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의원 발언

강정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위원회, 보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걸로 봐서는 시설의 종사자, 원장 이런 위주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구성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촉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위원이 우리 공무원이나 또 기타대학교수, 시설도 물론 한 두 사람은 참여를 시켜야 되겠고 그 외의 인사로써 구성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보육위원회 위원도 저희가 이걸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시킬 때부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전에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성 자체는 그 법에는 위배는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이 위원회 구성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내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단계에서는 전면개편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도 첫째, 제 의견입니다마는 위원장은 구청장급, 이래가지고 공무원 숫자도 늘리고 보육시설의 대표나 종사자도 한 두 사람은 넣고 다음에 거기에 법에 있는 중에 말하자면 교수도 좀 확보를 하고 숫자에 관해서는 보호자는 좀 다양하게 여러가지 전문가를 법에 저촉이 안되면서도 충분히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되면은 전면 개편을 하도록 청장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는 지난 93년9월28일 제정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미영도구 전역과 부산진구 6개동을 금년도 4월1일부터 종량제 시범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 종량제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많이 부과징수하고 기준량 이하로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은 시범구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코자 하며 수수료 등은 보완 시행 후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1일 2ℓ의 쓰레기 봉투가 제공되며 이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배부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통합공과금에 부과하여 수납합니다. 이의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등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중과하여 무단 투기한 자는 적법하게 처리할 때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서 무단 투기 사례를 근절토록 하고자 하며 쓰레기는 항상 분리배출하여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일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코자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자는 2만5,000원의 과태료를 뭅니다. 이것은 경찰 범칙금과 동일하게 부과하겠고 비닐봉티,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자는 5만원, 대형 폐기물, 가구, 가전제품 등을 버린자는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중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린자는 1차에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7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역시 1년이내에 재적발시에 한해서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즉 건축 폐재류 등을 말합니다. 버린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않을시의 과태료는 다량배출자인 경우는 1차 4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다량 배출자 이외의 폐기물 배출자의경우는 5만원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일바 폐기물 배출자의경우는 5만원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용기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여 개선, 대체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태료는 다량 배출자는 1차 4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일반 가정은 5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위 외의 배출자, 즉 아파트 등의 경우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할 시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만약 위반할 시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구세입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요한 부분은 모든 주민을 홍보하여 무단 투기 근절과 쓰레기 분리보관 등 청소행정 발전을 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하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도 질의, 토론 후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다은 위원님, 예, 최진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때까지 좀 제대로 안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적발이 되어서 일반폐기물 그냥 소량을 버린 사람을 일일이 고발할수도 없고 과태료 조금 해봐야 상당히 신경을 안쓰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선량한 사람은 절대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을 하면은 현재보다는 월등하게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하고 또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잘 하면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의, 답변하여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옵기를 바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호기 김한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박영효 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