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 발전과 특히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총무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은 민선 7기 조직 원동력 확보와 조직의 기능 재설계에 있습니다. 지자체 행정기구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도농복합 시에 실ㆍ국을 4개까지 조례로 설치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민선 7기 첫 번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별 개편내역입니다. 먼저, 본청 개편사항입니다. 1국, 1과, 2담당 증설 및 2팀을 감축하여 본청 4국 3실 22과 107담당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미래전략실, 인재양성과, 힐링산업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청렴감사실, 인구정책과, 가족행복과, 지적정보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직속부서는 현행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실에서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로 운영코자 하며, 행정자치국은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인재양성과가 폐지되고 인구정책과가 신설되며 복지 관련 2개 부서가 신설 국으로 이관되어 8개과에서 6개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은 경제환경산업국으로 명칭 변경되고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노사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부서가 신설 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 7개과에서 5개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설되는 문화관광복지국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총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은 국의 명칭과 소관부서 수는 동일하나 힐링산업과가 폐지되고 건축지적과를 분리하여 건축디자인과와 지적정보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은 기존 7과 29담당 2팀에서 3담당을 증설, 2팀을 감축하여 7과 32담당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신설 및 경마공원추진담당 이동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5개 사업소는 업무성격이 유사한 인재양성과와 교육문화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통합 설치하고 시민회관을 폐지, 산재되어 있는 공원관리 일원화를 위해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는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의회사무국 및 읍면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국별 주요 개편 사항에 이어 부서별 주요 담당 조정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3개 담당, 미래광역4차담당을 정책기획실 전략정책담당으로 통합하고 축산과 말산업담당과 승마장운영팀을 말산업담당으로 통합해 운영코자 합니다. 회계정보과 재산관리담당은 공유재산담당과 청사관리담당으로 분리하며, 현행 기획감사실의 의회법무규제담당과 인구정책통계담당은 정책기획실의 의회법무담당과 데이터통계담당, 청렴감사실에 규제개혁담당, 인구정책과의 인구행정담당으로 통합·분리 하고자 합니다. 청렴감사실에 조사담당, 인구정책과의 인구시책담당, 도시계획과에 공영개발담당, 관광진흥과에 관광시설담당, 건축디자인과에 공공건축지도담당, 축산과에 축산유통담당 등 총 11개 담당이 신설되며, 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은 기획감사실에서 청렴감사실로, 경마공원추진담당은 미래전략실에서 축산과로, 인재양성담당은 인재양성과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정보운영담당은 회계정보과에서 홍보전산실로, 시민회관의 공연기획담당 및 시민회관 운영담당은 문화예술과로 이동되는 등 18개 담당이 소관부서가 이동됩니다. 아울러, 교육문화센터의 관리담당이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담당으로 명칭 변경되는 등 총 7개 담당이 명칭 변경됩니다. 관광진흥과 천문별빛담당 및 힐링산업과 3대문화권담당, 휴양시설담당 등 3개 담당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폐지됩니다. 지난 2월 영천시 조직관리위원회 심의, 시의회 간담회, 3월에는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직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괄적으로 현행 3국 3실 28과 5사업소 16읍면동 201담당 4팀에서 1국 1과 8담당이 증설된 4국 3실 29과 5사업소 16읍면동 209담당의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 임시회 의결을 거쳐 금년 7월경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최기문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조직개편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및 민선 7기 첫 번째 행정조직 개편안을 반영하여 영천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책정된 우리 시 2020년도 정원의 총수는 현재 1,066명에서 1,091명으로 25명이 증원 결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총 9명을 증원해 전체 1,075명으로 시 조직 정원을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증원되는 9명은 모두 일반직이며, 1국 1과 증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7명을 확충코자 합니다. 6급 이하 7명에 대한 정원 배치는 기준인건비 산정 목적에 맞게 지적재조사, 미세먼지 저감, 치매안심센터운영 업무 등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소요인건비는 연간 약 6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군․구별 실․국의 수를 종전에는 기구 설치기준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라 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9. 4. 30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선7기 원동력 확보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핵심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이관되는 시설에 따른 부서 통·폐합, 인구정책 부서신설,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조례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1국 1과 신설 및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기구 개편 내용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7명을 증원하여 앞서 의결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일치시키는 정원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보면 미래전략실, 인재양성과, 힐링산업과 등 3개과 없어집니다.

그때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에 2,400명 정도 증가됐는데요, 지금 요번에 선거때 보니까 선거관련 때문에 많이 유출되어 천 한 700명 정도 돼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24일 어저께 저희들이 지방 주소, 저희들이 기준일이랐거든요, 1,964명인가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선거가 끝나면 다시 또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정주된 기반이,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주여·····

저희들이 봐서는 젊은 학생들도 중요하지만도 그 일반도 노년층의 평생학습도 중요하고 둘 다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청소년들 키우는 인재양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재양성과를 분리해서 교육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밑으로 다 넣은 것은 어, 좀 잘못된 조직개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평생학습과에 직원 몇 명이 앞으로 배치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인 규정이·····

세부적인 게 아직 안 나와있으면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안은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시립도서관에 현재 하루에 700-800명 정도 청소년들 취업준비생, 그리고 인재양성원 원생들이 학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끔씩 도서관 같은 경우 성추행 같은 그러한 범죄도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적인 일입니다. 지금 교육문화센터도 아주 큰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인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있으면 청원경찰 1명을 방호할 사람을 배치를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 생각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저 민원6기 때 그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 시간동안 조직개편 문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흘러오면서 최종 결과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이 뭐든지 이걸로 통해가지고 변경하고자 하면은 변경이 가능합니까?

의회에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로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하다보면 일부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검토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있는 것은

예. 그렇지요? 뭐, 저희들도 한 2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이렇게 파트를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부서에서 하나, 저런 업무는 왜 저기 가가 있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조직개편이 이번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실 볼 때는 어느 정도 잘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중에 단지 우리 최순례 의원이 염려하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명확하게 분리해서 하기에는 사실 좀 뭐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볼 때는 그 부분 이외에는 어느 정도는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일단 흘러가서 해보고 또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사실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할 때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분장 할 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선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장가격 10억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이상 처분면적 2,000㎡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6건 입니다. 취득 6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동행정복지센터 청사건립 및 추가부지매입 건으로 영천시 완산동 502번지 등 4필지에 부지면적 5,004㎡, 건물2,5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 99억 및 토지매도의사가 있는 토지 추가 부지매입비 6억, 기 토지 매입완료 32억 5,000 합하여 총사업비 토지, 건물137억 5,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물노후화 및 공간협소,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및 민원행정수요 증가에 대비를 통한 민원불편 해소와 행정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취득코자 합니다. 두 번째, 완산동 별무리 아트센터 상상창고 건립 건으로 영천시 완산동 1100번지에 부지면적 4,973㎡, 건축면적 창고4동 1,803㎡,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11억 9,000 원입니다. 국비 67억 1,400, 도비 11억 1,900, 시비 33억 5,700만 원입니다. 지역공동체 거점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의 지역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인과 영천초등학교와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 조성 목적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세 번째, 어울림플랫폼 건립 건입니다. 영천시 완산동 924-16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1,649㎡, 건축면적 지하1층 지상5층 3,706㎡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101억 원입니다. 국비 60억 6,000만 원, 도비 10억 1,000만 원, 시비 30억 3,000만 원입니다. 인근 아파트단지 형성으로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 및 복지, 문화시설의 거점 부재에 대응코자 공공시설 연계, 커뮤니티 거점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취득코자 합니다. 네 번째, 웰컴센터 건립 건으로 영천시 완산동 930-17번지 외3필지 부지면적 446㎡ 건축면적 지상2층에 219.25㎡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17억 원입니다. 국비 10억 2,000 , 도비 1억 7,000 , 시비 5억 1,000만 원입니다. 지역의 커큐니티 거점 및 정보제공 기능의 거점 부재로 영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웰컴센터, 약전거리 홍보센터 등 영천역과 연계되어 지역 브랜드 역할 및 홍보를 위해 취득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힐링미 인큐베이팅 건립 건으로 영천시 완산동 1069-6번지 외 11필지에 건축 면적 지상5층에 1329.26㎡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 사업비는 건물신축 71억 5,000만 원입니다. 창업교육 지원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부족에 따라 청년 창업 거점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취득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시장편의시설 건립 건으로 영천시 완산동 982-38번지에 건축면적 지상2층 520㎡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사업비는 건물 신축 12억 8,770만 원으로 시장 고객층의 고령화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고객층의 유치가 필요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함에 따라 젊은층, 가족층의 다양한 계층의 시장고객 유입과 다양한 상품판매를 통한 주변 지역의 상권 확장을 위해 취득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 부서장이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정보과장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십시오.

예. 이번에 제출된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 건물의 신ㆍ증축 등 취득의 경우는 금액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기준 1건당 1,000㎡ 이상 매각, 양여, 건물의 멸실 등 처분의 경우 금액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기준 1건당 2,000㎡ 이상일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영천시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을 관련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에는 매각재산은 없으며 취득 6건입니다. 변경 재산의 상세내역은 집행부 보고서로 갈음하며 검토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완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물노후 및 공간협소에 따른 민원인 이용불편 등으로 복지센터 이전 신축이 결정되어 지난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지 이전의 토지매입과 관련하여변경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서는 완산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영천별무리 아트센터·상상창고 건립 셋째, 어울림 플랫폼 건립 넷째, 웰컴센터 건립 다섯째, 힐링미 인큐베이팅 건립 여섯째, 시장 편의시설 건립 등 5개 시설은 쇠퇴하는 도심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공간조성, 지역의 경제 활성화, 주민·지역공동체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추진전략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입니다.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7년 일반근린형 1개소와 2018년 중심시가지형 4개소 등 총 5개소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완산동을 중심으로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살리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교육 및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다양한 계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5개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사업 목적대로 도심 공동화를 막고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계획 변경 등이 있을 시는 집행부, 시의회, 지역주민들과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지역에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궁금한 일이나 있으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울림 플랫폼 건립, 웰컴센터 건립, 그다음에 힐링미 인큐베이팅 건립 그다음에 전부 다 이게 완산동소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웰컴센터 건립에는 약전거리 홍보센터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고, 요기 전부다 시설이 건축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면적도 넓고

예.

여기에 뭐냐 하면은 영천의 우수농산물이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런 전시관도 같이 좀····· 한 코너에 넣어주면 안 좋겠느냐 그죠?

예.

뭐냐 하면은 이게 약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관리하는 데는 힘들지는 않거든요, 상인연합회하고 그러니 이거를 지금 현재 전부다 뭐 지금 현재 문화공간, 교육공간, 다목적공간 전부다 그런 식으로 형태가 그리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도 뭐냐 하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건축물속에 공간, 이런 거를 조금 더 하여튼 고민을 좀 해봐야 안 되겠느냐 영천시에서도 특히 완산동 같은 경우는 요런 부분이 들어가줘야만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또 우리지역에 또 외지인이 찾았을 때 볼 수 있는 어떤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다. 우리 우수농산물도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가 대표적인 축제가 한약축제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건강가족다문화센터 그러는 요것 자체도 뭐냐 하면은 지금 거의 행정에서 쓰는 용어가 드림스타트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 건물동수마다 정확한 목적이 들어가 줘야 되지 거의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공모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읍면동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뭐 회의실이라든지 다목적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요런 부분은 해당과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줘야 된다. 왜 그렇냐면은 완산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회의에 참석해가 보면은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결정권을 짓고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처럼 하지만은도 그 사람들 위에 우리 천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물론 그 정예요원들이 주민들 중 들어가 있다 손치더라도 과연 그 지역에 특색성이 있게 우리가 영천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시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주택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건물계획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쨌든 6개중에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분은 빼고 나머지 도시재생 건축물은 사무실배치 계획안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향후에 이런 부분은 계획을 안을 만들 때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겠나 지금 현재상으로서는 이게 보니까 너무 가까운 거리에 건물이 상당히 5개 건물을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그 건물 내에 만들어지는 그 공간사용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할 때 너무 중복적인 거는 많이 넣으면 효율성도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너무 똑같은 게 많으면은 건물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향후에 이런 사무실 배치를 할 때 뭐 하여튼 어떤 것이 뭐 시민들한테 이로울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빈 공간을 예를 들어가 강의실이라든지 너무 많이 넣어놓으면은 가까운 거리에 건물은 많이 있고 강의실도 많이 있고 이러면은 이용할 수 있는 게 다른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무실 배치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영천초등학교 동편에 농협창고

예.

그 매입 다 됐는 거죠? 그게 그 양곡창곤데 리모델링을,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을 그대로 살립니까?

그 관계는 도시주택과장님이 그 답변

예. 그 도시계획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신부분들 남부동에 있는 농협창고를 저희들 인자 4동입니다. 그거를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현재 그 4동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 설계 발주를 해가지고 구조검토나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고 건물부분이 오래되다보니까 그것을 보수보강을 하고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거를 할지, 보수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까?

아닙니다, 철거는 안합니다. 보수보강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적에 그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해 버리면은 공모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수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설계가 나오는 데로 보수보강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원형을 그대로?

예. 원형은 그대로,

그 지붕은 슬레트죠?

슬레트 부분도 있고 양철도 있고

예.

예. 그러니 인자 그런 뼈대에 대한 큰 틀은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 할려고 합니다.

위에 보니까 건물매입비도 16억이고 하는데 그 창고를 오래된 노후창고 26억 2,000만 원에 매입됐는 겁니까? 그 9페이지 상상창고 건립하는데, 부지매입이·····

건물내역이 2억 6,600입니다. 26억이 아니고

부지매입이

예. 부지매입이 45억이고요

아, 예.

예.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있잖아요. 그죠?

예.

영천시장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이래 나오거든요

예.

지금 현재 군복무라든지, 교육 때문에 대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 교육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안 살고 기숙사에 산다든지 이런 학생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 근무처 때문에 주소는 영천에 두고 있지만은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어떤 그런 우리 영천시 거주자들 있거든요.

예.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구 10만을 수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말이다. 그죠?

예.

요런 부분이 나중에 그것 예산집행이 될 때 각 3조에 요런 식으로 해놓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거를 실제 거주하는 이 개념을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상생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문구를 조금 바꾸는 게 안 맞느냐

예. 저희가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 조례안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거는 문구를 위원회나 본회의서 수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예.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 늘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그러한 사항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실지 이것만 빼도 안 되겠습니까?

예. 수정만 조금 해주시면은

영천시장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을 둔 자중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 이런 식으로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문구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녹취불능)

그거는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그러면 실제 거주하거나 실제 거주 안하더라도 지원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왜 그러냐면은 실제 군복무, 주소는 여기 있는데 거주를 못하잖아요. 군복무 대표적인 경우, 그다음에 서울가가 타지에 가가 대학생분들 고등학생, 예술고등학생, 체육고등학교, 특수장애학교 이런데 애들은 기숙사에 거기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주소는 영천 있지만은 그러고 우리가 인자 경주 같은 경우 북안 같은 데도 경주에 뭡니까? 위니아에어콘이가? 공장에, 그런 부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영천시장은 영천시에 주민등록 두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그럼 실제로 거주하는 요것만 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주하는 요것도 같이 정리해야 안 되겠는가?

실제 거주하는 것만 빼면

실제 거주하는 요것만 삭제를 하고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이라든지

예. 영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두고 하면 되잖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섯 자만 삭제하면 됩니다. (녹취불능)

예.

죄송합니다.

수정 좀 합시다.

예.

다른 거는 어제 과장님 저번에 설명을 할 때 보니까 관계가 없는데 요거를 집행기준에서 나중에 집행부 공무원이라든지 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상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김선태 의원님처럼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영천시가 인구증가 정책으로 실제 거주하는 사람하고 주민등록 있는 사람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만약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데 대구나 청도에 거주한다면 그쪽에서 이런 재난생활비를 받지를 못하니까 이런 게 발생해 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3조7항 같은 경우도 그밖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예.

이렇게 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시민으로 한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기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예.

3조의 지원 대상을 여러 유형을 열거를 했는데

예.

지금과 같이 감염병,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1호에서 6호까지는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7호를 저희가 굳이 넣은 것은 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 그걸 구체성을 띠면은 그 망라할 수 없는 구체성에 제약돼가지고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어떤 사회적 위기라든지, 사회적 현상이었을 때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거의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재량적 사항을 될 수 있는 대로 좀 추상적으로 규정해서 일반적인 경우까지 망라해서 하는 것이 인제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또 인자 다른 입법기술 사항에도 이런,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할 때 재량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시민한테 혜택은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어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구체성을 다시 넣어서 1, 2, 3, 4, 5, 6호에서 거의 어떤 사항을 사회적 현상을 망라하는데 그 이외에 또 특수한 사정에 구체성을 띄었을 때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규정의 구체성을 말미암아 해석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은 그러한 것을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요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문구도 구체적인 것 같지만 아주 포괄성을 띄고 있습니다.

예.

예.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와 거의 비슷한 기존에 올라왔는 문구하고 저는 별다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명시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과장님

예.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최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1, 2, 3, 4, 5, 6번까지 이게 없어도 ‘그밖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 한 가지만 있어도 모든 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다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이것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인자 다른 지원 조례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거도 될 수 있으면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할려고 하고 그것으로 카바하지 못할 때, 아주 예비적으로 보충적으로 요런 규정을 두는 것은 모든 입법에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도 모 조례, 도 조례를 저희들 본받아 와서 전수해서 조례, 조례안을 제출했는데요, 도에도 똑같은 어떤 그러한 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인제 1, 2, 3...7항을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이 한 조항으로 하면 이 한 조항으로 당연히 카바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조례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좀 구체성을 좀 띄야 되기 때문에 인제 거의 모든 조례가 이러한 형태로서 저희도 일반, 일반조례나 일반 법률을 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최순례 위원님은 여기에 수정될 사항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뇨,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지만 제가 제안 드린 것이 포괄적이지만 좀 더 명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어, 제가 제안한 것이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그래 요렇게 했으면 그밖에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으로 생계가 어렵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민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7번에 말이지요?

예.

그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이건 삭제하자는 그 말씀이지요?

예.

적어봐라, 그밖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밖에 얘기치 못한

얘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으로

국가적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

생계가 어려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민, 이 문구도 다 포괄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 저가 염려스런 것이 그겁니다. 이게 인자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사항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조례에 어떤 시장의 재량을 안 두었을 때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에 아마, 선거법상 굉장히 좀 이런 규정이, 시장이 정하는 인정하는 이런 사항이 없으면은 저희가 사실 집행상에서 이제 필요한 사항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 인제 법률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후보자나 또 이런데서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걸 제외할 경우에 4항만 하면 그거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인정을 하면 선거법상

예.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이 인정할 수 있다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이,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선거법상 저촉되지는 아니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개인이 그렇게 한다면 물론 대변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예.

선거법에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정할 때는 그게 인자 기부행위로 허락, 기부행위로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그 1번부터 5번까지는 사실 뭐 법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이 인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생활안정지원 조례에 올라온 거는 6, 7번을 넣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이게 재난사고, 실업, 질병, 감염병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향후에 지금까지 개인집에 화재가 났다, 돈 준 것 없어가지고 시에서 준 것 하나도 없어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쪽에 해가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만약에 이 조항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개인화재가 났다. 그러면 시장이 주라. 저 집에 사업실패해서 먹기 살기 어렵다. 저 집에 도와줘라. 또,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시장님이 인정한 사람 저 집이 좀 어려우네 얼마주라 그러면은 다 법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고민입니다. 사고, 실업, 다양하게 해 놓았는데 사실 질병, 요번에 질병 때문에 사실 이번에 가미해서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시장, 시장님이 어느 시장이 들어서든 간에 뭐 이렇게 좀 선거법 뭐 선거법 위배 안되는 범위 내에서 아마 이게 막 퍼주기식으로 해도 상관없겠다. 이 법을 적용시키자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적절한 지적이고요, 저도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한시법으로 만들면 어떨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너무 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이 법을 급히 만들다보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들 다 수용해서 입법상 시장님의 어떤 자의적인 그런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주시면 다음번에 개정을 해서 이걸 반드시 여러 조례를, 지금 제정된 저소득층에 관한 여러 조례들을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는 해봤는데 다들 이게 입법상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도 지금 딱 지적해 주신대로 자의적이고 막 선거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점은 저희가 인지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이걸 저희 부서나 또 결재과정에서나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러한 악용을 방지할건가에 대한 대책은 못했던 점은 사과드립니다.

예. 이갑균 위원님

예. 어쨌든 제가 보건데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일단 급하니까 이 법이 올라왔고 또 이게 통과가 안되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요번 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지원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한번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주시고 통과를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갑균 간사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통과를 일단 통과를 해주자는 의견이고요

수정은 아까 3항?

예. 3항 그 부분만 일단은 3항은

7번은 요?

일단 7번도 넣어, 아. 우리 최순례 의원

최순례 의원?

제가 최순례 의원이 얘기한거는 해석이 다 분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순례 위원이 얘기했는 게 7번 속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이갑균 간사님 그 마저 말씀마치시고

예.

또, 김선태 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수정하겠습니다. 제 말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인자 시장의 재량으로서 모든 조례의 근거로 해서 선심성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게 불합리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선태 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그 단시간에 고민한 흔적을 답변 속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과장님이 저번에 1항부터 4항까지 들고 왔는 것, 어저께 또 1항부터 3항까지 들고 왔는 것, 1항은 국비 100% 해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을 주자 그다음에 2항은 도비 플러스 시비 매칭사업으로 중위소득 85% 오늘 영천시 주민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제3항 중위소득 전부다 전시민을 100%를 주자 어제 제가 그 모 방송사에서 경기도지사님하고 이혜훈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두 분 이름은 갑자기 안 생각납니다. 60분정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인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공통부분이 이런 재난이 우리 국가적으로 올해 첨입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이걸 아까 과장님이 한시법으로 정하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 뭐냐 하면은 그 요번에 이 조례안은 우리가 일단은 중위소득100%까지 주자는 취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지금 올라 왔는 것 아닙니까?

예.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있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하고 우리 또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한번 더해보고 이 조례안을 갖고 지금 현재 그 일단은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저소득층에 삶을 영위하기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드리고 집행부하고 다시 우리 국가 전체에서, 국가전체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거든 반드시 그죠?

예.

어제도 결론은 못 내더라고요. 결론은 못 내는데 어제 역시 집행부에서 다년간 근무 하고 현재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길을 뜷고 있더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나중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밖에 지원····· 대부분 조례안이 마지막부분이 이 조례안이 들어갑니다. 그죠? 농기계라든지 모든 조항이 이 앞부분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저 개인적으로입니다. 이 법이 이제 긴급하게 이루어지니까 통과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위원들하고 또 전 위원을 상대로 설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이 그죠? 그 안을 빨리 들고 와가지고 하루라도 더 빨리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4월 15일 이전에 지급하느냐, 16일에 지급하느냐 이것 두고 싸우고 몸싸움하고 이라는 부분은 진짜 대국민들이 봤을 때 세계적으로 대하는 다른 나라를 미국 같은 경우는 전시상황이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3조, 요것 ‘실제 거주하는’ 요것만 빼버리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자체 만들어놓은 안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위소득 전 시민을 다 어떻게 주자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또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 코로나가 벗어나서 다시 한번 더 과장님도 고민한 흔적이 한시법이라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발언하기 힘든데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전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자체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도 좀 더 다음에 예산을 해가 올라오실 때 중위소득 100%, 해가지고 올라오실 때 보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우리 경상북도 전체 어떤 여론을 빨리 수렴해보시고 그죠? 그래가지고 좀 더 영천시에서는 좀 더 빨리 정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죠,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가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과장님 그 다시 한번 더 1항부터 3항까지 오실 때 그 프로테이지하고 다음에는 오실 때 고런 부분이 전 의원이라든지 시민이 봤을 때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목표치 돈을 많이 주자 그러면은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야당으로 있을 때 하고 여당으로 있을 때 하고 톤이 다르거든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튼 평상시에 학구열이 높은 과장님이니까, 요 부분을 과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요것 마칠 때까지 요 부분을 같이 준비하고 정보내지 공유해가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원신청 제5조에 보면

예.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세계적, 국가적으로 「코로나19」재난상황이 아주 크게 와 닿아서 우리가 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이, 신청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예.

이런 상황으로 하면 지금 막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법은 너무 느긋한 거예요. 이거를 뭐 2주 앞에, 30일은 2주로하고 뒤에 60일은 한 달 정도로 좀 고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기 이 답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 관한 거는 저희가 5일내로 처리를 합니다.

예.

다만, 지금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는 금융재산하고 그다음에 일반재산하고 이런 걸 제외해서 지금 소득가지고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이걸 왜 해놨냐면 저희가 금융재산을 하면 금융재산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빨라도 인제 30일, 굉장히 빠른 경우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넣어놨지 저희가 일을 늦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경우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신청했을 때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소득수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경우에는 2개월이 걸리고 다만 지급할 때에는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있거든요. 요거는 인제 현재 시스템. 금융시스템을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을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는 3조에 시장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실제 거주하는’ 여기 ‘여섯 자’를 삭제를 요청하셨고 또 우리 최순례 위원님 것은 제7항에 대해가지고 ‘시장이 권한이 너무 방대하고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실 분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정회를 잠깐하고

예.

두고를 할 건지 둔으로 할 건지 결정을·····

아니, 내가 ‘둔’으로 의결권을 했거든 ‘둔’ 으로 하면 어느 것이 문구가 안 맞노? 그것만, 정회를 좀 합시다. 정회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정회를 좀 합시다. 조계장, 어느 것이 보통 조례안에 ...(녹취불능)...

정회를 할까? 최순례 위원님 정회를 요구하셨습니까?

예. 뭐 다 결정되었으면 그냥 하고

그냥 하지 뭐

좀 더 논의하면 정회를 하고 ‘둔’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김선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