, 2012년 2건, 2013년도 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배상금액이 1억1,299만4,000원 그러면 이 통계 말고 개인이 법원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된 배상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없고 그 금액에 포함된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1년, 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다섯 건으로 증가했어요? 이 얘기는 관리 부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용자가 많아서 그랬나요? 어떻게 해서 증가했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관리를 100% 잘했다고 볼 수 없고, 낙석이라든지 맨홀 도출 사건, 침하되면서 도로에 맨홀 올라온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설작업하면서 시설물 훼손하면서 피해난 것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단속반을 매일 순찰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이나 재물을 손괴했을 때 강릉시에서 보상근거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설작업으로 인했을 경우에…….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손괴를 입혔을 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얼마 전에 입암동 이안아파트에서 제설작업하면서 울타리 파손된 것이 시에 올라왔는데 결과에 보면 제설작업은 임차를 했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대인이나 대물을 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입증된다면 차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결론이 났던데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원인이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파손됐는지 알아야 되고, 저희들이 임차한 장비가 손괴를 입혔을 때는 임차장비가 책임져야 되고, 무상 자원봉사라든지 기름만 넣어주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상 시간도 많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배상해 주기가 곤란한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임차장비가 제설작업을 하다가 차를 쳤다든지 시설물을 손괴해서 차주 보고 배상을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때 당시에 원인이 규명되고 사실 됐을 경우에는 시가 해 주는 거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임차장비는 임차장비가 책임지고, 무상지원 장비라든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원인규명이 안 되어서,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그때 눈 때문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배상해 달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충격흡수장치라고 알고 계시죠. 만약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에 다리중간에 교각이 서있으면 반드시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충격흡수장치가 아닌 다른 방호벽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충격흡수장치의 목적이 뭡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차량이 부딪쳤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용주
배용주위원
시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는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교량 완화 설치하는 게, 시가지 교량은 대체적으로 저속으로 달리니까요.
용주
배용주위원
4차선 도로라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제한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0km 가든지 70km 가든지 시설물이 도로중간에 있으면 차가 충돌했을 때 최소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물론 시설물에 보호장치도 되겠지만 저희 시는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다니면서 늘 관심 있게 봅니다. 진짜 충격흡수장치가 있어야 될 곳은 없고, 없어야 될 곳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말씀드릴 게요. 강남축구공원 앞으로 가다보면 인도에 경계석을 놨습니다. 높이가 30cm 되는데 그 입구에는 60cm 크기의 충격흡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공원 가면서 중간에 건너가는 횡단하는 다리 밑 교각에는 충격흡수장치 대신에 옹벽으로 해 놨어요. ‘이런 충격흡수장치를 하는 시의 행정은 뭐가 잘못 됐구나’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전수조사는 안해 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험한 구간은 설치하는데 속도가 완만하거나 부딪쳐서 사고가 안 날 지역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조사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혹시나 잘못 봤나 싶어서 어제 아침에 내려오면서 손으로 두드려 보고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4차선 도로 중간에 다리교각이 서있는데, 4차선 도로라고 그러면 최소한 60km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흡수장치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각을 방어하기 위해서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크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충격흡수장치가 출구, 입구 들어오는 쪽 다리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시공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당장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덕초등학교 보면 지하차도 있습니다. 다 깨졌어요? 이상하다, 이런 게 깨졌는데 시에서 보수를 안하고 교체를 안하지…….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적으로 강릉시내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진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과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만들면 제대로 정비를 해서 시의 도로행정이 진짜 다른 전국 타 시·군보다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 관련 배상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매년마다 증가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나가지 말아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3년간에 걸쳐서 1억1,200만원 지급됐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몰라서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찮으니까, 소송을 해서 하면 도로관리청인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 내가 오늘 재수가 없다’고 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긴급복구지원팀이라고 그러나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도로보수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도 최선근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트홀 강릉시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안하고 계시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제설작업하면서 포트홀이 시가지 곳곳에 있었습니다. 제설작업 끝나고 저희들이 포트홀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가 남아있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포트홀 정비를 다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포트홀을 부분 보수하는 걸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의뢰를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작은 구멍은 로카드라고 자재가 있습니다. 보수반이 가서 직접하고, 면적이 크거나 구간에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될 경우에는 시공발주해서 이렇게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거의 아스콘이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포트홀 보수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보수를 할까, 시에서 저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나’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파여 있는 구간만 살짝 끌어내고 거기에는 덧씌우기 하는 겁니다. 옆에 갈라진 부분에 비가 오고 물이 들어가니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포트홀이 가로 세로 30cm 파졌다고 그러면 여유 있게 가로 세로 40cm씩 커팅을 해서 10cm, 20cm 잘라서, 옛날에 옷 떨어지면 수선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라내고 넓게 돌려가면서 바느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임시처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전체적인 포장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공간만 메우는 건 급하니까 도로시설계에서 로카드로 하는 거고 업체 측에 용역발주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커팅을 다해서 구간구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급한 일이 있으면…….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구 터미널 올라오면서 중앙분리대 스테인리스로 설치해 놨는데 보수한 적이 몇 번 됐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보수할 때마다 중앙분리대라는 게 말 그대로 차량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시설물이잖아요? 본 위원 휴대폰에도 사진 찍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중앙분리대가 무기로 돌변합니다. 알고 계시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제거해서 다시 할 때, 훼손되어서 다시 할 때는 요즘 경관형 가드레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겨울에 지나가면서 차가 라운딩 살짝 진 걸로 했는데 내려서 보니까 중간에 차가 박으니까 이게 도로 쪽으로 삐져나온 겁니다. 그러면 다른 차가 모르고 달리다가 박으면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보수한 걸 보면 몇 칸 뜯어서 보수하고, 박으면 뜯어내고 또 보수하고 그 구간은 3～4번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 구간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번에 발주하는데 고온식횡단보도라고 그래서 10cm 높이로 횡단보도를 높입니다. 거기에 2개소를 설치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구 터미널 앞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자체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이 다니면 일단 정비가 되니까 과속방지턱 개념이면 됩니다. 거기에 2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해 보고 교통사고…….
용주
배용주위원
좋으면 확대하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고온식횡단보도를 터미널 앞에 두 개하고 성덕초등학교 앞에 한 개 합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가드레일이 항상 망가집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을 받고 고온식횡단보도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두 군데를 발주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실 밖에 있으면서 그냥 시에 그런 것에 대한 ‘위험하다, 빨리 나와서 해라’ 전화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아까 어떤 지자체에서 SOS팀 그래서 도로상에 일어나는 불완전 요소가 발생했을 때 시에 연락하면 즉각 나와 대처하는데 제가 전화했더니까 답이 이런 겁니다.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할 겁니다’그 다음 보니까 또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내려서 시설물을 거꾸로 뒤집어놨습니다. 그 다음 날 전화하니까 ‘오늘 오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그러니까 오후 저녁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물 하나하나 관리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 주시고 충격흡수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부 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깊게 들어가는 건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오늘은 보고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받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것도 철저하게 참고하셔서 잘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할 때 다른 부서와 협력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통신케이블하고 한전은 의논해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수도과, 생활하수과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수도과나 생활하수과에서 교체해야 할 노후관 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한다는 거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한국은행 앞에서 옥천오거리까지 노후관 교체를 다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실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 팔 때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김복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왕 돈 들여서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거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게끔 하세요. 나가서 시민들한테 들어 보십시오. 50%는 그럴 겁니다. ‘엊그저께 파 더니까 또 판다’고 아주 이분들이 머리에 박혀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려도 도로 반문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서로 협조해서 업무 추진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보도블록 할 때 따로 하고, 하수도 묻을 때 따로 하고, 상수도 묻을 때 따로 한다고 인식하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오늘 아침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전직 시청 공무원 출신입니다. 저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마침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생각 나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과에서 회전교차로 하시죠? 어때요? 한 군데 해 보니까 효과가…….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회전교차로가 송정 내려가면서 한 군데 회전교차로를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점차 확대해 가려고 경포라든지 옥천오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는데 회전교차로를 하자면 5차로면 5차로, 4차로면 4차로에 따라서 반경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전문가들한테 시가지 도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관동대학교 교수라든지 교통안전공단에 물어보니까 경포사거리 같은 경우 하고 옥천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반경 자체가 안 나온 답니다. 교통이 더 혼잡하게, 반경이 넓어야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가 원활한데 정체가 되어서 더 혼잡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원형교차로가 부적합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고, 옥천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쪽으로 빠지면 3차로인데 3차로에 대한 회전반경이 규정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공식화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가지하고 비슷한 교차로가 있으면 저희가 견학 가서 그런 쪽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일단은 기존 시범으로 해 놓은 곳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회전교차로 문제가 강릉으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녹색도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도심권내에 철도를 지하화하는 게 동계올림픽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회전교차로 문제도 '빙상경기하던 강릉에 가보니까 그래도 뭔가 다르더라, 신호등이 없고 회전교차로로 하더라’굳이 회전교차로가 아니더라도 '신호등이 없는 도시더라' 이것도 하나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실제 생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여건이 나쁜 횡성군 가보세요? 회전교차로 다해 놨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4차로나 5차로에 따라서 다르고, 아까도 전문가들이 견해를 밝혔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에 가서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용역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먼 장래를 봐서도 필요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공공이용 광고시설물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조례가 몇 개가 있나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이쪽으로 발령받은 지 일주일 되어서 업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실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옥외광고물 관련된 조례는 있죠?
일반적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는 지침으로만 있죠?
현수막과 관련된 것이 조례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조례를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장이 정한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막게시와 관련된 조례가 있다는 건가요?
담당한테 확인을 했는데 조례가 없다고 확인을 받았고 제가 찾아봐서 없었기 때문에 재확인을 요청한 건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광고물과 관련해서 느끼는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나 이런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부분입니다. 어떨 때는 공공기관, 강릉시 행정뿐만 아니라 관련된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도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시 행정을 홍보하거나 그런 것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불법게시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다른 광고물에 비해서 철거되지 않는 기간들이 상당히 길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체감한다는 거죠.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 기준이 좀더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에서 가로등 보안등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하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관등은 5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안등은 시에서 부담하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경관조명을 달기 위한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되나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체로 하고 …….
용주
배용주위원
전기료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명등 설치하는 비용은 자체에서 하고 전기료만 50% 지원해 준다, 이상입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해서 8대를 강릉시에서 도입했는데 불과 한 달 됐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한 달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쪽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 대당 이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로 와서…….
용주
배용주위원
민간업체에 위탁을 줬다고 하는데 위탁받은 업체는 어떤 업체가 우선대상이 되나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위탁관리하는 건 강릉시개인택시조합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위탁비용 주면서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까지 15대 마저 세우실 겁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차이가 뭡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1회 운행에 5인 이하 승차를 벽지노선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수익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 모두 비수익노선이라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보조해 주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연간 손실액이 비수익노선에 지급되는 돈은 지난해 43억1,500만원이 3개 회사에 지원됐습니다. 동진, 동해, 강원해서, 평균 원가를 계산하면 대당 하루에 41만4,000원이 확보되어야 원가가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평균수입이 28만880원으로 나옵니다. 47%가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입니까? 비수익 노선만 그렇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만…….
기영
김기영위원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별도로…….
기영
김기영위원
벽지노선은 얼마나 해 줍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난해 8,000만원 정도 보조해 줬습니다. 전체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 내에, 9개 노선에 8,000만원, 혹시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차량노선을 변경한다거나 노선을 개설할 때 운송회사와 시가 공조는 하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다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일 먼저 노선을 변경한다거나 노선을 신설 내지 폐쇄를 할 때는 우선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에 거론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던 노선변경을 이번에 다시 운송회사에서 시도를 하고 주민의견을 묻는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운송회사와 강릉시가 서로 공조를 하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건 행정에서 청취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버스회사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주민의견은 일단 회사에서 손실이 커서 운행을 하지 못한다거나 신설 요구하는 게 접수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각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운수회사에서 직접 했다는 것은 아마 별개로 의견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의아하다고 하는 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43억이라는 돈을 보조해 주고 벽지노선도 보조를 시에서 해 주는데 이거마저도 수익이 제대로 안 맞다고 그래서 운송회사에서는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을 변경하려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에도 제일 먼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삼자가 모여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느 방법을 택하는 게 운송회사 쪽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덜한지 이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운송회사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대표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이장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서, 운송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면 다르겠지만 이렇게 버스회사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으면서 '이렇게 하겠다' 통보도 아니고 의견수렴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택시승강장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2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지역은 전부 도심권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도심권에는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설치하기가 업체나 주민들의 건의는 많지만 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홈플러스 앞에 승강장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그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며칠 안 됐습니다만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받은 내용인데 현장을 봤습니다. 택시나 승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장소도 필요한 장소로 보여 집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설치가 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감사합니다.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기사들 대다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당장 승강장이 필요한 건 어느 누가 봐도 홈플러스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건의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왔죠? 입암동 대목금강, 재난 E등급을 받으면 이주 그 다음에 재건축 내지 철거를 하게 되어 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역구고 옆에 살다보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동료 최선근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건 해결책이 없나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95년도 7월에 재난 E급으로 지정됐습니다. 2000년도에 정밀진단을 해서 E급으로 판정되어서 입주민들을 성덕동 또는 회산동 주공아파트로 이주시켰습니다. 나중에 재건축도 시도 했습니다만 일단 재건축하는 회사가 부도 나서 중단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도 했었는데, 2008년 4월에 예산을 1억8,100만원을 세웠었는데 개인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동의가 반밖에 안 되어서 철거가 안 되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동의만 해준다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범지역이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휀스도 쳤습니다만 학생들이,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빈집 정비사업에 보면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는,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도 있는데 여기는 도심지 한 복판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학교구역 내고 96년 2월에 E등급 판정을 받아서 현재 약 18년 동안에 계속 방치되어 오고 있는데 이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세우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50%는 동의를 받고 50%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동의를 안해 준다면 자연적으로 붕괴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근저당도 되어 있고 지상권도 설정되어 있고 사유재산은 임의적으로 철거가 안 됩니다. 가능한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망한 분들의 자식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철거가 어렵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철거가 되어야죠.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범지역이고 가려놨는데 일부는 파손됐습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시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심종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정해져서 우편물이 배달하기 쉬워졌는데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지명들이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도로명주소를 제정할 당시에 읍·면·동사무소에 도로명주소제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도로명을 제정했고 저희들이 도로명제정할 때 저희들의 권한이 없고 주민들한테 받아서 했습니다. '쓰다보니까 불편하다, 이걸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도가 있습니다. 전체 노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20% 이상의 신청을 받아서 50%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