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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제24회 제3차 본회의199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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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답변이 양분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 의회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말이예요. 의장님 말씀대로 굴뚝이 하나 더 생기면 공해는 그만큼 더 배출되기 마련이예요. 물론, 도담삼봉 개발문제가 지난 7년간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성신양회 공장 증설이 도담삼봉 개발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된다는 얘기도 일부 계층에서 상당히 목소리 높여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현 입장에 서서 성신시멘트, 한일도 증설이 작년에 이루어질만큼 이루어졌으니까 편파적으로 어디는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중요치 않고 한일이든, 성신이든, 현대든 불분하고 앞으로 공해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다루어 놔야 할 문제예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지역은 관광과 광업이 양분되어 있는 지역이니만큼 2가지 어느 한쪽을 포기하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연적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멘트를 전혀 생산 안 하고야 우리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대신 지역경제과에서 해 줘야 할 일은 그와 같은 피해가 우리 지역에 가중되고 있으니만큼 거기에 뒤따르는 보완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대화를 해서라도 시멘트 3사가 우리 지역에 주고 있는 피해만큼 우리한테 간접적 보상을 해 가는 방향으로 계속적 절충을 해 나가 줘야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론적이야, 공장 한개를 더지면 공해는 더 나기 마련이고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걸 전혀 아니다, 맞다를 떠나가지고 환경문제에 있어서만은 앞으로 물 뿌리고, 공장분리작업하는 문제에 지금보다 행정적으로 더 많이 필요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