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현장방문에 이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이었는데 입동인지 입춘인지 꽃들도 구분이 안되는지 포근한 날씨탓에 계절을 착각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제철을 모르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개나리, 진달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오염을 엄중히 경고하는 자연의 메시지처럼 느껴져 무거운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환경은 우리 인류 미래의 최고 화두로써 문화, 복지, 환경일등구를 최고의 목표로 지향하는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제는 환경보존을 위해 좀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항상 분주함과 차분함이 함께하는 듯합니다. 올 한해도 이제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마지막까지 알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총 23건의 조례를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이번 것은 그냥 아무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문법에 맞도록 조례제정을 띄어쓰기를 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 소관의 16개 조례와 의회 소관 7개 조례인 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3개의 조례가 이미 띄어쓰기는 어문 규법에 다 맞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기존의 조례는 개정사유가 발생할 적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하지않고.

지금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문 규범에 따라 가지고 띄어쓰기만 하는 것 조정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문 바뀌는 것이 주고요 그걸 바꾸면서 이제 기왕에 띄어쓰기가 안됐다든지 하는 거는 띄어쓰기 이런 걸 하는 거죠. 주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적용하는 법 조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 전에 있는 조문이 바뀐 게 있어요? 없잖아요. 조례개정이 23개가 바뀐 게 있냐고요? 처음에 우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뭐냐면 23개가 아니라 그 전에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문 규범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전부 230갠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방자치법이 들어가 있는 조문이 있는 조례, 그것을 발췌를 하니까 그게 23개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가령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같으면 그 전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문이 바뀌어서 그게 16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꾼 겁니다.

230개의 조례 중에서 23개가 조문이 바뀐 거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조례를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23개가 돼 가지고 그걸 일괄적으로 조문만 바꾸는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207개에 대해서는 조문이 바뀌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까?

기왕에 있는 조례 중에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이 들어가 있는 게 23개입니다.

딱 23개만. 그건 이미 개정이 됐고 그러니까 2007년 10월 4일까지 시행령이 다 개정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예.

띄어쓰기도 하고?

하면서 띄어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김복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시 건축과에 질의회신을 받은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문 보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하고 회신되어 있는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시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질의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우리 시나 건교부에다가 할 때 아하고 어하고 틀려요.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문구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은 필요할 겁니다. 질문을 이게 불법건축물에 해당되게끔 답변유도를 하면 답변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원인 질문을 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공문을 제출해주시고 동숭동 1번지 77호 샬레에뻬뻬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무혐의를 받았는데 왜 이걸 갖다가 이행강제금을 하느냐 하는 그것이 지금 국장님이 아주 선명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종로구청은 당연히 건축주를 고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업점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건물주는 당연히 내가 한게 아니니까, 설치한 거 아니니까 나는 이것이 처분이 부당하다, 그것은 영업주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을 거예요. 제가 건물주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리고 영업주가 내셨을 겁니다. 아마, 부담을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얘길 할 정도가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가설무대를 만들잖아요. 어차피 대학로는 문화지구잖아요. 이미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어떻게든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측면이 법상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규제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문화재 보호자문위원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문화재를 보호하면서도 우리 건물주나 이런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트러블이 있어요. 회의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전문위원님들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그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가 있었고 여기를 옛날에는 보면 장대석이 나오고 청계천 복원할 때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재가 되어버리면 건축법상 암각에 걸리면 청계천 주변에 있는 데가 어떻게 도시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 종로구 집행부에서 쉽게 말씀해서 자바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라솔 있는 거는 규제를 안하잖아요. 건축법상에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바라도 이동이 가능하면 대상이 안됩니까? 불법건축물 대상이 안되냐고. 쉽게 해서 마차가 이동하는 식으로, 천막마차가 이동하는 식으로 돼버리면 이동이 가능하면 그 자체가 구조물 자체가 불법건축물로 해당이 안되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해보세요. 왜냐하면 자바라라는 게 뭡니까? 비 올 때 가리고 공연할 때 정말 조명등 멋지게 해주고 하기 위해서 공연장 만들어주는 거지 그걸로 해서 영업장이 잘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조명을 밝게 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바라를 이렇게 펼쳐 가지고 더 멋있게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축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별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해주시고 요새 파고라도 이동식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한옥으로 되어 있어요. 파고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해요 .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불법건축물로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제부과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생각은 마찬가지시겠죠? 이동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정시설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집으로 지어서 집이 하시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동하는게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로 보고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건축물입니까?

예.

이동식도?

그렇죠.

뭘로 과세를 하세요?

놓고 나서 저기를 달았던 어떻든 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거기다 논다고 하면 건축물로 일단은 지금은 움직인다는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움직여서 일단 놓으면 고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할 게 아닌가

그러면 보통 우리가 2층에 옥상이 있어요. 요새 녹화사업들 많이 하지만 테라스를 한다든지 간이식으로 해서 파라솔을 한다든지 그건 안걸리잖아요.

파라솔같은 것은 면적도 햇빛만 가리는 거고

파라솔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형 이동식의 포장마차나 이런 것도 파라솔 10개 하면 큰 면적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불법건축물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예가 똑같은 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는 과세를 하고 어떤 집에는 과세를 안한다고 하면 그걸 일괄적으로 다 과세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학로는 문화지구고 또 특히 우리 종로구 경제에 세수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로구청에 세수증대를 제일 많이 해주는 데가 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행강제금은 저번에 자료에 뒤에 보시면 저희가 13위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부과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동숭동 우리 현장에 대해서 결과를 질의하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미 55㎡의 건물이 있어요. 있는데 10㎡를 55㎡가 한옥이라 완전히 보하고 썩어 가지고 기둥하고 일단은 그것을 위험하니까 철골로 올려놓고 한 10㎡가 불법건축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가보면 요새는 한옥 가더라도 전부다 위에를 천장을 만들잖아요. 닥트도 들어가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65㎡가 불법건축물인지 10㎡가 불법건축물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그 해석이 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65㎡가 불법건축물인지 10㎡가 불법건축물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구조물을 철거 안하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했다면 하면 그거 면적을 뺀 나머지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게 맞고 전체를 철거했다고 하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전체 철거한 부분 그것까지 면적에 포함시키는 게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이 부과를 받아 가지고 건축물 65㎡면 금액이 몇 천만원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옥은 진짜 하나만 건드려놔도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을 한 거예요.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5㎡가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온 거예요.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늦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얘기야. 건물주는 몰랐던 거예요. 임차인이 다 지네들이 수리를 하고 영업장 수리를 하고 그걸 10㎡를 불법건축물을 한 거야. 그리고 기둥을 한옥인데도 불구하고 H빔을 박았어요. 겉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것은 한옥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양반이 한옥을 천장을 뜯어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기간이 넘어 가지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10㎡만 그것은 진짜로 영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 분에 대해서 맞는 건지 한옥을 다 없애버렸다면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건축법도 건축법이지만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생명인데 그런 거는 법에 있는 그대로 건축법에 있는 그대로 전부 불법건축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에 예외가 없는 정말 융통성이 없는 적용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1층 건물에 대해서는 영업점이라 하더라도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숭동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녁 때가 되면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종로구청에서 한번 질의를 해주시고 아까 질의한 공문서하고 답변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회신 받은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그쪽에는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법령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법령 건의를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식당에서 보고를 하실 때 78억 6,300만원이 일단은 부과대상이 됐는데 징수금액이 실은 우리가 22억 했다고 보고하셨나요? 19억 5,000만원 하셨다고 그랬죠. 받으신 게. 그러면 78억 중에서 20억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 징수율이 25%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75%가 불복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되어 있는 내용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지 불법이라고 생각할 때.

이의신청

우리가 1,528건을 갖다가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 들어와 있는 건수는 총 몇 건으로 되어있는지 보고를 안하셨더라고요. 그건 자료가 있을 겁니다.

부과 예고를 보냈을 때 이의신청한 건수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의다 이의신청하네요?

반복부과는 매년 내고 있으니까 그건 없고 올해 금년에 부과하는 거 1차, 2차 예고 보냈을 때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제가 동숭동 11월 8일날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상당히 영업장으로 되어있는 주거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 가면 이것은 끝까지 영업장을 폐쇄해 가지고 철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85㎡이상이라도 제한이 부과횟수가 5회입니까?

계속 내야됩니다.

그것도 계속입니까? 평생이에요? 85㎡가 넘어가면.

스스로 철거할 때까지, 시정될 때까지.

영업장이나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이나.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보면 서울시가 일산도 전국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행강제금이. 국민여론이 세금만 걷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종로구청이 크게 기여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한 많은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파일이 몇 개 있습니다. 온게. 그렇지만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쉽게 말씀드려서 85㎡가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10년 전에 이 양반이 불법건축물을 해가지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매입하신 분은 전혀 몰라요. 측량을 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행강제금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것도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천만원 단위로 가버리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집을 사실 때 자로 재고 측량을 하면서 계약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장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로 10년 이상 되어있는 불법건축물이 85㎡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건축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경감해줄 수 있는 영원히,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 50%를 매겨버리면 뭐 부수라는 얘긴데 그 건물을 불법건물을 부수면 아무것도 안되게 되어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화장실을 어디로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있는 시설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좁게 살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화장실을 옮긴다든지 뭐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요 배보다 배꼽이, 건축물을 철거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해가지고 판결 받으면 그걸로 1회성으로 끝난 적이 있었죠?

작년에도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하더라도 한번에 끝났는데 이게 평생 간다고 하니까 세금 공화국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셔야죠. 그렇죠?

예.

보완할 수 있는 우리가 제안을 하거나 건의하실 그런 건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지하고 인접지의 토지 건물지가 공시지가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만 비싼 건지 인접지하고도 비교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개회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공시지가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당 120만원 이랬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공시지가를 보면 거의 6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면 760만원이 돼서 ㎡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실거래가액이 삼사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70%가 실거래가액에 공시지가로 나가거든요. 5%씩 계속 올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6년간은 계속 5%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 재산세도 18.3%가 올라간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지가도 올랐지만 5%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똑같잖아요. 그거를 2002년도에 발견을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됐으면 그 지가로 계속 과세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변동하는 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 적용했다고 보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법령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는 걸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부과된 게 그 면적이 변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금액만 늘어나니까 말씀들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냥 한번 부과된 게 매년 똑같이 부과된다고 하면 지금 것처럼 민원은 없어요. 지금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이 매년 그걸 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려고 하면 법령을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건폐율이 나오는데 다 규제는 해놓고 종로구는 규제투성이잖아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일 많습니다.

규제는 다 해놓고 세금은 규제한 것만큼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법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종로구민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풀어달라. 용적률 100%, 150%가 아니라 700%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청와대도 이사가고 고궁도 그냥 다 쉽게 말씀드려서 담을 한 500m를 올려놔요. 담에서 암각이 17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어제하고 그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진행할 때 발언시간을 좀 조정해주십시오. 한분은 발언할 거 다 했다고 나가시고 한분은 계속 해서 하시고 하면 또 다음에 나혼자 하란 말입니까? 15분이면 15분

지금 제가 몇 분 했죠?

20분

다음 질의자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해야지 어떻게 회의 때마다, 안재홍위원은 15분만 하겠습니다.

그 전에 회의할 때 20분 하자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준시가에 대해서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표준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즉 말하자면 A라는 건축물에 대해서 표준시가를 적용할 때 산출근거 어떤 식으로 하죠? 주택과장님이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과세 표준액을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고있는데요 건물과세 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건물가격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일단 구조라인이 있고 용도라인이 있고 또 뭐 하나 네다섯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번지에 건물 기준에 따라서 구조용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A라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건물시가표준

그러면 표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 먼저도 요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12건을 조사해보니까 어떤 경우는 요율을 0.5를 적용했고 재발생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재발생인 경우도 0.4를 적용한 경우가 있고 0.3을 적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전부터 계속해서 김성배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요율을 적용했는지 즉 면적단위에 따라서 적용한 건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적용하는 요율을 몇 가지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그 요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적용하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님께서 300만원 나온 게 2,000, 4,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이게 공무원의 재량인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수선 같으면 0.03, 일반 개축이나 신축 0.5, 0.4는 제가 못 봤는데요 하여튼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복명을 해서 워낙 건수가 일인당 건수가 많게는 한 500건, 500건 중에서는 허가된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허가, 신증축 허가 이런 것도 있고 옥상에 적치물 아니면 공사장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쌓아놨다가 다시 없어진 경우 여러 가지가 반드시 현장을 가봐서 조사가 되는데요 담당자가 기존 지상 2층 건물에 옥상을 조금 넓혔다 그러면 그건 순수한 증축이 되고 아니면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한옥을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H빔으로 세워가지고 했다 이러면 담당공무원이 이것은 그냥 증축이다 그렇게 복명해 가지고 담당자 사인 해가지고 하면 증축 적용되고 안 그러면 법대로 하면 이것은 신축해서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아니면 대수선을 하면 0.03 이렇게 하는데 재량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이번에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옥상부분에 기존 건물이 있는데 증축이 됐다고 이랬는데 감사실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기존건물은 자취도 없어지고 새로 1층, 2층, 3층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개축이 되고 적용하는 게 대수선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개축이나 신축은 50%를 적용하는

우리가 보통 건축법상에, 위원장님! 제가 15분이 되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요율을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행강제금 산출의 근거인데요 건축법에 서 규정하는 대로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가 아니라 개축의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법 2조에서 개축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중에 3개 이상이 소위 손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개축이라고 보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전부 물론 전제가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일부 중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일부를 철거하고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개축이라고 볼 때는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보 또는 지붕틀 중에 3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축이라고 이행강제금을 310만 2,000원을 부과했다가 4,470여 만원을 부과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적어도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3개 이상을 손댔다 고 본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맞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285-2가 지금 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지붕틀 중에서 3개 이상을 손댔다라고 보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고받기는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철거된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고받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에게 위원님들 마음과 동일하게 31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을 4,400만원으로 갑자기 올려서 부과할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게 건축법상 개축에 해당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늘 항시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법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전환을 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불법건축물과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나타나는 효과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리하게 법적용을 함으로써 어떤 법해석상의 차이에 있어서 약간의 저기가 있다면 가능하면 민원인에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오버됐다고 해서 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1월 8일날하고 7일날 공원녹지과 강과장님하고는 계속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청운중학교에서 올라가다보면 창의문 쪽에서 절개지 있잖아요. 상당히 보기가 흉하지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것을 어제 그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절개지 사면보강을 해가지고 정비를 1,236㎡를 식재 조성을 하고 1,809㎡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가 암반인데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암반인데요 그게 새로 나온 녹생터공법이 있습니다.

무슨 공법이에요?

녹생터공법인데 전문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전문설계용역 해서 기술자문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에 맞게 바위에 붙여서 일어나지도 않고 붙어서 깊이 식물이 살도록 파랗게 되도록 그런 특수공법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데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사진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법에 대해서 사례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하문 터널 지나면 석파정이 경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고 청운중학교에서 창의문 가는 쪽으로 청운공원이 절개지가 경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단독주택을 15채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철거했죠.

상당히 우리가 청운아파트가 흉물이었고 거기 있는 단독주택도 상당히 불량주택이었는데 청운공원에 대해서 조성이 잘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악산하고 인왕산 가운데 있는 공원인데 이게 정말 청풍명월을 했던 그런 공원입니다, 거기가. 맑은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거기서 달을 보면 지금도 어제하고 그제도 봤지만 저녁때 이쪽에 있는 서울을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청운공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미관에 대해서 자연환경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제도 우리 문화재위원들하고 가서 성곽 돌 쌓는거 봤는데 이건 무슨 건축석을 갖다가 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과장님이 개선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추가비용을 하면 그것이 성보종합관경에서 그만큼 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저도 그제 갔는데요 문화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장터석이 흰돌이 성곽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도로변에 한 거는 철거를 해야되고 앞면에 성곽 돌쌓기도 두 단으로 하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쌓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들어온 자재도 그렇고 재시공도 해야 되고 못 쓰게 됩니다. 사실은 거기는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5억 3,500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예산은 없고 낙찰차액이 좀 있습니다. 낙찰한 금액은 원래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낙찰차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문화재 관계 복원문제, 추가 당초에 예상하지못했던 공정이 생겼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쓰는 걸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문화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위원들이 본 위원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울성곽에 대해서 청운공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는 시문화재위원들이 갔었습니까? 원래 구문화재위원들이 갔었습니까?

원래 그제 가셨던 분이요 설계용역할 때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문화재위원이시거든요.

우리 구 문화재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당초에 설계 발주할 때도 그제 가신 분이 다 참석을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 자문을 다해서 그걸 공사를 발주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마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한 것

성곽 돌을 쌓을 때 문화재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공사발주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셨는데

충분히 설명을 안하신 거 아니에요?

충분히 몇 번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눈에 완전히 드러나니까 그것이 당초에 발견 못한 문제점들이 추가로 도출된 겁니다. 당초에도 자문을 다 해가지고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화재자문을 언제쯤 받으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올 상반기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한 6월경이나 5월경에 자문을 다 해가지고 공사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도면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현장을 모르고 현장에 무허가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지도 않고 이래서 도면상으로 하다보니까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찰차액으로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불용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되는데 차액을 쓸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습니다. 같은 공정 내에 새로운 게 아니고 공사 내에 그 구간 내에 다른 변경사유가 생겼을 때는 우리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설계변경이 됩니까?

정식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입찰해 가지고 공사가액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예, 맺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을

증명을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재무과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변경된 공정대로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지금 현재 입찰한 업자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집기정공사에 증액을 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청원공원 좀 멋지게 식수 좀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봐도 청운공원은 아직은 아니에요.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본부하고 가압장도 이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전 협의가 되면 이쪽 도로편에 절개지 사면을 이용해서 인공폭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은 2단계로 우리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와서 정말 참 잘해놨다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가 지금 청운동에서 부암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성곽을 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름다리 식으로 해서 성곽을 잇는데 하고 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곽주변에도 아시다시피 폭이 10m 정도 산책로가 되도록 그렇게 흙을 복토해서 뿌리 부분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장성만 과장께서 그리고 우리 이한구 국장께서 그리고 주택정비팀의 구갑영 계장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관련된 직원 많은 분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징계도 먹고 그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내려보낸 시정을 요구한 그러한 면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주민들의 부담을 너무나 가중시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축되는 경우하고 증축되는 경우 그 다음에 대수선의 경우는 굉장히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축인 경우에는 거의 무려 조금 전에 사례와 같이 300만원에서 15배나 되도록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법에서 명시한 개축이라는 범위를 좀더 검토하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해서 보완하라고 요구한 그 내용들,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로 주택과에서는 면적을 30으로 했는데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보니까 면적이 줄은 사례는 없습니까?

과다하게 부과한 건 금액 줄였습니다. 환급시켜주고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지붕틀, 방화구역, 방화벽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이렇게 부과를 조정하거나 적발된 면적을 개선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듭되는 얘깁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질 때는 집행부에서도 어떤 법적용의 한계는 있어 보이겠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들을 조금은 적용해주는 그런 어떠한 수용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위원님들이 암만 얘기해도 이것은 법에 명시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해드릴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법을 해석하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어떻게 그걸 되돌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고 민원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주민들로부터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법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라는 뜻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법규의 자구를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겠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소위 해석의 재량의 범위가 있다면 해석하는 재량의 범위를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할 의원님이나 감사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계속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개축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법에 명시된 대로 3개 이상의 내력벽이나 지붕틀이나 기둥이나 보를 철거했을 때 개축이라고 본다면 지금 국·과장께서 협의를 해서 이의가 제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기간에도 논의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억울하거나 엄청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님한테 현장을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면적과 최초의 행위 부과했던 직원들의 면적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과된 면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에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증인으로 채택하고 또 관련된 전직 공무원들 즉, 그 업무를 먼저 취급했던 직원들을 위원회에 불러서 증언을 시킬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의사담당 직원들은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결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게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법을 알고 했든, 또는 모르고 했든 행위 자체가 정말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타인에게 정말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주었다면 몰라도 또 법을 위반했다는 범위가 상식의 범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은 점검되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에 왔을 때 또는 의원들을 만날 때 정말 종로구가 잘돼가고 있다. 또 종로구 행정이 정말 우리 행정목표 대로 구민이 행복해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하는데 최근의 일련의 행정행위나 행정처분들이 주민들의 분노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택과의 불법건축물 관계는 재무건설위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또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해석의 차이 또는 요율을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참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법 69조는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69조는 건축물이 신고나 허가를 권하거나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철거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우선시 하는 신규발생 무허가건물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경우에 신규발생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건축행위 중에 적발돼 가지고 건축법 74조에 의해서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입주가 돼서 공평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74조의 내용이 뭐예요?

행정대집행 특례입니다. 계고 절차 없이 바로 적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신규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무허가건물을 동장이 현장순찰을 한다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과연 그렇다 한다면 무지막지하게 철거반을 보내서 철거하기보다는 사전에 행정지도나 행정안내를 통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철거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철거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신축을 유도한다거나 또는 대수선을 유도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발생 무허가건물인데 그냥 단순하게 74조에 의해서 대집행하지 않고 자체 철거반을 통해서 철거한 사례와 혹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신축이나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전례는 전혀 없습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공사하면 중지를 시키고 일단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안내를 하고 또 대수선 범위에 대해서 할 것은 우리 국장님 주관해서 어떤 대안을 현장을 방문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필요하면 질의도 해서 그래서 건축주한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화동 같은 경우에도 불법건축물 짓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해서 동숭아트센터 옆에 철거하고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건축과 안내도 시켜주고 우리 상담하는 건축사한테 연결도 시켜주고 해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목적은 불법건축주를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건축법이 법다운 법이 되고 우리 종로가 계획도시가 될 수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주택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별로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은 저희 주택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주택건설하고 관리하는 것만 목적이지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주택과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이런 체제로 끌고 나가니까 정말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팀을 구성해서 우리 과 내에 토론하고 그래서 그쪽 과나 도시계획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도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주택과에서는 단속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죄다 건축법에 저촉을 받잖아요? 건축법의 저촉을 받으니까 건축과의 도움을 받거나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밑에 있다면 좀 덜 저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허가를 받았으니까 구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의 도심재개발 같으면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으면 저희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으면 공사를 중지하십시오. 바로 철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거 됐으면 안내를 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건폐율, 용적률 그 기준에 맞고 저는 정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건폐율, 용적률, 지금 도시대장상 면적 두드려 가지고 정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공사를 중지하고 안내를 하는 중에 주말을 틈타서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가서 대집행을 하지 저희들이 대집행 하는데 정말 직원들 목욕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집행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탄도 받고 건축자재라는 것이 그게 파손이 되면 국가적인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많이 뜯으려고 그러면 시공한 분한테 재활용될 수 있도록 뜯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탄을 받지 않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종로구청 주택과에서 무지막지하게 한다고 하시지만 정말 우리 주택과에 민원인한테 큰소리치는 사람없습니다.

일단은 민원이 발생하면 중지를 시켜놓습니다. 그래놓고 그게 현행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부터 따지거든요. 현행법이 가능하다면 증축을 유도한다든지 대수선을 유도해서 인허가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가 중지를 시켜놨는데 우리 중지를 무시하고 공사를 했을 때에는 막바로 나가서 대집행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지시켜놓으면 그 상태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법에서 어떻게 시정을 할 건가 이걸 따져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도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지시켜놨는데 자꾸만 공사하는 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더 지으면 그만큼 재산상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국 소관 안에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주택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기적으로 5년마다 점검을 하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종로구의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김성배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로부터 주민들을 조금은 자유롭게 또는 제한적으로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나타나는 도시계획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종로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구 도심으로서의 도시계획 구조를 조금 전에 주택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적으로 자연경관지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총독부시절부터 그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자연경관의 역사를 보시면 나오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제가 3대때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일부 자연경관지구내에서 일정한 토지면적 이하는 건폐율을 조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걸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고민스러운 건축물의 규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켜놓는다면 지금 소위 불법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합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가 가야 할 진정한 목표는 주택과장이나 정비계장이나 또는 우리 국장께서 고민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규제를 조정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게 어제 간담회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도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정말 주민에게 어떤 좋지 못한 얘기나 듣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주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필요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라든지 위원님처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생각하는 게 있고 여기에서 건축하시는 분들, 뭐가 제일 어려운 건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지금 말씀은 자연경관지구라든지 이런 게 서울시조례로 다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사항을 전부다 개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뿐 아니라 여기에서 시공하시는 분, 설계사무소, 공무원, 주민들 다 같이 해서 의견수합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용역을 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시죠. 그러면 사실 주택과장이 민원인을 접하거나 국장께서 민원을 접했어도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문제 때문에 우리 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민원인들에게 제시해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주신다고 그러면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어제 주택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안내문 하셨을 때 의원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합법적인 건축물로 어떻게 사용할 게 있게 해달라는 5번사항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국장님 아실 겁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85㎡이하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10㎡이하는 베란다라든지 이런 거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거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양성화해준 경우가 있었어요. 1월 29일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안내문이 종로구만은 좀 상당히 소홀했어요. 소홀했고 제가 5대때 들어오면서 바로 건축과에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다시 공문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우리 종로구민들이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물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5.7평 해가지고 85㎡ 해서 비가리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계형으로 할 수 있는 거의 10㎡는 양성화시켜주겠다는 그런 걸 했는데 가져오다 보니까 그분이 적발된 분이 아닙니다. 양성화시켜준다고 하니까 오신거야. 그랬더니 상담을 하신 우리 구청직원께서 불법건축물 과세를 오히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 떼러 왔다가 혹 붙인 격이다. 그래서 그건 온당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분이 이해를 잘 못하셨으면 나중에 가서 실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고장을 보내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과세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더 85㎡의 우리 국민주택 소규모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 생계형주택이라고 하면 그걸 10㎡로 해가지고 해버리는 한번 더 제가 11월부터 1월 29일까지 우리 종로구청에서 활성화돼 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월수로 봐서는 3개월도 안됩니다. 그리고 2월달에 끝냈거든요. 2월 19일날인가 그걸로 마감이 돼서 했는데 접수는 하여튼 1월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홀하게 종로구민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것이 상위기관에다 한번 더 종로구만은 소규모주택이 많다 보니까 또 규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 옛날 `81년도에 전체를 양성화해주고 나서 두 번인가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다시 그걸 만약에 소규모건축물을 양성화해달라고 하면 특별조치법을 다시 만들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끝난지가 1년이 안됐거든요. 양성화한지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한다 치더라도 그게 지금 시점에서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건의는 우리로 봐서는 하나라도 떨어버리고 양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위법건축물이 `81년도에 양성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 같으면 옛날건물이기 때문에 주거용건축물뿐 아니라 전체건물을 한번 다시 양성화해주는 게 어떤 가? 그렇다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국회라든지 이런 데로 건의를 하셔서 이걸 다시 한번 벌써 `81년도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양성을 해서, 왜 양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건물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위법된 건 행위를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구조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법이 있으니까 개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재해대비라든지 감안해서 30년 이상 되면 조금 더 있으면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건 양성화를 해주면 어떨까

국회나 건교부에다가 구의회에서 이런 조목을 해서 건의안 채택을 해서 보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해드리며

자료를 서포트 해주시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해가지고 건의안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국회에서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게 뭐냐하면 25.7평으로 해가지고 85㎡가 국민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80년대에 태어났던 애들이 저희들보다 평균 키가 남자는 벌써 180 넘어갔고 여자들은 162가 넘어 갔어요. 그런데 맨날 그것만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우리 한옥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혀 없습니다. 침대 하나 들어가면 가구 놓을 자리도 없어요. 그럼 그것도 넓혀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심정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그런 안을 주시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의를 계속해온 효과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사안입니다. 어차피 이게 주택과의 일이란 게 법에 의해서 귀속되는 건데 그 법이 개정되지 않고 보완되지 않는 한 소위 주민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은데 정말 우리 국장께서 답을 내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종로구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 중에 용도구역이나 또는 최고고도지구, 높이제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규제의 조정, 또 취락지구를 우리가 건교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입장인데 취락지구에 있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는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도시관리국 관련 과장들이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저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용역과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구 위법건축물 전체에 대한 어떤 규제완화 한시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관련된 자료, 필요성이라든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할 필요, 부분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특별조치법의 입법도 건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 그 입법에 대한 건의를 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국회로 보낼 게 아니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모두가 해당 상임위원장을 찾아가서 현장을 설명하고 조속하게 입법을 촉구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그러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장께서 정말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불법주택과 또는 위법주택과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들과 의회가 대립되고 갈등을 겪고 불쾌하게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있다면 그 유리한 방안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찾아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는 주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위법면적을 증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수선의 일부로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생각을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법령 해석에 융통성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 편을 위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축부분이 지금 김복동위원께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김성배위원도 같은 생각이신데 저 역시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세분 이상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면 좀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두 번째로 주택과에서 징계를 먹거나 또 정직을 당하거나 감봉을 당한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과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사항,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택과에서 처분한 사항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담당직원들도 비교적 소상하게 조사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택과에서는 소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개축으로 볼 것이냐, 또는 증축으로 볼 것이냐 또는 대수선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증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께서 불법건축물 또는 위법건축물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굉장히 그래도 평가할 만한 그런 소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안들이 개선돼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가 처리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과 직원들 또 도시관리국 특히 공원녹지과의 강성락 과장님께는 제가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종로구에 정말 아름다운 공원과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입법에 관하여 위원님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법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자리를 국장님! 같이 함께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현장방문결과 질의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2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12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