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장용두 의원입니다. 성신양회 증설신고에 따른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자 성신양회에서 신청한 공장설립 변경신고가 접수되어 2월 15일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련법 검토에 대한 협조의뢰가 있었고, 2월 18일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까지 거친 것으로 압니다.

공장설립 변경신고 처리시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공장설치 신고처리에 관한 충청북도 공업과의 85년 9월 18일자 공문지시에 따라 인근 주민이나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영향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대변자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는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처리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해 도 감사시 지적사항에도 앞으로 단양, 매포지역 시멘트 공장의 공장설립 변경신고 복합민원 심의의결시는 현재 매포공해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군의회 등 지역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고 특히,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단양군은 그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서도 자연경관을 훼손 오염하는 증설이나 인·허가는 가급적 억제하되 부득이한 경우의 인·허가는 신중히 검토처리하라는 도감사 담당관실의 처분지시를 무시하면서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