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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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으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제3차 회의부터는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는 제7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향후 업무계획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와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식문화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지식문화국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 및 조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주민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화합 기념행사로 신년인사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하였으며, 새내기 공무원 구정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구 바로알기 맞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발표를 갖고, 직원이 일하고 싶은 공감의 인사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 격려, 장기재직 휴가실시 등을 통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보궐선거를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통합민원창구 8개 동 사업을 완료하여 모든 동에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5개소를 포함한 26개소의 동청사를 주민복리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관악구 자원봉사 상담가, 캠프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평생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65 자원봉사도시 관악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하여 자원봉사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전산과에서는 행정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후로 성능이 저하된 다기능사무기를 교체하였고, 다양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발행·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용 점자판을 발행하여 대상자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를 통한 다양한 구정홍보를 주민들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탐색 및 비전제시를 위하여 싱글벙글교육센터 내 청소년미디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대중화 등에 대응하고자 관악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구민과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 무상보급 및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취약가구 1,10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시설 교체 및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U-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관악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분야별 재난대응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관내 안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사전공개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각종 민원전화를 120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도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하여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생, 사망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후속 민원처리를 위하여 타 기관에 방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회계 결산을 추진하였고,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한 우리 구 소유 구유재산의 피해복구에 대비해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완료하였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에서 우리 구 주요재원인 재산세 징수 등 안전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수입 체납금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건전재정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속적인 납세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을 통하여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등 주요재원인 세입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러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신속하게 되돌려줌으로써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각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음에 있어 보고받은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추진실적 건수가 있어요. 25건, 3건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위원회 위원님 전체에게 주시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11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이 있는데 그간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였는데 청렴콘서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500여 명이 참석해서, 옛날 그냥 강의하는 식의 청렴교육이 아니고 청렴콘서트 그러니까 연극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강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청렴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한층 더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 번 일회성 교육이나 일회성 행사를 해서 청렴도가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조금 지나친 기대고요. 오히려 근무환경이나 공직자들끼리 투명하고 특히 청렴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것 같아요 끼리끼리의 문화. 그래서 그 끼리끼리의 문화에 배제되는 사람은 그 조직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항상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조직의 전체적인 청렴도는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육도 병행해야 되지만 교육보다는 우리 관악구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이런저런 사적 연을 내세워서 공조직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앞장서야 할 분이 우리 과장님인데 오히려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데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도덕적으로 솔선수범과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1월부터 2월까지 직원들로 청렴TF팀을 구성해서 부구청님을 단장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인사 문제, 조직문화 문제, 예산 문제를 해서 그때 몇 가지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25개 과제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대로 맞춰가서 지금 직원들이 불편한 점도 있어요, 시간외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게 청렴도하고 깨끗한 관악을 발전시켜 나가고 안치시켜 가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들하고 한 달 동안 해서 25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사항을 항상 점검해서 깨끗하고, 위원님들하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 없이 대외적으로도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공무원이 한 1,3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호하는 부서도 있고 기피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사실 기피하는 부서는 누구나 가기 싫은데 기피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한 직원에게는 다른 좋은 보직을 주거나 또는 인사상 조금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상급자들이 알아주고 또는 칭찬해 주고 이렇게 하고, 항상 선호부서에서 맴도는 사람은 기피부서에 가서 기피부서 공무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하게끔 순환보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생활 한 2~30년 하는 동안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에 한 번 근무하지 않고도 2~30년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를 하실 적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인사정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5쪽에 보면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 및 조사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무원 비리 사전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추진실적에 보시면요 새올행정시스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백리시스템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자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했던 거나 또는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료에 있는 거는 과장님이나 나나 똑같은 자료 들고 보고 있는데 그걸 굳이 반복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암행감사반이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암행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 내부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 동이라든가 어느 현장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감사팀하고 조사팀에서 돌아가면서 예방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게 큰 문제라고 하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간과하고 놓쳐서 결국은 조직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직문화인데 이게 참 인간적인 관계가 미묘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당하고 있다고 또는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사람이 기분이 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슬기롭게 하셔서 어떻든 큰 비리나 작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선행되는 게 좋은 일이니까 그런 쪽에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16쪽에 보면 검·경 통보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공무원의 어떤 사항 이상이 돼야만 통보가 되나요? 예를 들면 어떤 고소·고발사건에 피고소인이 되면 당연히 통보가 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음주도 있고요, 또 폭행, 보면 거기에 사기라고 들어가 있는데 술값 관련해서 돈 주지 않고 먹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민원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민원을 불성실하게 한다고 하여 민간인이 고소나 고발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다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가면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경찰에서 가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통보된 게 지금 건수가 24건이라는 건가요? 금년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4명.

종길

김종길위원

24명,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서 우리 위원에게 다 주시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거기 지금 자료 드린 거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사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 사건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형, 어떤 부서에 누구, 이름을 꼭 못 밝히면, 이름까지 밝히면 좋겠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1쪽에 보면 환경순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환경순찰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구민의 생활과 질서 그 다음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순찰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제일 지적하는 내용이 뭐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도로파손이나 골목길 어두운 거, 가로등 그 다음에

종길

김종길위원

쓰레기가 어질러져 있거나 담배꽁초가 많은 것도 환경순찰 감시대상에 들어있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는 항상 보면 많이 있던데 그거는 적절히 대응이 안 된 것 같은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 환경순찰에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발하면 그 해당 과에다 저희가 바로 즉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순찰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라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발하고 관계 부서에 독려하는 정도 가지고는 순찰의 목적을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지금 제일 우리가 보면,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이유가 재활용정거장에 다른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것하고 또 지하철역 주변에 젊은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요사이 보면. 거기 보면 담배꽁초, 예를 들면 신림역 6번 출구 CN백화점 공사장 옆에 가면요, 저녁에 만날 내가 퇴근을 그리로 하는데 퇴근할 때 보면 바닥에 담배꽁초가 절반 가까이에요. 그런 정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게 결국은 버리는 사람을 단속한다고 해서는 근절이 안 되니까 버리면 중간 중간에 빨리 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청소행정과에도 동장 책임 하에 한 두세 명 정도를 채용해서 동네 잔재쓰레기하고 그런 쓰레기를 치우는 인력을 주어서 치워야 된다. 우리 구청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방침을 바꾸어서, 결국은 뭐냐면 주민들은 이 지역에 살면서 쓰레기를 버리게끔, 요새는 쓰레기통도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깨끗하게 치워줘야만 이것이 해결되지 그러지 않고서는 근원적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정책을 제안해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딱 그러면 하다못해 청소행정과에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서 거기 지저분하더라 가서 치워라 이런 시스템이 돼야 즉각 대응이 돼서 좀 깨끗한 관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각 동이나 청소행정과에서 잔재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인원을 이미 보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아니지만. 해서 저희가 보강한 인원을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하고 동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우리가 기왕 관악에 사는데 주변이 깨끗함으로 해서 마음도 깨끗하고 환경이 깨끗해야만 우리 삶의 주거공간이 쾌적해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의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관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관악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을 하고 반부패 청렴교육을 강화시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 및 조사활동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활동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거기에 보면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어느 민원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해당 당사자인 직원이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공직자 비리에 대한 사전예방 및 조사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새올행정시스템 내에서만 청렴한마당 설치를 해서 부패신고 시스템을 하고 청렴 관련해서 각종 게시판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왜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았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승진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원 비리 사전예방 이런 건 하지만 인사 관련이나 승진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일절

왕정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사 관련해서는 해당하지 않다고는 하나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진 직원에게 감사담당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장님이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있는 민원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게 돼 있어요, 구청장님한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두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왕정순위원

최근 민원 내용은 아니고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 사기를 당했다는데

왕정순위원

아니 그 내용이 실명을 거론해서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 민원인이 분명 사기를 당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 실명을 거론했을 거예요.

왕정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 감사를 받았는지 서울시 감사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비리가 있다든지 부정이 있다면 일단 저희나 조사팀이나 감사팀에서

왕정순위원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민원인이 정확한 민원인지, 우리 공무원이 정말 사기를 하고 불법을 했는지, 위법을 했는지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처분해서 그 증거가 민원인이 좀 부당한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봤을 때도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내용은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이 승진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 조사를 하고 처분을 했을 때 그렇게 큰 잘못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지금 결론만 갖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정확한 내용은

왕정순위원

그래요, 제가 일부러 지금 그 직원의 성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한 번 더 국장님께서 그 민원사항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최근 거는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청렴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자주 올라온다는 것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데에 일조를 한 거죠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고, 그게 실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를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조사를 다

왕정순위원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사자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한번 참고를 하셔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기강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할 말은 없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으므로 그런 내용이 한 번 올라온 게 아니에요, 민원내용이. 여러 번 올라왔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마 감사를 받았을 걸로 제가 사료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그 민원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과장님께서도 한 번 파악하셔서 일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안전행정국은 생소해서 혹시 용어라든지 언어가 잘못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쪽에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요. 용역이나 제조·구매는 원가를 분석해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지만 공사 자체는 예산절감을 해서 자꾸 원가를 낮추게 되면 그 공사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사, 기술직에 있는 엄종선 주임이라고 그분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 5년째 있는데요 원가심사라는 것은 아마 건물의 원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름이라든가 자재 거기에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제조는 말고 공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조, 인건비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사하고 분류가 돼 있어서. 이게 자꾸 예산절감을 하다 보면 집행부나, 전자입찰하는 게 계속 원가를 절약하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부실이 돼서 제가 이 말씀에 연결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사가 아니라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용어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사는 해당이 되는데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 계약원가심사제도 기술직 직원이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토목이나 치수, 공원녹지 같은 여러 직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험도 적고 했을 때 단가산출 같은 게 우린 물가정보라든지 전부 다 갖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주순자위원

그럼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심사해서 좀 양을, 어느 정도 계산해야 되는지 더 했다든지 그런 걸 정확히 계산해서 그 부서하고 이 정도 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실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쪽보다는

주순자위원

아니 보면 공원녹지과라든지 여러, 토목과도 말씀드리지만 아스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가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궁금한 게 계속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자체도 보면 데크길이나 팔각정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보면 원가를 절약하다 보면 굉장히 싼 걸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공사 관계자는 같이 관리를 하면서 원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종합적인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11쪽에 청렴 향상이라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관계된 일이 있어서 그 관계된 사람을 지목해서 감사담당관에 신고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의원 하기 전에. 그런 경험도, 억울하게 감사 당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청렴이라든지 그런 거 관계에서 감사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의원 하기 전에 그런, 제가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 가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A라는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을 감사담당관에 신고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있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주순자위원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미 경찰서 수사과에서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주순자위원

감사를 받는 자체도 예를 들어서 억울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청렴도 향상에서 김종길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소외된 사람들, 장애, 일 열심히 하고 말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밀려나는 부서 그런 거에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또 약자들, 장애인들 그런 분들도 더 챙겨야 된다. 그런 분들을 더 챙기면서 분위기가 더 살아날 거라고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여기 안전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요즘에는 한 과에 몇 년씩 장기적으로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바로 2년에서 1년 이렇게 해 가지고 연장은 한 번 되되 바로 발령을 냅니다. 수시 바뀝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어려움도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신병이 있어서 동주민센터에 보내는 거는 굉장히 인사관계도 불합리하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대면서비스잖아요. 대면서비스면 그 옆에 사람이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데서 다 불평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면서비스 하는 데는 되도록이면 고려해야 된다. 우리 주민센터에 다 그런 분들 배치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요, 다는 안 그러고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시면 저희들이 대부분 고충을 하게 돼요, 본인이.

주순자위원

어쨌든 고충처리를 안 하고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면서비스 하는 데는 좀 피해서 하시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그냥 고충이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나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 및 조사활동 추진에 있어서요. 사실은 위생과에서 1인 시위 하는 여사님이 계셨어요. 사실 어느 공직자를 징계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저도 의원님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저도 법으로 하세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어제부로 경찰서로 갔다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로 여기서뿐만 아니라 신사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계속 하는 민원이라서 이런 거는 주민의 민원이라 하지만 어느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거는 또 억울할 수 있다. 그렇죠? 민원인은 또 개인감정이 좀 섞였더라고요. 그걸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법에 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답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그 민원인을 설득할 만한,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설득이 안 되니까 아마 신사동 주민센터에 가서 동장님을 해서 굉장히 지금 지역에도 좀 여론형성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 여사님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장기간 1인 시위 한다고 방치, 답변을, 대화를 안 해 주니까 그분이 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모셔다가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 민원인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민원인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 구에서 대처를 했느냐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모셔다가 다 이야기를 하고

주순자위원

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저도 그분을 인지하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산을 시켜서 결국은 주민들간에 경찰서까지 가는 사례,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예, 그분한테는 딱 법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결국은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경찰서까지 갔어요. 그런 부분도 설득할 수 있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구청하고 조금 연관은 있긴 있는데 개인하고 집주인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구청이, 사실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주순자위원

끼어들 수도 없고 안 끼어들 수도 없는 민원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그런 민원입니다.

주순자위원

19쪽에 보면 소통과 공감으로 고객만족 민원처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을 보면 거의 120콜센터로 한단 말이에요. 120콜센터로 하면 결국은 우리 구청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편적인 유형별로 보면 어느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주차단속이 제일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주차? 주차단속?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차단속입니다. 주차단속건이 가장 많고요

주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주차단속 건수에 저희가 사실은 김영란법 때문에 주차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그럼 그 민원에 대한, 빈번한 건 대책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부탁하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할 거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에 근무하면서 주민들한테 인심을 잃을 수 있다. 김영란법이 없을 때는 그걸 한두 건 봐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으로 될 수 없는 김영란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사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댈 수 있는 시간에도 뗀단 말이에요 불법주차를. 그런 부분은 되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라도 전화오고 그러면 본인들한테 - 대상자들한테 - 얘기를 잘 들어서 누가 중간에 끼지 않고 본인 대 본인은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의 소송은 아닌데

주순자위원

소송은 아니더라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고용지가 있습니다. 차를 세워놓으면 지금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예고지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5분인가 10분인가 되는데요

주순자위원

이게 응답소 현장민원하고 같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돼요, 예상될 거라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항상 먼저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순자위원

예고시간을 길게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10분을 줬으면 20분을 줘서 주민들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불편하지 않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청소에 대한 민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난우초등학교 옆 재활용정거장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에 계속 민원이 있어서 동장님이 바뀌면서 대형 현수막을 달아놓았어요, 대형현수막을. 아시고 계시나요? 그거 구청장하고 직접 면담을 했어요 녹색어머니회에서. 제가 계속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해결을 안 해 주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청장 민원상담을 했어요. 해서 그런 민원은 응답소로 다 접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해 줘서 녹색어머니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대형 현수막, 참고로 한번 가보세요. 난우초등학교 옆에 대형 현수막으로 아예 가려놓았습니다. 큰 벽처럼 가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구청장면담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건 신뢰하지 않는다 구청을.

근문

정근문안정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게 소통하고, 민원이 감사실로 오는 민원이 있고요 청장님이 몇 년 동안 하신 민원들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대화라든가 통반장 건의사항이라든지 표창하실 때 항상 들어온 것도 한 6,000건 돼서 저희들이 항상 현장에 나가서 과에서 확인하고 최선으로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제도상 법상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떻든 감사실하고 민원실장을 잘 활용해서

주순자위원

이건 분명히 120콜센터, 요새는 주민의식이 잘 돼서 무조건 120콜센터, 다른 건 홍보가 잘 안 돼 있는데 120콜센터 홍보는 되게 잘되어 있습니다. 120콜센터에 연결된 거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120콜센터로 연결된 작은 민원이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인가요 수준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상위권에 들어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원가심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할 거는요 계약원가심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민간자본 보조사업도 우리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어떻든지 우리의 예산이잖아요. 예산은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이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포함시켜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두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에 모두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청렴도 안에. 그래서 지금도 쭉 지켜오고 신경을 써서 교육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세세하게 시행이 되므로 인해서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직원들에게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 교육이라든지 등등 이를 위한 법을 알리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김영란법을 알기 쉽게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고 있고 또 며칠 전에 경찰서 수사과에 가서 거기는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찾아가서 문의했더니 거기는 청탁 이런 게 주로 경찰서라든가 사건담당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쉬운 거 교통딱지 같은 이런 거 관련해서 청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주차라든가 이런 걸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여유를 줘서 예고딱지를 붙인 다음에 단속할 수 있는 교육도 확대간부 회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어려운 법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직원들 교육을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부분의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 국민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주민들 교육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이미 관악새소식지나 이런 데다가, 또 이미 방송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김정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잖아요. 우리 관악 구민을 위해서는 이런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됐을 경우에 계획을 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절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하는 구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해를 시키면 민원처리를 안 해 주려고 그러는가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각 동의 동장들뿐만 아니라 그거 관련해서 김영란법에 대한 걸 더 확실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정책회의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쪽에 보면요 추진실적에 삼성동 위험옹벽 보수주체에 대한 주민간 분쟁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또 도림천 테마공원화 사업, 신림2교 둔치개선공사 이런 부분을 할 때 여름철이 거의 가까이 돼서 공사를 하는 걸 봤고요 또 잔디를 심었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잔디가 물에 휩쓸려가서 주민들이 비난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 어르신 두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나중에 다하고 나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라서 우리 구 예산보다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아마 치수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감사는 서울시 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은 주민들이 다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치수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많이 오더라도 그렇게 휩쓸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듣고 또 그 할아버지들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그랬더니 이제는 거기 오셔서 잔디에 앉아서 아, 이렇게 좋은데 자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정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그 결과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좋으니까 물론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했겠지요, 서울시 예산으로.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구비는 덜 들어가고 시비로 했다고 할지라도 예산은 구민의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휩쓸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저게 다 낭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이라서 업자에게 예산이 더 소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답변도 받았고요. 그리고 결과가 좋다 소리도 들어요. 저도 가보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공사시기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우기가 되기 전에 하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치수과장한테 앞으로는 우기를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공사가 있으면.

김정애위원

인권보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추진실적에 보면요 직원교육이 있어요. 직원교육 했지요?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또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서울시 타 자치구 인권업무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타 자치구 인권업무 추진현황 파악하는 데 한 달이 걸려요, 두 달이 걸려요. 이걸 추진실적으로 올렸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이것은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 관악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인권 조례도 했는데 서울시도 그렇게 활성화 있게끔 활동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청이 인권발의만 의원들께서 전적으로 나서서 몇 대 때인지 모르지만

김정애위원

6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두 분이 하겠다고 해서 집행부는 손대지 말아라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게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미온적이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인권계획 수립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김정애위원

내년 예산에 확보하겠다고 하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 부서에 대해서 그동안에 교육 말고는 다른 게 없었다는 거예요. 조사는 한 달도 안 걸리고, 이거 조사하는 거 금방해요. 그리고 타 구의 업무취지니 미흡됐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인권업무는 미흡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업무추진 미흡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본인권 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감사담당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쓴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김정애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추진실적에도 주민들을 위해서도 인권교육을 해야지요, 주민들한테도.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만 직원 것만 있잖아요. 그리고 조사하는 게 얼마나 길다고 여기 추진실적에 넣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마 우선 직원들이 인권에 대해서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교수를 초빙해서 한 30 ~ 50명 정도 하려고

김정애위원

앞으로 더 자주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한 교육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때 제가 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쪽에 구성원에 보면 법률, 행정, 건축분야 전문가 3인이라고 했잖아요. 세 사람이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원래 옴부즈맨은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한 분이 계시고요, 행정사 하나

종길

김종길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그분들이 의견을 나누어서 방향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만약에 다리분야다 그럼 건축계 전문가분이 그 다리가 어떤어떤 방식이다, 잘못된 거다 해서 그걸 토목과나 도시관리국에다 통보해서 지적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민원담당팀장이.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담당부서 직원이 나가서 거기에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법률상에 고소·고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옴부즈맨 운영실적 보고가 있잖아요. 옴부즈맨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위촉도 있는데 그러면 옴부즈맨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별도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세 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업무를 감사담당관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죠? 거기에 다른 점이 뭐가 있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 거기는 회계감사만 할 겁니다 기획예산이나 이런 거는.

종길

김종길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참여예산하고 회계 이런 쪽에만 하는 것이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문가들이고, 여기에는 우리 일상 민원에 대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세 분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 7개월 동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추진사항.

종길

김종길위원

추진사항이 이 다섯 가지뿐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섯 가지 외에 7차례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청렴도와 관련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혹시 청렴도와 관련해서 질문내용이 기억나신 거 있습니까? 조사할 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요?

권오식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질문내용이 조사할 때 뭐 부정한 청탁을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오식위원

예, 그 질문내용이 기억나신 게 있냐 이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거요?

권오식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내용 중에 청렴 그런 쪽이죠.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특별하게 무슨

권오식위원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 그런 거는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내용을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조사항목에

권오식위원

예, 조사항목에.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또 인사 관련해서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어요. 간부직 이상 250명, 직원 대상 500명, 기타 등등 해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500명, 250명 그 인원이 다입니까? 간부직 이상이 250명, 직원 대상 500명.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더 많지만 우리 강당이 500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권오식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된 질의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에서 했을 때 전 직원도 하고 간부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솔직히 청렴도 때문에 상당히 아픔도 있잖아요. 저희들 과장도 해야 하고 뭐 지시해서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수시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질문내용을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직원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초점이 팀장 이상 간부들이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당한 업무지시를 8급 직원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부당한 업무지시는 팀장이나 간부가 할 수 있는 거고 그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이, 대상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조직문화 분위기인데요 솔직히 부당한 업무지시 지금 있는지도, 느끼는 감정인데,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왔을 때 그래요. 업무가 어떤 게 부당하냐 했을 때 과장들이 대부분 법과 원칙을 지켜서 지시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느꼈을 때 자기들이 힘든 일을 정말, 이거 해놓고 가라, 법과 규정에 맞도록. 그렇기 때문에 어디 높은 사람들에서부터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인다는 건 맞는데 조직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된다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들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교육을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라고 했을 때 직원들도 팀장이나 과장이 됐을 때 청렴도 향상에서는 조직문화 했을 때 부당한 지시라든지 다 나오잖아요. 서로들 공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오식위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이게 근무실태나 이러한 직원들 관련해서는 아, 대한민국 군대가 변하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안 변합니까. 다 변한 거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과거와 현재를 봤을 때 누구든지 다 느끼고 있는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국민권익위의 어떤 설문조사가 있을 때 그러면 답변 대응을 교육하는 건지, 사실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근무의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한다 큰 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렴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간부직 공무원한테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직 공무원들이 실제 교육을 받아야 업무지시든 아니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제 일하는, 업무를 하는 8급, 9급은 그런 데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권오식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9급, 8급, 7급이라고 해서, 청렴도에 간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음주라든가 또 식당에 가서 술 먹고 돈 안 주는 그런 일 같은 거 그것도 다 청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청탁이라든가 이런 금전관계에 대해서만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게 그겁니다, 바로 폭행, 성추행, 음주, 사기, 공무원이 사기를 치지는 않겠지만, 사기라는 게 단순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 안 주는 이런 것도 사기로 민간인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지는데요, 잠깐만요. 그러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청렴도 설문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사기를 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청렴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직기강에 관련된, 어떤 비리에 관련된 본인 스스로의 비리에 관련된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교육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유독 우리가 국민권익위와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간부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청렴도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요 내부청렴도가 있고 외부청렴도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했을 때는 외부청렴도 쪽으로 하고 우리 간부들에 대해서 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TF팀 한 달 동안 논의를 하는 과정에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장님이나 간부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조직문화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하고 간부님들 했을 때 교육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좀 더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외부청렴도와 관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이건 맞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거하고 그거는 맞는 거고요. 내부청렴도와 관련돼서는 물론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당연히 교육이 필요할진대 실질적으로 간부들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와 관련된 교육을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간부를 대상으로 실제 얼마나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에 대해 향후계획이 있으시다면 내부청렴도와 관련돼서는 간부급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TF팀 구성 관련된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도 예를 들면 외부하고 내부로 나눠서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겠죠. 그랬을 때 내부에 관련돼서도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애매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교육만 강화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요. 지금 김영란법이 실시됨으로써 앞으로 청렴도라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거를 잘 모르면 그건 바로,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25개 구청 중에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때는 바로 조사하기 전에 방송에 먼저 나오고 신문에 먼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옛날 여론조사를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은 오히려 김영란법이 발휘됨으로써 그런 거에 벌써 언론이라든가 매체에 바로 뜰 수 있게끔, 어느 구청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있더라, 금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25개 구,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마 더 빨리 신속하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구청마다 청렴에 대해서 아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김영란법을, 자꾸 길어지는데 김영란법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감사담당관하고 김영란법하고 업무상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도 김영란법하고 관련이 있죠.

권오식위원

김영란법에 관련된 직원교육, 이 자리에서도 사실은 추진실적뿐만이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향후 계획에, 김영란법과 관련된 직원교육. 그리고 청렴도 향상에 대한 교육은 지금 자꾸 방향이 김영란법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왔다갔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부당한 지시를 할 위치가 아닌데 왜 내가 가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데 공무원은요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 생활이나 조직생활 할 때는 하위직이나 고위직이나 교육을 다 받게끔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교육을 받는데 지금 우리 청렴도와 관련해서 외부 대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구민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물론 8급, 9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닐진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9급 공무원 갖다가,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내가 받아들일 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자기는 부당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거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3월 14일날 직원들 500명이잖아요. 솔직히 그건 저희들이 상당히 청렴도 때문에 분위기가, 조직이 침체돼 있어요. TF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분위기 혁신차원에서 한 번 했고요, 그 뒤로는 간부회의나 팀장 이상으로 교육을 해 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감사담당관 교육을 할 때요 외부청렴도나 이런 건 전 직원 해당하는 사람 하고 또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간부들하고 해서 청렴도 향상하고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염려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전 직원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근무요건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 당면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 그것이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아주 한 시간 반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서 궁금한 점이 많아 이렇게 많은 질의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 임기를 곧 마치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10월 30일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소회를 간단하게요,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소회를, 그동안 5년 동안 개방형직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짧게 한번, 뭐 반성과 앞으로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선, 제 임기가 10월 30일인데요, 해서 응모조건이 맞기 때문에 응모를 다시 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선행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원래 경찰 출신입니다. 청와대에서 예산을 맡고 국회에서 정보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항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위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다른 사회 고위직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있었고, 저희 청장님하고는 원래 오래된 친분이 있어서 또 국회에서도 같이 있다가 그렇게 해서 제가 선거 때 나와서 발탁이 돼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임명이 되어 오늘날까지 했는데 제가 와서 밖에서 활동한 것과 내부에 들어와서 활동한 것과는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저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직원들하고 가깝게 가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또 저를 개방형으로 해 준 우리 유 구청장님한테도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고 느낀 점은 실제 이 자리에 와서 답변과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그냥 밥 먹을 때, 술 먹을 때 하는 것보다 굉장히 또 언어라든가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 임명이 되면 앞으로는 우리 관악구청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감사담당관이 공익적 측면에서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약원가심사제도, 담당하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오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아까 계약원가심사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만큼 절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항상 지적사항이 나오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요.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각 부서별로 일반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민영진위원

잠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기술직들은 숙달이 잘 되어져 있어서 충분하게 원가계산을 잘 해요. 그런데 일반 행정직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미스매치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개선대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할 계획이 있나요?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저희는 지금 인원이, 일반 행정직들이 일반 행정 부서에서 공사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술직들이 많이 충원이 되게 되면 그분들을 공사분야의 담당직원으로서 임용을 할 텐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담당이 계속 그 업무를 맡는 게 아니고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담당업무가 바뀌다보니까 원가심사나 계약심사 과정에서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진 않지만 심사결과를 통보를 할 적에 담당을 불러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져 왔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직을 대상으로, 계약담당이 각 부서에 있잖아요.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미스매치가 잘 안 되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지 계속해서 올라오면 원가심사해서 지적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요.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일반 기술직 파트에서도 원가심사나 계약심사를 의뢰를 하시는데 보면 거기에서도 저희가 원가절감을 위해서 기술직 파트에서 올라오는 것 100%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표준품셈을 보고 약간 설계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 말뜻은 계속 반복되는 행위와 관련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예, 그건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민영진위원

맞지요?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장기미해결 과제가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구체적으로 어떤 거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한 6~7가지를 받아봤는데 장기미해결 과제 관악구.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제가 그건 파악을

민영진위원

감사담당관의 담당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예, 감사팀장입니다.

민영진위원

장기미해결 과제 모르세요?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제가 발령받아서 온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건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옴부즈맨 담당하시는 팀장 누구세요? 답변해 주세요. 몇 가지가 있나요?

충렬

김충렬민원관리팀장

집단민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예.

충렬

김충렬민원관리팀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 6건쯤 된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다수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이 22건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다 잘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지요?

충렬

김충렬민원관리팀장

거의 힘든 사항입니다. 보통 보면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하고 조정하지만 그래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장기미해결 과제입니다.

민영진위원

물론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외부기관 통보 중에서 전자서명법 위반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겠지요? 감사담당관님이나 팀장님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인권조사팀장입니다. 전자서명법 관련은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검찰에서 건설폐기물업체를 수사 하다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구청에서 처리한 건설폐기물 담당공무원들을 연결해서 직접 그쪽에서 기소하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건설폐기물업체에서 보통 폐기물을 나르고 폐기물을 입력하는 시간이 보통 12시, 1시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대체적으로 관례적으로 담당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 직원이 12시, 1시까지 근무할 수 없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업체에 줘서 업체에서 그걸 입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다입력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 적발돼서 저희 국감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그 업체하고 연결되어 있던 담당직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5건이 통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검찰에서 수사진행 중이고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관악구는 공사 많이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나요.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저희가 따로 할 부분들은 없고요

민영진위원

지금 공인인증서 입력을 밤에 폐기물업자가 했잖아요 원래 과에서 입력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검경에서 통보오기 이전에 불합리한 걸 알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감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 관련해서요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2월달에 시작해서 7월달에 마무리를 졌는데요 12개과 82건이 적출이 됐는데요 원래 IP를 직원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에 위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IP를 공사한 건 끝날 때마다 교체하는 거로 두 군데 사용할 수 없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IP를요?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예. 그래서 공사 건당 IP를 부여받기 때문에 추후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장기미해결 과제 22건이 있다고 한 것을 각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8쪽에 보면 전자공무원증을 새로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전자카드로 하고 있지 않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자공무원증은 이미 저희들이, 완료사업입니다. 완료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완료 다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전자공무원증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내가 의견을 보태려고 했었던 것은 은행의 카드기능도 접목이 안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게 금융거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기본적으로 하면 기본카드가 되면 교통비 같은 건 카드로 처리하게끔 해주면 더 편리하지 않느냐 이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금융기관과 구청간에 상호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의 책임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카드가 요새 여러 장이 있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소지하는 게 불편하고 또 카드가 같이 겹쳐 있으니까 서로 오작동하고, 어쨌든 정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하나에 기능을 많이 넣어서 카드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옳으신 생각인 거 같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의 책임감이 더 대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깊이 가는 것보다 보고를 하고 그간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를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왜 총무과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청 소관이었던 단체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 업무가 배정된 것 같습니다. 오래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업무성격이나 기능으로 보면 안전관리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왜 총무과에서 이걸 터치하고 있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 업무를 조정할 생각은 전혀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해온 업무를 타 부서에 저희들이 이관시킨다는 것도 다른 부서에 미안한 일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총무과가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붙들고 있으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할 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할 만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32쪽과 33쪽을 포괄하여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할 때도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 보직 변경하는 최종 부서는 총무과잖아요. 지금 원활히 다 잘 되고 있나요, 보직이 자기들이 희망하는 대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제가 100% 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장담을 못 하겠고요. 단지 지금 현재 직원들의 전보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그 전년도 보다는 많이 개선됐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 본인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순환보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에 한 3년 있으면 무조건 보직변경을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보기준을 전보기준심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보기준심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게 6급은 1년 6개월, 7급 이하는 2년에 6개월씩 잔류 두 번, 운전직은 3년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보할 때 전보 가이드라인에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서 희망부서를 받고 있습니다. 5개 희망부서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5순위까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하고 그다음에 부서장이 내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전보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전보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부서에서 내신을 한 것을 같이 매칭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은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제는 기피부서는 서로 피하려고 들고 선호부서는 항상 사람들이 몰리고 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적절히 배정하기 위해서는 기피부서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승진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여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더라도 자기가 희생을 당하거나 자기 혼자 고생을 해야 된다, 하고 있다는 것에서 조금 더 희망적인 거, 승진에 있어서 내가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내가 이 보직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잘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선호부서하고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로 간다든가 기피부서에서 기피부서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인사를 하면서 그것은 각별히 고려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게 승진하고 관련돼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가점을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일부 기피부서라든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란 걸 통해서 저희들이 근평에 조금 반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굳이 가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점이 아닌 근평에 있어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근평은 저희들 국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 충분히 그런 것은 감안해서 근평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희망부서를 본인들이 5순위까지 기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1순위에 충족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되게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 자료가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난번 인사 때 저희들이 5순위까지 받아서 발령을 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좀 검토했는데요. 일단 매칭이 이루어졌던 게 한 73.4%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73% 속에는 2순위, 3순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순위에 희망을 했는데 1순위에 충족이 된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1순위에 매칭이 된 직원이 73.4%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나 높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매칭을 342명을 전보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1지망에서 251명이 매칭이 됐고요, 2지망에서 32명, 3지망에서 22명, 4지망에서 18명, 5지망에서 19명 이렇게 해서 1지망에서 73.4%가 매칭이 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본인의 희망부서에 배치해 주는 것이 많이 충족되면 그런 불만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희망하게 되면 최소한도 그 업무는 자기가 좀 자신이 있거나 조금은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겠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1순위자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인사를 할 적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잘 돼야만 관악구 전체 조직이,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1,300명이 불평불만을 갖고 업무를 태만히 하면 그 반감되는 효율은 엄청 클 것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신이 나고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자신감이 충족될 때는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결국 조직의 요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우리 상급자들의 인사운영 정책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하여 관악구의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여기서 인재라는 것은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보면 전문교육기관 해서 중앙대 등 해서 4명 되는데 중앙대 행정대학원에 보내나요 어디를 지원하게 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고위정책과정.

종길

김종길위원

고위정책과정, 고위정책과정보다 이웃 동작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행정대학원에 지원을 하면 학비지원 등 하여 인센티브를 많이 주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도 저희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본인들이 희망해서 대학교를 간다든가 대학원을 간다든가 할 때는 학기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학기당 50만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개인들이 학습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기왕 인재교육이라 하면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자기역량을 좀 높이겠다는, 전문지식도 좀 넓히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은 좀 더 해 줘야지 5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한 학기 등록금이 보통 한 4 ~ 500만원 하더라고요. 다 각각은 다른데. 한 1 ~ 200만원이나 해 줘야 그래도 부담이 적게 되고, 공무원들이 이게 딱 자기 급료가 정해져 있는 데서 연간 학비 7 ~ 800만원이나 돈 1,000만원 할애해서 자기역량 강화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지원을 많이 해 줌으로 해서 그런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관악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과 사의 분기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직장동호회가 14개 동호회 해서 1,400만원 지원을 하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4개 동호회 리스트하고, 동호회별로 명단을 주고, 명단 주기가 어려우면 동호회별로 몇 명이 활동하고 있고 주로 활동하는 내용이 뭔지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종합청사 시설물 관리 돼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지하주차장 무료로 개방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무료로 개방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주차한 사람이 주차질서를 굉장히 문란하게 만들어요. 차를 가지고 내려왔다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통로에다 놔버리고 또 이중주차 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첫 취지는 좋으나 결국은 너무 수요가 많아서 우리가 그걸 처리를 다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토요일, 일요일이더라도 기본적인 요금은 받아서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루 전체요금이 예를 들면 1만원이라고 하면 주말에는 한 1,000원이나 2,000원만 받든지. 전액 무료로 하니까 아예 한 번 넣어놓고는 빼지도 않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운영에 있어서 방향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말에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나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만차 시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관악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다 보면 아침에, 산에 가는 사람들은 또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산에 가는 사람들이 일찍 와서 주차장을 다 차지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만차시스템을 하는데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고민하고 있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제같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등록을 시켜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만차 됐을 때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복합화하는 방법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 일단은 먼저 만차 시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통제시스템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만차 시 진입불가라고 하면 오히려 등록된 차들이나 만차가 돼서 못 들어오면 정작 써야 할 사람이 못 쓰고 안 써야 될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적은 돈이라도 돈을 받는다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오전주차를 하면 한 1,000원이나 2,000원 받고 종일주차를 했을 때에 한 3,000원이나 4,000원을 받는다고 치면 그 돈을 내서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를 받고 하는 거고 그 돈 안 내겠다 그러면 좀 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전액 무료로 하니까 진짜 중구난방으로 하루종일 대놓고 버티고 하니까 그거 좀 한번 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 고민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유료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저렴하게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사람 인력을 배치하면 큰 비용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인건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돈 받으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토요일, 일요일만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요원에게 특별수당을 주고 그날 수입되는 것 가지고 배분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연구를 해 보시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5쪽에 보면 구민회관 시설물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민회관 지은 지가 꽤 오래됐죠. 한 30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70 몇 년도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 가 보면 구민회관의 규모도 크고 또 공간도 많이 넓고 해서 항상 부러움이 되고 우리 관악구에 오면 빈약함에 초라한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시설물 관리를 미봉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몇 번 이런저런 자리에서 주장을 했는데 현재 구민회관하고 그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을 세우든지 하셔서 앞으로는 구민회관을 좀 새롭게 규모 있게 지어서 관악에 웬만한 문화행사나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행사, 구청 8층 강당에서 하는 것도 어떨 때는 비좁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민회관을 새로 증축하는, 신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증축보다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규모를 좀 확대해서 신축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장 얘기가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점 관련해서는 우리 정근문 국장님께서 어떤 방향을 한번 잡아서 간부회의 때나 해서 어떻든 중장기사업에 타이틀을 걸어놔야만 되더라고요, 구청 일이라는 게. 그런 쪽으로 최소한도 금년도는 구민회관 신축이라는 어떤 과제를 걸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어떤 준비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구민회관 증축이나 확대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됐던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주변 연립 사서 신축할 때도 그쪽하고 연계를 시키느냐 뭐냐 그런 문제인데요. 어떻든 구민회관, 오늘 오찬회에서도 나왔었지만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이잖아요. 공원이니까 한번 묶어서 구에서도 그런 문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종합적으로 전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원용지에도 구민회관 같은 것은 가능하잖아요. 체육시설이나 공원용지에서 적합한 용도의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용지를 더 확대하고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거기에 사유지 좀 - 접해 있는 부분을 - 매입해서 공원용지하고 묶어서 용적률을 산출해내면 어느 정도 용적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중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추진해 보기를 희망합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이 있어요. 보면 우리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보니 기간제 1명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간제 1명하고 공공근로 1명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2명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2명은 인적사항이 드러날 텐데 친절도가 정확하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적사항은 드러나지 않고요, 저희들이 별도 방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에서 전화친절도 하고 그다음에 미스터소파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장기 근무를 시키지 않고요 단기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제

왕정순위원

매해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간제로 이렇게

왕정순위원

아, 시간제로. 한 사람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간제임기제로 이렇게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제로 해서 며칠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며칠간씩이 아니고요, 시간제임기제라는 것은 1년 이내에 저희들이 채용하는 직원입니다.

왕정순위원

1년 이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친절하다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마찬가지로 친절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제가 또 민원제기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담당에게도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으나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세무과 민원창구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본인이 하고 계시는 업무파악 정도는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세무1과로 가라고 그랬다가 세무2과로 가라고 했다가 다시 세무1과로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왕정순위원

본인이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세무2과입니다 그래서 세무2과로 가면 세무2과는 아, 그건 세무1과입니다 그리고 다시 갑니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개선이 안 됩니다, 해마다. 해마다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해마다 직원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직원이 앉아서 그거를 계속해서 틀렸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해마다 직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세무과는 좀 더, 세무과나 지하에 있는 면허나 차량 관련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를 주문하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친절하게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민원접점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숙지도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거를 안 해 주려고 해서라기보다는 그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 파트로 가라 저쪽 파트로 가라 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카테고리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업무숙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한다든가 부서장이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한번

왕정순위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세무1과, 세무2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부분이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게 됐어요. 여러 루트로 그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거든요. 안 돼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이게 1명이어서 사실은 이게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간제 1명이 1년 동안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을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분기별로 1회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전 부서가 한 번 내지 두 번 돌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친절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모니터링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의 대부분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대부분 직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한 분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실 궁금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모니터 한 지표, 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1명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알았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고. 그리고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말에 지하주차장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주말에 출근을 해 보신 분은 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시험 볼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주차장을 한 번 들어와서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주차장이 힘든 상태인데 인건비가 든다 할지라도 어떤 대책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정순위원

아까 만차 시스템에 대한 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력배치가 필요하면 저는 인력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검토해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30쪽에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식나눔, 직원들 발표와 평가가 있다고 했는데요. 분기별로 한 차례씩 하나봐요? 그럼 발표하는 직원이, 발표자가 5명씩이었는데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게 된 사람이 5명인지 아니면 발표자가 5명인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발표자가 5명이고요 그 발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가리는 의미보다는

왕정순위원

발표를 하게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지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가능하면 발표하는 것 자체도 훌륭하다 해서

왕정순위원

3월달, 6월달에 발표하셨던 직원들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자료를 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민도 1명 발표를 했네요? 3월달, 6월달에 발표했던 자료들을 전체 행정재경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개인별로 소장할 수 있는 자료고요 저희들이 DVD로 이것을 작업을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 놓았다면 그걸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DVD가 아니어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DVD로 되어 있으면 더 좋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새내기 지원대상 우리구 바로알기 교육이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교육의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새로 저희들에게 임용돼서 오는 직원들과 우리 구로 전입오는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구정의 비전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갖추어야 될 공무원으로서의 소양, 주민을 대하는 친절 이런 것들을 조기에 그분들이 습득함으로써 공직자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구청장님이나 의회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할 때 항상 함께 가고, 함께 공생하고, 쌍두마차 그런 인사말을 잘 쓰시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새내기 처음 교육 때 혹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한테 오늘 이런 교육이 있는데 - 새내기 교육이 있는데 - 혹시 와서 참여할 수 있느냐고 기회를 주셨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인사소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사소개 꾸뻑하고 가면 직원들이, 그 이후로 저희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새내기 직원들은 거의 동으로 배치가 됐잖아요? 이번에 사회복지사들은 다 동으로 배치됐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일반회원인지 인지가 잘 안 돼서, 새내기교육 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인사만 해도 아마 의원들이 몇 명이 있다. 예를 들어서 관악구 의원이 몇 명 있다. 예를 들어서 전부 조사를 하면 의원들이 몇 명이냐고 여쭤보면 모르는 새내기 직원들이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통하는 기회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의회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의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교육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드리고요. 3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저는 자치행정과인 줄 알았는데 보면 자율방범대가 24개 대가 있고 자율방범대 외국인이 1개 대가 있어요. 외국인은 신사동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의 동이 몇 개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1개 동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3개가 더 많잖아요. 통합된 부분인데 자율방범대가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는,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피복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기관이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합하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통합을 해 달라 요청을 많이 했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지구대가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어떤 동이 지구대가 나누어져 있는, 통합동에서요.

주순자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의 의견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알기 쉽게 미성동 같은 경우도 지구대가 같습니다.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합해지면 업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것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한 부분이고, 통합동이 되면서 직능단체간 결합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구대장님들끼리 서 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구대를 운영하고 싶었던 거고요. 의원님들께서 계속 요구하셔서 작년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에 2017년도까지 통합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까지는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통합되는 것도 구민의 화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청룡동 1개 대 운영비 미지급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청룡동요?

주순자위원

예. 이 부분도 통합동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청룡동은 이미 통합이 됐는데요 청룡동 2대대인 거 같습니다. 2대대가 활동이 저조해서 아예 해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합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잘 알겠고요. 42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32쪽의 인사운영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이란 말이에요. 전 직원이 친절을 위해서 계속 교육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인사로 인해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한 부서에 일반직은 2년, 운전직은 3년 그렇잖아요. 동주민센터의 운전직은 자기가 지원해서 가나요, 인사에서 배치를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운전직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까요?

주순자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운전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보기준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희망부서를 받습니다. 운전직은 업무난이도로 보면 크게 청소행정과 있고요 구청이 있고요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게 본인들의 희망근무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전직에 대해서 본인들의 희망근무지에 따라 배치하고 그게 완전히 매칭이 안 될 경우에 일부 조정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느낀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주민하고 제일 대면관계잖아요.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말로 주민자치센터에 있고 싶지 않은데 배치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하고, 그 과에 그냥 있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에 있고 싶은데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내보낸 거로 해서 주민 대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세가, 퇴직이 다가오시는 분들은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주순자위원

안 맞는 거지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런 고충이 있다면 고충제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고충제도를 통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최고로 대면문제가 생기는 게 쓰레기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언행적으로도 부딪치고 그러면 결국은 민원이 120콜센터나 친절도를 낮추는 기본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서 총무과장님은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보고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안이 몇 가지가 있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총무과에서는 몇 가지 중에 어떤 시스템으로 가실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기계적인 요인으로 만차,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입출차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시피 해서 만차 시 진입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 2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고요 일단은 관악구청의 총 주차면수가 245면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청사 내에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정기권은 109면, 관용차는 71면, 결국 일반인은 79면을 사용해야 되는데 정기권 같은 건 빼고 관용차 빼면 보통 하루에 토·일요일 주차할 수 대수가 한 150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지요. 인력배치하는 것도 돈도 많이 들고요 무인정산시스템 돈 한 8,000만원 얼마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해서 2~3년이면 투자비용을 뽑고도 남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동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과 그것뿐만 아니라 센서에 의해서 완전 100% 진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백화점 같은 데요, 것도 있는데 인력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정산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안 돼서 카드로 한다든가 해서, 저도 공항에 가서 해 봤습니다마는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인력배치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영진위원

비용대비 편익이 너무 엉뚱하게 나오지 않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스럽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도 고민하시고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상의도 하시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번째, 2016년도 2차 전화민원응대 모니터링평가 제가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부서도 있고 동별도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 번 언급했듯이 이게 평가가 낮게 나오면 교육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교육?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체 CS를 통한 교육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서라든가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친절교육할 때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도록 강제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거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분기별로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동도 다를 수 있고 주무부처도 다를 수 있고, 그 보통 추이가 어때요? 추이가. 불친절한 과는 계속 불친절한가요 아니면 들쑥날쑥 한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진 않고 불친절한 과가 일부 있습니다만 계속 불친절하지 않고요 물론 체킹하고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총괄적인 점수는 조금 들쑥날쑥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들쑥날쑥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좀 계속해서 편차가 없이 가야지 들쑥날쑥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최고 좋은 결과물인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다 보면 딱 그 직원만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직원을 다 모니터링할 수는 없고 일부 샘플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샘플로 걸린 직원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그걸 잘 살펴보시고. 2016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설명서를 받아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보 만족도가 77.5%, 비매칭이 99명이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비매칭은 필수불가결하게 비매칭된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비매칭은 필수불가결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본인의 희망부서하고 관리자 그러니까 부서장이 요구하는 게 매칭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 1월 정기인사 때도 이거 만족도조사 계속 하실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TF팀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해 나갈 겁니다.

민영진위원

총무과에서 2016 ~ 2020년까지 중기 기본 인력운영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준인건비하고 잘 연동돼서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사실 아마 저희 인건비 그러니까 총괄적인 인건비요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인건비의 한 94~5%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민영진위원

빡빡하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준인건비하고 인력비를 비교한다면 상당히 빡빡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업무분담을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조직역량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요 제가 저번에 조직진단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대충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그것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었죠. 외부기관을 통해서 객관성 있고 형평성에 맞는 조직진단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5개 구청에서 외부기관에 발주를 해서 조직진단을 한 구가 3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한 건 아니었고요 2010년도, 2009년도에 했더라고요. 그 기관에 저희들이 자문을 얻었는데 그 조직진단 그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장들의 인터뷰 때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업무까지 드러내서 인력을 충원하려고 한다

민영진위원

부서이기주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별 실효성 없이 끝났다, 도입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인력진단을 해 보자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드는데 그 용역비를 소모해 가면서 타 구에서 실패한 조직진단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주로 조직진단을 해 왔었는데 그것보다는 각 직급이라든가 각 보직에 있는 사람들, 조직진단을 실제로 다루어 봤던 직원들 태스크 포스팀을 여러 명을 - 한두 명이 아니라 - 해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시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조직진단 TF팀을 구성할 때 2017년도 1월달 정기인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별도의 팀을 우리 조직 내의 팀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분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테스크 포스팀에 들어가면 일을 볼 수가 없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되 자기 업무를 보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 1~2개월, 3개월 전담요원으로 일정기간 동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담요원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담요원으로 가야 되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테스크 포스팀에 지명하는 공무원노조 대표 1인이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합리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지 나중에 여러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구성할 때 노조의 의견도 꼭 들어서 참여를 시키는 게 어떨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32쪽에 보면 근무성적 최종 등급을 공개하잖아요, 수우미양가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수’를 준 직원이 있으면 ‘가’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가’를 받은 직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수’를 준 직원이 있으면, 부서 내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가’는

장현수위원장

가급적 지양하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가’를 주게 되면 해임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양’으로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최소한

장현수위원장

그럼 ‘양’을 받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번에 지역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이 있던데 별로 그렇게, 등한시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길래 ‘효행상’을 한번 그분에게 드려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거 받고 난 다음에 부담을 본인이 느껴서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등위를 매긴다면 그렇게 되겠죠.

장현수위원장

꼴찌가 있어서 1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라는 데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원들을 갖다가 계속 짓밟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 친구들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포상이나 이런 거를 줘야 되지 않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매월 구청장님 표창, 시장님 표창 이렇게 다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효행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우수 직원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일부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외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직원들 적성검사나 한번 해 봤어요? 기관에다 의뢰해서 내가 적합한지. 이 직원이, 어떤 성격 테스트나 이런 거 해 보셨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원들을 일일이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적성검사 하기가 상당히 무리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물론 전문 어떤 외부의 사기업체 같은 데서는 그런 걸 합니다만 공무원들은 일정한 어떤 거름, 시험이라는 제도라든가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평준화된 집단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적성검사를 세밀한, 디테일하게 전문적인 것까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전제 하에 저희들이 인력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조직이라는 데 보면 실력은 거의 한 2 ~ 30%밖에 차지하지 않잖아요, 적응력인데. 그러니까 내 성격하고 안 맞는 데서 적응하려니까 힘들고 도태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직원들이. 그러면 그 직원들을 갖다가 거기에 맞는 거를 찾아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겉에서만 보고 인사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이 친구의 적성은 어디가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판단이 서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나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최고 적합한 방법이고 최고 좋은, 아주 완벽한 제도이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적성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충이라든가 우리가 인사하는 데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눈감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왜냐하면 그건 예산이 얼마 안 들 것 같은데요. 설문이나 이런 거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도. 한번 해 보시지 그래요 그거. 예산 반영해서. 해 보셔서 직원들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는 갖고 계시면 인사이동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래야 나중에 인사이동 하시더라도 편하실 거예요. 이게 이 친구는 스텝이 좀 맞겠다 아니면 라인 쪽으로 나간다라든가 선별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각 부서장들도 갖고 있으면 자기 부하직원의 성격이 어떻구나라는 정도는 판단이 서야 되지 않겠나 이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제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요. 지방재정법에 지원한 단체는 30% 자부담을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약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쭉 구에서 일관되게 30%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으로 정해져 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방침이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불평한 단체는 없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약간 비율 좀 조정해 달라 이런 단체는 없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 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있었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결론적으로 자부담을 30%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여러 가지 경비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부담률을 조정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민영진위원

녹색어머니회에 1년 자부담이 얼마죠? 뒤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한 1,000 얼마 정도 될 거 같은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은 1,500만원이고요, 자부담은 680만원.

민영진위원

680만원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의 특성상 아이들이 졸업하면 녹색어머니회는 그만두게 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보다는 좀 끈끈하게 연결되는 고리가 상당히 적어요. 더욱이 그분들은 임원들은 보통 녹색어머니 회장, 부회장, 간사들은 1주일에 최소한 3 ~ 4시간 정도는 봉사해요. 그러면 한 달로 치면 한 20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한 명당이요.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15개 학교 연합회에서 그 녹색어머니회 발족했죠?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데 30% 부담을 현재 회장, 부회장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인당 300만원씩을 내놓고 봉사하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외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연구를 해서 녹색어머니회 지금 실정이 다들 안 한대요. 왜냐하면 보조금 받기 위해서는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600 얼마를 자기 돈으로 내야 되니까 안 한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원들하고 또 녹색어머니 연합회라고 해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회원들로부터 조금씩 받으면 관계없는데 그쪽 연합회에서 아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0% 이 자체를 고수를 안 하면 전체가 다 흔들려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30%를 고수하고 조금 자기들이 사업을 오히려 적게 하면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더 적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운영해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얘기를 녹색어머니회하고 얘기를 하셨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전에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에가 언제였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초입니다, 한 3, 4월에 그쪽에서 한 번 와서 임원들하고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우리 관악구가 대표적인 봉사도시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녹색어머니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등교, 하교 안전을 위해 정말 자기 시간을,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어가면서 정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단체들은요 보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회의 정도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의 답변 좀 들을게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녹색어머니회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저희 생각은 그래요. 단체의 운영이 회장님 중심이나 회원들 참여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600만원이 회원들이 조금씩 부담을,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4,000명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악구의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 별건데 우리가 항상 회장 중심이나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거 저희들도 아는데 좀 운영방식을 녹색어머니회에서, 왜 그러냐면 30%라는 거를 저희들 기준으로 정해놨는데 만약에 30% 적용을 단체에서 달리 할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적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키기가. 전부 다 단체별로 무슨 이유를 달든지 다 할인을,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달라고 할 그런 소질이 상당히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국장님, 아까 4,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녹색어머니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 학교에서 1년에, 혹시 일반 학부모들이 몇 번 나가서 하는지 아세요, 1년에?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잘

민영진위원

모르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한 번. 그 녹색어머니회를 지탱하는 힘은요 각 학교에 있는 회장, 부회장, 간사가 주로 거의 매일 가서 봉사를 하고요 나머지들은요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반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무슨 회비를 1만원 달라, 5,000원 달라, 자기 없는 시간 쪼개서 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돈을 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실정 파악을 잘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녹색어머니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거 알고 학교 측에서 휴식공간도 해 주고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걸 봤을 때 그래요. 지금 제가 낮춰달라는 얘기를 듣고 자치행정과에서 면담을 통해서 이해·설득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적용기준인 30%가 한 번 풀리면 단체가 60개 이상 되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적용했을 때.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는 자기들은 수도 없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나와서 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갖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담이 약간씩 있거든요. 단체들이 대부분 사회단체봉사 단체들이기 때문에 어느 기준은 저희들이 한 번 낮추면, 전체적인 면에서 해야지 어느 단체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요 일반적인 학부모들을 말한 건 아니고요 관악구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각 학교에 있는 회장, 부회장이 가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1주일에 4 ~ 5시간 봉사를 해요. 그럼 한 달이면 몇 시간입니까. 20시간이 넘어요.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캠페인하는 단체하고 똑같이 기준을 들이대면요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건 전체적인 걸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원금은 좀 많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1,000만원이하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1,500만원 정도 해 주거든요. 다른 일반 단체들은 거의 보면 100만원, 200만원 물론 국민운동단체는 많이 해 주는데 그 외 일반단체 중에서는 좀 많이 지원해 줍니다. 30%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가지고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부담률을 조금 특별한 예외단체 아닙니까. 과장님 내년 심사는 3월달에 하나요? 지방보조금 심사.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에 합니다.

민영진위원

내년 3월달에 하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때까지 검토를 같이 하시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좌우간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민영진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피복 같은 것도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근거에 의해서 저도 건의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많이 공감합니다. 57쪽 행정과 문화의 소통공간 정비와 자치회관 운영 및 평가하고 같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을 하면 시설개선은 쾌적하기 위해서도 하고 방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요? 시설 개·보수로 인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중단된 거 아시고 계시나요 혹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행운동 같은 경우 천정, 벽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한다고 잠깐 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잠깐이고 미성동에 풍물놀이가 지속적으로 방음 개보수 민원으로 인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거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어제 연락왔답니다.

주순자위원

무슨 소리에요. 이게 몇 년 된 얘기인데요. 통합동이 되면서 방음민원으로 해서 계속, 왕성하게 된 프로그램인데 풍물놀이가, 굉장히 왕성했어요. 그런데 중단이 돼서 그분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된 민원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미성동 주민센터가 새로 건립이 되지 않고 중단하고 있고 조원동하고 합해서 해라 그런 의견도 있는데 미성동 프로그램을 거기 가서 하는 것도 본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시설 개보수를 할 때는 정말 전문가한테 해야 된다 건의드립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매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015년도 동별 설문조사 만족도하고, 실질적으로 만족도는 대상을 어느 분으로 하나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할 때 민원이라든지 제기된 사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설문 항목이 다양합니다. 종합적으로 집계된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설문조사 평가가 나쁘게 나온 것의 개선사항은 몇 가지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집행부 자체 내에서 세세한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자기 동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동만 다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성동에서 난곡동까지 가고, 난곡동에서 조원동으로 가고 프로그램을 따라서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프로그램 강사 중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강사 있잖아요. 돌릴 수 있는 시스템도 돼야 된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강사에 대한 선호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순자위원

그렇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좋아하는 강사가 있고 싫어하는 강사가 있고.

주순자위원

그런 의견 때문에 계속 분쟁이 생기는 사항을 제가 많이 듣곤 합니다. 58쪽에 소통과 혁신을 위한 통·반 조직 활성화, 반장님들은 크게 활동사항이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설 명절 반장보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주나요, 두 번 주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설하고 추석 2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4만4,283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자연감소가 되면 꼭 위촉을 안 할 의향은 없는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반장들도 지역 최하부 조직으로써 저희들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의 봉사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주순자위원

그게 활성화가 되면 예전처럼 반장도 같이 활동을 하면 좋은데 지금은 통장님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반장님들이 설 명절 상품권 주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일이라는 거예요. 와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 나눠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솔직히 그동안 반장들이, 예전에는 다 반장들 지시해서 시켰지만 지금 현재는 반장과의 대화, 대화, 그죠? 그런 소통의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동장이 반장하고 대화를 해서 건의사항이 한 400건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반장들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번에 대화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했고요 좌우간 양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반장의 임기도 정해 놓아야 된다. 반장의 임기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2년입니다.

주순자위원

2년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2년인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연임하지 않으면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정부에서 통·반 조직을 활성화해서 최대한 지역봉사의 리더로서 양성해 가도록 하는 게 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통장의 보좌역할을 하는 하부조직인데 보조가 아니라 통장이 모시는 역할이 돼버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속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단체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건데요 제가 녹색어머니회에서 듣기로는 타 구는 자부담을 30% 안 하는 구가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타 구 사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를 안 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비교를 해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어찌됐던 타 구는 자부담 30%를 안 하고 있는 구가 있다고 하니 타 구 사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63쪽에 공공예약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주민들이 관공서를 예약해서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예약 시스템은 주민자치센터와 우리 구청에 한한 건가요? 공간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왕정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빈 공간을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왕정순위원

빈 공간이 주민자치센터와 이를 테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관악구청과 의회 이 정도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64개가 빈 공간을,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64곳입니다. 그 공간이 인터넷에 떠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왕정순위원

알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공공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한다는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경로당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학부모들 자조모임을 갖고 싶다 이런 예약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어찌됐든 편리를 보긴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주민센터와 구청에 있는 빈 공간만 할 게 아니라 공공예약 시스템 속에 경로당까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난 이후 저녁 시간은 우리가 이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체육센터나 도서관 같은 데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5쪽에 보면 생활공구 공유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9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올해 11개 동을 더 설치할 거라고 했는데 다 확대시켰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0월까지 다합니다.

왕정순위원

10월까지? 그러면 기존에 9군데 설치되어 있던 곳에서 대여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실적을 작년 올해 거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65쪽에요 생활공구 공유사업 확대에서 지금 왕정순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기존에 9개 동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11개 동이면 20개 동밖에 안 되는데 1개 동은 왜 못하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보라매동 외.

김정애위원

외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도 착각을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67쪽에 사람중심 관악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이나 관악구 예산을 공모해서 받아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공간시설까지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사기간이 늘어지는 부분이 지금 있지요? 늘어지지요? 늘어졌어요 지금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행복나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애위원

행복나무도 그렇고요 다른 곳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행복나무 같은 경우는 좀 늦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찌됐던 1년 이상 걸렸어요. 그 이유가 행복나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행복나무의 이유를 다 아시죠? 그게 바로 주민주도의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협의체가 다 이루어지고 운영위원들이 형성이 되어서 하는데 그 공사를 할 때 그분들이 매일 와서 함께 누군가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 관리하는 부분 자체가 전문인들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려면 맡기는 시스템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는. 체계적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업자들한테 이걸 해줘라 저걸 해줘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또 공사기간에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 이런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그것들을 일반은 그걸 빼 놓고 다 사업을 해 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불거져 나오니까 그걸 다 뜯어내고 화장실이라든지 보수를 또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가 오니까 천정에서 비가 새니까 다시 또 뜯어내고 다시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진 것 아닙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주민연구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감리, 주민 중에 잘 아는 분을 감리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계속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그 건물을 개선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복나무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건물이 아주 노후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치밀하게 잘 만들려고 상당히 애는 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아마추어에 해당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이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비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3억4,000만원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계약당사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그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위임을 받아서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아무리 지도하고 감독을 해도 그게 나아지질 않아요. 신림2동에 포그니산부인과 이쪽에도 주민주도의 사업, 과는 다르지만 그런 사업을 한번 했어요. 그때는 주민 주도 하에 하다 보니 담장을 쌓았다가 부셨다가 또 쌓고 이랬기 때문에 오가는 많은 주민들이 예산낭비라고 말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한다면 우리 관악구에서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할 때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도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실적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 협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여할 수 있고요,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1년 이상 공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행복나무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3년만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현재로서는, 재계약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1년이라는 그 기간을 다 시설 공사하는 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년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단축도 하고요 또 예산낭비예요 어쨌든지, 뜯었다 고쳤다 또 다시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른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합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65 자원봉사도시 관악 구현 이렇게 돼 있어요, 69쪽. 제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자원봉사자들끼리, 주민들끼리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데요 자원봉사 선포식을 하고 하다 보니 어쨌든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죠? 개발하고, 발굴하고, 배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자원봉사뿐만이 아닌 또 다른 곳, 아까 말했듯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합방위협의회 이런 분들이 하는 자원봉사도 자원봉사니까 와서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이 관악구가 자원봉사도시로서 거듭나려면 진짜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에서만 자원봉사팀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수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질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숫자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 바르게살기에서 어디하고 합동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기관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모든 부분이 통합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질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구분하고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밖으로, 외부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올리기도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순수한, 관리하고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의 단체가 얼마만큼 늘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많은 분이 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업무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분석해서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제가 자료로 요청한 걸 드릴 거예요. 지금 자세하게 제가 뽑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대주셔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 순수하게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을 질적으로 많이 늘려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국회의원선거에 5,279만4,000원을 썼고, 기초의원선거에 7,969만2,000원이 쓰여졌는데 기초의원선거는 관악 나선거구 1곳이고 국회의원선거는 관악구 전체인데 오히려 예산이 기초의원선거에 왜 더 많이 들어간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기초의원 3명 선거활동 보전 비용입니다. 선거활동 한 거에 대한 보전 비용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를 관악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기초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선거비용 보전해 주는 거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기초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관악구 기초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안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방선거를 통하여 관악구의원 전체가 개선될 때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는 예산이 관악구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줘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는 것은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 한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고, 기초의원은 구에서 부담하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의원은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하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주는 것같이 생색을 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돈을 가지고 가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58쪽을 한번 펼쳐봐요. 통·반장의 세대수 기준이 반장은 몇 세대수 기준이고, 통장은 몇 세대수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은 120세대에서 840세대.

종길

김종길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20세대에서 840세대.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편차가 커서 되겠어요? 120세대하고, 그럼 최소는 120세대가 한 통이 될 수 있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대는 840세대가 한 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통장의 임무는 같은데 세대수 편차가 이렇게 나서야 되겠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파트는 한 동에 많은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대가 좀 많고, 일반 단독주택 지역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쭉 늘어져 있으니까. 그런 차이도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예를 들면 우리 신림동 같은 경우 건물이 하나가 들어오면 100세대가 들어와요, 1인 1세대니까. 그러면 그 건물이 옛날에는 일반주택이니까 범위가 넓었어요, 한 통의 범위가. 지금은 1,000세대도 넘어, 세대수로 따지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별의 세대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들을 서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지서 하나 주려면 하루를 하더라도 모자란다” 그런 어떤 불평불만을 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물론 과거를 기준으로 통이 돼서 유지되는데 지금 신축을 해서 우리 상업지역에는 건물 하나 지으면 100세대예요, 최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10동이면 1,000세대가 넘어버리니까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고 하니까 앞으로, 통 경계조정은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분통을 해서 통장들의 불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61쪽과 62쪽을 보시면 주민자치가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제일 주된 사업이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제도를 만든 분들의 뜻하고 지금 운영되는 것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자치위원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거의 다 손에 쥐어줘야만 운영이 되는, 굉장히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하나로 생각해 보면 그간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관변단체에 있던 분들 중심으로 매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역량이 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역량이 좀 쳐지고 또 의지도 약하고, 그리고 항상 동장이나 동 직원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 기본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참여예산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참여예산 시민단체 그쪽에서 자치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자치위원회 제도권에 들어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밖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제도적으로 뭔가 어떤 반영을 해 보려고 꾸준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위원 모집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여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참여예산이나 또는 동네의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끔 이런 유도를 하는 것들이 구청에서 필요로 한데 그런 인식을 우리 과장께서는 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민참여위원들이 사실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활동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 기본법 이런 걸 만들어서 진정한 지역생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마 이런 취지에서 그런 법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나중에 통과되면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25명 정도 됩니다마는 복지라든지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시작됐고 했으니까 좀 더 내실있게 좋은 위원들이 와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초에 방침을 내릴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운영에 있어서 각 동별로 사정은 조금 다른 점이 있겠으나 대개 자치위원으로 참여하면 회비를 월 3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을 내고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은 부담 없이 참여를 하는데 자치역량이나 또는 어떤 동네일에 참여하고 싶은 의욕은 강한데 내가 굳이 한 달에 그런 비용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고 또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걷지 말라고, 지원금을 지금 한 달에 한 30만원씩 해 주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7만원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27만원 해 주는데 물론 27만원도 충족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가 좀 많은데 이런 현상을 잘 파악해서, 이 자치제도를 만든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이게 2000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면 16년이란 기간이 지나왔는데 처음 기본으로 자치회관을 만들고 자치센터를 만들고 할 때는 모든 동네 주민을 동네의 대소사에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서구사회 자치제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였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근처에도 못 가고 이렇게 그냥 제도가 또 만들어졌으니까 운영은 하는데 그런 어떤 모순이 많이 있다고요. 이것을 어떻든 구에서 좀 앞장서서 노력을 해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해 가도록 측면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도 철저히 하고 또 그런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64쪽에 보면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배분과 관련하여, 이건 내가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내 기억으로 5억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연간이요. 금년도에 4억2,300만원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줄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없다고 이걸 줄이면 결국 단체 간에 지원금이 적어서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데, 물론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거에 벌써 몇 년 전을 내가 5억원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늘어나야만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간 과장이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이 사업의 당위성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등등 그런 사유로 이 예산이 감액됐지 않았느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이 지금 편성단계에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도 전에 유지하던 5억원 이상의 수준은 유지해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 단체가 생겨서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배분하는데 끼어드니까 금액이 줄어들더라고. 그런데 본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어서야,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해가 지나면 더 줘야 의욕도 나고 동기부여도 되는데 금액을 감액하니까 오히려 실망감이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회의감을 더 들게 한다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챙겨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의회에서 보면 과장이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고 증액되고 하니까 나는 과장의 역량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 2015년, 2016년 배분했던 리스트를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라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6쪽하고 67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이게 뚜렷하게 수익사업이에요 비수익사업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비수익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비수익사업이고, 마을공동체가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종류하고, 내역은 리스트로 주고, 지금 대충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는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우리 관악구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사업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마을마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마을마당 단체에서 여러 가지 마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큰 틀을 가지고 시비로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각 분야 한 2억8,000만원 예산이 됩니다마는 구비는 9,000만원이고 시비가 한 1억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 공모사업, 교육하는 것도 다 서울시에서 주고 하는데 마을공동체가 현재 이슈가 돼서 이런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마을마당은 몇 개 구성돼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마당은 우리 단체가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단체 리스트하고, 구성원들 명단을 좀 주시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25개 마을마당들이 각각 각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반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 구성원들이 공모사업을 참여해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5개 마을마당 중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수주한 마을단체는 몇 군데이고 또 우리 관악구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이고, 관악구나 서울시 거 사업을 전혀 못 받았다면 자체적으로 뭔가는 또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하여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여기 67쪽에도 있습니다. 12개 사업에 3,000만원으로 마을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 회원이 한 것도 있고 일반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서울시에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골라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2억8,000만원하고 지금 3,000만원짜리 12개 사업하고는 별개라는 얘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속에 그 부분 이 금액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든 서울시 사업으로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중간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큰 흐름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각 동에서 조그마한 소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주민참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만나라는 거지요. 만나서 작은 모임이라도 하면서 서로 정담을 나누고 소통을 해라 이런 측면에서 주민간의 벽을 허물고 정을 나누는 그런 훈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 마을공동체를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조그마한 독서토론모임 이런 것이라도 서너 명이 모여서 서로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소통. 아파트에서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 그냥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을의 주민들이 조그마한 사업 하나라도 하게끔, 예를 들어서 텃밭 가꾸기도 그렇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독서동아리모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소통을 해 나가는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측면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취지나 말씀하신 내용은 그럴싸하나 실질적으로 이게 동네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요사이 성인들이 독서 단체를 만들어서 토론하는 문화도 아니고 또 텃밭도 만들어서 공동으로 한다는 것도 탁상행정의 표본이지 실질적으로 공감이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오히려 이렇게 마을공동체도 아까 내가 지적한 주민자치하고 같이 힘을 보태서 공동체 역할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맞지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벌려놓기만 하고 제대로 하나 되는 것 없이 결국은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고 하나의 행정의 낭비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효율성보다는.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것도 앞으로 잘 챙겨서 하여튼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들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 공무원은 몇 명이 근무하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거기에 총 9명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명?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9명이 있는데 시간선택제하고 임기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상근자는 몇 명이지요? 공무원 외.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외 센터장하고요 임기제공무원 9급, 기간제근로자 2명 그렇게 4명.

종길

김종길위원

기간제근로자 2명?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4명의 인건비가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연간 지금 현재 국비도 2명 임시직 국비는

종길

김종길위원

본인들이 수령해 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5,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센터장 한 사람의 연봉이 5,200만원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센터장이 빠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센터장이 빠지고 얼마? 5,000만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5,2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9급 공무원이 5,000만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임기제

종길

김종길위원

센터장이 약 5,000만원 되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4,000 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5,0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연간 인건비가 1억 가까이 든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지요? 별 차이 없겠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자원봉사 관련하여 사업비가 총괄 얼마나 돼요? 교육사업이라든가 행사사업이라든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체 1억6,0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직원이 사업비를 다 취합해서 과장님께 주고 내가 과장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자원봉사가 공무원 9명이 매달려 있고 인건비를 1억 주고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자원이 투입이 돼서 자원대비 효과가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수가 한 8만2,000명 정도 돼 있거든요. 당초보다 한 55% 정도 증가가 돼서 8만2,0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만5,0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하는 경비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경비가 우리가 투입되는 경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한 게 있는데요 참고로 위원님 나중에 그 부분은 보도자료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원래 보도자료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자료를 제공해주니까 언론은 단순히 보도를 하는 것이고 어떻든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이 9명에다가 사업비가 여기에 보면 대충 훑어보더라도 한 2 ~ 3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요 나중에 자료로 드릴 텐데요 자원봉사가 우리 경제적 효과로 1년간 평균 냈을 때 5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수치 추정치가?

근문

정근문안정행정국장

예, 58억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너무 부풀려진 수치고

근문

정근문안정행정국장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하시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소리만 요란하고 내실은 떨어진다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원봉사한다고 굉장히 외향적으로는 부풀려져 있으나 실제 내막을 들어가 보면 과연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수치로 해서 어떻든 산출근거를 보면 더 검증이 되겠지만 무슨 말만 들었을 때도 내가 인정할 때는 과대계상이 됐다고 봅니다. 어떻든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의 존폐여부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지나 버렸고 어떻든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만 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도 좀 더 철저히 하여 숫자만 계속 부풀려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가 있는 수요를 잘해서 그 봉사를 원하는 사람에게 해주어야지 별필요 없는 봉사를 해 주어서 하는 사람이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별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지역에 있는 캠프장들이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캠프장의 임기나 지침이 명확하게 서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내부방침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운영지침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냥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침으로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지금 21개 동 다 있나요 캠프장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청룡동만 캠프장이 비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사퇴를 해서 지금 추가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 낙성대동에 있을 때부터 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직영을 할 거냐 이런 갈림길에 있으면서 우리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런 과정까지 오면서도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지역의 캠프장들을 보면 변함이 없더라고. 임기의 개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규정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 캠프장의 임기나 이런 거 회원들의 선출로 인해서 매년 다시 발굴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임기를 만들었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건 정년도 없는 건가요?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나이 제한은 없고요, 임기는 2년에 2회 연임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내가 과장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인원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9명 있다고 했잖아요. 9명일 수가 없는데요 그게. 캠프장이 어느 분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총인원, 총인원이요. 일반공무원은 3명이고 전체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선택제, 임시직까지 다 합해서 총 9명입니다.

장현수위원장

9명이라고 해서 거기가 팀제니까 팀장 외에 2명 정도나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침으로 만드셨다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지금 각 동에 내렸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시달이 됐습니다.

장현수위원장

52쪽을 보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하는 거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동을 개선한다고 해서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해서 복지사들이 들어갔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직원들이 다니는 통로조차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동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직원들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우리 동에서 공간구조 개선에 대한 설계를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반장, 통우회장 이런 분들이 설계에 의견을 내서 만든 거라서요 동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한 겁니다. 동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장현수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스트레스 지수로 하면, 여름에는 통로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다붙어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복지사 본인이 복지를 받아야 될 판국이에요 직원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공간개선은 동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가볼게요.

장현수위원장

제가 신원동도 가봤고요 행운동도 마찬가지이고 성현동도 그래요. 직원들 앉으면 뒤에 통로도 없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동장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도 계속 검토를 했고 또 공공건축가하고 협의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책상 놓고 몇 평 정도를 가져야 된다라든가 이런 기준도 없고 그냥 놓고 그림 그리듯이 그려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인당 몇 평 정도를 가져야만이 책상을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걸, 제가 동에 가보면 전부 여름, 지금은 모르겠어요 겨울은. 그런데 여름에는 그거 어디 앉아서 근무하겠어요? 그리고 상담을 누가 할 것 아닙니까. 상담을 한다면 본인이 가슴 아파서 찾아오는데 빽빽하게 앉아있는 데서 무슨 상담을 하겠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상담실은 또 따고 있고요. 신원동은 청사를 내년에 신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겁니다.

장현수위원장

비용을 들여서 개선을 했잖아요. 한 상황에서 한다면 제대로 보고 맞춰서 1인당 몇 평 정도 가져야 된다라든가 이런 계산방식도 없이 그냥 만들어놓고 안 맞으면 부수고 다시 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비용이, 우리가 흔한 얘기로 낭비가 심하잖아요. 계산도 없이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부수고 또 다시 해 보고 이런 현상이라면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공간 면적을 넓힐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인력은 많이 배치가 되고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다보니까 좀 면적이 사실상 청사가 작은 데는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증축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정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복지사를 투입해서 방문간호사나 발굴하잖아요. 그럼 각 동에 한계가 옵니다. 제가 볼 때 발굴하는 것도 6개월이나 1년이면 거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걸로 서울시는

장현수위원장

이게 그 인원이 6개월이고 1년이고 발굴했어요. 더 이상 발굴할 게 없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복지플래너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발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후속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발굴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그 업무편람에 따라서 최대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저도 그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시에는 젊은 친구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1,000명이라도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각 구에 배치되고 이건 바람직하다라고는 봐요. 그럼 본인이 바라는 희망에 의해서 들어오기 힘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확대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어떤 현상이 올 거라는 건, 발굴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시점에 왔을 때 인원이 남았을 때 비용이나 이런 건 각 구별로 다 떠맡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큰 틀에서 저희들이 비용부담 부분은 서울시에 확실하게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운영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부분은 계속해서 복지 부분은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내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동 캠프나 이런 데서 실제 자꾸 귀를 기울여서 자원봉사상담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시고 좋은 얘기만 듣지 마시고 진짜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사실은 센터 내에서는 활성화적으로 잘 해요 제가 볼 때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보다 활성화는 분명히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이런 데 공간이나 이런 건 동에서 원하는, 자발적으로 맡겨놓은 것보다는 1인당 계산방법이 있을 겁니다 공간이. 책상 놓고 뭐하려면 좁으면 동장님이 위층으로 올라가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일단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공간은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가 보면 거의 동장실은 축소는 별로 안 하고 직원들 공간만 축소를 해놓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 있다. 과장님, 내 생각이 틀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반영해서 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는 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동에 가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의견이나

장현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과장님이 가 보셨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각 동에. 그런데 들어가서 답답함을 안 느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쭉 개선을 하면서 동의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최적의 공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은 좀 그렇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가볼게요.

장현수위원장

아니 직원들이 앉아서 업무를 보면서 자기들이 통로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자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옆에서 뒷사람이 의자 뒤로 빼면 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통로를 가지고, 근무여건이 그게 최적의 여건이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개선할 때 그랬고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예, 한번 보시고, 그런 거는 제가 얘기하지마는 직원들 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겁니다. 많이 받고, 내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복지사가 아니라 이건 본인 자체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일단 온 지 얼마 안 됐고 뭐를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근무 되고 뭐 한다 그러면 그 직원들부터 그런 거 하소연을 많이 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눈여겨보시고, 시정할 건 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짤막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예,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에 이어서 이건 하는 건데요. 공간 활용을 동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면 외벽에 하수관이 설치되어 밖으로 빼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몇 군데나 그렇게 밖으로, 외벽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 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겨울에 하수관이 물이 흐르다 보면 터지잖아요. 그러면 터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보온재를 일회용으로 쓰는데 그거보다는 원천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찾아서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동 주민들이 활용하는 문화공간이나 자치프로그램 공간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혹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대학동 주민센터,

김정애위원

크게 보면 주민센터하고요, 그 다음에 관악문화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거기 시설이요?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회관 이렇게 세 군데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대학동의 마을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면 마을 동민들이 이용하기가 쉬울 텐데 현재는 대학동 가장자리에 다 위치 돼 있지 않습니까? 관악문화관과 또 대학동 주민센터는 도로변에, 청소년회관은 오른쪽에 위치 돼 있죠. 그래서 가운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학동 주민센터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꼭 이 도로변에 그렇게 위치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대학동 청사를 그렇게 건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게 30년 이상 되면 우리가 또 검토를,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검토할 수 있는데 우리 동청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게 30년이 안 되고 20년 남짓 되거든요.

김정애위원

아, 20년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청사를 서울시 투자심사도 안 받고 옮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동청사가 30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땅도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팔고 그 안쪽에 좀 싼 땅 사 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현재 있는 건물이, 아, 30년이 돼야 되는데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 대학동 동청사에 -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매각을 해서 가운데쯤에 부지매입 해서 신축하면 어떠냐고 그런 말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30년 됐으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애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접근성이 좀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홍보전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82쪽에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활용 구정홍보요. 업무보고 들으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정소식지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홍보를 하면 구정소식지는 예를 들어서 부수대로 똑같이 들어가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부수 똑같이 안 들어가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기존 배부하는 대로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를 활용해서 하는 구정홍보는 우리 관악새소식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운영하면서 그때 텍스트

주순자위원

일시적으로만 들어간다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행사 안내라든지 또 구정에 필요한 소식 등이 한 3건 정도 들어가고 영상은 1건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한된 부분만, 왜냐하면 우리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원래 활용하기 위해서 미디어보드를 만든 거고요,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 미디어보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BSM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계약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구정소식을 거기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 신규사업을 할 때 계획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홍보영상을 할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보면 영상이 쭉 나오는, 병원에도 가보면 쭉 나오잖아요 영상으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월 한두 번 그 정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맨처음에 계약할 때는, 보시면 미디어보드가 그림파일이 있고 동영상파일이 있습니다. 원래 그림파일, 동영상파일에 우리 관악구 거는 한 건씩이 원래 소개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24시간 계속 운영되면서 일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감량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들어갈 때 하나만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그나마 그림파일에는 3개 정도 - 24시간 돌릴 때 우리 게 3개 정도 - 그러니까 3개가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한 건에 한 20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1일 한 100회 정도.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어디에서 시범적으로 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엘리베이터 내 171대니까 어디 어디 하고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관악푸르지오하고요, 관악드림타운 2단지하고, 관악휴먼시아, 삼성산주공아파트 네 군데.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 설치가 가능한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라

주순자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봉천·신림지역으로 나눠서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통해 이렇게 네 군데를 하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앞으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신청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할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한 그렇게 늘려나가면 아무래도 더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소식지를 끊고, 예를 들어서 예산 대비를 해서 그러한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건에 20초 정도 지나가는데 그것하고 지금 우리 관악새소식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거를 전체 미디어보드로 24시간 돌린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제한된 것만 잠깐 잠깐 돌리기 때문에 관악새소식지하고는 좀 별개로, 이것도 또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별개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소식지를 보면 각자 집마다 배부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에다 그냥 놔요. 그러면 그 소식지가 과연 전해질까 그게 의문스럽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정보고서를, 그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의정보고서를 입구에다 놓으면 거의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정소식지도 일부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폐지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러냐 하면 통·반장님들이 각자 집에다 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잖아요. 개인주택은 아마 각자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지금 이중으로 예산을 들인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되는 게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궁극적으로 하면 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피해서 원스톱으로 하는 게 낫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85쪽을 보시면 미림여자고등학교에서 재능기부를 받으면서 지금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몇 개가 되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컴퓨터석이 30석입니다.

김정애위원

30석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30석에 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개 강좌,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410명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매월 돌리다 보니까 이 실적이 3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김정애위원

410명이라는 게 한 분이 신청하면 1회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횟수별로 명 수를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럴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2회 이상 신청을 하게 되면 2회까지만 신청을 받아주고 물론 컴퓨터 교육이라는 게 컴퓨터 기초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교육, UCC동영상, 스마트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2회만 수강이 가능하고요 3회 이상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기초반은 어느 정도 기술을 요하고 이런 부분은 1회성, 2회성으로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지만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다 일률적으로 2회 이상 접수하면 안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리는 건 한 번 강의가 시작되면 기초 같은 경우 8강을 하지 않습니까? 8강을 하고 본인이 다시 또 그 교육을 받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를 풀어주기 때문에 2회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1회라고 해서 내가 신청한 수강 전체를 1회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1 시간, 1시간을 1회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고 한 번 신청을 하면 8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회 신청하면 8강을 들을 수 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은 토요일만 하고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조금 더 일반 토요일 말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미림여자정보과학고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그쪽에서도 학관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중에 하루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내년에 주중에 하루지만 어떻게든 좀 더 계속해서 확장해서 넓혀나가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에 혹시 미림여자고등학교 학생들도 접수가 되나요, 우리 일반인만 하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반인만 하는 거예요.

김정애위원

학생들은 접수가 안 되고 일반인?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주중에 한 번 하면 좋겠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많이 활성화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루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주위의 대학동이나 삼성동, 서림동, 서원동 이쪽은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전산교육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러 가려면 조원동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좀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 한다면 토요일에 못 가는 분들이 주중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런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80쪽하고 81쪽을 보면 구정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지금 발행하는 예산을 보면 2억1,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매년 새소식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여론조사 비슷한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관악의 소식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알고 있나 이걸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도 조사를 했더니 관악새소식이 한 30.2%인가 그 정도로 관악새소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악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수치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예를 들면 이게 통장을 통하여 배포되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어느 집에 가니까 뭉텅이로 놓아놓으니까 그대로 쓰레기로 나가는 걸 봤는데 그렇게 보면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인가 의구심이 좀 들어요. 어떻든 그런 수치가 30% 나왔다고 하니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되 좀 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없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발행부수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81쪽을 보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있잖아요. 인터넷 이런 것으로 활발하게,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활자신문 자체도 읽질 않더라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구정 소식지는 폐지를 하고 이렇게 미디어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은,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방향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다. 매번 9만부 인쇄해서 통장들께 주면 통장들도 귀찮아서 뭉텅뭉텅 줘버리고 어떻게 보면 세대수 많은 집은 알아서 세대수가 많으니까 하나씩 가져가겠지 하는 선의 마음에서 공동주택 앞에 툭 많이 갔다놓아요. 그럼 지나가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당장 집어가 버려요. 그럼 이게 인쇄돼서 한 번 활자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폐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활자를 요새 많이 안 읽어요. 그런 추세에 따라서 미디어로 홍보하는 것으로 전환해 주시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매번 새소식지 나갈 때마다 한 동을 정해서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가 한글도 있고 MS오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소프트웨어를 200명 이상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걸 사서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가 한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매한 자체가 직원이 1,400, 컴퓨터가 1,900대이면 한 800 이 정도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1,900까지 다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또 매년 점검이 나옵니다.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물기 때문에 일단 우리 관악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매 해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나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다 구매할 테니까 봐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작권을 조금 피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건 별개로 하고. 구민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어떻든 교육 대상자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접수를 컴퓨터로 하니까 버튼을 잘못 누르니까 접수가 안 된다고 불평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강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강사의 평가를 점검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용역업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교육이 끝나면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내가 민원을 접해서 홍보전산과 담당하고 그때 당시 이래저래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운영업체에서 운영을 자기들 의지대로 해 버리니까 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전문업체하고 앞으로 잘하시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좀 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88쪽하고 89쪽, 좀 더 포괄하여 얘기를 해 봤으면 해요. 홈페이지 바꾸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나요, 2억5,500만원이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다 드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개편은 2억8,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산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홈페이지 개편하는 게 사이트도 27개 사이트를 7개 사이트로 통폐합하면서 교육사업과에 있는 홈페이지 평생학습홈페이지, 싱글벙글홈페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면 그런 홈페이지들도 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각각?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비용이 통폐합함으로써 전부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1년에 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개편해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통폐합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2004년도에 처음 하고 나서 이번에, 조금 늦었습니다. 12년이 지나서 개편했기 때문에 속도도 많이 빨라졌고요 여러 가지 개선한 점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억6,600만원은 방금 홈페이지에 쓰고 나머지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장비가, 홈페이지 노후장비 교체하는데 거기도 한 2억5,500만원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5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쪽으로 다 썼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관내 전화하는 건 우리가 별도 국을 가지고 온 거지요 KT에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IP전화기요?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 국간에 쓰는 건 요금을 안 내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쓰는 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정보통신팀장님이.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맞습니다. 저희는 관악구청 안에 자가통신망이라는 게 있어서요 구청과 관내 동주민센터 이런 데는 별도요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KT에서 하나의 국을 우리가 사 온 거예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879라는 그룹단위 번호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다 할당해 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연간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월 1,500만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월 1,500?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월 1,500만원을 주면 우리 내부에서 쓰는 전화요금을 안 내는 건 물론이고 외부로 쓰는 전화요금으로 어떻게 정산하시나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1,500만원 안에서 무한대로 쓰고 있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1,500만원 안에서 외부로 전화 쓰는 것도 다 포함이 된다?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전화를 쓰든 월 1,5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건가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기계를 그때 설치할 때 들었던 비용을 대충 기억하시나요? 어 팀장이 있을 때 설치한 것 같은데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어경회 팀장이 있을 때 설치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벌써 몇 년 됐지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든 비용 대충 아시나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정확히는 모르고요 한 3억 정도 들었던

종길

김종길위원

3억?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3억 정도 들여서 이런 정도 비용이면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장점이 뭐지요 이게, 이렇게 하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그러니까 879라는 단일 국번을 안 받아서 각자 하게 되면 지금 동에서 쓰는 전화요금이나 이런 게 다 별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자가망구축하면서 통으로 받아서 한 군데로 구청으로 일원화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회선비가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전에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인터넷도 여기에 같이 겸해서 하나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인터넷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터넷 하는 것도 별도요금 안 내고 이것으로 다 대체를 한다?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7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지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그건 원래 정보통신시스템이 통합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큰 시스템을 설치하면 하드웨어는 도입가격의 8%로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8 ~ 15%까지 금액을 정해서 유지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화기 그쪽 유지보수는 거의 소액이고요. 그게 아니고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이 정보통신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도 있고 행정전화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찾아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통신 보안장비 이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한 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7억3,900만원에서 4억은 그렇게 쓰고 나머지 한 3억은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말씀드린 대로 U관악 무선인터넷망을 확충했습니다. 확충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 정보통신 소모품도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프린터, 소모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토너나. 그게 한 1억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기 구매하고, 제가 말씀드린 4억2,6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낙찰차액으로 따지면 84%에 낙찰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한 1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있을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신장비 응찰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응찰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심하고 루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달계약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일반제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낙찰된 회사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경우에도 사양을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사양을 제한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부 검토과정을 어떻게 거치나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일단 우리 홍보전산과 내에도 통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양 정할 때 그런, 지금 현재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6명의 직원이 우리 홍보전산과 시스템실 안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걸어서 우리가 조달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유지보수 비용을 주면 그 회사에서 그 직원의 급료를 주고 여기에 상주를 시키는 거예요?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위원들이 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어떤 용어를 들어도 쉽게 와 닿지 않더라고요. 전문가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범

유범정보통신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오늘 업무보고 엄청나게, 오늘 하루에 세 과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하신 것을 즉각 시정하실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총괄 관리부서로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보니까요 업무추진비도 공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책회의 자료도 잘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청소년미디어실 운영을 제가 봤거든요. 총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 참 좋은데 주로 사업비 집행이 인건비가, 강사료가 많이 나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강사료하고 방송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게 한 총 1,700인가 1,6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거의 운영비하고

민영진위원

강사료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어요. 강사료. 여기에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 기존에 하던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요, 내용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대학동에서 스마트폰영화제 관련해서 1년에 한 3,000만원씩 지원받고 하고 있는데 그 팀들이 와서 또 영상스마트폰 교육도 영상제작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소극장이라고, 스마트폰영상제작은

민영진위원

그래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요 일단은 청소년미디어실 운영 관련해서 강사비 세부적으로 지출현황을 알려주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다음 부서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