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곤 의원 발언

이계일위원님입니다. 과다책정된 구청장의 구정업무수행 활동비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을 편성하고 예비비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증액, 의정활동비 100만원 증액, 구청의 국장 즉 말하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4인의 업무추진비로 각각 1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민원실 업무추진비 중 100만원 삭감,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1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200만원 삭감하여 의사운영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편성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인곤위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지난 3차회의시와 오늘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정회 중 위원들간에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삭감된 과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총액은 1억8,199만3,000천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국위 착오 편성된 의정활동 여비의 400만원 삭감, 예술문화 일반운영비 중 가족음악경연대회 상패제작 및 심사수당 313만원 삭감, 예술문화 보상금 중 가족음악대회 시상금 186만원 삭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2,460만원 삭감, 국민운동지원 보상금 중 도시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금 60만원 삭감, 국민운동지원 일반운영비 중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자연보호 지도요원 피복비 300만원 삭감, 의정관리 특수활동비 중 구청장 구정업무수행 활동비 중 2,000만원 삭감, 민원실운영업무추진비 중 100만원 삭감, 일선 행정조직운영 보상금 중 주민자율방범대 가스총 구입비 360만원 삭감, 일선 행정조직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 청소년 복지시설비 중 광안리 해수욕장 상설무대 설치비 5,400만원 삭감,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중 광안리 해수욕장 안내간판 제작비 70만원 삭감, 관광관리 시설비 중 해수욕장 음수대 제작 및 수선비 30만원 삭감, 행정봉사실 도장공사 50만원 삭감, 체육진흥 보상금 중 볼링팀운영에 따른 훈련비 500만원 삭감, 가정복지시설비 중 어린이집 보수비 160만원 삭감,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동급수시설 약수터 수질 안내판 제작설치비 35만원 삭감, 위생관리 국내여비 중 심야퇴폐업소단속 1,200만원 삭감, 청소년 행정 일반운영비 중 을숙도 청소차량 수거운반 통행료 1,927만2,000원 삭감, 이기대 간이 화장실 6개소 분뇨수거료 36만원 삭감, 나일론 개량비 62만1,000원 삭감, 청소행정 시설비 중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보수비 50만원 삭감, 총소행정시설비 중 소각장설치에 따른 전기수도 인입비 2,000만원 삭감 등이며, 삭감된 1억7,799만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연구개발비 중 중ㆍ장기주차시설 확충계획 수립 용역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총액은 1억3,125만3,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증액된 과목 내역으로는 착오 편성된 의원회의참석 여비 400만원을 의사운영 여비에 수정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활동비 200만원 증액, 의정활동비 100만원 증액, 전문위원실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구청국장 4명에게 특수활동비 400만원 증액,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중 자매결연 추진비 편성 누락분 400만원 반영 증액, 의정활동 보상금 중의원 회의참석 여비 863만4,000원 증액, 예술문화 보상금 중 민속놀이 지원금 600만원 증액, 문화재관리 알반운영비 중 25 의용단 수목정비작업 70만원, 광안리 임해 행정 봉사실 전투경찰 휴게실 증측사업비 5,400만원 반영 증액, 부녀복지보상금 중 어머니 합창대회 출전 단복 100만원 증액,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 중 통합보건사 인부임 840만원 반영 증액,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중 재활용품 수집 스티커 제작비500만원 증액, 골목별 정화조 일제 청소에 따른 주민홍보물 제작비 30만원 증액, 환경미화원 방한모 86만8,000원 반영 증액, 환경미화원 작업모 65만1,000원 반영 증액, 가로 청소용 대비 250만원 증액, 청소행정 시설비 중 마을 공동 변소 7개소 신ㆍ개축 공사비 2,62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1억3,125만3,000원은 예비비에서 1억3,125만3,000원 삭감하여 과목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착오로 해서 조금 제안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업무추진비 중 100만원 삭감 부문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시설비 중 광안리 해수욕장 상설무대 설치비 5,4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8,000만원으로 수정 제안을 합니다. 또 다음은 일선조직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도 삭감을 삭제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남구청장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관리여비 중 400만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여비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 조정으로 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의사관리 특수활동비에 3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 구 기준액이 1억4,400만원의 실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 부족한 것은 청장정보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구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액으로 나가는 정보비,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우리 구 청장정보비가 8,000만원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깎고 지금 의사관리 특수활동비나 각 국장들 100만원씩 보건소장 100만원 더 인상를 해 준다는 것은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어서 예를 들면 구청장 정보비가 동래구 같으면 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북구도 9,000만원, 이렇게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우리 구가 구세도 상당히 큰데 청장 정보비가 애당초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가 저희들 실질적으로, 현실상으로 동의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의사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같이 전체 상환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라도 감액이 되어야 인상을 해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인상이 곤란합니다. 총액에 실링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인상이 곤란해서 이것도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4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년에 93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현재도 예산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자매결연업무추진비를 우리가 계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보상금 1,726만1,000원에 대해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7조 2항에 의거해 가지고 지급되는 기준인데 이것은 관외 출장에는 3식이 가능하지만 관내는 3식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구에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1식 밖에 책정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식이 3,000 몇 백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1식에 5,000원으로 공무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1식 기준을 바꿔가지고 5,000원 하는 것까지는 인상이 가능하지만 3식을 주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 남구 의원님들만 지급될 수 없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또 의원님들 드리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3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행정봉사실 2층 증축 5,4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이 바다 경관을 헤친다고 해서 이전을 검토한다는 실정이고 현재 2층 증축을 하여 경비인력 휴식공간으로 상시 이용할 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문제가 되어서 당초 예산에서 누락을 시킨 것인데 경찰에서 거기에 상당히 요청이 강력하게 있었고 또 전투경찰들의 숙식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막을 쳐가지고 해 줘서 그 사람들 밤에는 하루종일 고된 근무를 하고 밤에는 안전하게 편히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사실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못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를 하신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단위 민속놀이 6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생조직 자율 운영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관리 책임을 지고 할 그런 민속놀이가 못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동이 책임을 지고 그 전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계속 증액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25 의용단 수목정비사업 70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당초도 우리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지역경제과 안에 녹지계가 있습니다. 녹지계가 있고 인부가 상시 있습니다. 기술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인부로 하여금 수목정비 그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도 편성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없어도 수목정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자체 인부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어머니합창단복 1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합창단이 80명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으나 실제 구성은 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합창 경연대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합창단에 모여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매년 우리가 단복을 해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던 사람은 그 옷을 입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만 단복을 해 입히면 통일이 되도록 100만원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만원 더 증액해 주는 것은 부족한 예산에 낭비요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통합보건사 인부임 840만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통합보건은 본연의 임무를 하고 지금 보건소 간호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간호원이 본연의 임무를 하고 또 여유있는 시간을 내어가지고 현지에서 지금 1개동을 금년에는 1개동 통합보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개동 정도 늘릴 계획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간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도 되고 또는 저희들 예산운영 편성지침에 일용인부는 전혀 절대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대상요인도 되고 정규직원이 고통분담의 입장에서 좀더 열심히 하고 시간을 좀 연장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직원을 증원을 할 수 없는 억제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청소, 가로 청소용 대비 25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2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일론비가 개량비 62만1,000원을 삭감을 하고 나일론비 보다 대비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와서 250만원 청소용 대비는 나일론비를 삭감이 되니까 이것은 증액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방한모, 작업모 구입 151만9,000원에 대해서는 모자는 92년도에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전원 방한모를 사줬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것이 꼭 격년제로 했습니다. 매년 모자를 안사주고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93년도에 사줬는데도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당초부터 삭감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예년과 같이 격년제로 지급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 스티커 제작 5만매는 93년도 재활용품 관계 때문에 스티커를 약 5만매를 하고 또 94년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이면 지금 우리가 5만매가 되어 있는데 5만매, 아파트 같은데는 집집마다 부칠 필요가 없습니다. 스티커를, 그리고 스티커 크기가 16절지, 36절지쯤 됩니다. 이것을 대문에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남의 대문에 벌겋게 붙여 놓으면 가만히 붙어 있겠느냐, 이런 검토도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대문에 안붙이고 바로 집에 넣어 주는 찌라시로 넣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 주관 부서에서는 32절지 크기만한 것을 대문에 부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되고 우리가 11만 세대쯤 되지만 아파트 같은데는 집집마다 부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93년도에 5만매를 제작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추가로 더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250만원이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얹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골목별 정화조 청소 홍보물 역시 30만원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골목별 정화조 청소는 민간 위탁사업입니다. 정화조 민간 위탁사업인데 자기네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도 하고, 이미 골목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고 또 그 당시 그 골목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 가지고 일반 통ㆍ반장을 통해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스티커 풀어가지고 홍보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30만원을 별도로 추가로 해 줄 필요가 없고 금년에 15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금년에 1만매 동당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참고로 93년도에 재활용품 홍보용으로 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정화조 블록 단위 홍보로 828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는 민간 위탁사업이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블록에 청소를 할 단계에는 동을 통해서 통ㆍ반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변소 신축비 2,620만원 이것은 금년에 94년도, 내년에 총체 6개소에 1억2,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암2동에는 내년에 1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취락동입니다. 우암2동이,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여러개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이것은 추가요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92년도에도 4,500만원 들여서 1개동 개소를 하고 내년도 계획에 1개가 들어 있는데 다시 2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동변소를 사용하는 그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비참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아주 서민들 편의가 도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인곤입니다. 19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지난 3차 회의시 및 오늘 회의에서 위원간 질의와 톨론을 거쳐 정회 중 위원들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삭감된 과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총액은 2억143만3,000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국의 착오 편성된 의정활동여비의 400만원 삭감, 예술문화 일반운영비 중 가족음악경연대회 상패제작비 및 심사수당 313만원 삭감, 예술문화 보상금 중 가족음악경연대회 보상금 186만원 삭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료 2,460만원 삭감, 국민운동지원 보상금 중 도시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금 60만원 삭감, 국민운동지원 일반운영비 중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자 및 자연보호 지도요원 피복비 300만원 삭감, 의전관리 특수활동비 중 구청장 구정업무수행 활동비 중 1,500만원 삭감, 일선 행정조직 운영보상금 중 주민자율방범대 가스총 구입비 360만원 삭감, 청소년 복지시설비 중 광안리 해수욕장 상설무대 설치비 8,000만원 삭감,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중 광안리 해수욕장 안내간판 제작비 70만원 삭감, 관광관리 시설비 중 해수욕장 음수대 제작 및 수선비 30만원 삭감, 해수욕장 상설무대 설치시설부대비 44만원 삭감, 행정 봉사실 도장 공사 50만원 삭감, 체육진흥 보상금 중 볼링팀 운영에 따른 훈련비 500만원 삭감, 가정복지시설비 중 어린이집 보수비 160만원 삭감,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동급수시설, 약수터 수질안내판 제작 설치비 35만원 삭감, 위생관리 심야퇴폐업소 단속 1,200만원 삭감, 청소행정 일반운영 중 을숙도 청소차량 수거 운반통행료 1,927만2,000원 삭감, 이기대 간이 화장실 6개소 분뇨수거료 36만원 삭감, 나일론 개량비 62만1,000원 삭감, 청소행정 시설비 중 환경미화원 복지시설비 보수비 50만원 삭감, 청소행정 시설비 중 소각장 설치에 따른 전기ㆍ수도 인입비 2,000만원 삭감 등이며 삭감된 1억9,743만3,000원을 예비비를 증액편성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연구개발비 중 중ㆍ장기 주차시설확충 계획수립 용역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총액은 1억333만1,000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국 착오편성된 의원 회의 참석여비 400만원 증액, 관광관리시설비 중 광안리 임해 행정봉사실 전투경찰 휴게실 증축비 5,400만원 반영 증액,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중 가로 청소용 대비 250만원 증액, 재활용품 수집요령 스티커 제작비 500만원 증액, 의정활동 보상금 중 의원 회의 참석 여비 중 식대 한 끼분 863만1,000원 증액, 예술문화 보상금 중 민속놀이 지원금 300만원 증액, 청소행정 시설비 중 마을 공동 변소 7개소 신ㆍ개축 공사비 2,620만원 증액키로 하고 특별회계의 증액은 없습니다. 증액된 1억333만1,000원은 예비비에서 1억333만1,000원 삭감하여 각 과목별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지금 동의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동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