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직무대리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영천시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문화센터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 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총예산액은 15억 950만 원으로 당초예산 15억 174만 원보다 7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입니다. 질 높은 공연무대 환경조성을 위해 우석홀 음향시설 보강 후 남은 잔액을 부기 변경하여 조명시설 보강공사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도 새일센터 종사자 급여지급 기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기본금을 2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 승인되어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일괄 계상하였던 것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행사 실비 지원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부 2019년 새일센터 실적 평가에 따라 새일센터 성과운영비 1,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고용노동부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직업상담사 인건비 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 중간, 새일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성가족부 2020년 새일센터 운영지원 확정 내시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팀장 직무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향상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 문화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해복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시 편성된 89억 7,600만 원보다 15억 3,900만 원 증액하여 10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등록야영장의 안전한 환경구축과 보현산 녹색체험터,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 등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정비사업 그리고 「코로나19」로 그동안 침체된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개발과 홍보추진에 있습니다. 먼저 225페이지입니다. 전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각종 축제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주요 관광지가 폐쇄됨에 따라 축제위원회 선진지 견학 관광사업체 종사자 간담회 등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사운영비 31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타 보상금 152만 원, 보현산 별빛축제 임시 전기료 500만 원, 경북 대표축제 품앗이 운영비 4,000만 원, 비지트 경북페스티벌 관광상품 판매 위탁사업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한옥체험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비로 기금 도비포함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영장의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와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으로 기금 도비를 포함 1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2021년도 신규 관광자원개발사업 국·도비 확보 준비를 위한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예정된 기공식 행사를 위한 행사추진비 2,000만 원, 안전성 경제성 검토용역비 7,000만 원, 원활한 사업추진과 안전한 다리시공을 위해서 법정용역인 건설사업 관리용역 관리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기존 포항 형산강교 LED 전광판 광고를 온·오프라인 홍보매체광고로 부기 변경하여 광범위한 영천관광 홍보를 추진코자 하며 또한 마케팅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광마케팅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지원금을 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천 전통시장투어 보조금은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온라인제작 및 활용을 통한 홍보비 2,000만 원을 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영천구경, 관광기념품 등 마케팅 분야 공모심사를 위한 심사수당 실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영천관광 기념품 아이디어를 발굴 활용하고자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천 별빛나이트투어가 도 야간 관광상품에 선정됨에 따라 전액 시비였던 민간행사 보조금 8,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지원금 1,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6,00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영천 대표 관광미디어홍보입니다. 영천의 대표 관광지를 TV 예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국내 및 해외방송에 송출하는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체투영관 영상물 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그레이드한 돔 영상관에 다양한 영상물을 제공하고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확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천문과학캠프 운영 등 민간행사 사업 보조 2,9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중간에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 지금 자전거가 몇 대죠?

지금 자전거가 총 134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134대입니까, 원래 134대로 출발했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관리를 저희들이 잘하려고 지금 하는데 안 그래도 CCTV도 여섯 군데 설치도 하고 그래서 강변공원에 네 군데하고 그다음 CCTV가 되어 있는 게 생활체육관하고 그다음에 한군데 여섯 군데 되어 있는데 특히 강변공원 네 군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뭐,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애플리케이션을 대면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000원만 하루 빌리는데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영웅심리로 질풍노도의 아이들이 그냥 막 뜯고 이래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아서 안 그래도 가능한 이 자전거를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자전거인데 괜히 학생들이 범죄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려고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안내 멘트를 새로 추가합니다. 이 자전거를 무단으로 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스테이션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스테이션은 지금 스무 군데 있습니다.

스무 군데?

예.

지금 세 군데 더 추가를 한다. 그렇죠?

예. 설화마을 접근성을 위해서 설화마을 한군데 그다음에 808번 종착점 하나 그래가

망정 주택단지 하나.

예. 망정 주택단지 거기는 소요가 많아서 그래 하나 더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자전거 대수 이제 직접 사주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유지관리비가 정말 많이 들잖아요? 현재 공공자전거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올해 1억 8,500만 원이죠?

예.

세 곳에 더 설치가 되면 내년에는 유지관리비가 더 증가할 것이잖아요?

그것은 스테이션 세 군데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용역 준 회사 구상에서 경신하고 영천하고 같이 하는데요. 거기에 사무실에 2명 상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봉고차량을 몰면서 영천에 스무 군데를 지금 재배치를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분실된 것 찾고 이래 하는데 세 군데 더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싶어요.

안 늘어나겠습니까?

예.

자전거를 직접 사서 시민들에게 주는 것하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비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정말이 예산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하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좀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천의 시민들이 지금 현재 1,300명 넘게 지금 현재 회원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3,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이제 자전거 1대가 그래 생각하면 자전거를 사서 읍면동에 배부하는 게 안 낫겠나 저희들도 판단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것은 또 선거법에 ...(녹취불능)...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 한 대가 한 40만 원 정도 앱 깔고 그다음에 그것 설치하고 모자 하고 하면 40만 원 넘게 들거든요. 그러면 용역비는 별개 치더라도 한 대에 140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140만 원요?

아니 40만 원?

40만원?

예.

전체 용역비는 빼고?

예.

용역비 더 해 버리면 엄청나겠네요?

예. 그래 해 버리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래 보면 됩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영천강변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여기 시민들이 건의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작년에 하려다가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 하면, 영화교 미소지움 앞에 하나 하고, 그다음 한 대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건너에 한 개를 더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도 많이 다녀도 허가를 안 해 주어서 이제 이동식으로 하는데 거의 고정식이나 똑같습니다. 홍수 났을 때 이동할 수 있는 트레일러도 준비해야 되고 이래서 작년에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하고 올해 1억 5,000만 원 두 군데를 올해 설치합니다. 지금 아래인가? 하천점용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발주하면 됩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청소에 청소관리

그래서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청소 화장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천 뭐 신녕천 고향의 강에 2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영천 강변공원에 3개가 있거든요. 있고, 그다음에 2개 설치하면 5개 한 사람이 다섯 개를 고향의 강하고 하면 벅차서 거리 이동도 있고 해서 한 사람 더 채용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두 사람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보면 보현산댐 별빛전망대 시설 개선공사 작년에 1억을 확보하셨죠?

예. 작년에 지금 사고이월 지금 현재 작년에 1억 가지고 저기에 전망대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카페테리아를 지금 우리가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하면 우리가 입찰을 주어서 카페테리아를 하려고 지금 입찰을 해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했고.

지난번에 김송학 과장님이 간단하게 손을 봐서 거기에 카페테리아도 들어가고 농산물도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판매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억을 지금 요구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3억은 저희들이 접근성이 도로에 바로 들어오면 접근성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주차공간이 대형버스도 바로 들어와서 바로 돌려갈 수 있도록 그래 주차시설 공간 개선 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농산물 판매 가판대 우리가 데크도 설치하고 그것하고 그렇지 이제 그것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가 큰 대형버스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주차공간이 나옵니까?

예.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지금 보도블록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걷어내고 주차시설로 바로 들어오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려고 합니다.

농산물 판매대도 만들고?

예. 판매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돌아가서 화랑설화마을 개관식 작년에 2,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다.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데 대폭 올랐습니다. 5,000만 원 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시장님 주재에 관련 7개부서 간부들 과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기관이 하는 행사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도 있고 지금 개관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을 하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하반기 때 영천시 축제하고 무르익었을 때 그때 이벤트성 축제를 해야 전국적인 홍보도 되고 그렇지 않으냐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심사 그때 그래서 이제 더 확대해서 그것은 이제 좀 크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홍보도 되겠지만 이렇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거기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요.

그래서 이제 설화마을 저것은 안 그래도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고 끝에 태어났는데 거기에 지금 준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도 좀 더 심어야 되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남은 돈으로 지금 현재 나무도 심고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앞에 전에도 이야기했던 민간위탁 주는 3,000평 정도 되는 거기에 지금 코스모스를 다 심어서 지금 코스모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도 정리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 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냥 이렇게 하면 운영이 이제 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적자 형태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벤트성으로 시에서 하면 이제 이벤트가 아니고 테마파크 형태로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해서 점차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나름대로의 용역을 좀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넣으면 테마파크가 될 것인지 그것을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투입을 해야지 지금 바로 투입하는 것은 지금 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재도 많이 하고 하셨다 그러셨는데 소나무 죽은 것은 교체를 다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지금 가면 다해 놓았습니다.

거기 지금 직원들 채용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예. 12명.

그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분들은 지금 그 안에 학생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기계장비 습득하고 그다음에 풀 뽑고, 물주고 지금 현재 거의 나무를 새로 심었기 때문에 물주는 일이 하루 다 가는 겁니다.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과장님 그것 설화마을 진입도로, 주 진입도로 공사가 지금 이쪽으로 주 진입도로 공사하고 있지요? 도동삼거리 그쪽으로?

도동삼거리는 도시계획관에서 안 그래도 다리 거기에 인도를 뭐 날개를 더 달아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설화마을 강변 둔치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전에는 보를 설치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반대를 해서 생태공원 조성으로 나가는 둔치에서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데 거기 병행해서 도시계획관에서 다리도 내고 진입도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그러니까 지금 설화마을은 완공은 다 되었고 주 진입도로가 거의 보니까 늘 문제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힐링산업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은 164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사업 운영은 40억 2,000만 원으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중요 항목 중심으로 편성목별 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지원 사업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건강검진센터 의료장비 규격, 가격, 동시 입찰 방식으로 구입함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에 따른 평가 위원 심의 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업무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수전설비 교체공사에 따른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본예산에 미 편성된 감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예산에 방문보건 사업 노후 차량 2대 교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사용자의 기본적인 안전보호를 위한 옵션 추가 및 물가 상승으로 구입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필요 예산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의약관리사업 의약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 패드 및 배터리 교체비용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비 보조 사업에 세부사업별로 각 20% 삭감되어 변경 내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의약품 회수 홍보 사업비가 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는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되어 변경 내시 통보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장기기증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집행이 완료된 후 20% 감액 변경 내시 통보되어 도비 12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2019년 감염병 관리사업 평가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40만 원이 미 편성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 세부사업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 편성된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 편성된 에이즈예방 감염관리 지원 사업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은 이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인 세부 사업별로 각 20% 삭감되어 변경 내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인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지원 결핵청정 경북테마 릴레이 홍보 등 총 2개 세부사업에 재료비 일반운영비를 20%씩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 임상병리실 생화학검사 장비가 교체됨에 따라 신규 장비의 폐수 발생에 따른 전문처리 업체 폐수처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장비 신규 구입 교체에 따른 방사선장비 수리비 600만 원, 방사선 디지털 장비 유지보수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의료지원 사업에 의료 및 구려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진료환자 감소로 의약품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극복 예산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20% 삭감되어 변경내시 통보된 구구 팔팔 특공대 활동 지원 사업비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는 이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식품 공중 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세부사업별로 각 20%감액 통보되었으며 미 추진 사업에 대한 시비포함 총 1,1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에서 298쪽입니다. 우선, 위생업소 지도 단속 미 추진 사업인 대표음식 발굴 홍보물품 구입예산 시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 우수식품 제조 가공업소 발굴 육성 지원, 위생등급제 홍보지원 사업, 식중독발생 관리강화 물품구입, 어린이 나트륨섭취 줄이기 사업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 일반운영비 20%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예산을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극복 예산에 사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재무활동 보건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019 분만취약지역 운영비 지원, 취약지 운영비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 2019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등입니다. 316쪽입니다. 재무활동 보고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019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이자 및 2019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 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2회 정리추경예산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기금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및 식품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천시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운용 총칙에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8,2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재원은 과징금 수입과 기금 운용이자 수입입니다. 지원기준과 대상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 계획,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은 균형을 맞추어 동일하게 3억 2,9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3억 2,9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2억 8,700만 원에서 2억 8,2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감액한 후 해당 수입액만큼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지출계획은 본예산 지출액 편성금액과 동일한 3억 2,900만 원으로 변경된 바 없으나, 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식중독예방 지원 사업 잔여금과 2019년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여 반환금을 제외한 해당 발생 잔여금 1,500만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4,600만 원이며 연도별 세부 조성액 및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입니다. 2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따른 기금 집행액은 2020년도 9,8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입니다. 2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예치금은 전액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편성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건위생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참.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페이지, 보건사업 차량구입 지난 본예산 다룰 때 여기 보건소에서 요구하신 차량이 무엇이었습니까?

코나

코나였죠?

예.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무엇을 샀으면 좋겠다 하고 하신 차량이 무엇이었습니까?

전기차량을 그때 아마 하시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전기차량이었습니까? 그 예산을 줄 때 이 예산 내에서 사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회계정보과에서도 그때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때 4,500만 원씩 2대 9,000만 원으로 그때 올렸거든요. 저희하고 이제 양쪽에서 올렸는데 저희는 실 코나의 대한 그 예산을 올렸고 회계정보과에서는 전기차량 구입하는 걸로 그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방향을 잡았습니까?

예.

증액해서 요구하는 이유는 아까 사용자 안전을 위해서 옵션 추가 그리고 단가가 상승을 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돈이 많이 올랐습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에 뭐, 옵션 추가 한 것인데 가격이 구체적으로 많이 오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단가가 상승했다

그것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담당 계장님 혹시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면 일어서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스크 조금 내리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김정애 - 지난번에 본예산 때 조영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닝인가 그 차량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닝은 사실 방문보건 사업을 하면 물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야 돼서 그래서 코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량을 하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때 모닝 얘기가 나온 걸 기억해서 저도 그 회의록을 확인을 못하고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김정애 -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옵션 추가는 사실은 기본적인 사양은 내비게이션이나 뭐, 블랙박스, 후방카메라하고 이런 게 없어서 직원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보건행정담당 김정애 - 꼭 필요한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1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2019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 이것은 산부인과가 지어지지 않아서 반환하는?

예. 산부인과가 아직까지 지금 준공이 되지 않았고 그게 운영비이기 때문에 지금 반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신 김에 산부인과 지금 언제 개원 예정입니까?

아마 5월 말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갑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83억 1,623만 7,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80억 3,680만 9,000원에서 2억 7,942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건강증진 업무의 축소 운영으로 홍보물 구입 및 강사료 등 건강증진 업무추진 운영비 시비 6,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업무 추진 예산 중 환자 진료에 필요한 치과재료 및 약품 구입 등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시비 6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0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진료의사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하여 리모델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시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마을 조성 사업 예산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1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보건 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위탁교육비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서 303쪽 출산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저출산 업무추진 운영비 등 시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 부부 지원비 1,500만원 증액,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600만 원 증액, 도 출산장려금 지원을 1,240만 원 감액 등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만성 간질환자 등에 A형 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학교 1학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에서 305쪽 지역보건 사업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른 대응 과정을 백서로 제작하여 향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지침으로 활용하고자 책자 제작비 및 통계처리비로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 검진사업 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30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314쪽과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14쪽 치매안심센터 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대부분의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사업비 안에서 목변경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3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인건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로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12월 경상북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정신건강 향상 등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적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동 상담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4쪽입니다. 증가하는 자살문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사업 증원 인력 1명에 대한 인력운용 예산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명드리지 못한 사업은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되어 편성되었으며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분야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강관리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316페이지 2019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이 좀 많습니다.

예. 전년도에 거기 우리 인력운영비 인력을 우리가 노인인구 대비해서 31명이 필요한데 작년에 시간선택공무원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공모하고 했는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요. 인력비를 거의 반납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몇 명 쓰셨습니까?

작년에 우리 31명 있어야 되는데 14명 정도. 간호사

뭐, 기준 되는 사람이 적었다는 말입니까?

예. 공모를 이중 두 번 세 번 했는데 계속 없어 가지고 계속 인사위원회 총무과에서 우리가 모집을 해 주었는데 없어 가지고 작년에 계속해 놓으면 이동 이직을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는데 올해는 정규직을 좀 많이 하반기에 뽑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이 그 간호사나 보급이 안 되면 그만큼 서비스를 못하겠다.

예. 서비스도 운영비도 조금 감액 좀 덜 쓰게 되고 인력비가 제일 많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옳게 진행을 못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312페이지 보면 앞으로 돌아와서 치매 서포터스 양성 참석자 간식 제공 이런 게 있어요. 치매사업에.

예.

이게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예. 도에서 돈을 일괄적으로 삭감조정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토대로 안에서 목을 변경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13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2억.

이것 작년에 12월에 경상북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영천이 1등을 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6페이지, 김병하 위원님 이어서 회원관리 시스템 구입 2006년에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 웰빙스포츠담당 이웅기 - 아, 시스템 기한은 장비기한은 있습니다. 장비 기한은 있는데 그 장비를 이때까지 큰 어려움이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15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서울 업체에서 하는데 그 서울 업체가 언제까지 하게 이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 웰빙스포츠담당 이웅기 - 아, 1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1년간 매년매년 계약을 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 웰빙스포츠담당 이웅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편사항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 웰빙스포츠담당 이웅기 -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 업체를 계약을 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 웰빙스포츠담당 이웅기 - 아, 계속 쓰는 업체가 편리하니까 저희들이 서버자체가 프로그램자체를 그쪽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다년간 이렇게 계속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가까운 지역 업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그래 업체를 한번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영장도 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같이 쓰는 게 훨씬 운영 노하우에도 도움이 되니까.)

말이 약간 모순이 되잖아요? 이 업체를 계속 쓰는 게 편리해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안해 준다. 서비스가 좋지 않다. 그러면 교체를 했어야 되지. 맞죠? (

체육시설사업소 웰빙스포츠담당 이웅기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굳이 국장님께서 설명하러 오셔가지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회관에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4억 9,800만 원보다 6,200만 원이 감액된 14억 3,500만 원입니다. 증액예산은 총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시민회관 휴관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공연장으로서 시민회관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를 1명 추가 채용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시민회관을 휴관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기획공연 TV스폿광고비 2,000만 원, 영화상영 행사운영비 3,600만 원 및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기계 판넬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시민회관 무대기계 판넬은 30년을 사용하여 무대기계 운영 중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2,200만 원을 들여 컨트롤 판넬 교체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인입 전신주 교체공사입니다. 시민회관 전정에 있는 노후 및 훼손된 전신주를 사업비 550만 원으로 교체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시민회관 야외조형물 제작 설치비 2,000만 원을 감액고자하며 시민회관 사무실 및 리허설실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붙박이장 구입비 850만 원을 증액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 중 공공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378쪽 행사실비지원금 170만 원, 총 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78쪽 예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 설치할 전시용 TV모니터구입을 위해 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예촌·오감체험장 운영 예산 중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7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감공예체험장 휴식림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구교실 강사수당입니다. 시민회관에서는 민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요청으로 장구교실을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수당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보조사업 이자 206만 원을 반납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 이갑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