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미래전략실장 양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이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경상북도와 7개 군이 시·군이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비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심형 자율주행 자동차부품 실증테스트 베드구축 연구 용역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산업부 스마트 특성과 기반구축사업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도심형 자율주행차 부품 실증 테스트 베드구축 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노다이아몬드 첨단소재부품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나노다이아몬드 첨단소재부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본 사업도 국비지원 사업 신청이 필요한 사업 계획서 실증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 무연 분묘개장 2회 광고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등의 취소 및 행사 축소로 인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나 행사 실비 지원금 기타 총 280만 원을 감하였고, 경마공원사업 부지 시설 개발비 행사실비 208만 원, 항공산업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8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MRO 센터 공조기 작동에 따른 전력 계약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절감해서 79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난임치료 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신규 구축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난임케어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해서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센터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수행하도록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 사업비 반환 및 기타 반환금입니다. 항공산업 육성사업과 항공기 인테리어 사업,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사업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이자 반납 252만 2,000원 그리고 2018년 항공지원 산업육성지원 사업 중 원고료 초과 소급원에 대한 도비 보조금 13만 4,000원을 편성 반납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미래전략실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미래가 없는 세상은 또 우리가 살아갈 의미도 없지만 여기에 보니까 전부다 용역비를 이런 것 해 보겠다고 몇 가지 올라왔는데 나노다이아몬드 첨단소재부품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하면서 이런 것은 미래전략실은 전부다 어려운 영어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많은데요.

예.

나노라는 뜻은 ‘한테 위에를 뭐를 입힌다’는 뜻으로 제가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그렇던데 이것도 암 연구에 혁명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 주고 주변의 건강한 조직과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화학과 나노과학을 결합된 분야를 우리가 이제 이런 첨단소재품에다가 접목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 시에 지금 탄약창이 있습니다. 이 탄약창에서 해마다 폐탄약창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런 점이 있고 전국의 8개 탄약 중에서 그래서 이 탄약, 폐화약을 처리하는 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나노를 생산해 보자. 그러면 폐탄약을 어떠한 2,500 정도의 온도와 500기압의 속에 넣어서 폭발을 시켰을 적에 나노가 생성되는 그래서 이 나노가 아주 첨단소재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 산업 전 분야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생산하면 ㎏당 보통 한 지금 추정으로는 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약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탄약을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시험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첨단산업지구나 아니면 경자청 저 구역에다가 나중에 이것을 시험하는 어떤 기관 그다음에 클러스트 부품 생산공장 이런 것을 하나로 종합적으로 국비 건의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는데 지금 거의 단계에 와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만 해서 그 증명만 붙여 가지고 신청하면 내년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한 220억 정도 해서 그래서 신청하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제 나노라는 게 10억 분의 1 수준의 눈에 우리가 정밀하게 보일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2023년까지 하는데 이게 이런 것 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인데 다른 것은 조그마한 것도 2,000만 원 가지고 다하던데 이것은 엄청난 기술과 그런 게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국비 딸 수 있겠어요?

이것은 1차 적으로 용역비 아니고 그것을 이제 시험 실습 국방부 국방과학기술 연구원하고 실습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실습하는데 전문고하고 그 챔프 만들어가지고 하는 기재 재료비 이런 것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사업 그것을 증거를 붙여서 내년에 나노소재를 첨단소재에다가 산업부에 넣어도.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국비확보 공모 신청을 해서 그래 따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 이제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2020년까지 24년까지 사업 기간을 해 놓았는데

예.

그러면 이것 이제 용역비를 우리가 집행해 주면 내년에 되겠어요, 언제쯤 되겠어요?

내년에 국비사업이 확정되면 공모사업이 그러면 우리밖에 신청을 안 하니까 그래 우리가 된다고 봐야 되지요. 국방부하고 협의하니까. 되면 그러면 내년 후 내년부터는 국비 내려오는 대로 해 가지고 이제 뭐 집도 짓고 연구실도 짓고 이래 가지고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투자 선도 지구 쪽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또 운영비하고 이런 게 또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업체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다음에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땅은 우리가 대주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설동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150억 1,696만 원보다 7억 3,041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2억 8,6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액 변경과 세출 구조 조정에 따른 삭감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액 재원조정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증액,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4쪽 하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액 변경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5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에 6,602만 원 감액,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300만 원 증액,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에 500만 원 증액,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8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에 3,3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이월 금액 확정에 따라 우수 모범기업 청년인턴 사업에 3억 4,30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혁신 청년인재 육성사업에 1억 5,1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교부액 확정에 따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액 변경에 따라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에 2,780만 원 감액, 국비 이월 금액 확정에 따라 스마트제조 청년인력 지원 사업에 7,63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신호솔라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는데 하여튼 영천이 또 모범적으로 잘 되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 인력들이 다 일을 못해서 삭감 많이 된 것 많잖아요. 그렇죠?

공공근로 분야는 의원님들도 고생해 주시고 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공근로 분야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조정된 것까지 감안해서 조정해서 또 인원을 더 늘릴 것은 늘리고 또 기간을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해서 100% 소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경기가 알다시피 뭐 개인적으로 일자리 없는 분, 부탁하시는 분, 상당히 많던데 하반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아직 예산은 안 내려왔는데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달까지 준비를 마치라고 그러는데 7월 달부터 저희들 지금 각종 공공근로 일자리, 특별 공공근로 뭐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우리 영천시에 220명 정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에서 약 추산컨대 한 100억 정도, 영천시에 한 100억 정도 인원은 1,300 내지 1,500명 정도 아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강제배정 식으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하반기에는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진 다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어려운 것이라서 질문하는데 206쪽 하단에 우리가 보면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하는 것 같은데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을 보조 자료에 보니까 한국능률협회에 민간자본으로 위탁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 기간도 2021년 1년 것을 단계로 하는 것인지 이것 설명 한번 해 봐요. 협회가 또 영천에 있습니까? 206쪽 하단에. 이것은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만 하는 것 같은데 보충자료.

아, 이것은 작년에 우리 여기 정영택 계장님 계시는데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대상 상 받은 상 사업비입니다.

예.

상 사업비 8,000만 원 받았는데 그중에 6,000만 원 먼저 내려오고 2,000만 원 늦게 내려온 그겁니다.

그래 민간자본으로 뭐고 보조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래 이런 한국능률협회가 영천에 있어요?

예. 그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주관을 하고 우리 영천 시민 중에 실업자들이나 그런 사람 중에 중장비, 지게차 이런 쪽으로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능률협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우리 이제 시장 안에 별빛야시장 하던 것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 한 개도, 뭐 다른 업종도 다 지금 마비가 된 상태인데 반납을 일부하고 일부 남은 것 500만 원씩 500만 원은 뭐예요?

아직, 올해 상황을 봐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못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것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또 추경편성 자료라든지 예산액이 필요해서 일부 조정한 택입니다.

예. 올해는 좀 불가능하겠지요? 지금 벌써.

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예산 145억 1,249만 8,000원에서 107억 5,866만 1,000원 증액하여 252억 7,1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차량용 임베디드 기술연구원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비이용 수익부진 및 신규 정부과제 수주 발굴을 위한 용역필요 등으로 연구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인건비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영개선 사업으로 기존 64명에 20명이 추가 선정되어 7억 9,2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건설 부담금으로 2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시행 협약에 따른 2020년 국·도비 매칭 우리 시 분담사업비를 편성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이전하려 합니다. 이어서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간선도로 건설 부담금에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분담사업비를 편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전하려 합니다. 다음은 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 시설 건설 사업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기반시설인 공업정수장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받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환경정비 재료비 등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5개소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5개소에 입주한 기업들의 불편사항 및 긴급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를 확보코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남농공단지 복지회관 주차장 포장공사 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남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7월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복지회관에 입주함에 따라 주차장 포장과 주변 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따른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남농공단지 등 관내 농공단지 5개소의 관리 방안 향상을 위하여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영천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신 공업지구 완충저류시설 불명수 유입에 따른 영천 일반산업단지의 공공 폐수장으로 유입 처리할 수 있는 하수시설을 설치하여 폐수처리장 및 완충저류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일반산업단지 차집관로 CCTV 조사 및 수밀실험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천 시 공공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후 노후관로 보수공사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공 폐수처리시설 수질분석기 구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총 유기탄소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되어 총 유기탄소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이자 및 집행 잔액 6,621만 7,000원이며 고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 지원 사업비에 공사재개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 금액 및 이자 10억 1,504만 6,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총 6,545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기업투자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회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부분은 당초 30억 원에서 15억 원을 감액하여 15억 원으로 조정하고 예치금 부분은 당초 154억 8,396만 6,000원에서 15억 원을 증액하여 169만 8,396만 6,000원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20년 제2회 추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하이테크파크지구에 간선도로 이게 건설 분담금이 이게 단지 내 도로입니까?

단지 내에 도로인데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규네요. 그렇죠?

단지 내 당초에 사업승인을 할 때 간선도로는 안에 우리가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은 이제 경자청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단지를 개발하면서 단지 내의 도로는 이제 간선도로라 그래서 그것은 경제법에 따라 50%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신규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오미동에서 지금 고경 가는 굴다리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35호선 공사한 부분 그 밑에까지 오미동삼거리에서 오미교차로 하면 알아요? 포항 간 포항 쪽으로 고경 쪽으로 가는 우회 도로 굴다리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잖아?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것 진입도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들어와서 잔여 필지라든지 높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민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 경자청하고, LH 하고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민원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것 도로, 진입도로 부분은 국도 35호선하고 본 단지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이제 진입도로 구간이 짧다 보니까 본 단지에 표고 높이하고 35호선 도로하고의 거리에 대한 것을 하여간 주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119억 5,900만 원보다 25억 5,600만 원 증액된 145억 1,6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자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탑지생태공원조성사업 및 망정우로지 개선사업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따른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 급증에 따라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입니다.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른 도남공단 민간감시단 기간근로자 인부임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1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기술자문료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단속 및 시민 계도용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대상 업체 수요 감소로 보조금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도시 미세먼지 안심 공간 조성 사업비 1억 원이 당초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주유소에서 주유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한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사업비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야생멧돼지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사체 처리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33쪽 하단입니다. 2017년도부터 추진 중인 자호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사업추진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연 및 사업구간 상류 보호어류 꼬치동자개 방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17년도 예산중 국·도비 분은 집행 완료하였으나 시비분 12억 3,800만 원에 대해 불용처리하고 금번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금호읍 신월리 탑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구간 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가 포함되어 이를 매입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로 5억 원 편성을 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와는 사전 협의 완료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준공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은 2017년 준공된 북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오염총량제 하천 모니터링 용역비는 원활한 예산관리를 위하여 계약 금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쪽 하단입니다. 6월에 준공하는 망정우로지 생태공원 명소화 사업의 공공운영비 180만 원 및 준공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망정우로지 생태공원 내 낡고 오래된 기존 공중화장실의 전면 보수가 필요하여 공중화장실 건립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우로지 내 연꽃 단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6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73억 6,500만 원으로 기정 60억 8,000만 원보다 12억 8,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국비 조정으로 인한 기금분 조성으로 8억 원 증액, 특별 지원금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사업비에 4억 원을 편성, 각종 사업비 잔액 반환금으로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은 73억 6,500만 원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 사업의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면별로 구성된 주민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변경을 신청하여 편성 목에 맞게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일반지원 사업비의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설치비입니다. 도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3억 원, 영천처리구역 관거정비 사업에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국비가 조정되면서 수계관리 기금도 해당 비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전액 환경사업소에 전출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특별 지원 사업비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이며 2020년 수계기금분이 본예산 편성 후 확정 통보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 사업비 상수원 지역 관리비, 오염총량 용역비, 도랑 품은 청정마을 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은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기 232쪽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이 이게 국·도비 다 포함되었던데 관내 주유소 15개를 우리 1년 동안 한다고 보충자료에 되어 있던데요.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면 2차로 또 이런 것 합니까? 1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 시 까지거든요.

예.

그것은 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아, 그러면 15개 관내에 15개 주유소를 선정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예. 현재 사업량은 20개 정도로, 20개 사업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또 내년에 새로 예산이 올라오면 하는 것이고, 안 오면 안 하고 그래 합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내년도에?

예.

그러면 먼저 한 주유소는 그거 한데 또 안한 주유소는 말썽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접수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18년도에 연간 판매량이 2,000미만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 그렇고 영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주유소가 요즘 하향 사업으로 힘든데 주유소 업자들이 논란이 안 되도록 잘 좀 선택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상단에 망정우로지 연꽃단지 개선사업 이게 보충자료에는 보니까 용역비로 그래 이만큼 2억을 편성했던데 이것 연꽃단지 거기에 우리가 운동하러 가보면 별도로 그 밑에 있는데 그 연꽃단지를 뭐 어떻게 한다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로지 내 담소지 아랫목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논으로 연밭인데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개인 소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꽃단지를 그러면 안 하고요?

메워가지고.

메워가지고요?

예.

하기야 연꽃단지 그게 이렇게 이제 개인사유지 막아버리니까 많이 좀 지저분하고 그럴 때도 많기는 하던데.

그것 몽리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것 주민편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비 2억이면 그러면 개인사유지 그것도 매입할 적에는 또 돈이 더 편성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우로지 공중 화장실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지금 화장실을 짓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예 발주된 상태 아니죠?

지금 설계가 나와 가지고 검토 중입니다.

설계가 나왔고?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는 그전에 확보가 되어 있었나 보죠?

예?

설계비는 그러면 그전에 확보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예산이? 설계비는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설계비는 또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확보는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우로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생태공원 때문에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공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늘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사실 특정업체를 지칭은 못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A/S가 많이 걸리는 그런 특정한 공사건이나 시설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있으면, 멀리서 이제 공사하고 가버리면 사실 A/S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게 되면 지역 업체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또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보수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좀 권고를 하셔가지고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두 번 하지 말고 좀 강력하게 해 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예.

그것은 애초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6백 얼마를 예상했는데 한 500대 가량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니 누가

지금 접수는 끝났습니다.

예?

신청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예.

그런데 후반기에는 그 계획 없습니까?

현재 도에서 별다른 지시는 없습니다.

예. 알겠고, 폐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상당히 용이하게 해 주시는데 거기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자기 손수 뜯어가지고 시골에 가면 골목골목 군데군데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주택지원 사업은 신청자에 다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본인 스스로가 수거해 가지고 골목골목 집에, 집에 이렇게 면부 쪽에 가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것 전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처리를 한번 좀 검토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인데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약 175억으로 기정예산 176억 원 대비 약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4억 6,212만 원이며 주요 삭감 내역은 포항 광역화시설 위탁처리비 3억 4,000만 원, 폐기물 관련 사고처리비 긴급장비 임차료 4,000만 원, 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비 도비 감액 교부로 인한 1,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삭감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 및 사업 축소 변경으로 인한 반납입니다. 그럼 페이지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계 설치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1개 공동주택에 총 74대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네 곳에 2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보수 개선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특별교부세 잔액 58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그린환경센터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최근 등산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책하기 좋고 안전등산을 위한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개선 사업으로 2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 및 등산로 위험구간 계단 설치사업입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폐차된 버스를 재활용한 버스 휴게쉼터 내에 무인자판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당직실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수리할 부품이 없어 교체하고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으로 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개선 공사에 지금 2억 3,200만 원 신규입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 잡혀있는 게 있어요? 여기 책자에 보면 본예산이, 기정액이 6,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238쪽에 여기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개선 공사에 예산서에는 기정액 6,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 부분은 6,0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다른 시설사업 쪽에 잡혀있는 것이고, 이번에 할 것은

아,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잡혀있는 것은 그렇다. 그런데 등산로 개선하려고 그러면 산주 허가를 다 받아야 안 됩니까? 그렇죠?

허가 다 받으셨어요?

산주·····

이것은 산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소유주가 우리 등산 계단 설치하는 쪽은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 저수지 있는 오른쪽 거기에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고해서 많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그게 아마 이민철 씨라고 거기

똑같네.

집안사람이라서 그분이 책임지고해 주시기로 했고 그 위에 또 철봉도 있거든요. 기존 운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데 보통 보면 산주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되고 하니까 다 시설해 놓고 철거하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아, 예.

허가를 받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청구아파트 쪽에도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 모르시죠?

예.

기존에 우리 시에서 허가를 안 받고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장이 경운기 타고 가다가 추락 사고로 사망사고가 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시비 다 들여서 공사해 놓고 철거하라 하면 세금 다 날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내에서도 검토가 있었거든요.그래서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지금 애시당초 처음에 운동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다 그분들 동의를 받았는데 그보다는 5, 6년 7, 8년 지나면 그분들 생각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추가로 우리가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동의를 받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전망대 교체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 다 2억 3,000 가지고.

2억 3,200 정도 드는데 화장실이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8, 9,000쯤 드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잡고요.

완전, 그러면 새로 지금 기존에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니까 기존 있는 것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합니까?

예. 그게 노후화되어서 안에 내용물도 부식이 되었고 해서.

그쪽에 사진상 보기에는 껍데기는 깨끗한데 안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에 우리 시설물 안에 바깥쪽 운동로 쪽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그 건물인데 지금 보기에는 2005, 2006년도 한 10년쯤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바꾸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계속 개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시설을 새로 힐링코스도 우리가 설치를 해 놓았고.

그러면 전망대는 그러면 제일 정상이 전망대 거기도 개보수 합니까?

지금 가시다 보면 산성 그 위쪽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냥 다 막혀있어서 조금 올리면 영천시내 전경이 좀 안 보일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할까싶습니다. 나무도 잡목도 좀 제거하고 해서 거기에 올라가시면 영천 전경이 강변 쪽으로 보일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직 금호에 우리 폐기물 공장에서 불난 게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다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4월 15일 총선 이후에 5월 10일까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폐기물 공장에서 불난 게 10개정도 됩니다. 자, 경남 김해 폐기물, 경남 함안에 폐기물에 불났고, 경북 성주에 폐기물에 불이 났고, 경기도 이천, 경기도 화성, 경기도 안성 이렇게 해 가지고 날짜는 제가 일일이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산불 난 것 외에 폐기물 공장만 전국적으로 불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지자체에서 이 폐기물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20일 동안에 이렇게 많은 불을 내는 이유를 우리 행정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이것 앞으로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류센터는 두 군데밖에 안 났는데 전국적으로, 그런데 폐기물 업체에 불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런 문제 우리 영천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다 좀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조치 방법을 낼 것인지 우리 자원순환과 하고 행정에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 너무 많이 났어요. 20일 동안. 한번 조사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나오면 앞으로 다른데 우리 영천에 폐기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불이 나고 이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이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폐기물 공장을 하면서 너무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다가 피해를 너무 많이 주고 또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놀라고 힘듭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지도 점검 최대한 많이 해서 발생이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구덕모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에는 기정액 대비 약 17.8%인 30억 7,400만 원이 증가된 203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증감액은 국비 11억 100만 원 증액되어 32억 9,300만 원, 기금은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28억 9,900만 원, 시비 1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용은 240페이지 상단부,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의 나무심기 추진 부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식목일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총 1억 1,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 기금 FTA 피해보전직불 부분에서는 2019년도 목이버섯의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하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 3,1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 241페이지 상단부까지, 산림재해방지에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부분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산불조심 홍보 관련 예산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 쾌적한 도시녹지 조성의 도시공원 수목관리 부분 5,5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부분 1억 2,000만 원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 및 축소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에서 242페이지 상단부까지,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부분에서는 고경, 대창면에서 가로화단 조성 재배정 요구 요청 신청에 따라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금송로 풀베기사업 관수차량 급수 및 저장 기계설치 사업 축소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4,0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으며 금호강 둔치에 꽃밭 조성지 관리용 전동 수레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부, 보호수 관리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됨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중간부, 국토공원화 사업 부분에서 북안 경주시 경계 관문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해 가로수 및 영산홍 등 꽃 종류의 관목류 등을 식재하기 위해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상반기 신속 집행이 어려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 사업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 부분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 등으로 인한 상반기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신속 집행이 어려워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4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 26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 사업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부, 산림생태 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의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됨에 따라 49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부,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부분은 「코로나19」 긴급지원 마련을 위해 사업 계획 변경 및 취소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휴양림 유지관리 부분은 보현산 자연휴양림 준공식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현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제작비 계약 잔액 1,000만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부에서 244페이지 상단부까지, 산림병해충 방재 부분은 총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국비보조사업 재원별 변경으로 인한 세부편성목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부, 행정 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부분은 별관 신축공사로 인한 사무실 이전비용 및 소규모 수선유지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부에서 245페이지 상단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부분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 시행한 집행 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확정으로 3억 6,700만 원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240쪽에 이제 FTA 자금으로 목이버섯 하는 것 우리나라에 재배됩니까, 목이버섯? 이것은 중국가니까 많이 있던데.

목이버섯은 원래 활엽수 나무에다가 이제 산에 가면 까맣게 나는 것 중국 쪽에 가면 버섯이 까만 버섯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FTA 자금 저기 보면 가을에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전해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영천시에서는 북안 용계리에 한 분이 박명서 씨라고 한 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재배로 해 가지고 톱밥재배를 합니다.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목이 재배를 하는데 이분이 좀 가격이 너무 하락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센터에 보면 일반 버섯 있잖아요? 재배 보조도 주고 이런 곳 관리하는데 이것은 이제 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나무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라든가 목이버섯이라든가 석이버섯은 산에서 나오는 버섯은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일반 버섯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이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북안하고 경주에서 올 때 우리 경계선 이것 우리가 2020년도 업무보고 시에 자료에 잘 올라와 있었는데 거기에 설명하실 때 이제 조형물을 하고 꽃밭 조성해 가지고 그때는 돈이 이것 전체 금액이 14억 5,000이 아니고 그 하여튼 10억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머지는 꽃밭 조성하고 이런 것 할 계획이라고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것 이제 경계탐사 위에 조형물을 무엇을 합니까? 한 20일 전인가 우리 영천시 언론에 영천시에서 조형물 이것 거금 들여서 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신문에 또 언론에 났는 것도 봤는데 거기에다가 뭐 무엇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 나머지 10억을요?

우리가 경주시 경계는 경주에는 원래 잘 아시다시피 관광도시라서 관광객들의 통행량이 아주 많습니다. 많고, 또 바로 경계지점에 아카시아나 잡관목류들이 아주 많아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그러니까 경주에서 영천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보면 우리 영천시가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모르고 그냥 차로 지나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로수라든가 밑에 관목류 꽃나무를 심고 좀 차별화되게 경주시 경계하고 우리 시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조형물은 저희들이 이제 아직 안은 해 놓았는데 ‘웰컴’ 이래 가지고 영천하든지 아니면 ‘새 영천 새 희망’ 영천을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시비가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것은 애당초에 10억으로 계획 잡았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 실시설계해 보니까 한 3억 5,000으로 나무 심고 순수한 조형물 영천 간판 그것 달고 그 정도로 그래 지금 축소를 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영천에 역대에 조형물을 많이 설치했다가 지금 그게 전부다 무용지물로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혹시 그것은 뭐 영천시를 뭐 들어오는 입구 그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보면 우리가 요새 차타고 다니면 네비가 ‘여기에서부터 별이 반짝거리는 영천시입니다’ 안내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 옛날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회도로, 우회도로변입니다. 옛날 국도가 아닌 우회 도로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로는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금호강 둔치에 가면 꽃밭 조성해 놓은 것 시민들이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 유채꽃 베어내면 뭐 심습니까, 이제?

유채꽃을 베고는 저희들이 거기에 해바라기를 심을 계획입니다. 해바라기도 저희들이 실제 이래 가지고 우리 자체의 인력으로 양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해바라기를 좀 심을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A, B, C구역 세 군데 지금 차단 숲을 조성하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차단 숲이 몇 군데 되어 있지요? 우리 그쪽 지역에?

저희들 미세차단 숲 조성은 올해 신규로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에 한 것은 없고, 이것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국비 보조로 내려오는 것인데 공단 주변에 이제 미세먼지도 차단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주변에 미세먼지 오는 것을 그런 부분 저감 및 도심열선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언하공단에 거기에 아주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바로 창신아파트라든가 그 생활권 주변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대상지를 잡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쪽에 아시다시피 태광주철이라고 회사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분진이나 쇳가루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정 포함이 된다. 그렇죠?

예.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선정을 갖다가 언하 공단 쪽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 드리는 게 태광주철의 어떤 도의적 책임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공장을 가동하는 부분은 허가를 미리 낸 부분은 있지만 또 그쪽 공장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많은데 이만큼 예산을 갖다 붓는데 그쪽에도 도의적 책임을 우리 시에서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태광주철 관련 피해부분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자세하게.

맞는데, 이것 관련해서 그것은 환경보호과 쪽이 맞는데 관련해서 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사실 이만큼 예산을 들이고 사실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 공장에도 좀 약간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같은 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우리 시에 장학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그렇죠?

예.

기업이 이제 돈을 벌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무만 심는 것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까지 접근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 보충자료하고 이렇게 보니까 설명은 다 이해가 되었고 한데요. 도시재생 아까 전에 양계장님한테 물었는데 실버인재센터는 거기에 창고 안에 거기가 아니고 별도로 합니까?

별도입니다. 옆에 창고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목 부분 마을 거기 저희들 건물 하나를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는 마무리되었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됩니까? 그래.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160억 원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 편성은 되어 있고요. 이제 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그것은 전체 160억 안에 예산은 다 들어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만 거기에서 돈을 빼내서 쓰는 것이 그런 결론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총계는 돈이 많이 들겠다. 그래도 그 센터 하려고 하면.

이 실버인재센터 지금 1억 8,000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이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맨 254쪽 하단에 이것은 또 뭡니까? 영천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교육비 지원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왜 영천초등학교 거기는 또 완산동도 아니고 금노동 일 것인데 왜 그래 아이들 오케스트라 이것 하는데 우리가 왜 지원해 주죠? 교육청에서.

완산동 저희들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할 적에 영천초등학교하고 협업으로 해 가지고 오케스트라 있는 부분들을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 사업 계획에 당초에 160억 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러서 아이들 했어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농협창고 안에 오케스트라 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오케스트라뿐 만 아니고 다른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도시재생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8억 9,120만 4,000원 약 39%가 증가하여 총 458억 545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1억 5,220만 원, 도비 5,880만 원, 시비 126억 8,0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도로분야입니다. 시·군도 확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고경 삼포리 군도 17호선 배수로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예산으로 금호 삼호에서 신대리 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외에 10개소 사업에 1억 5,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작산동 시·도 44호선 도로 재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 등 9개 사업에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8억 4,2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균특회계로 지곡초등학교 등 10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 원, 신녕면 구내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 2,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보조 사업으로 신망정사거리에서 조교삼거리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공사에 8억 4,000만 원, 금호초등학교 외에 3개소 무인단속 정비 설치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 예산으로 농업생산 기반 정비 중 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금호 대미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6개 사업에 2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국유재산 관리 예산 중 저수지 관리 사업에 금호 약남2리 도장지 보수공사 외 10개 공사에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관정 양수장 정비 사업으로 화산 유성2리 등 5개소 암반 설치공사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개발사업 중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으로 농촌개발 지구 7개소에 약 각 1억 원 지원 등 총 7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 인프라 전환사업으로 북안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외 1개소 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시설물 긴급 보수비 금호 호남리 배수로 정비 공사 등 총 29개 사업에 2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재해예방 긴급보수비 금호 교대1리 마을 안길 및 주차장 포장공사 등 총 24개 공사에 2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반환금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국비보조 반납 외 2개 사업에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영천시민들이 저희 사업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59페이지 신망정사거리에서 조교 삼거리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신망정사거리에서 지금 조교삼거리까지 설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내 쪽에 설치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입니까?

장점은 이제 교통사고예방 무단횡단 방지하는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단점이라 그러면 뭐 급하게 불법 유턴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못한다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이고 무단 횡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희들이 신청 안 해도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게 이제 젊으신 분들도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것 이제 무단횡단 방지펜스가 있잖아요. 있는데, 보면 사람들이 이것 사이로 이제 머리 넣고 들어가는 사람들 저는 자주 보거든요.

예. 더러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르신들도 횡단보도 간에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중간 중간 낼 수가 없으니까 빙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진짜 보기 싫은 ...(녹취불능)... 많이 되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도로는 진짜

이게 무단횡단 하다가 사실, 사고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사망이 날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 개죽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런데 불편함이 많기는 많은데 그런데 이때까지 이래 없어도 사실 뭐 나름대로는 다들 그렇게 했는데 꼭 해야 될 시설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충자료가 백 몇 쪽까지 만드시느라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259쪽에 가로 보안등 이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색깔이 영천에 노란 것 하고, 흰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LED.

LED 등을 이야기하십니까?

예. 불빛이 밤에 보면 흰 색깔하고 노란색하고 그런 색깔이 두 가지로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녹취불능)

그런데 일률적으로 했으면 밤에 이래 봐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좀 지나가다 보면 손님들이 더러 시민들이 저한테 그런 것 묻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작년에 제가 또 지적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앙동에서 산호칼국수 지하로 내려오는데 요즘 이제 강변에 운동하러 거기로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 도로 지하에 보면 작년에 어둡다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주민이 한번 와보라 해서 가 보니까 불은 조금 환해졌는데 거기에도 거미줄 같은 것도 자주 좀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작년에 지적했는데 벌써 1년 되었는데 벽화 있잖아요. 거기에는 비도 안 맞기 때문에 해놓으면 산뜻하겠던데 뭐가 시멘트가 오래되어 가지고 미관상 너무 보기가 좀 그래요. 그것 좀 지적해 가지고.

벽화 문제는 디자인 그 부서에 제가 연락을 해서

연락 좀 해서 거기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것 좀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 내가 연락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더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름 되면 운동을 하러 많이 다녀요. 그리고 262쪽에 소규모 시설물 새마을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충자료에 다른 것은 사진이 다 있는데 이게 전부 시비로 3억을 편성해 가지고 하던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사진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디에 말씀입니까, 무슨 말?

262쪽에

예.

새마을시설 여기에는 보면 관내하면서 262쪽 상단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거기에 있어요. 처음에 총괄 3억인데 1억은 우리가

아, 소규모 긴급보수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풀 예산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나 긴급하게 뭐가 필요하다 하면 이제 거기에 쓰려고.

아, 위에 보니까 새마을시설물 해 가지고 새마을시설물 관내 어디 하는지 그런 게 이제 보충자료에 다른 것은 사진이 다 있는데 없어 가지고.

예. 이것은 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사실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 예산 잡아놓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잘못된 것을 보충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아까, 이영기 위원 얘기하신 것인데 신망정사거리에서 조교삼거리까지 펜스를 다 쳐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좌회전하는 그런 부분에는 빼고 중앙선 부분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도로 사용하고 있는 좌회전해야 될 부분이 차단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골프장에서 내려가는 농산물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도

예. 있죠.

그 옆에 밑에 거기가 이제 농로는 좌회전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도로도 더 넓고 후 통로가 농수산도매시장 쪽으로 농협도매시장하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지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전에도 보니까 교통심의회 올려가지고 교통과에 얘기해서 하니까 한번 부결이 된 거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도로계에서 이야기해서 한번 보고 도로 폭이 이게 보통 한 3m 정도 되어 있잖아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가면 한차 한 2.5m 정도로 해서 줄이고 그 일부분을 일부분은 한 2대 정도는 좌회전 차선을 들어서 끊어주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을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교통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된 것을 다시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직원들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잘라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밑에 농로 진짜 농로에 좌회전 만들어놓고 거기는 안 만들어놓았는데 그 부분에 도로 개선을 해서 한번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폭을 좀 줄이더라도 그 부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옆에 측면을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늘려주는 방법을 해서 좌회전하고 이런 계속적인 민원이 있는데도 이것을 이제 계속 막아버리면 완전 역행해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편리하도록 사용하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번에도 한번 올라온 것 저희들이 예산도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망정삼거리에서 저쪽 용화교 쪽에 거기에 한번 삭감되었습니다.

민원 해결하지 않고 도로 기능만, 도로를 자꾸 이용을 하니까 일반 주민들 생활도로에 생활도로잖아요?

예. 맞습니다.

생활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고 정리할 것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펜스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시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 맞습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련 없는데 아마 이석재 계장님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영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지금 몇 개쯤 됩니까?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이석재 - 4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마어마하다.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이석재 - 예.)

이것 관정 때문에 지금 지역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이석재 - 예. 맞습니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집행부 부서나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관정을 하나 파 놓으면 자기 개인소유인양 자기한테 밉보이거나 좀 불편한 사람은 물을 안 주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그 옆에 관하나 뭐 100m 정도 깔아버리면 물댈 수 있는 것도 또 시·도의원들한테 가서 관정 파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며칠 전에도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해 주면 수년 전에 팠는 관정을 그 농지인하고 관정 팠는 그 땅주인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 싸움을 해 가지고 본인이 무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기선을 올려가지고 물을 썼다고 해 가지고 그 과수원 주인이 무단 침입 죄로 고발해 가지고 벌금까지 맞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개인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공공용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그것을 한번 각인시켜주시고

예.

열쇠를 이장이나 그 몽리 책임자가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안 준다니까요. 그것을, 그것을 우리가 원활하게 어떤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물을 이석재 계장님이 연구해 가지고 안 그러면 아예 우리가 좀 관리하기 힘들더라도 열쇠를 번호 열쇠를 주어 가지고 거기 몽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도 못 합니다. 우리한테 맨날 관정 부탁해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거기 한 100, 200m 안에 관정이 있는데 물을 안주니까 또 하나 파 달라 하거든요. 그것 관정 하나에 돈 7,000만 원인데 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물을 댈 수 있는 수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사유 권한인양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관정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 귀찮더라도 현장에 가서 진짜 이 관정을 파야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는 우리 이계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열쇠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안 생기게끔 읍면동에 공문을 하나 발송 좀 해 주십시오.

예.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하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201억 7,907만 3,000원보다 81억 3,216만 8,000원이 증가한 283억 1,1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비 560만 원과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등 지급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현장 안전점검 수당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6,408만 원을 감액하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피복비를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 실제 훈련경비는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취약지역 개선 사업비로 재해응급복구 중기 임차료 1억 원과 자연재해 취약지 소하천 응급복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인 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18억 5,900만 원, 용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38억 2,800만 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대비 지원 사업 중 폭염 홍보물 물품 제작 1,330만 원과 사료차 임대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5억 원을 감액하여 임고 효리 2리 기성 제방사업으로 5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세천정비 사업으로 대창 병암리 세천정비 2억 원, 중앙 도림 1동 세천정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사업으로 불법 지하수 양성화 현장 확인 인부임 824만 7,000원과 지하수 관련 봉인기 및 봉인테이프 구입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검사 수수료 240만 원과 지하수 폐공처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소하천 사고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소하천 긴급보수비 2억 원, 청통 신학리 계지 소하천 1억 5,000만 원, 청통 송천리 관방 소하천 8,000만 원, 신녕 왕산리 왕산 소하천 1억 8,000만 원, 화산 유성리 연계 소하천 1억 원, 화북 자천리 봉림 소하천 3억 원, 269쪽입니다. 화남 월곡 2리 논실 소하천 1억 5,000만 원, 임고 우항리 부대 소하천 1억 5,000만 원, 임고 사리 담곡 소하천 2억 원, 북안 명주리 원곡 소하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인 덕정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관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건 등 4건의 집행 잔액 146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 15건에 2,9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서에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변경 예산입니다. 463쪽,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 계획은 42억 300만 3,000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465쪽, 지출 계획 중 「코로나19」 관련 재난보상금 지급으로 32억 6,552만 8,000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을 32억 6,552만 원을 감액하여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안전재난하천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266쪽에 상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피복비 1,200만 원하는데 1,200만 원하면 옷을 몇 벌합니까?

그런데 보통 옷 한 벌에 한 위에 상의만 하기 때문에 한 5만 원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만 원이면 한 250벌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회원들을 매년 이렇게 해 줍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지금 다 지급해 드렸는데요.

소방서 이제 돈을 자기들이 알아서 시에서 민간 자본 대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매년 의용소방대원이 교체되기 때문에 신규 회원에 대한 피복비를 조금씩 드립니다.

매년 교체될 때마다 이런 예산을 우리 시에서 계속 주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옷 하는 것까지?

일단, 보완 충원되기 때문에 교체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만 저희들 예산 편성해 드리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방서에서 그런 걷다 하는 줄 알았는데 소방예산하고 또 틀리다. 그렇죠? 그리고 267쪽에요. 재해, 임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안에 내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보충자료에 수성 일원 축제 및 호반정비 사업하는데 이것 하는데 축제가 왜 들어가죠?

축제하는 게 제방입니다. 제방 둑 만드는 것을 용어상으로 축제합니다.

아, 둑을 이래 쌓는 것, 그렇죠?

예. 그것을 용어상으로 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267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있잖아요, 목 변경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신녕 고향의 우리 서문통 있잖아요? 그렇죠? 성내동 그쪽 거기에 할 돈을 5억을 이렇게 변경했다. 그 뜻입니까? 임고 효 2리에.

이것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호당에 청통 호당에 옛날에 하천제방이 개소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 가지고 남길래 이것을 이제 관내에 또 위험할 수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공사를 안 하고 이쪽으로 돌렸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관련해서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참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영천이 타 지역보다 우리 참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예방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자에 관련 없는데요, 한 가지만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참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후반기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이렇게 하도급 좀 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 지칭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외지의 업체들이 입찰이 되면 또 지역 업체 좀 이용하도록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지역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0년도 2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 증가한 31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코로나 피해 관련 대중교통업계 지원과 시민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지원하기 위해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개인택시 콜센터 서버구축 및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으로 2012년도에 콜센터 설치를 지원하였는데 장비 노후와 성능 개선을 위해 콜센터 서버 1식 차량 180대 단말기 교체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중 시가 70% 지원하며 자부담은 30%입니다. 27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입니다. 화물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 100대 설치분의 국비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 분야입니다. 공공운영 비료 버스승강장 전기료를 온열의자 사용 등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20개소에 대한 투광등 설치사업비 6,000만 원과 발광용 교통안전 표지판 40개소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농촌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로 사고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펜스와 투광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생명살리기 교통안전 확충사업으로 동부사거리 외 1개소에 무인단속 설치사업비 9,000만 원과 이면도로 발광용 표지판 설치사업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1억 4,000만 원 및 시비 부담 3억 6,0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중교통분야의 운수업체 경영 활성화 지원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건설과 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펜스설치 문제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망정사거리 신사거리에서 창신 올라가는 사거리 있지요?

예.

거기에서 이제 조교삼거리까지 펜스를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좀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계하고 건설과 도로계하고 좀 협의해서 지금 농협공판장 가는 길 그 부분을 좀 잘라서 다 막아버리면 생활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를 좀 개선하든지 저번에 심의를 한번 받아가지고 지금 부결되어 가지고 이제 안 된다 하면 부결되었으면 개선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민원이 많고 한데. 그것 개선하는 방법을 같이 협의를 해서 좌회전 차선을 만들든지 그렇게 좀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건설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점심시간인데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관광버스업계에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 해서 한번 이무호 계장님 그것 지원분 한번 알아봤습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지원하는 게 있던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특별히 뭐 관광버스 업계로 해서 하는 데는 없고 일부 보면 운수업체 종사자 해 가지고 버스, 택시, 전세버스 구분 없이 그렇게 특별히 전북도 같은데 일반적으로 하는 데는 있어도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거기에 대중교통이라고 하기에는 경계선이 애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는 우리 관내 지자체에서도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북에는 어떻게 지원하는가요?

전북에는 도에서 이제 운수종사자, 운수 전체 화물도 포함되고 포괄적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해 가지고 50만 원씩 이렇게 시·군비 포함하고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세버스만 해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래 이제 여행 다른 데도 사실 경기 타격을 많이 받지만 여행계하고 버스업계 이제 관광버스업계가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은

전세버스는 그런데 저희들이 한 전체 차량이 한 55대 되는데 거기에서 한 11대는 통근을 해서 계속 운행이 되었고 또 22대는 통학용인데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또 계속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운행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는 그 차량에 대해 가지고 운행비가 어떤·····

거기에도 있고 교통행정과에도 운수업계 관련해 가지고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살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쪽 중간에 우리가 개인택시 콜 센터에 단말기 교체해 주는 것 별빛콜택시만 해 줍니까, 그게 한군데 해 주는데 1억 5,300이에요?

예. 지금 여기 이번 사업은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콜센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시기가 다 달라서 지금 개인택시업계에 좀 오래되고 해서 노후 되어 가지고 1차 적으로 거기에 이제 장비가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택시 운행 기록 정보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이번에 겸해 가지고 단말기 운행정보를 저희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겸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교체를.

그런데 이제 별빛 콜이 있고 88이 있고 택시 종류가 부르면 이 번호가 틀리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회사마다 따로따로 해 주는 것이에요?

예. 처음 구축할 때 시기가 다 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차례대로 또 이제 이번에는 콜 여기에 해 주고 다음에는 별빛 해 주고 다음에는 또 다른 택시 센터 해 주고 그래 되죠?

예. 그래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은 뭐 보조금 하는 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는 개인택시업체에서 요구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 가지고 계속 작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법인도 필요하면 저희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도림에서 우리 이제 북문통까지 4차선 개통되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 건널목 그것은 어디에서 그것 정합니까? 건널목, 건널목 이것 하는 것이요. 횡단보도.

횡단보도 그것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건설과에 물으니 교통계에서 한다 하고.

처음 설치는 이제 건설과에서 새 도로 낼 때는 합니다. 기존 그거는 이제 도로가 다 완공된 것은 보수할 때는 저희들이 또 맡아서 하고 도림 구간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새로 만들어진 확장된 구간입니다.

예. 개통식은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건설과 해요?

예.

건설과에서 단독으로 합니까? 경찰서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 우리 건설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안전분야는.

주민의 그거를 좀 이것을 좀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도림주유소하고 맞은편에 거기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많고 또 이제 기사식당도 있고 뭐 마트도 있는데 그 횡단보도가 이 밑에 그어져가지고 사람 영 건물도 없는데 그어져가지고 그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고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이것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아, 그것 횡단보도라서 내가, 제가 거기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건축지적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7억 700만 원보다 6억 9,400만 원 늘어난 9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에서 지원 추가 신청으로 당초 1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증액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부분에서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최에 따른 시비 부담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문화제 개최는 10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부분에서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로 당초 5,900만 원에서 3,900만 원 감액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부분입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 조치법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900만 원, 홍보비 1,500만 원, 279페이지 지원프로그램 구입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지적재조사 반환금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 187억 1,705만 4,000원에 경정 182억 1,959만 5,000원으로 4억 9,7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318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당초 본예산은 도비 사업으로 4명을 지원하였고 부족분 2명에 대한 도비사업이 추가 없어 시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신하여 농작업을 대행할 도우미의 임금을 91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1일 기준단가 6만 원의 80%인 4만 8,000원을 지원하고 당초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청소인부임은 총사업비 4,563만 2,000원으로 당초 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사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청사 내의 환경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총무과의 협조로 T/O를 확보하여 당초 본예산 인건비로 2월부터 사역 중에 있고 부족분 2,40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장공사에 따른 2,200만 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비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이며 결혼이민자 농가를 대상으로 농자금이 필요한 시설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농가당 1,0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가 51%, 자부담 20%입니다. 당초 본예산으로 1농가를 지원하였고 부족분 1농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입니다. 영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 예산 건입니다. 식량적정 자급률 제고 및 시설투자 수요 등을 분석하고 식량산업분야의 생산가공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계획에 의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계획수립 완료 시 국비사업 신청 자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관련은 321쪽 하단부터 322쪽 상단까지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0만 원이며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가 금년도부터 공익증진 직접지불제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321쪽에 쌀 소득직불제 사업 관리비 1,700만 원과 급식비 1,490만 원, 322쪽 하단에 밭 농업직불제 출장여비 2,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321쪽부터 322쪽 상단까지 공익 직불제 사업 보조원 인부임으로 6,000만 원과 사후관리비로 1,310만 원, 급식비로 1,490만 원, 출장여비로 1,280만 원을 추가로 내려온 4,230만 원을 포함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콩맥류단지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사업비 6,0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입니다. 콩맥류 등의 생산량 확대로 식량자급률 제고 및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콩맥류 등 재배면적이 5㏊ 이상인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1개소에 3,000만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으로 1개소를 지원하였고 맥류단지 부족분 1개소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40%, 도비가 18%, 시비가 40%인 전액 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 수에 따라 도 추경에 200대가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단가는 개당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 20%입니다. 당초 본예산으로 4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농가 수에 따라 도 추경에 1개소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총 6개소이며 지원단 가는 개소 당 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325쪽 중간입니다. 친환경농법 지원 사업은 도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가 7,0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입니다. 종합 농토개량 및 친환경농업 실증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7㏊이고 지원 단가는 ㏊당 100만 원이며 부족분 119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폐부직포 지원 사업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실비사업인 폐부직포 지원 사업 추진결과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벼 우렁이 농법 지원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500만 원이고 재원은 시비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사업량이 부족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의 50%인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6,580만 4,000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2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50%입니다. 본 사업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 자재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비 2,289만 8,000원의 50%인 1,1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교육 및 연찬회 운영 및 지원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촌관광 관련 기반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품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개소당 125만 원이고 정각별빛체험휴양마을 등 4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라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어촌민박 안전장비 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35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며 지원 단가는 개소당 70만 원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시고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36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억 8,79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물 한 잔 잡수시고 하세요.

뛰어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물 한 잔 잡수시고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축산분야에는 당초 45억 4,506만 원에서 4억 5,597만 원을 감액한····· 물 한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1억 3,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우량한우 암소장려금,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사업 등 축산분야의 효율적 사업 추진으로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분야에는 학교 우유급식 변경 교부결정 및 학교 우유급식 택배비 지원 사업 등으로 1,5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분야에는 당초 45억 6,085만 7,000원에서 1억 5,756만 5,000원을 증액하여 47억 1,8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전비,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 산업분야에는 당초 25억 5,426만 8,000원에서 4,539만 9,000원을 감액한 20억 8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효율적 운영 및 학생승마체험사업 등 말 산업특구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였으니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조 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우량한우 암소장려금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사업은 사업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 반납 예정으로 시비 없이 도비만 1,125만 원을 계상 후 반납코자합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에 따른 개학 연기로 올해 학교 우유급식사업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유를 택배로 배달하고자 택배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분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9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은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구제 백신 구입비로 1,41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300도 미만 염소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을 위한 포획 시술비는 농식품부의 세부사업변경으로 341페이지에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4,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전업규모 사육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을 1억 5,07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1,9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는 2,0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전비입니다. 우리 시 채혈비가 경북도내 시·군과 비교하여 다소가 책정되어 있어 평균금액 수준으로 지급하고자 5,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와 소독약품 구입비 1,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말벌퇴치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말벌퇴치 장비를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비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토종벌 구입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종벌 종보전지원 사업은 당초 15군에서 21군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말 산업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폐기물 처리비와 복사기 승마용품 구매 등 운영비 2,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경자재 및 종묘 구입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도의 가내시 변경에 따라 2억 1,1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조 사업별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 축산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쉬었다 하면 될 건데,

아니, 괜찮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참 정말 예방활동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건데요. 따로 물어봐도 되는데 여기 336페이지에 보면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해 가지고 300군데 지원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300개 지원하는 겁니다.

300개 하면 몇 농가 지원합니까?

이것은 당초 우리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는 내려와 있고 예산 성립시켜서 추후에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아, 반납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류경규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 제안서는 34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20년도 농촌지도 감액예산은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외 27개 사업에 1억 8,79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5개 사업에 2억 6,7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변경은 2건으로 353페이지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관 조성 사업과 357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의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증액 계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자체사업 2건, 국비사업 1건, 도비사업 2건에 시비 2억 6,7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한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은 농업인 상담소 운영요원 인건비로 당초 5명 채용에서 6명 채용으로 변경하여 2,526만 3,000원과 금호 농업인 상담소 급수공사 400만 원을 포함한 2,9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농업계 학교 실습장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에 실시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4억 2,000, 도비 5,400, 시비 1억 2,600만 원, 자부담 1억 원으로서 총 7억 사업입니다. 최근 축산 2세대 가업 승계 농과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청년들의 진입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구대학교와 연계하여 영천한방포크 영천별빛한우 브랜드와 매칭하여 육가공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가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육가공 실습장 구축 사업으로 시비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본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청년농부 육성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자재 구입 및 소모성 경영비 등으로 1인 연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2018년 국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과 별개로 경북도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에 선발된 2명에 대한 예산 시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 도비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역 특화식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비로 시비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28일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외에 농기계수리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톤 초과 농용굴삭기 및 스키로더 조종사 면허자격을 매년 50명 규모로 지원하고자 총 9,4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추경예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349쪽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해 가지고 보충자료에 보니까 가공장비 5종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장비를 우리 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런 장비를 우리 지원해 주는 넣어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대학교 축산동물자원학과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업 이 돈을 가지고 좀 더 시설을 크게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새로?

예.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 건물도 짓고 시설도 넣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거를 우리 영천에 축산유통가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언제든지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고 연습으로 이렇게 실습도 하고 가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창업센터를 대구대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 지어준다 하는 것이죠?

예. 기존에 있는데 좀 더 크게.

더 크게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에서 청년 이런 농업 이런 것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수됩니까, 청년들이?

청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저희들 자체에서 축산물 가공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있는데 축산물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집 짓는 것도 대구대학교 내에 저희들 영천지역 쪽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어놓고는 이게 운영비를 또 우리 시에서 계속?

아닙니다. 운영비 전혀 없습니다.

운영비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360쪽에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 1식 해 가지고 3,500지원해 주는데 아열대 품종은 뭡니까? 자부담이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 한 6호 농가가 현재 만감류 예를 들면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 이런 것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 도입되는 골든키위라는 작목을 하우스재배를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위치는 어디 되는데요?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6호 농가가 금호에 몇 농가가 있고 고경에 한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예. 이것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로 우리 영천도 많이 변하고 있기는 한데 아열대작목이라서 잘못하면 실패할 우려성도 있잖아. 그렇죠?

예.

전문가의 교육과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어서 이게 좀 생산이 좀 되고 또 고농가가 되도록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이래 보급도 해 주고 자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만 해 주고 내버려놓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품종들이 우리 영천시에서도 많이 생산되어서 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지원과에서 수시로 가 가지고 확인도 하고 얼마 정도 생산량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우려성이 안 있겠다. 이래 싶어서요.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것 나오면 우리 맛 한번 보여 주시소.

예. 염려하신 대로 지금 한 농가를 해서 저희들 잘 지켜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성공을 하면 더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이용우입니다. 2020년 추경 2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328쪽부터 335쪽까지이며 과수한방과 분야에 39억 4,6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예산 위주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으며 감액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별빛촌장터 쇼핑몰 택배비 지원으로 1,080만 원을 증액한 총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시 농특산물 쇼핑몰인 별빛촌장터의 주문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빛촌장터 운영위원회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운영지원 사업으로 350만 원을 증액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4,000만 원 증액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기금사업이라고 합니다. 금년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2억 2,620만 원을 증액한 42억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생산과 재해예방 등 과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331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으로 시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과수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작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반사필름 소각처리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32쪽입니다. 과수재배시설 개선사업으로 시비 7,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의 비대상 과원을 지원하여 수혜의 공평성 확보 및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과수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상품가치 유지 및 출하조절을 용이하게 하여 과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32쪽입니다.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늘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과잉 시 사전면접 조절 및 출하 조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농협에서는 2019년도 수매계약에서 2020년도는 수탁 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약물량이 1만 8,000톤에서 1만 9,625톤으로 1,625톤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99억 2,500여만 원에서 129억 9,100여만 원으로 30억 6,600여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 중에서 국비는 농림부에서 별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 도비 2억 7,600여만 원 시비 6억 4,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입니다. 보현산 약초식물원 조성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식물원 관리 및 약초 포장 조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34쪽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의 운영비로 올 9월 본격 개장을 목표로 6월부터 시범운영에 따른 비용 총 1억 5,664만 9,000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약용작물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올해 1차 연도 사업비 14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합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통해 한방 조직 육성 및 힐링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여 영천한방산업 고도화에 힘쓰겠습니다. 약초단지 상가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상가시설을 현대화함으로 써 약초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과수한방과 추경 2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준비도 많이 하셨고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약초단지 상가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도동도 해당이 되고 여기 완산동 상가도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섯 군데인데 지금 약초단지 보니까 상가 보니까 문 닫아놓은 데가 상당히 많던데요? 보니까, 도남도 그렇고 완산도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장사하시는 상가들은 50%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문 열고 뭐

장사는 하고 하는데 셔터 방식이 일반 개방형이 아니고 폐쇄형 셔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문을 닫았을 때는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개방형으로 출입문을 개조하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한약 상가가 도매상가가 운영되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보니까 이게 어차피 한번 하면 또 내년에도 사실 예산 세워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상가까지 수리하는 비용까지 대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운 데.

도매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가부분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나 완산동이나 이쪽에 셔터 부분이 개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적인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내년에 올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 야무지게 했지 싶은데 하여튼 예쁘게 꾸며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채소 뭐 이런 것도 다 마늘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채소라고 해 놓아서 나는 무슨 채소인지 보충자료를 보니까 전부 마늘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약물 이게 또 한방이 그거에 들어가는데 도동에다가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신규 해서 이게 센터가 지금 완공이 거의 되었습니까?

지금 자재 일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안내간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두 가지 장비가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올 9월정도 개장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9월에요?

예.

그러면 우리 산업에서 견학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떻게 잘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에 기간제 직원들하고 이렇게 다 이제 개장할 수 있도록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그것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무국장과 사무원 그리고 가공센터 운영 부분, 센터장 부분, 이런 부분 지금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고 지금 그런 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은 지금 채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도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요즘 보니 우리 시에 청에서도 보니까 채용하는데 전문적인 지식 없는 사람이 그런 데 딱 가 있고 이런 것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여론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것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자, 과연 약용작물 산업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그런 것 채용할 때 다 이것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지요?

예. 공고를 내서

공고를 해 가지고요 그렇죠?

예. 심사위원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하고 다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 할 적에도 보면 우리 영천시 관내에 계시면서 그것 영천에 많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채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채용되는 게 근래에 와서 시에서 몇 군에 부서마다 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센터소장님하고 잘 논의 해가지고 채용하셔서 이 센터가 거듭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예. 그러겠습니다.

잠깐만요. 채소류 생산 아까 마늘가게 공급 그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332쪽에요, 하단에 332쪽 하단에 보세요.

과수재배

채소 하단에 332쪽 아까 전에 제가 마늘 하면서 채소류 생산

아, 생산안정 지원 사업?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전에는 우리가 마늘 이런 것을 수매할 적에 그전 해에 11월, 12월에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서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했다가 올해부터는 이게 수탁판매로 이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농협으로 해 가지고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이게요?

예.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수매계약에서 수탁으로, 농협 자체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니까 가격 하락으로 해서 농협 자체적으로 수탁 계약으로 전환 대부분 다 수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에 같이 그래 해 버리니까 농협에서 11월, 12월에 미리 해 놓고 가격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안 주고 하니까 농민들이 데모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중간에서 조율을 잘하도록 판매 과정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래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47억 원에서 63억 원 증액된 3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쪽 세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입 45억 1,0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입 55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자금잉여금 수입 144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영업미수금 등 유보자금 64억 8,000만 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하수도사용료 2개월분 감면 및 사업장 영업 감소로 사용료 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쪽 세출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사업비용으로 105억 8,0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204억 1,000만 원으로 사업비용은 기정액보다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항목으로 유형자산 취득 52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800만 원, 예비비 10억 7,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쪽 성질적 조서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액보다 200만 원 증액된 26억 6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운영 내실을 기해 기정액보다 2억 300만 원 감액된 77억 1,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등 경상이전비는 1억 100만 원, 신녕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 쌍계동 오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6억 1,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녹취불능)... 박스 구입, 시정 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자산취득비 1억 6,400만 원, 예비비 1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쪽 수익적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하수도준설 인부임 연장근로수당 200만 원 증액하여 1억 9,700만 원, 국외업무여비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 당초 계획 조정 등으로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하수도사용 수탁수수료 8,500만 원은 경상이전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비목 조정 감액 후 정정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9,400만 원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쪽 자본적 지출 예산 내역입니다. 구축물 국비사업 시설비로 고경 도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8억 9,000만 원 증액,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1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축물 자체사업 시설비로 대창리 하수도관로 신설공사 2억 5,000만 원, 쌍계동 오수관로 신설공사 12억, 신녕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 16억, 재이용수 이용 생태 용역 조성공사 3,500만 원, 최종침전지 안전 핸드레일 설치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국비 감리비, 고경 도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1억 900만 원,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TOC 측정장비 및 기타 노후장비 교체공사로 4억 2,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시정 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주 직원 거주 비품 구입 등으로 3,500만 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00만 원 예비비로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 안 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예비비를 본예산에는 한 2억 얼마씩 조금씩 해놔요. 그런데 추경할 때 보니까 거의 작년에는 20 몇 억까지 해 놓고 올해는 보니까 십 몇 억까지 작년에 제가 지적했더니만 어떤 부서에는 또 예비비를 마이너스해 놓는데도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환경사업소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본예산 자료에 보니까 예비비가 한 2억 얼마씩 작년에 것 2019년도 그렇고 2018년도 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또 2020년도에도 본예산에는 2억 2,000인데 또 여기 십 몇 억씩 이래 해 놓는 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좀 뭐 타 실·과·소하고는 별개로 특별회계니까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비비로 쓰여진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하수처리 운영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대로 정비 사업하는 것을 해 버리지 뭐하려고 예비비에서 이래 합니까? 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 동의 없이 이렇게 쓰는 것을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이 아니고 작년에는 25억까지 가깝게 해 놓았고 올해도 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조금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하수처리장 운영하다 보면 장비 기계가 노후 되어 가지고 갑자기 교체해야 될 시기도 있고 또 본예산에 편성하면 재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집행하는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예비비로 저축해 놓았다가 추경에 딱 필요할 때 이제 편성한다고 지금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 이래 이래 했다고 그렇게 올리면 안 됩니까? 예비비 이렇게 많이 집행하지 말고 무슨 그거에 이렇게 들었다고 개·보수하는데 들었다 이런 것을 내용을 올리면 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니까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봤는데 좀 많이 책정을 하더라고 작년에는 25억 가깝게 해 놓고 올해는 그렇게 했더니만 십 몇 억을 했는데 이런 것 조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물론 그런 공사다가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세밀하게 다 그래 파고들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것 우리한테 조금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좀 이 돈이 십 몇 억의 돈이 다 영천시민 혈세인데 그 쓰인 내막이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영천처리장도 있지만 마을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처리장 개소수가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10억씩, 20억씩 소요가 되는데 그때마다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좀 예산을 생각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랬으면 또 연말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그 예비비가 이래 이래 쓰였다 하는 내용이 안 올라오던데요?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우애자 위원님 이 말씀 하시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실 때 예비비는 그 지침에 의해서 쓰여지잖아.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예.

건설과라든지 재난하천과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포괄예산하고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 지침에 따라서 일부러 막 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설명을 명확하게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건설과나 재난하천과라든지 이런 쪽에 쓰는 그런 포괄사업비하고 예비비를 성격을 잘 설명을 잘 해 드려야 위원님이 빨리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긴급하게 상황이 생겼을 때만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책자 있잖아요, 책자를 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 솔직하게. 이것을 가로로 지금 다른 예산서처럼 가로로 할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물어보시고 기존에처럼 가로로 해 주시면 책자 보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다른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고 아마 가로로 하면 오히려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이영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책자는 조금 특이해서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경 도암 오수관로 사업하셨잖아. 그렇죠?

예.

했는데, 그 도로 절개하고 했습니다. 고경 지구는 그리고 노면을 다시 깔았는데 그 준공 처리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전체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 진행 중이고 올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지금 보면 거의 노면이 한 3분의 2 이상은 다 한 걸로 이래 보이는데 지금 오수 맨홀 뚜껑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게 시내권역 같으면 60㎞ 미만으로 달리기 때문에 차가 그만큼 안 상해요. 그러나 고경 선로는 거의 80㎞ 이상이잖아요, 이것 달리기 때문에 노면에 많이 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노면이 안 고르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올라온 맨홀 부분에요. 이런 것 있는데 준공처리하실 때 이런 것 세심히 좀 보시고요. 그래서 그 노면 이 매끈하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엄동식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0억 원에서 47억 원 증액된 3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예산서 3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억 5,13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외 수입 136만 원 정기 손익 추정이익 1억 5,0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5억 4,86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결산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편성 예산보다 45억 원 증가된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쪽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예산 총액은 150억 7,82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1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예산서 42쪽, 43쪽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4,776만 원, 정수시설 수선 교체비 1억 1,600만 원, 정수슬러지 처리비 7,56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236억 2,175만 원으로 당초 대비 45억 4,86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유형자산 취득의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예산서 61쪽에서 63쪽입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화북 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 10억 원, 통합정수장 원심탈수기 설치공사 5억 원, 각각 신규 편성하여 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긴급 보수공사도 각각 5억 원과 2억 원 증액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이외에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대창면 지방도 관련 상수도관로 부설공사 2억 5,000만 원, 청통면 신학 1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2억 원, 청통면 애련리 급수관로 부설공사 2억 원, 화룡동 급수관로 부설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서 63쪽, 64쪽입니다. 2018년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00만 원, 원인자부담 공사비 정산 반환금 5,000만 원 등 반환금으로 1억 7,0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적정 보유액을 제외하고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누구나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지관리 선진화를 앞당길 시설 정비와 개선에 투자를 집중하여 높아진 시민들의 물 복지수요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바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 하시다가 또 옮겨간 데는 일하기 좋습니까? 공기 좋고, 좋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가 세입예산별 조서에 보면 52쪽인데 우리가 여기에 유보자금이 이것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하고 남은 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유보자금이라는 게요?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담당 신미경 - 수도경영담당 신미경입니다. 저희들)

예. 집행부에서는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담당 신미경 – 죄송합니다. 저희들 유보자금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하고요. 또 작년도 수도요금 사용료 부과했는데 체납된 것에 대해 가지고 올해 들어오는 미수금까지 이것을 유보자금이라 하고 있습니다.)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에 지출을 뺀 돈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정액이 17억인데 우리가 이제 증액을 45억 4,800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담당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만큼 책정한 것은 이만큼 남았다는 결론입니까,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담당 신미경 - 당초 저희가 기정예산에는15억 정도를 저희들 추정을 했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도 집행 세입에서 세출하고 그다음에 잉여금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을 제외한 순수한 집행 잔액을 말하거든요. 그게 60억으로 저희들이 결산을 통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45억 원을 지금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어려운 단어고 해서 궁금해서요. 그러면 45억 4,800 이게 우리가 더 이번에 이제 추경에 증액했잖아,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담당 신미경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60억이 된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담당 신미경 - 예.)

그러면 이 예산으로 남은 돈을 우리가 순이익이 되었다 그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담당 신미경 - 예. 재원을 통해 가지고 각종 사업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