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정기회 일정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종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12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님으로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존경하는 선종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에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개괄해서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실 부서는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6개과가 되겠습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그리고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207「페이지」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 총계는 11억2,416만8,000원으로써 금회 추경액은 14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지역개발 시비보조사업인 동명불원에서 솔밭놀이터간 도로확장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운수행정 지도부분이 금회349만2,000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이 3억5,464만8,000원이 되겠으며 교통안전 시설관리부분 2,000만원이 감소하여 804만4,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로 60만1,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10억5,667만8,000원이며 도시정비가 4,400만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9억1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부분은 6,614만9,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이 1억5,036만4,000원이 됩니다. 다음 도로교량 건설부분은 금회 15억9,310만3,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183억3,193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부분이 1,000만원 감소하여 예산액은 33억5,5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나누어 드린 93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보고서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세출예산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38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관서운영비가 140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상비가 3,9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가 3,370만9,000원 감소하였고 주요사업비가 15억7,834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회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사업집행잔액으로써 주요사업비 부분이 추경감액인 16억4,806만3,000원의 96.7%인 15억9,310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예산서안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세입부분을 봐주시면 사업수입으로 광안리 공영주차장, 남천동 공영주차장, 감만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21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은 8억3,200만원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운영으로 공영주차장 대행 위탁관리 수수료가 72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예비비가 4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1,21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8억3,2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3년제3회추경예산안중의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 질문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득 점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93년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입예산 변경조정과 인건비등 필수경비 소요액 계상, 국고 및 시비보조변동 내시액 정리, 계획변경이나 취소 집행잔액 삭감 전용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남구 전체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은 총 14억3,2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억4,500만원으로 시비공사입니다. 동명불원부터 솔밭어린이 놀이터간 공사 잔액은 삭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1,210만원은 광안리, 감만동, 남천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에 있어서는 금회추경은 16억3,596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억4,806만3,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공사집행잔액과 수용비 및 공공요금등의 잔액이 반납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260만원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수수료 727만원과 예비비 483만원으로 세출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도시위원회 소관 세항별로 구체적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구체적 내역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난 2회 추경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남천동, 감만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세입 조치없이 위탁관리수수료 지출 부분을 삭감했던 사항이 이번 추경시 남천동 공영주차장에는 월 240만원, 감만동 공영주차장은 월 130만원의 세입을 확보해 가지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토록 편성을 시켰습니다. 또 지역개발 보조 14억4,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명불원에서 솔밭어린이놀이터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수용비 및 수수료와 공공요금, 투자사업비에 대한 공사 잔액분에 대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삭감내용으로는 가드레일 5개소에 200m에 대한 2,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가로등 및 문현 지하도 전기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무허가건축물 철거집행 수수료가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망미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100만원, 토지매입비 3,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중앙시장 침수지 해소공사비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당위성과 미래예측에 대한 사전검토와 면밀한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여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다 인건비인데 한가지가 지역교통과 사고 많은 지점 개선 가드레일 시설을 하겠다고 2,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이것 본예산에서 깎인 것이 다시 올라왔습니까, 삭감된 것......

예.

이 가드레일 하는 것은 내가 우리 남구지역을 돌아다녀봐도 별 안보이던데 어디다 가설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저희들 대연육교에서 문현동 넘어가는 쪽으로 육교를 안 건너고 예를 들면 좀 늦은시간에 바로 건너면 횡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우려가 있는 차가 심야에는 속력을 많이 내니까 그래서 그쪽양쪽으로 문현동쪽으로 가면서 양쪽으로 저희들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전에 한번 설치했다가 보기 싫다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결론이 나서 이번에 삭감시키려고 한겁니다.

이것 삭감해야지 이것은 예산이 없는 예산가지고 이런걸 해가지고 세웠다가 뜯었다가, 세웠다가 뜯었다가 이래 하지말고 이것 삭감합시다.

예,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김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공영주차장 광안리에는 월 240만원이고 감만동에는 월 130만원을 세입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광안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이것은 월 700만원을 해 가지고 4,200만원 지정 저희들 3,600만원 되어 있는데 100만원 정도 더 수입이 있기 때문에 700만원해서 세입이 추가증이 600만원 돈이 늘어났고 남천동 공영주차장은 11월부터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해보니까 240만원, 감만동은 김봉곤위원님 지역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보고 거기에서 50% 내지 70%를 세입을 100% 세입을 잡아가지고 뒤에 세출이 나오면 세출에서 50% 내지 70%를 주차관리공단에 저희들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50%, 50%, 70%, 70% 이것이 확정이 아니고 50% 내지 70% 이래......

뒤에 다음 지출 말씀드릴까요. 뒤에 지출편에 나옵니다. 그것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그게 주차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데 현재 8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주차하는거는......

7시30분 이후에는 철수하니까 그대로 괜찮지요.

그런데 그거이 본위원이 주차장을 만들자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하면 거기 주위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러바에야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해가지고 관리인이 있으면 좀 주위환경이 깨끗하지 않느냐 이래 싶어가지고 그걸 한 2년전에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루어진 것인데 사실상...... 들었는데 거기 엉망이거든요. 쓰레기 가져와가지고 요즘 비닐을 담아와가지고 그냥 버려버리고 가고 이런것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와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조금 막을 수 있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청소인부를 불러오든지 해가지고 청소를 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하나 안하나 그냥 지저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시하겠습니다. 주차공단에서 원칙은 관리를 하면 청소를 해주어야지요. 저희들 청소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지시를 하겠습니다. 청소환경정비......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급여 2명 증원이라 해가지고 122만6,000원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2명 증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증원했다는 겁니까?

급여액 2명 증원된 것 이것은 저희들 차량기사, 운전기사 2명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언제부터요.

정확한 날짜는 10월달쯤 됩니다. 저희들 직제가 업무가 다소 저희들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차단속을 원활히 하고 교통질서를 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두사람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그 다음장을 넘겨보면 212「페이지」복리후생비하고 69만7,000원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것도 인원이 증원되니까 거기에 따른 후생비조로 된겁니다.

그럼 배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삭감예산중에 건설도로 교량건설 11건 계획취소 집행잔액 삭감 내용인데요. 그 11건 어디어디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잔금이 남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221「페이지」에 예산서안을 봐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은 입찰보고 대부분이 다 입찰잔액 성격이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 보상잔액인데 지금 우리 관내 간선도로 보도 정비공사가 지금 저희들이 입찰하고 입찰잔액 최종 집행되고 잔액이 1,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락동 수영2호교에서 수영교간 도로정비공사가 저희들이 140만원이 입찰잔액이고 그 다음에 대연5동 못골시장 동촌고교간 도로정비공사 926만5,000원, 그 다음에 망미1동 금미양행앞 육교가설 공사가 760만원, 그 다음에 대연......

과장님 잠깐만 그러니까 입찰잔액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입찰잔액이라 하는데 어느 건이 입찰잔액이고 어느 건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게 나온다 아닙니까. 이 11건 중에서 그걸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관내 간선도로 보도 정비불 이것이 현재 입찰잔액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민락 수영2호교에서 수영교간 도로정비 이것도 지금 입찰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대연5동 못골시장에서 동촌고교간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입찰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망미동 금미양행앞 육교설치 공사도 입찰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 입찰 잔액하고 그 다음에 당초 사업비가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도 실제 집행하니까 이것이 작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도로연장은 줄어든 것이 하니고 공사의 사업비가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도 조금 적게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엔묘지 주변 도로정비 공사가 이것이 입찰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대연5동7통지내 도로정비공사가 입찰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광안3동 17통, 22동지내 도로포장 공사도 입찰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도 이것이 현재 입찰 잔액이고 대연5동 철로변 철거보상은 지금 현재 집행하지 않은 것이고 문현2동 성동국교앞 가각정비도 이것은 현재 6만4,000원, 이것은 설계변경 해가지고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동명불원 솔밭어린이 놀이터간은 지금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대연3동 구수영로 하수정비공사에 9,0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지장물 체신케이블하고 수도관하고 그 다음에 건물 돌출된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비조로 계상된 것이 실제 집행하면서 체신 케이블하고 수도관 이설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 지금 현재 집행잔액인데 여기서는 특히 배위원님이 돌출 건물이나 그 다음에 국유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독려를 해주셔가지고 보상비 없이 철거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9,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망미1동 중앙시장 침수지 해소공사 이 8,000만원 증액은 저희들이 2회 추경때에 망미1동 중앙시장 상습 침수지 해소공사 저희들이 공사비 3억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설계를 하고 집행을 했는데 그 과정도 지하에 지금 송수관이 800m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400m 하고 체신 케이블이 있어서 이 설비 8,000만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하나 묻겠는데 물론 입찰관계는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 잡을 때 예상한 금액보다도 공사입찰이 적게 나와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사업비 과다라든지 설계변경사항 또는 보상비 집행잔액 이런 것이 쭉 나옵니다. 사전에 관에서 보상비 집행에 어느정도 적절한 선을 내었을 때 그 초과 계상금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려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비가 무려 15억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5억이라는 1년 평균중에서 15억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시비지원 보조사업인 동명불원에서 솔밭어린이 놀이터간 그것이 14억4,500만원입니다. 그것이 보상비 집행잔액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보상이 지금 3,172㎡가 현황도로가 되어가지고 보상감정가격이 5분의1로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국유지가 834㎡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비 집행잔액이 14억4,500만원 지금 과다하게 남아서 저희들이 남부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이기대공원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93년도에는 보상비 남은 것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14억을 남부 하수처리장에서 이기대공원간 도로개설비로 시비 보조가 내려와가지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현5동 철로변 철거보상비가 5,000만원 있는데요. 이것 처음에 무엇 때문에 보상비로 책정해 놨다가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까, 그것은 철로변을 도로 보상을 빨리하고 어떤 도로를 내어 준다든지 이런 것 과장님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배영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현5동 철로변 철거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다가 그 5,000만원 내역이 공사진입로 들어가는 그 도로변에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2동에 대한 철거보상이 5,000만원인데 그거는 옛날에 철길이 있어가지고 철길이 전부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들은 그것을 보상해주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 놨다가 그 일대에 81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보상을 지급을 할 것 같으면 그 분한테 어떤 특혜를 주지 않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기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액이 삭감이 된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문현5동 동사, 물론 우리 동에 차량이 지금 들어 가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철길까지밖에 못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계획 세웠으면 강행해야죠. 뭐 이래 계획세워 놓았다가 5,000만원이라는 돈을 잠가 놨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래서 배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진입로 도로룰 개통해 가지고 우리 동사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대가 무허가가81동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거센 그것이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만 철거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래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해서 81동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형편이 그래 되었습니다.

행정과장님 꼭 짚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이것 결론적으로 국공유지를 이런식으로 방치하다 보니까 무허가가 유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민원이 생길 가정이 있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81동 중에 2동만 철거하려고 하니까 안되겠다 해서 이런 문제가 난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2동을 없앰으로써 5동 주민에 대해서는 동사가 살아나는 이런 사항인데 다음에 하려면 5,000만원가지고 안됩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승세를 생각하면 집행대로 원칙대로 해야지 5,000만원삭감하고 내년에 가면 이래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가면 가면 저 사람들이 더 배짱을 부릴 것인데 두사람 하는 것 보다도 81사람 하려면 힘이 뭉쳐져 가지고 민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배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거기에는 별도의 도로확장이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면 동시에 그것하지만 현재에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진입로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20년 넘게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되어서 그분들한테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볼 때 물론 2동 해가지고 철거보상 5,000만원인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공사의 물론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송수관 체신 케이블 이설계획이 있었다가 안되니까 공사잔여금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문현 구수영로 관계 물론 이것은 사실 보상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수영로 관계는 거기도 보면 국공유지를 점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은 국공유지 사용했는데 뜯어도 철거 보상비 하나도 안주고 국고를 남기는데 어느 동은 보상비 해놓고도 보상도 안해주고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원칙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런 경향이 나옵니까?

배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워낙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81동 같으면 다소 민원이 상당히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거센 반발이 있었고......

이니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81분에 대한 보상금 책정은 안되고 2동은 뭐하려고 5,000만원 했습니까, 이 막대한 돈 5,000만원이라는 것은 작게는 680억이라는 예산 총액에 대한 5,000만원은 별것은 아닌데...... 그래도 5,000만원 하면 돈을 5,000만원 놔 두었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년에 혹시라도 부치는 격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어느 동은 보상비도 안주고 공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보상비까지 엄연히 명목을 세워놓고 보상을 못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도시위원으로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배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역적 여건을 위원님 좀 감안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지금 문현3동 구수영로 하수정비공사가 9,000만원 이것이 물론 체신개발비하고 보상비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상비는 한푼도 아마 구청에서 안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은 한푼도 안나가고 9,000만원 송두리째 남는데 예산을 9,000만원 절감하는데 2억8,400만원 공사중에서 9,000만원이면 3분의1 이상입니다.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본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관에서 제출하니까 제출한대로 본위원들이 아마 동조를 하는 것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엄연히 2동을 철거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문현5동에 대한 얼굴입니다. 동사는 동사를 짓는데 동사허가 짓는 과정이 문제아닙니까, 진입로 없는 동사를 해놓고 이것은 우리 이계일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사진입로 없이 동사 허가난 것도 문제인데 그 동사 결과적으로 계획대로 안하고 삭감해도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동사 집짓기 준비 안되었으니까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상비, 앞에 진입로 2동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가......

진입로.....

그것 안해도 됩니까, 영구히 한해도 됩니까?

해야지. 그거 안하면 되나......

그러면 그것 삭감해도 됩니까?

그런데 그것 왜 정말 삭감되었습니까, 5,000만원...... (장내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그 문제는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 양해가 계신다면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님 말씀대로 서면 답변을 받는게 좋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2명 증원해 가지고 이 2명 증원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의입니다. 이것만 말씀 드리고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건설행정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이것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인테리어의 무허가건물 증축된 것 3㎡ 그걸 완전히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보면 구청에서 와가지고 철거하는 것을 보면 그냥 벽만 뻐꿈뻐꿈 뚫어놓고 그냥 가 버리거든요. 가 버리면 이사람들 또 거기 발라 버린다 말입니다. 발라 버리면 거기 철거를 하나마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하게되면 완전히 철거를 해버리라 말입니다. 완전히 부수어 버리든지 이래야지 그냥 구멍만 뻥뻥 해놓고 사진 찍어 가버리고 그러면 또 발라 버린다 말입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1월5일까지 계고장 내어 놓았습니다. 그네들 수수료 이행 안할 때 우리가 행정 대집행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그 사람은 자기 욕심만 부리려고 하고 남의 피해는 안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은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계고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세가구 안있습니까, 그 세가구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가 사방설비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그것을 해제를 시켜야 뭔가 개발을 하든지 뭘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벌써 의원 당선된 그 첫해부터 제가 구정질문에도 두 번하고 이태흠의원도 하고 이것을 세 번이나 질문을 하고 이랬는데 내년에 해주겠다 내년에 해주겠다 이게 3년째를 왔는데 그 땅이 8m 도로가 계획선에도 그어져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도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사실상 길도 내어야 되고 그 대지가 산까지 합하면 거기 만여평이 되는데 산은 밑에 평지만 해도 그게 수천평 됩니다. 거기는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어렵고 주차장 곤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 시설을 해도 아주 멋진 지역입니다. 거기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전에 약장수들 와가지고 한번 노래부르고 몇 개월 하고 간데 안 있습니까,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런 것을 활용을 안하고 그냥 두고 있습니까, 그것 꼭 좀 기억해 가지고 그것 좀 개발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질문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위원회 소관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산다난했던 계유년의 우리 위원회 소관활동은 이것으로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 번창하시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환모 차인규 박남서 이계일 김봉곤 박호상 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