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12월28일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와 동시에 정환모의원외 2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제28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을 93년12월31일까지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장님의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에 의해 이기광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93년12월31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모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서명, 발의하여 심의 요구한 구재정운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안건이 지난 12월24일 채택되지 못하고 신상발언마저 주지 않는 것은 문민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의회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의하고 행정을 감시 감독하여 주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헛되어 낭비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30명의 의원이 서명 날인한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본회의에서 상정시켜 주지 않는 것은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의장인지 납득 못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구재정운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배경을 제안설명코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개원 원년부터 완전한 지방자치제는 지방재정 자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여건상 국세지방세 등의 조정운용법의 개정 등이 우선되어야 하나 이는 잘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구 예산만이라도 지방은행에 금고 지정을 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인 의미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애향심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위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구 금고와 관련된 지방은행의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91년 당시 집행부측에서 구 금고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끝내 계약 만료일을 한 달이상 앞당겨 계약하기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이에 격분한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을 위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39명의 의원님이 서면 신청하였으나 당시 구청장께서는 다음 계약시인 93년도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계약하겠다는 언질이 있었고 부청장, 총무국장, 재무과장께서도 의원간단회 및 본회의에서도 차후 구 금고계약은 구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이 사실은 집행부측에서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93년도 들어서 본 위원은 그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였고 본 위원은 집행부측의 반응만 보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91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의회의 협의없이 구 금고 계약을 상업은행과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반드시 상호간의 의견교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록이 유지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일에 구금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의회와 있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것은 통고이지 협의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집행부와 상업은행간에 계약상에 우리의회와 협의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렇다고 본 위원이 집행부측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자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고유권한의 가진 자가 협의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였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적인 우리 의회가 그 약속 불이행 대해 집행부측의 무책임한 언동과 41명 전 의원을 경시하는 이런 풍토가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생명으로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될 대는 사전에 충분하고도 진지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만이 주민이 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며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위해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행정사무 조사권 발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가 개원 원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본회의, 특위에서 의원님들의 질의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이행하겠다, 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기타 답변한 내용의 사실 여부 둘째, 92년도부터 93년12월 현재까지 사항 등 이 현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기능이 과연 어떤 형태로 주민의 알 권리를 밝혀주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 줄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 위원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하소연 드립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의장께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못하게 엄하게 만료하는 것은 항간에 나도는 소문과 같이 꼭 재무과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의혹이 풀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발의안은 1993년12월24일 정환모위원외 29명 의원이 발의하여 1993년12월28일 운영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구재정운용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금고 계약 및 제반 경리사항과 행정사항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구금고 운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의 범위 및 조사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직할시 12개 구청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상업은행과 일률적으로 계약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동구, 금정구, 강서구의 경우 전 분야의 특별회계를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계약하고 있으며, 남구를 비롯한 나머지 9개 구청은 상업은행과 부산은행 2개 은행에 나누어서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금고의 지방은행으로의 전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 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구금고의 지정은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써 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구금고의 점차적인 지방은행으로의 전환 방법 등 점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특위 구성의 당위성 여부는, 구금고 업무가 객관적으로 부당성이 파악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 93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시 구금고와 관련하여 돌출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구금고인 상업은행과 집행 부서간 금전출입 관계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송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번 보시면 제안이유에 ‘구금고 계약 및’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구재정 운용에 대한’이라고 수정을 하고 두 번째 줄 ‘구금고 운영대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구재정 운영대책’이라고 수정을 하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구금에 대한’을 ‘구재정 운용에 대한’으로 수정하고 조사의 목적을 보면 ‘구금고 계약 및’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재정 운용과 관련하여’로 수정하고 마지막 줄 ‘구금고 운영에’를 ‘구재정 운영에’로 수정하고 2번 조사의 범위에 보면 ‘구금고 계약사항’을 삭제를 하는 수정안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모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그 명단을 간사님들께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연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의장님께서 허락하신 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 조사에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각 분과위원회 간사님들을 다 채택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꼭 제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그것을 어차피 인원수를 의장님에게 건의하면, 건의하고 요망사항하고 같이 포함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간사님을 당연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 여기 서명을 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원래 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이 채택이 된다면 서명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도 의장님께‧‧‧

간사님을 포함하고 동의한 의원님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