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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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요즘 홍보지를 통해서 보면 청소행정과가 많이 변화돼 있더라고요. HCN에서도 보면 생활쓰레기 감량을 어떻게 하는지 - 처리문제를 - 홍보물을 너무 잘 제작하셨다는 거 일단 칭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간 전국 최초로 신림동이지요, 자치센터와 부동산이 업무체결을 해가지고 임대인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대한 각서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특약사항을

백성원위원

계약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어떤 건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사실 저희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신림동 지역이 아무래도 원룸이다 해가지고 단독세대가 많다보니까 그분들을 초창기에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전입할 때 저희가 홍보안내도 해주는데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넣어서 해주면 단독세대에서 홍보가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일단은 신림동에서 시행한 사항이고, 그건 저희가 시행하는 걸 봐가지고 전 동에 확대할지 여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우리 관악구 지역에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원룸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나 폐기물 처리가 참 곤란하니까 이런 좋은 방법을 전국 최초로 하니까 앞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동도 다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고정식 재활용정거장을 활용한다고,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몇 군데 운영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클린하우스는 지금 하나도 없고요, 네 군데를 이번에 할 거예요.

백성원위원

한다고 작년에 하셨는데 아직도 안 하셨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선정이 네 군데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재활용정거장 유치하는데 먼저 버리고 싶은 사람 가서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거 같고.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 종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자원관리사라고

백성원위원

예, 자원관리사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자원관리사는 저희가 시행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시행하다보니까, 사실 원래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일부 통·반장이라든지 직능단체에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폐지 줍는 분들.

백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경우에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통장님이에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나 거기 보면 수혜를 이중부담이라고 안해 주고 있어요. 통장님들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 주워서 3,000원, 5,000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동행정, 일하기는 좋아요. 통장님들 하면 전달사항 좋고 또 직원들하고 알고 하니까 청소하기도 좋고 한데 그래도 주위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더불어서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보훈단체에 계시는 회원들이 너무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셨다는 사명감들이 있으셔서 대한노인회하고는 가서 봉사하시는 걸 꺼려하시더라고요. 보훈단체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재활용정거장에 투입하시면 단돈 10만원이라도 한 달 용돈이 되실 거 같으니까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각 동에서 자원봉사 모집이 쉽지 않다보니까 초창기에는 부탁 아닌 강요 그래서 참여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을 전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도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고령화된 단체를 이용하셔서 하시면 그분들도 일자리가 창출될 거 같으니까 한 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올 여름 무척 더웠어요. 그런데 거리는 깨끗했어요. 환경미화원들 어떤 혜택 주셨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건강검진하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올해 파상풍인가 예방접종을 받게 되고 또 그분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제주도 연찬회도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많이 후생복지를...

백성원위원

아니 그런 거보다 이렇게 더위가 심했을 때 좀 쉬게 해주셔야지요 쉬게. 업무시간을 시원한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새벽녘에 나오시니까 시간을 차등으로 하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수해가 없어서 이분들이 여름에 큰 역할을 안 했지만, 수해 때나 겨울철 동절기에 눈이 오면 이분들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저희가 그 때 이런 회의를 했으면 건의를 했을텐데 그런 걸 감안하셔서 시간을 고려해서 유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참고말씀드리고. 청소행정과에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네요. 스마트쓰레기통?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가로쓰레기통이요.

백성원위원

제가 집에 걸어가다보니까 서울대역에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넘치면 치워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좋은 사례같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관제센터로 연락이 되는 겁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제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위치가 다 나오면서 반 이하 떨어졌으면 적색이 나오고 반 이상 넘게 되면 주황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백성원위원

쓰레기통 자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위치가. 그러면 그때 저희 기동반이 현장을 가서 쓰레기를 치워주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기동반이 돌려면 전체를 다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쓰레기 가득 차있는 데만 돌고오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 장비가 많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작년에 시범으로 했는데 하여튼 금년부터는, 작년까지는 인터넷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무료로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상반기에 더 해보고 혹시 더 효과가 있다면 하반기쯤에나 내년부터 늘리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몇 곳이나 설치돼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31군데입니다.

백성원위원

31군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주로 위치가 전철역 주변 위주로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칭찬 하나만 더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의날 폐기물트럭 환경부장관상 수상하셨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게 1대만 합니까 아니면 전 차량을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10대 했습니다. 10대를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쓰레기차량은 밀폐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10대를 먼저 했는데 그걸 아마 환경부쪽에서 공모를 내보라 했는데 나가니 디자인 좋고 잘 됐다고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 같아요. 이번에 새로 바뀌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좋은 소식들이 많으니까 우리 관악구 청소환경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대안을 주셔서 더 발전이 됐으면 하고요. 음식물류폐기물 대형 감량기 설치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지난번에 56대를 올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황은 몇 대를 어느 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감량기 회사들이 미리 만들어놓은 건 없어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56대 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사할 때는 60대가 넘었는데 금년에 다시 하다보니까 신청한 게 38대, 추가로 18대 하게 되면 저희 예산 잡힌 건 금년에 다 계약을 처리할 거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할 수 있습니까? 19대는 다시 추가 신청을 받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신청 온 데가 삼성산주공하고 성현 동아쪽에 8대 해가지고, 아직 신청예정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백성원위원

12월 말까지는 다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2월 말까지 하고 또 안 되게 되면 내년에도 56대분까지는 저희가 일단 채울 계획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굉장히 좋은데 그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이걸 알아가지고 작년에 저희 아파트에 시범으로 2대 신청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왜 활용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많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자치위원회나 통·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면 음식물 처리하기도 좋고 우리가 집하장에 안 보내서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거 같으니까 그걸 숙지하셔서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6대 하고 있는 게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의 20% 정도를 소화할 수 있거든요. 관악구 전체 아파트를 다 하게 되면 200대 정도만 놓으면 관악구 아파트에는 저희가 음식물을 수거할 일이 없지요.

백성원위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홍보하셔서, 예산이 문제지만 지금 다 못하고 계시잖아요 19대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올해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백성원 위원이 이야기한 홍보물 제작이 아주 잘됐다고 하는데 한 번 가져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청소특위를 하시면서도 주내용이 청소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계획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자체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현재 HCN유선방송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다보니까 그걸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관악같은 경우에는 신사동, 조원동쪽에 조선족이라든지 베트남 이쪽 분들이 많이 와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쓰레기 버리는 게 어려운 나라가 없더라고요. 저도 어려워서 어떤 날은 월·수·금 쓰레기 버려 어떤 날은 뭘 버려, 쓰레기도 이건 재활용 이건 어떻게 버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중국인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단은 집중 배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아니면 그런 쪽을 통해서 보내고 그 다음 외국인 등록할 때 홍보도 해주고, 지금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단독세대라든지 조선족, 베트남 이분들 문제만 해결되면 거리쓰레기는 일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구청에서 하는 각종 회의 내지 교육, 일정수 이상 나오는 데는 저희 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홍보 동영상을 틀어주고 있고 또 동 자체적으로도 회의할 때는 꼭 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운로드 받고 해서 보내줄 수 있나요? 저는 못 봤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각 동과 학교에 보낸 건 CD로...

송도호위원장

아니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중요하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CD로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요, 그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2인1조로 구성해 가지고 21개 동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이분들이 단속하게 되면 단속했던 사진을 찍어서 관할 동주민센터로 보내주고 동주민센터에서 그분의 신상을 파악해서 불러들이고, 불러들여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분들 시간은 원래는 저희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는 걸 진행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새벽시간대에 단속을 한 번 해본 적도 있었고 야간에도 단속도 하고 해가지고 시간대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반명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 쓰레기 버리는 시간은 주부들이 대부분 저녁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동네를 다녀보면 쓰레기봉투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조원동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집이 주택이다보니까 저희 집 앞에 항상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거든요. 그러면 선별이 전혀 안 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만날 쓰레기봉투를 갖다 담고 재활용봉투에 담고 아주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주택가에서는. 전혀 그런 감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감독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부분, 저도 온 지 10개월 됐는데 가장 문제는 단독주택에 특히 무단투기라든지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 계도하는 방법이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 금년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봐서는 저희가 무단투기단속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2,000건을 했지만 실제 단속은 6,000건입니다 사실은. 6,0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절차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동주민센터로 불러들였거든요. 불러들여서 과태료 부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2~30분 곤욕을 치르고 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하나의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주민자율봉사단도 구성하고 홍보하고 이러면서 주민들 의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급선무일 거 같습니다.

반명순위원

저의 생각은 야간에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속원 건수가 3,000건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건수는 1,900건이에요. 그러면 1,100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뭐냐면 그분들이 민간인인데 민간인들이 봉투 안에서 뭔가 주소가 있는 걸 찾아내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안 맞는 경우는 구태여 억지로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감면시키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 식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감독 많이 해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업무가 많은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악조건이고 냄새나고 힘들고 하신데 어쨌거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감량기 설치 그게 여러 가지 조건, 여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전에 보고내용을 들으니까 배수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고, 왜냐하면 음식물을 탈수하거나 할 때는 미생물식, 건조식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아무 아파트나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할 때는 두 가지를 해봤어요, 건조식하고 미생물식. 미생물식을 하다보니까 일단 악취부분이 해결 안 돼서 저희는 건조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건조식으로 하게 되면 전기료 부담 그 다음에 문제는 주민들이 사실은 음식물을 잘 버려야 되거든요. 음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분리해서 잘 버리게 되면 일정한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1대가 처리용량이 150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150세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80세대인데 1대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상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걸 가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전기료하고 제비용, 음식물 처리했을 때 비용을 비교하면 어쨌든 이걸 설치했을 때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세대인데 그런 데도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전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주민들 부담은 똑같아요. 뭐냐하면 저희가 대형감량기 하면 렌탈비를 70만원 주거든요. 렌탈비 70만원 주게 되면 그걸 내주고 주민들이 RFID라고 해가지고 대형감량기에 계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계근을 하게 되면 그 계근량에 따라서 저희가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각 가정에 부과가 되잖아요. 그 금액을 대비해서 거기에서 전기료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주민 부담을 해야 돼요.

오준섭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의 때 가서 설명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문서로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량기에 관해서 저희가 요약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도 아파트 관리소장들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도 한 번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최근에 저희 동네 월드메르디앙아파트라고 있어요. 2주 전에 통장님들하고 주민들 항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접한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파트 바로 뒤쪽 높은 옹벽 위에 투기를,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아파트 뒤쪽에 버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필로 안내문을 써서 100매를 작성해서 앞쪽에 통장님 뒤쪽에 통장님 부탁을 해서 세대별로 다 넣어라, 또 바로 거기에 CCTV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제센터 직원하고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서 좌우간 며칠 내로 집중감시를 해 계도를 해서 근절이 되게끔 하자. 그리고 관제센터에 최상준 팀장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관제센터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쓰레기봉투가 하나 멀리서 보니까 버려져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통을 하나 들고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그런데도 제지도 안 하고 아무 방송도 안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버튼을 눌러서 ‘아니 집중감시를 요청했는데 내가 보이냐 안 보이냐, 보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는 누르니까 보이는 거지요 밑에가. 원형 카메라니까. ‘밑이 훤히 보인다’ 이래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투기돼 있고 내가 어떤가 보려고 일부러 들고 왔는데 왜 나한테 제지를 안 합니까’ 하니까 이게 ‘방범용으로 집중감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최상준 팀장님하고 이 사안을 설명하고, 무단투기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2주 전부터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관제센터에도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집중감시를 해서 2~3일만 계속 집중 계도하면 근절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협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업무협조를 해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잘 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154쪽에 보면 체납자 납부독려 및 체납관리인데 납부필증이나 이런 걸 외상으로도 줍니까? 여기 보면 3억8,900만원이 미납금으로 돼가지고 금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건 다 현금받고 바로 납부필증 내주는 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외상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해 주면 납부기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월 31일 기준인데 저희가 8월 20이날 발급한 건 그분들이 납부하면 되겠지만 납부기한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일단 이게 미납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시한의 문제지 체납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체납되게 되면 그 다음번에 납부필증을 교부 안 하기 때문에 체납으로 보실 건 아니고요 납부기간의 차이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 얘기는 뭐냐면, 납부필증이나 이런 건 요즘 음식물 납부필증도 돈을 받고 납부필증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을 버리는 분이 음식물통에 납부필증을 붙여놓으면 수거를 해가게 돼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납부필증을 내줄 때 돈을 이미 다 받는 건데 왜 미납금액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해야지요, 세외수입 고지서. 그분이 은행에 가서 납부하지,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오준섭위원

납부필증을 발급해 줄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세금 고지서처럼 내주게 되면 그분이 은행에 납부해야지요. 그 납부기한이 보통 14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구태여 당일날 납부하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낸다든지 납부시기의 차이 때문에 미납이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납부필증을 처음에 발급해 줄 때 현금을 받고 판매하고 음식물을 버릴 분들은 그걸 떼어서 붙여놓으면 수거해 가고, 미납금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원래 현금은 안 만지잖아요.

오준섭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간단한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미납이 있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147쪽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반, 동네를 많이 다니면서 이분들은 많이 만납니다. 제가 때로는 격려도 해드리고 어떨 때는 더운 여름철에는 음료도 사드리고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이 만나봤는데. 여기 자료 보면 단속건수가 3,000건 돼 있어요. 이게 12월까지 소급해서 건수입니까 아니면 지금 자료 만들다보니까 8월달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8월 말 기준입니다.

오준섭위원

8월 말 기준. 본위원도 8월 말 기준해서 7개월로 잡고 3,000건을 7개월로 나누니까 월별로 428건 정도 되네요. 8개 반이 운영되네요, 428건을 8개 반 하면 54건 돼요. 이걸 한 달에 20일 근무로 잡고 따져보니까 1일 약 2.7건 정도 돼요 2.7건. 2명이 1개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2명이 돌면서 하루에 2.7건을 단속하고 있는데 물론 더운 날씨에는 잠시라도 힘들긴 하지만 2명이 2.7건이면 적지 않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의 실적을 단속건수에 국한하기보다는 하루종일 단속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파봉해 가지고 조사하는 부분...

오준섭위원

다 긁어내고, 많이 봤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러기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가가호호 방문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적이라는 게 꼭 단속건수에 국한되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 홍보요원도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고. 또 이분들이 시작한 게 2월 초에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민간인들이 하다보니까 방법을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숙달돼 가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업무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아무쪼록 우리 관악의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런 악조건에서도 많이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청소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관악구가 청소문제 가장 어려운 구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준섭 위원님과 반명순 위원님이 지적했던 무단투기단속반 18명이면, 사실 본위원이 매 회기 때마다 단속원이 단속조끼를 입는다든지 띠를 메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보고 그걸 느끼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라고 질의를 했던 건데 그걸 시행하셔서 지금 단속반이 18명인데 사실은 18명 숫자가 적지요. 우리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속반들이 다니면서 지금 많이,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봤는데 많이 애를 쓰고 계세요. 고생들 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속반들이 일반 주택가나 그런 데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제재가 안 돼요. 젊은이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 버려야 하는데 음식물이든 한꺼번에 던져놓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주인 - 건물주 -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도저히 제재가 안 돼요. 매번 저도 아침마다 청소하다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관리인들이 있는 곳은 어느 정도 하지만 오피스텔 주인들이 관리를 잘 못 해요. 거기에 살면 할텐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 살다 한 번씩 오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서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엉망이에요. 도로까지 점령되고 엉망인데 그런 부분을 본위원은 건물주한테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본인들이 와서 관리를 하든지 하지 세는 받으면서 전혀 청소문제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분리수거나 제 날짜·시간에 내놓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의식이 중요한데 전혀 그런 관념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 재활용정거장 문제도 우리가 낙성대동에서 시범으로 할 때는 저녁 6시부터 9시였단 말이에요. 그게 아침 6시부터 9시로 바뀌면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그냥 놔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활용정거장이 몇 m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안 가고 막 버리고 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단속반 문제도 있지만 재활용정거장 문제도 시간대를 갑자기 바꾸면 문제가 있겠지만 저녁시간이 가장 적합하다. 백성원 위원님께서 고정식 말씀을 하셨는데 고정식 재활용정거장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고정식정거장을 하면서 스스로 갖다 버릴 수, 아무 때나 편리할 때 우리 주민들이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건 언제부터 시행하실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자 부분을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부분은 원인자부담인데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방법이 있나 한 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찾아는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건축과하고 진행중인 사항이 단독주택을 제외한 원룸이라든지 빌라, 다세대 부분에서는 내년부터는 건축과에서는 건축조건에 재활용선별시설을 갖추는 걸 기본조건으로 하자 해가지고 얘기가 끝나서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 허가조건에 - 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정거장 시간대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시에 한 번 갔다와서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방식대로는 운영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식은 워낙 민원이 많다보니까 뭔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타겟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방법을 하도록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148쪽에 보면 폐금속에 대해서요, 폐형광등이나 폐금속 전구라든지 폐휴대폰 이런 등등을 따로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가까이 있지 않다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다 집어넣는 경향이 거의 많아요. 그러면 수거해 간 청소원들이 폐형광등 같은 건 빼서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으면 깨지고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좀 가까운, 본위원은 재활용정거장에 같이 설치를 해서 버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버리는 데가 있는데 일반주택이 문제잖아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버리기 쉽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주민들이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본위원이 여름에는 저녁에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나가면 너무 일찍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어 우리 국장님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개선이 돼가지고 늦게 수거해 가는 거 같더라고요. 여름에는 12시까지 늦은 시간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9시나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들고 나갔을 때 보면 벌써 치워가고 없는 거예요. 그럼 빈 통이 있는데 거기에 버리고 주변 아무 데나 버리게 돼서 미관상 아주 보기가 흉했고요. 그러면 아침에 보면 그게 방치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미관상 안 좋았고. 그걸 우리 구청장님이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청소차 있잖아요, 물청소? 물청소 차량이 큰 도로만 다니면서 물을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걸 우리 구청장님께서 작은 골목 - 아주 작은 골목은 아니지만 - 이라도 다니면서 물청소를 하면 어린이공원 같은 데 물도 주게 되고 먼지나 그런 것도 덜 나게 해서 그걸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올 여름에 한 번도 작은 골목길에 차량이 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간 다음에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물이 많이 흘러서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치워간 다음에 차량이 한 번씩 물로 하면 물청소도 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작은 음식점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음식 먹으러 들어가는데 앞이 지저분하게 쌓여있고 또 그 통이 청소가 안 돼 있어서 밥 먹으러 들어가다가 그냥 뒤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위생점검 때 교육을 시키겠지만 이런 문제도 음식점 같은 데 단속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지난번 청장님이 맑은 관악 선포하면서 저희가 동에 물청소차량 기존에 있던 차인데 전부 고장 나 정비를 했고, 그 차 가지고 상시적으로 저희가 물청소할 수 있는 인력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용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 한다고 하지요 거점수거, 모아놓는 데. 그 부분에 민원이 있으면 그 차 가지고 나가서 부분부분 물청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는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 발생이라든지 미세먼지 경보할 때는 그 차 가동을 시켰는데 많이 시키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그런 용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로변에 음식물 거점수거 하는 데는 저희 청소차량이 청소해 주고 있어요, 신림사거리 이런 부분은. 그런데 골목골목은 동 차량을 이용하니까,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시고 동장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동에 있는 물차를 이용해서 청소하도록 말씀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수고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52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한 상황에 있어서 62대 이후로 그 다음 몇 대가 계획이 돼 있나요? 최초에 3대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이후로 62대 선정했었잖아요. 그 다음 몇 대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6대인데 시범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6대는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끝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금년중에 저희가 이미 계약은 끝냈습니다 56대에 대해서는. 56대 계약을 끝내가지고 이건 주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해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신청완료 끝난 데가 38대 그 다음 18대는 앞으로 하겠다는 데 그 정도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미생물식하고 건조식 2개 종류로 시범운영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나왔나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미생물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건조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미생물식은 관악구에 하면 안 좋겠다 데이터가 나왔나요, 지금까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운영하면서 악취라든지 민원발생 부분도 있었고, 미생물식이나 건조식이나 서울시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맞으면 되는데 미생물식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을 맞혀도 냄새부분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시범은 미생물식과 건조식을 둘 다 해봤는데, 장기렌탈 하는 건 건조식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56대 계약 끝난 건 다 건조식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56대 설치업체는 몇 개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권미성위원

한 곳에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걸 업체선정은 조달청 사이트에 공개입찰한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 해가지고 구에서 했지요.

권미성위원

그때 공개경쟁입찰을 넣을 때 사업체 선정기준을 같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입찰참여조건은 저희가 명시를 하지요.

권미성위원

명시하게 돼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 입찰조건 명시한 걸 자료로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고문을 드리면 되지요?

권미성위원

예.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 중에 전자제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48쪽 소형가전, 건전지·휴대폰·소형가전.

권미성위원

소형 말고 그냥 전자제품은 대형으로 들어가나요? 선풍기라든지 전축 이런 것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 대형폐기물하고 똑같지요.

권미성위원

선풍기 이런 것도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서 딱지붙여서 내놓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버리면 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다 그렇게 버리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아까 재활용정거장을 어떤 식으로든 변형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정거장이 아침 시간대로 잡는데 정말 그 아침시간대를 활용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 전날 다 내놔요. 그런 식으로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변경되는 체계를 새롭게 잡아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루트로 있으시지요? 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큰 도로 위주로 청소를 하시지요? 그리고 골목골목 청소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 그런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시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어쨌든 아까도 청소 관련해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홍보나 이런 걸 노력하고 계신데. 제가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재활용정거장 관리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약간 공공의 근로를 하고 있다라는 조끼같은 거라든지 홍보조끼라든지 이런 걸 착용하고 하시면 청소하시는 분도 공공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들 거 같고 또 보는 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데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자극을 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그런 홍보조끼를 착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면 어떨까 해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항상 다른 과보다 청소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쓰시는 건 다 알고 있고, 후반기 상임위원회로 보건위원회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고 계시고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의구점이나 궁금한 점 질의하시는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본위원은 큰 틀에서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 또 나름대로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흐름을 다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1쪽이요, 과장님. 관악구에 대행업체가 8개 업체였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7개 업체로 기재돼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8개에서 7개로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하십시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원래 쓰레기 대행업체는 8개 업체가 있었는데 금년 4월 1일자로 해가지고 기존에 관일환경이 보라매동·성현동·신림동을 관할하는 구역인데 서원동·신원동·미성동 관할구역인 신봉그린과 둘이 인수합병을 하였습니다. 인수합병 과정을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인수합병 승인해서 합병된 사항입니다 신봉그린과.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5대 때부터 8개 대행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인위적인 합병이라든지 협상에 의한 합병을 유도했어요. 또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도 주자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동안 8개 업체가 운영난에 시달려서 의회와 집행부로 하여금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수합병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일환경과 신봉그린이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내년 말까지 돼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조건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돼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신봉과 관일 계약기간이 똑같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 따른 우리구에서 합병된 이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내지 혜택 준 게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2개 회사...

춘수

임춘수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다른 업체도 나름대로 합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오고가기 때문에, 예산사항에서 인센티브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유도를 해서 열악한 환경이 좋은 환경의 근무조건이 되고 또 이분들도 - 사업하시는 분도 - 이익을 창출하게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대행업체와 직영 미화원들의 임금차이가 - 격차가 - 굉장히 컸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의회에서도 청소특위를 통해서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는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환경 말하자면 이분들의 환경이 좋아져야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좋아지고 그 모든 게 우리 주민한테 온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오늘 설명을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8개 대행업체에서 일반쓰레기봉투 판매량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기존에 8개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판매수익금에 의해서 경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구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작, 판매를 하고 누구한테 위탁을 주든지 해서 판매수익금에 의해서 8개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서 톤당 얼마 금액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실적제로 전환됐습니다. 독립채산제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으니까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답은 바로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존에 8개 업체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 그 다음에 이게 정책이 바뀌어서 톤당 수익금의 자료를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별로, 예,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업체가 얼만큼 향상됐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그 자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2015년 1월부터 9월 말까지와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하면 월별로 비교가 되겠네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톤당 계량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크린센터 옆 집하장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면 바로 바로 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생활폐기물은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쓰레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들어올 때 계근하고 나갈 때 계근을 해야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대행업체 차량들이 관내 수거를 해서 크린센터를 거쳐서 나갑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다 전자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전자계근대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계근 전·후 두 번 합니까 아니면 한 번 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두 번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근 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들어갈 때 계근하고 쓰레기 하차하고 나올 때 계근해 줘야 그 차액만큼 쓰레기량을 하기 때문에 두 번 계근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지적을 했냐면, 지난번에도 청소특위와 상임위에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지키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142쪽이요, 우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해요?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매립지에도 반입하고요. 그런데 그 차액이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1,900만원 정도 이 사업계획서에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답변하시겠지만 강남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기간 중에 2개월 동안 반입이 안 됐어요. 연간 1만5,000톤 소각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소각처리비용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 3만7,780원 그 다음 자원회수시설이 7만6,253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총예산이 전년도 대비 1,9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자료에. 그러면 두 달 동안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소각한 비용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용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기예산 잡혀있던 거 있잖아요, 연간 마무리하면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걸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레기 버리는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수도권매립지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인데 수도권매립지가 지금 제2매립지까지 내년 말이면 포화상태가 끝나버리고 거기에 제3매립지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분담금이 관악구가 52억원을 내야 됩니다 52억원. 그런데 분담금 책정방법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량을 대비해서 분담금이 형성돼요. 관악 같은 경우는 1일 120톤 중에서 자원회수시설에 40톤, 수도권매립지에 80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 자체가 다른 데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계산을 따져봤어요 계산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소각을 안 하고 매립으로 가면 톤수에 따라서 더 추가비용을 내야 된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가지고 분담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90% 이상 자원회수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각을 하는 거예요. 144쪽이요, 두비원하고 이피에스솔루션 계약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강동공공처리시설이요, 전에는 두비원하고 2개 업체가 음식물 처리를 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두비원하고 울트라가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까지. 울트라에서 이피에스솔루션으로 바뀐 게 2016년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디로요?

춘수

임춘수위원

울트라에서 바뀐 게 언제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울트라는 1월까지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이피에스솔루션이 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월이요, 2월.

춘수

임춘수위원

2월부터. 지금 두비원하고, 강동공공처리시설로 가기 전하고 올해 2016년 2월 1일부터 하는 거 하고 2개업체 처리하는 톤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톤은 100톤이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총 톤수는 같은데 2개 업체가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강동공공처리시설로 가는 40톤 빼면 2개 업체 톤수가 줄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향후 계약종료가 되면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향후계획.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식물처리업체는 내년 말까지 계약이 종료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내년 말이에요? 서류에는 2016년도 계약기간인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금년 계획이니까 돼 있고, 강동은 저희가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연단위 계획을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달로 돼 있다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 말로 돼 있는데 이피에스솔루션은 내년 말까지 계약이 종료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그런데 계약상에는 2016년 12월 31일로 돼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두비원 거요, 두비원 거.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러면 향후 이런 시스템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정책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동구하고 이피에스솔루션 두 군데 처리업체로 들어갈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이 업체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겅영난이 있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으면 사전에 통보했습니까? 재계약여부를, 업체한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통보할 사항은 아니고요, 계약이라는 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계약이지 더 하겠다는 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7개 대행업체 통보 안 합니까, 재계약할 때? 재계약심의 하잖아요, 뭐든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내년에 공개경쟁 할 때는 그냥 통보 안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공개입찰을 하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 기존에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하시던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어느 정도 남기고 통보를 하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구태여 본인들이 이걸 계약종결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문서상 남기라면 저희는 남길 필요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145쪽 재활용선별장이요. 과장님 앞 전에 남궁재광 과장님하고 유정상 과장님인가? 한 분은 국장을 해서 퇴임하셨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유정상, 김재갑, 남궁재광 순서가 그런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유정상 과장이 다음인 거 같은데. 김재갑, 유정상, 남궁재광 순이지요. 간단하게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도 청소특위 위원장을 하셨고 저도 6대 때 청소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때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구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책으로 접근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걸 심각하게 느끼고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한 예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각동 우리 직영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서 보라매집하장에 집하를 해서 거기에서 1차 선별작업을 하고 - 재활용 - 그 다음 나머지 잔재쓰레기가 나오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구에서 보존하는 형식으로 말하자면, 관내에 나오는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했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팀장님? 그런 방식으로 할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6억원 정도 될 거예요, 옛날에 많을 때는.

춘수

임춘수위원

처음에는 16억원이었지만 16억원이 더 오바됐었지요. 그러면 16억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 당시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16억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았어요. 왜, 본위원이 그때도 지적했던 게 뭐냐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연동제로 계약해라.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오르든 내리든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계속 그 비용을 지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계속 연동제를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16억원에 재활용선별장 위탁을 줬었는데 그게 반토막이 나서 8억원이라는 돈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8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됐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거해서 크린센터에 집하해서 수송을 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안에 있는 청목이라는 업체에서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끓여먹든 볶아먹든 하는 방식이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도 지적을 했잖아요, 어느 대기업의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우리가 청목이라는 데에 위탁을 줬지만 수송에서 마무리 처리할 때까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거 했습니까? 안 했어요.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도. 그런데 그 예산 갖고는 우리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분류를 하고 잔재쓰레기 내지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강행을 했어요. 결국은 청목이라는 회사는 2년 동안 운영하다가 손들고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물을게요. 청목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약종결되고 본인들 참여의사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걸로 했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구에서 보상 내지 변상해 준 게 있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었고요, 저도 진행과정을 옛날 걸 뒤져봤는데 청목이 처음 2년간 계약할 당시 그 당시 재활용시장의 형태로 봐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단가였다고 저는 봐지는데 다만, 문제는 그 처리방식이 관악구 선별장이 아니고 본인들의 시설에 가서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사실 물류비용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맞고, 9억원이 채 안되는 돈 가지고 그 당시에 계약조건 금액은 적정하다고 봐요. 다만 그때부터 유가하락이라든지 재활용시장이 떨어지면서 그게 사실은 정점이에요. 재활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정점이 청목이 맡는 순간부터 재활용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100%에서 어떤 건 5%, 10% 지금은 마지막에 닿고 있는 상태지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때 청목같은 경우는 본인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과장님 의견도 존중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잔재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재활용 선별해서 재활용 가격이 폭락해서 된 이유도 있어요, 일부분.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소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어요. 제일 뜨거운 감자는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문제인데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정거장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또 홍보전단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잔재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잔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별을 잘 해야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쓰레기봉투에 잔재쓰레기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 직영에 가요, 그러면 그 자리가 너무 지저분해, 우리는 청소행정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동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투명하게 있는 봉투가 아닌 검정봉투에 있는 일반쓰레기에 음식물까지 들어가 있어요. 다 수거하지요 지금. 옛날에 수거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의회에서, 그런 건 수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거를 해가요. 그러면 크린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활용선별을 해요,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에요 일반쓰레기, 잔재쓰레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그때도 그랬어요 청소특위 할 때. 청목을 하든 뭐 하든 공개입찰을 하는데 어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재활용쓰레기가 집하장에 들어오면 선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톤당 가격을 책정한 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재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재활용 선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된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과장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한다는데 추경은 들여다 보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재활용이 제일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악취잖아요. 재활용만 들어가면 악취가 안 나요. 거기에 잔재쓰레기가 포함돼 있는, 이물질부터 포함해서 그런 잔재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오토바이 타고 새벽에 한 바퀴씩 되는데 지금 집하장이 포화상태예요, 몇 달 동안 계속. 그러면 반입량이 과장님이 볼 때도 톤당 우리가 지급할 때 - 월 단위 - 지금 재활용선별장의 반입량은 증가됐습니까, 증가가 안 됐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반입량은 엄청 늘었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늘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따른 잔재쓰레기도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용량은 현재 있는 시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선별장 예산을 추가로 주신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일 처리용량은 60톤이 채 안됩니다. 처리용량은 60톤이 안 되는데 지금 평균 반입량은 90톤, 100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월요일날 보통 재활용이 150톤 들어오고. 150톤이 들어오게 되면 인위적으로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잔재가 많이 나온다는 부분.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해주신 그 돈과 특교받은 돈 11억원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원라인 선벨트를 하고 있는 걸 투라인으로 만들려고 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청소특위에서도 그렇고 전반기에도 그랬어요. 1차 선별은 꼭 필요하다, 집하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1차 선별하고 있었잖아요, 청목에서도. 원래 우리하고 계약할 때도 청목에서는 그 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탁을 줬었어요. 그런데 너무 포화상태다보니까 묵시적으로 원만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묵인했던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특위 위원들이 그때 지적했더너 게 지금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연동제로 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지요?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동하기업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달까지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계도 톤당으로 따집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입량 톤당으로요. 저희들이 21개...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도 포화상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명절 때 있잖아요, 하루이틀 수거를 안 하다가 그때 반입할 때 우리 청소차량들이 쭉 나래비 서잖아요. 지금 명절이 지난 지도 한참 지났는데도 포화상태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다 수거됐습니다. 1주일 안에 다 해결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안에 있는 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금년 설 때는 한 달 정도 갔어요, 금년 설에.

춘수

임춘수위원

밖에 있는 거 다 했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설 지나고 1주일 안에 해결 다 끝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랬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입량이 증가되면 계속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5개 자치구를 보면 계약단가를 해주면서 반입량 대비 잔재율을 50% 인정해 준다, 40% 인정해 준다 그러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도 인정해 줬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방법이나 지금 방법이나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사실은.

춘수

임춘수위원

잔재율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방법은 반입량 톤당 단가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청소특위 질의할 때는 몇 %까지는 잔재비율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톤당 계산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돈 계산하는 부분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렇게 했어요.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잔재쓰레기 비율을 만약에 30%로 책정했을 때 타구의 반입량하고 그 다음에 반입량이 증가돼서 반입들어와서의 잔재쓰레기 적용하고는 다르다 이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도급액 부분은 반입량으로 하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본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는지 아시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또 업체가 잘못되거나 다시 입찰할 때 그 가격으로 들어올 업체 없어요. 그런 식의 단가계산으로 하면. 그래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도 사업체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면밀히 집행부에서 연동제를 적용해서 단가설정을 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대란이 올까봐. 너무 길지요,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만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연결됐으니까 다 포함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선별장 노후시설 개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어요. 목도 없는 걸 예산을 반영해 줬어요, 본위원이. 그거 왜 안 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돈 가지고 부족하고 특교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특교가 6월 경에 나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10월인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60일 정도 되거든요 60일. 60일 동안 1일 100톤 나오는 재활용 처리방법이 사실 안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놓고 용역을 해도 늦지 않겠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거기 적재해 있는 게 다 없어야지만 시설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적재된 게 문제가 아니고 매일 매일 들어오는 재활용, 1일 100톤 평균 들어오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안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뤄내기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단 재활용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

춘수

임춘수위원

계획 아직까지 안 세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돈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활용수거차 32대가 있는데 그 차가 하루에 관악구에서 5회 정도 왔다갔다 해요, 150대 차가 왔다갔다 해요, 5번 정도. 차 한 대가 지역순회를 5번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해야 되는 거예요? 두 달 동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소각시키는 것도 불법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거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김포에 있는 동하로 운송해 가서 거기에서 선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인근에 있는 금천·구로·영등포에 저희가 20톤씩 나눠줘서 두 달 정도 하는 방법도 있고 계속 협의중에 있어요 그 부분은. 그건 아마 다 겸해야 될 거 같아요. 인근에 있는 구청에 10톤씩 나눠주기도 하고 동하도 실어가기도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그게 선행이 돼야 시설보완을 하든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10월달인데 아직까지도 그걸 안 만들어놨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협의과정이, 쓰레기라는 게 타구청이 쉽게 받아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춘수

임춘수위원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나름대로 환경개선 내지 시설개선을 통해서 원활하게 재활용선별을 해서 시스템을 현대화시켜서 정체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반영해 준 건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반적으로 이 정도 저는, 제가 잘못됐다는 걸 질의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1년 동안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해 본 거고요. 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송도호 위원장님이 청소특위 했을 때 과정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릴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예요. 과장님도 다 인지하셨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더 잘 하세요. 서로 잘 협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면밀하게 회의를 자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제일 민감한 부분이 청소행정인데, 바로 민원이 되고. 또 우리 관악구의 평가가 청소행정으로 나오잖아요, 다른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은 집고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지금도 힘드신데 더 부탁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대형감량기 있잖아요, 지금 152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예산이 26억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책자에? 152쪽.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26억4,000만원이 맞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5년간입니다.

송도호위원장

5년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5년간 저희가 장기렌탈을 했거든요. 그걸 렌탈하고 난 그 뒤에는 관악구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5년이라고 써줘야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맨 위에 사업기간이 5년이라고 써 있네요, 2016년 계약체결 후 5년.

송도호위원장

예산 세울 때는 62대로 했어요? 예산 세울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56대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아파트를 상대로 감량기사업을 할 경우 참여하겠느냐라는 설문조사 했을 당시에 들어온 데가 이 정도 숫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62대. 그런데 뒤에 보니까 56대였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아무리 두들겨 봐도 26억4,000만원이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 있잖아요, 147쪽. 거기에 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 세울 때 우리를 설득할 때하고 지금 부분은 절반도 안 될 거 같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 과태료 부분만 가지고 충분히 인건비는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드리고 편성을 했는데 초창기에 단속건수는 3,000건 나와 있지만 실제 이분들이 단속한 건은 더 많습니다. 일순간에 몰리고 하다보니까 부과가 늦어진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숙달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단속부과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고할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저희가 50% 이상은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계획은 미달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분들 인건비 정도는 나오도록 진행은 하고 잇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꼭 단속에 중심을 두는 거보다 이분들이 결국 계도·홍보요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플러스되는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위원을 설득해서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8,000건을 단속하겠다, 8,000건 하는데 4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만들기 때문에 3억3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 부분을 꼭 해줘라 하고 설득을 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지금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괴리가 나오면 다음에 새로운 사업하는 걸 어떻게 의원들이 해주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기가 8월 말 기준에 1,900건인데요, 9월 말 기준 따지면 2,300건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부과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그냥 숫자상으로 계산해 가지고 8,000건 하면 인건비 나오고 충분히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설명했던 부분하고 전혀 다르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을 새로 만들고 좋은 부분인데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해야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저는 예산을 다뤄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내가 이야기하지만, 위원님들이 전혀 잊어버리고 갈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책임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하셨잖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예산편성 당시에 세입이 있어야만이 세출도 똑같은 의지로 저희들이 편성했지만 막상 저희들이 보니까 무단투기라는 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단속과정, 과정이 쉽게 한마디로 말 그대로 우리가 예상만큼 단속되지 않을까 했지만 실제 단속과정을 해보니까 뜻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어떻든 무단투기 하는 분들도 잘못됐지만 또 이 부분이 계도차원으로 해야지 돈을 계속 받아내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해가지고 예산 쓰고 이 부분은 별로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은 필요한데 계도차원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 있을 때는 사실대로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과장님, 국장님한테는 복지정책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보훈회관 짓는 자리가 청소행정과 재활용판매센터가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는 계획이 섰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내부적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내부적으로 서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안 물어볼게요. 자료 어떻게 내부적으로 서있는지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향후계획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스티로폼 부분이에요, 우리가 감용기가 없기 때문에. 원래 예산에 1년에 1억원 정도 운반비가 있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운반한 부분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잔재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큰 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분쇄해 가지고 잔재에 넣어서 버릴 수 없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여기에서 답을 줘라 이렇게는 안 할게요. 그런데 고민을 해가지고 앞으로 스티로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 하나 해주시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리고 가면 갈수록 스티로폼 처리부분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에서도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같이 대단지에서는 가져가는데 조그마한 단지들 있잖아요, 세대가 적은 데는 안 가져간다고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 부분 처리해 줘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에서든 지자제에서든 해줘야 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화성쪽을 갔다 왔는데요, 감용기 부분은 녹여서 하는 부분이고 그거 말고 스티로폼이 결국 부피의 문제거든요 이송하는데. 그래서 스티로폼을 거기는 분쇄를 하더라고요 분쇄. 분쇄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부피가 70% 줄어든다고 해요. 분쇄기로 해가지고 놓게 되면 회사측에서 정화조 청소 빨 때 하는 것처럼 쭉 빨아서 이송하는 쪽으로 저희가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게 진행되면 되는데 그 부분을 현재 재활용선별업체하고 하면 될 거 같은데 갑자기 현재 업체에서 약간 반색을 취하는데 그런 방법이든 하여튼 스티로폼 문제는 해결하려고 현장을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특위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분쇄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결국 방법은 감용기 설치 외에는 없어요, 현재상태는.

송도호위원장

안 되면 분쇄기를 각 주민센터에 하나씩 두든지 해가지고 분쇄를 해라 그러면 70%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청소특위에서 다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소특위에서도 이야기 해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우리가 감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어디에 땅을 사가지고 감용기를 설치하든 어떻든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먼저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이나 태양광 설치사업 또 관악푸르게만들기사업, 환경보전사업 많은 사업을 펼친 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1쪽이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원들이 총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청소관리원 35명.

광자

곽광자위원

35명인데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은 정책인 거 같아요. 35명에 반장이 한 명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반장 한 명이 오토바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오토바이로 관리를 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2인 1조로 하고 계시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1인 4교대 근무를 쪼개서, 작년에는 3시간씩 했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너무 지쳐요. 그래서 2시간씩 해서 4교대로 나눴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교대로 나눠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보수문제가 올해는 50만원 조금 못돼요. 작년에는 80만원 가까이 됐는데 그 정도면 될 거 같아요.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일을 하시면서 용돈벌이도 되니까 좋은 거 같고요. 그러면 청소도구, 청소용품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다 저희가 사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주고 계십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휴지도 조달청에서 사다 그때 그때 비치를 하고요, 매일 반장님이 둘러보고 청소도구나 이런 걸 요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도구나 용품 같은 거 다 반장님이 나눠주고 있다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반장님이 우리 직원한테 보고하면 직원이 조달로 사서 배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배부를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청소용품을 본인이 사서 쓰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한 번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임금이 2시간에 40만원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임금을 갖고 본인이 사서 쓰라는 건, 여기 보니까 반장님이 계시니까 반장님이 아마도 그러신 것 같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절대 그거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용품을 사서 나눠줄 수 있었으면 하고 질의를 합니다. 제가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략하게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악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부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통봉사를 끝내고 우리 지역에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지하인데 혹시나 불편이 없나 들려보니까 현관이 지층인데 전등 설치가 6개 돼 있어요. 가보니까 하나만 켜도 되고 2개만 켜도 돼요. 그런데 스위치 설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를 켜면 3개가 들어오고 스위치를 하나 더 올리면 6개 등이 들어와요. 아침에 6개 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어느 체육센터지요?

오준섭위원

우리 행운동 동주민센터. 옛날 동주민센터 지층에 보면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입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자치회관.

오준섭위원

지금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보면 원전하나줄이기 종합계획, 에너지절약 실천마을, 녹색생활실천 에코마일리지제도, 태양광 설치 또 주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결국 친환경 에너지 절약 이게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래야만이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관악을 실현하겠다 이런 구호인데 이런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이 안 되면 우리 구에 보면 구립어린이집부터 경로당, 복지관 등 공공건물이 한두 개입니까 수백 군데잖아요. 이런 데 모든 것이 제대로, 제가 전반기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애들은 화장실 불 켜놓고 나오면 저한테 혼납니다. 물론 몸에 다 베있기는 하지만 이게 수백 군데에서 홍보가 제대로 돼서 물론 친환경에너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 계신 관리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절약하는 데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곽광자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남역 사건이 생긴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관내 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하셨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경찰서와 같이 해서 설치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비상벨이 어디랑 연결되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강남역으로 했던 6,360개는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내년에 하는 거고요, 비상벨 설치했다는 지금 말씀은 우리가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약자들이 있는 여성화장실에서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도록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경찰서하고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공중화장실 23개, 민간개방 26곳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약간 어두운 지역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3개 공중화장실 또 공원 안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들 위험성 있는 곳을 경찰서에서 사전에 파악해서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경찰서하고 연결해서 하셨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장애인화장실이 우리 관내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대강.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화장실마다 다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백성원위원

그래요. 거기에서도 우범범죄가 벌어지면 비상벨 누르게 잘 돼 있나요? 장애인들은 좀 불편해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 구청이나 큰 공중화장실은 돼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데는 아직 미흡합니다.

백성원위원

잘 하셔서 비상벨 정도는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올해 예산요구하면 좀 받아주십시오.

백성원위원

과장님 능력이지요. 173쪽에 빗물이용시설 확대 설치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서울대학교 빗물받이 해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류조.

백성원위원

예, 그걸 농사짓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 봤었어요. 그거 말고 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걸로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원래 빗물받이는 잘 아시다시피 관악산 저류조는 대형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집에서 신축할 때 빗물받이를 지하에 주차장처럼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저희는 이것도 있지만 옥상에 빗물이 오면 탱크 600ℓ에서 2톤짜리를 밑에 설치해 빗물을 받아서 그 물을 조경수 그리고 화단에 물 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집 앞에 먼지가 나면 도로 물청소 할 수 있고 이런 간략한 것들이에요. 가정에 설치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이게 가정에 설치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소 600ℓ, 2톤 작은 것들이에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건 주민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하면 90% 예산을 예를 들어 100만원 들어간다면 90만원을 지원해 줘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분들이 현장 가서 설계해서 제시를 하지요.

백성원위원

개인이 하는 거군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전기차.

백성원위원

저도 관심이 있는데, 충전소가 문제더라고요. 저희 관내는 몇 곳이나 충전소가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전기충전소가 3시간에서 4시간 충전소를 완속충전소라고 해요. 15개가 있고요.

백성원위원

우리 관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백성원위원

현재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15개가 집중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난곡동 나눔카센터 있지요, 그런 데 있고 저희가 급속충전기는 25분에서 30분만에 할 수 있는 거 두 군데를 서울대에 구거부지 있지요? 소나무 하나 서있고 폭 들어간 부분 거기에 공중전화박스가 하나 있어요.

백성원위원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우측에. 정류장에서 12m 떨어졌어요. 10m만 떨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국가자금 7,000만원으로 1대가 10월 14일까지 설치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한 대 들어가고 그리고 남부초등학교 최근에 만들어서 주차대수가 많아요. 거기에 이번에 연말까지 환경부 추경예산으로 받아와서 2대를 우선 설치하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넣었고 - 상징적이기 때문에 - 그리고 시하고 협의가 우리 지역에 남태령 넘어가면 홈플러스 있잖아요, 우리 구민만 쓰는 게 아니고 그쪽 이용객 그리고 난향동 버스종점 있잖아요. 그리고 봉림화장실 그렇게 설치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충천소는 많이 설치될 예정인데 전기차를 주민이 구매를 한다면 보조를 해주시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현금보조는 사면 직접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차량 회사에 1,850만원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400만원짜리 충전기를 또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백성원위원

충전기는 개인이 쓸 수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개인 게 설치되는 거지요, 개인 집에.

백성원위원

집에.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전기요금은 밖에 현재 설치한 거 있잖아요, 설치한 것은 국가가 부담을 한답니다 당분간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를 타기 위해서 아무것도 충천이 안 된 상태에서 충전하면 7,000원에서 1만원 사이 그리고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바닥에 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6~7,000원 한 번 충전에.

백성원위원

지금은 개인이 충전기 안 갖고 밖에서 충전하면 무료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래서 공중전화박스에 우선 설치하는 거예요, 활성화를 위해서.

백성원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차 값은 일반 승용차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특정회사 모델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알기 쉽게 교황님이 오셔서 탔던 ‘RAY’ 있지요, 그 차 값이 얼마냐면 3,800만원 정도 돼요. 1,850만원 드리면 1,900만원 기름 차 1,900만원에 살 수 있거든요. 그 차에 살 수 있도록 지원이 다 됩니다.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신 빗물이용 시설 할 때 신청을 직접 필요하신 분들이 녹색환경과에 하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찾아갑니다, 민원인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사전에 우리 직원이 찾아가서 신청서 받아서 업체하고 연결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녹색환경과에다 신청을 일단 한다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책자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를.

권미성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동에 나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동에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도 왔다갔다 하면서 관심있게 안 보더라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책자에 담당자 실명까지 해서 전부 배부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에너지절약 실천마을 이런 것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 완료를 하셨는데, 11개 아파트 이걸 중심으로 이후에 에너지절약실천운동을 계속 해나가실 예정인 거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본예산은 500만원인데요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걸, 지금 좋은 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미니태양광이라든가 주택 태양광이라든가 이걸 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난향동 휴먼시아 같은 데는 많은 동인데 몇 군데 설치 못합니다. 그리고 성현동에 설치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고요. 각 아파트들이, 제가 살고 있는 모 아파트는 외부에 보기 싫다고 못 달게 해버려요, 입주자 대표들이. 그래서 설득하고 다니느라고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500만원인 것을 추경에 1,000만원 넣어서 설치를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발굴해서 우리가 절약도 하고 또 에코마일리지 아시잖아요? 도시가스, 수도, 전기 이걸 절약하면 이건 자동으로 신청만 하면 한전에서 나와버려요 데이터로. 5~15% 절약하면 5% 절약하면 1만원 상품권으로 드려요, 전통상품권으로. 15%면 5만원을 드려요. 주민들이 타시는 분이 6개월만에 많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6개 단지를 설치해서 116개소 아파트를 경쟁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절약하면 국가적으로도 되겠다 해서 이번 에코마일리지로 1,000만원을 추경에 더 올렸어요. 심도있게 잘 부탁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주로 어떻게 쓰일 예정인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이렇게 선정을 해 프로테이지를 많이 절약한 게 시에서 통보가 와요. 선정할 때 그 주민들한테 포상금으로 주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포상금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면 주민들이 또 절약하자 절약하자 이런 단결심을 보여주도록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공모 접수한 아파트 116개소 명단 좀 자료로 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래된 경유차량이 우리 구청이 제일 많아요. 청소행정과에도 많고, 우리 복지환경국쪽에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할 계획은 나왔나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계획이라는 게 어떤,

송도호위원장

아니 서울시에서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대폐차 관계 말입니까?

송도호위원장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 관계는 차량은 물론 각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많이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제가 계획을 모릅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차량은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청소차량은 올해 같은 경우는 대폐차를 작년에 특교 받아서 10대인가 하고 또 내년에도 특교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송도호위원장

걸려 있는 게 청소차량이 제일 많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위원장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한꺼번에 못 하니까 점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괜찮나요? 아니 서울시내에서 10년 이상 된 차는 운행을 못 하게 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서울시에서, 사실은 구비로는 어렵고 그래서 환수위 박준희 시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서.

송도호위원장

건의안 하나 내드릴까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어떻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송도호위원장

지자체에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청소차량을 바꿔주는데 - 10대씩 바꿔주는데 -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차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들은 우리가 10년 이상 된 차들은 대폐해라 해라 해가지고 계속 신형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또 그거 걸리면 인센티브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는 10년 이상 되면 바꿔주는데 우리 구청 차는 그렇게 못 바꾸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방법들을 서울시 위원장은 위원장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없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또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건의를 하든 뭐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사실 복지 관련해서는 집행부보다는 사실 구청에서 시에 건의하는 건 안 먹힙니다, 정부에다. 그런 거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 전체 발의로 해가지고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수월할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제가 이야기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주십사 해야 원활하다 이 말이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7월 20일날 중앙정부에 이미 맑은공기 관악선포식 이후 우수사례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중앙정부에서 다 해주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길어지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도호위원장

짧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노후차량 10년 이상은 저희들이 다 돈을 지급하고 있고요, 청소차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여과기 장치가 있어요. 그거 달면 보조금 50% 주고 본인이 50% 하고 또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 면제해 주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하고 달라요.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금방 말씀하신 경유차는 서울시에서 청소차를 LPG라든가 다른 걸로 개선 시범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한 건 다르다니까요. 10년 이상 차는 폐차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기가스 저감장치 단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위생과, 보건지소 5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구민중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보건소 이미지 개선을 위한 특화프로그램과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실천토록 하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그리고 친환경 방역에 의한 모기유충 구제제 배부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통합한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핵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과는 의료업소 및 약업소 지도관리를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교육과 심장충격기 관리를 지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약물복용과 관리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을 실시하고 행복한 결혼을 위한 예비부부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구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먹거리와 유통식품 안전관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관내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와 치과진료사업을 실시하고,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한방진료, 테마가 있는 어린이체험관과 어린이 치아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협조 속에 우리 보건행정과 전직원은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9쪽에 열린보건소 운영에 대해서요, 평일에 직장인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 열린보건소를 운영해서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가족과 같이 참여도 하고요, 여기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호응도가 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일단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에 토요 금연클리닉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 가족운동교실을 저희들이 둘째주·넷째주 운영하고 있어요. 운동 상담하고 체력측정을 해주고 있고요, 토요 가족영양상담 클리닉이라고 해서 건강정보실에서 찾아오시는 지역주민들 영양상담 해주고 또 각종 건강교육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날 센터에서 대사증후군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주·넷째주.

백성원위원

대사증후군만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아빠와 하는 쿠킹클래스 그건 장소가 어디에서 합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어린이집에서 아빠와 어린이들이

백성원위원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우리 보건소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아빠와 아이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토요일날 보통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데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가서 해주시는 겁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홀수 달 둘째주·넷째주에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매주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안 하고 다양하게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22쪽에 급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인데요, 얼마전에 TV 보도를 보니까 동작구 한 병원에서 C형감염이 발생했는데 우리 관악구 주민도 100명이 있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좀 더 많습니다.

백성원위원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에게 통보된 관악구에 감염이 예상되는 주민이 597명이었어요 당초에.

백성원위원

그렇게 많았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연락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보건소에 오시면 일단 채혈을 해요. 채혈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 병원에 언제 가서 어떤 치료를 받고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담당하는 데가 동작보건소예요.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보내고 있어요.

백성원위원

관악구 관내에 500몇 분은 다 역학조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모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백성원위원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597명을 저희가 통보받았는데 현재 75%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법정전염병인 콜레라나 C형감염 같은 건 보건소에서 특별히 예방을 해야 될 거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23쪽에 AIDS 예방 및 관리 지속적인 사업이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전반기 때도 몇 번 지적을 하고 의견을 말씀드린 거 같은데 현재 우리 구에는 AIDS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234명 정도 현재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어요.

오준섭위원

이분들이 등록됐다면 AIDS 환자로 판명된 환자들이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우리 구에 234명이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우리구의 AIDS 환자 현황은 서울시에서 5위 정도 규모됩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예방 및 관리가 우리 구에는 언제부터 해왔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AIDS 관리업무는 계속 돼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AIDS가 1~2년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AIDS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국가의 업무인데 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을 해온 건데 어쨌든 예산이야 1,200만원에 국·시비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전년도나 아니면 2014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늘고 있어요.

오준섭위원

늘고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왜 늘고 있냐면 지금 현재 AIDS 관련돼 있는 치료제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AIDS에 걸리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치료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AIDS에 걸려도 사망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발생했던 사람들은 계속 생존해 가고 또 새로운 AIDS 환자가 늘어나면서 관리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오준섭위원

아니 치료제가 좋아졌다고 하면 완치는 이게 안 됩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완치까지는 못 가더라도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로 현재 치료제가 개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전에 약이 좋지 않을 때는 AIDS에 걸리면 죽어서 환자수가 감소를 했는데 약이 좋아지니까 치료가 되고 이러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신규발생자는 또 생기고.

오준섭위원

정상생활을 하고 다른 분들은 불결한 성생활로 인해 감염이 돼서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난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신규 발생자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참 아이러니한 문제네요. 이게 대부분 통상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AIDS가 동성애 또 불결한 성생활 이런 걸로 해서 AIDS 환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통상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나름대로 말씀하신다면 전파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물론 AIDS가 최초에 발생할 때는 동성 간의 성행위 또는 동물과의 성접촉을 통해서 AIDS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도 물론 AIDS 보균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AIDS 걸릴 확률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수혈을 통한 AIDS가

오준섭위원

수혈?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도 감염되기도 하고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AIDS가 감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진료비가 우리구에서 대납해 준 예산이 총 1억2,000만원인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지원을 받는데요 AIDS 환자 진료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받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다른 질병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왜 AIDS는 지원을 전액을 다 해줍니까? 지원을 왜 해줍니까? 죽게 놔두면 조심할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치료비도 다 주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분들도 우리 국가에서 보살펴야 될 국민들이고 또 국가에서는 치료도 하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전염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예방과 함께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과다한 치료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관악이 서울에서 5위라고 그랬는데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5위 정도 규모됩니다.

오준섭위원

참고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AIDS 보균지가 몇 위나 들어갑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수치가 상당히 높을 거 같은데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매년 지속사업으로 일정금액이 예산집행되는데 감소를 해야 되는데 늘고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생활 중 일종의 사업인데 아무쪼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7쪽에 간접흡연제로 환경조성이요, 총예산도 매칭사업이에요.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금연거리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금연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연구역.

춘수

임춘수위원

금연거리, 아니 금연구역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정해져 있으니까, 금연거리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금연거리는 현재 두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금연거리 지정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정을...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금연구역 단속 전담제를 운영하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약직공무원 마급을 4명에서 6명으로 채용한다고 전에 보고를 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이 1일 4시간, 토요일·일요일은 쉬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토요일·일요일날은 쉬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이 주로 단속하는 데가 정해져 있는 금연구역입니까 아니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리입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거리뿐만 아니라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4시간이면 시간으로 볼 때는 언제쯤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4시부터 22시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태료는 단속원들이 부과를 합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장에서 흡연하는 게 걸리게 되면 적발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적발지역, 장소가 어디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가장 많은 곳이 게임방에서 단속이 많이 되고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태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구비가 약 1억1,500만원 들었는데 과태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876건을 했고요 부과금액이 8,595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까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까지 하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작년 2015년도 부과건수가 989건에 9,300만원 부과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9,300만원?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약 8,000만원 정도?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8,5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분쟁은 없습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분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로 인해서 폭력사태라든지 그런 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폭력사태까지는 없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재를 했어요, 제재에 불응을 해요. 우리가 공권력을 요청할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현장단속 과정에서 시비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가 너무 심하게 완력을 사용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경찰에 요청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을 적발했을 때 말하자면 관악구 내에서는 이분들만 단속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단속하는 예가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각 구에서 전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관악구에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할 수 있는 인원이 6명 한도로 해서 합니까, 과외로 단속하는 과가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 전체를?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타구 사례를 볼게요. 거리 흡연단속 제일 시초가 강남구예요. 가까운 강남구나 서초구는 단속요원이 약 몇 명 정도 채용돼 있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견해로 볼 때 우리가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접흡연 말하자면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단속보다 캠페인과 계도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4년도에 금연단속지도원이 2명에서 출발해 6명까지 왔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2107년도에는 현재 6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하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축소한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타구는 이 정도 수준은 되나요? 평균 수준은. 25개 구가 다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상위기관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맞춰서 우리 자치구가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을 내가 왜 질의하냐면, 마지막으로 질의하냐면 예산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6명의 인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효과가 그만큼 성과가 있다라고 보기가...

춘수

임춘수위원

거꾸로 제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담배세가 인상됐어요, 약 2,500원 짜리를 평균 잡아서 2,000원 인상했는데 인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흡연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흡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는 분들을 치료하거나 캠페인, 홍보하거나 그런 비용으로 쓴다고 대국민 상대로 담배세를 올렸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는 국가사업이에요 시책사업이에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국가사업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유도하셔서 제가 매칭사업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국가사업이다 하면 지자체에 매칭사업 프로테이지를 최대한으로 낮추거나 없애라고 제가 항상 건의드리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사업이 지속되고 확대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사업은 추진을 하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요, 나머지 기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적극 건의해서 구비부담을...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시비를 갖고 오든, 저는 국비가 낫다고 생각해요. 건의를 하시고, 단속요원이 6명이 됐든 8명이 됐든 지금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 다음 거리에서 말하자면 신림역 4·5번 출구부터 봉림교까지 걸어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많은 인파가 있는 데서는 아무리 흡연을 좋아한다고 해도 흡연을 안 해요. 단지 지정된 장소라면 지금 말씀하신 PC방 내지 음식점은 주인들 말하자면 사장들 의식이 깨어있고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손님이 적발됐을 때는 금액이 적지만 말하자면 사장이 적발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지적은 안 했어요. 한 번 지켜보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 사업에 대해서 - 지적을 안 했는데 2015년, 2016년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효율성 있는지 여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은 못 하겠어요. 단 구비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건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과 과태료 수입을 같게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나 국가에 해서 이 사업이 이 정도 했으면 홍보는 많이 됐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런데 과장님은 내년에 다시 축소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줄이는 거 같은데 이왕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매칭사업으로, 만약에 국비사업으로 못 가게 되면 매칭사업이라도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보시면 모기없는 청정관악 조성사업이요, 연2회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을 단속한다고 돼 있어요. 연 2회 한다는 거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단속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모기유충을 없애기 위해서 모기유충을 없애는 약제를 저희들이 배부를 한다는 겁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모기측정기라고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디지털 모기측정기, 이건 어떤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Digital Mosquito Monitoring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박스처럼 돼 있어서 거기에 모기들이 좋아하는 이산화탄소를 놔두면 모기들이 거기에 오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는가를 자동으로 감지를 해요. 그 개체수가 몇 마리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지역이 모기가 많기 때문에 방역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디지털 모기측정기를 보통 어느 곳에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두 군데요, 어디 어디에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사동 남부어린이공원하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신사동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낙성대동에 백설어린이공원 두 곳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낙성대동. 그런데 이 두 곳만 해가지고 되나요? 몇 군데 정도,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교체해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비싸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래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곳 운영하고 있는데 추후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광자

곽광자위원

모기없는 청정관악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개에서 10개 정도는 해놔야 우리구에서 모기를 없앤다든지 청정관악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데 두 군데 놔둬서는 모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디지털 모기측정기 말고도 유문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불을 밝혀놓으면 모기들이 불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유문등을 저희가 두 곳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네 군데에서 모기 발생개체수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있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유독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여름에는 오히려 모기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가을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쌀쌀해 지면서 모기들이 따뜻한 집안으로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지금 모기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모기가 독하다고 할까 그런 거 같아요. 물론 방역갖고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방역 해가지고 모기가 죽고 그러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연구하셔서 디지털 모기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관악은 나무들이 많고 산이 많아서 더욱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좀 모기가 많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린이공원 주변 같은 데 보면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어려우시겠지만 방역 내지는 소독 같은 걸 자주 해줬으면 하는, 물론 새마을에서도 주별로 매주 화요일날 돈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청정관악 발전을 위해서 더 신경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좀 더 더해서 청정관악 조성사업으로 모기없는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제가 그냥 경험상 구제제를 연 2회 유포하는 건 제가 처음 받았어요.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하셨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그 전에는 전 가구를 주는 게 아니고 일부 다가구·다세대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유충제를 구제했었어요. 이번에는 전 가구에 - 개인주택에 - 확대한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처음 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2만2,000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 전에도 그 정도 계속 했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고, 7,500개 정도를 저희들이 했어요.

권미성위원

이게 개소로 하니까 세대로 따지면 반 정도,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하나씩 갑니다.

권미성위원

10분의 1 정도 되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세대별로 하나씩 저희들이 배부가,

권미성위원

세대별로 하나씩 가는 꼴인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세대별로 하나씩 간 거라는 거지요? 2만2,000개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선정기준이 뭔가 그런 게 궁금해서 일단 물어본 겁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건물에 정화조가 하나씩 있잖아요 대부분. 이 모기 유충구제제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정화조에 들어가게끔 저희들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건물 하나에 모기 유충구제제 하나씩 배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세대별로 거의 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개인주택 숫자별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이걸 다 배부를 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구제제를 배부하는 방법하고 방역과 소독하는 방법도 같이 하시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전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권미성위원

아니면 민원이나 신청 들어온 부분만 방역과 소독을 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은 매월 이번달에는 어디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월별로 취약지역과 취약시설 그렇게 저희들이 일정을 다 짜요. 어느 경로당 어느 어린이집, 녹지가 많은 지역 이런 데를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하고요, 기타 방역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기도 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하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정해놓고도 하고 민원 들어오면 방역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관악구는 산이 많다보니까 산에 인접한 주택지가 많이 있고 또 산에 인접된 주택에 문제점으로는 산 모기라든지 모기에 시달리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청정관악이라는 거에 한 가지 더 제안으로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에 인접한 주택가 주변에서는 모기 뿐만 아니라 지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네는 모기하고 다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한 번 트라우마로 걸리면 엄청 충격적이라서 굉장히 시달리는 악재조건으로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아주 큰 사건이에요 이건. 호랑이 나타나는 거만큼 큰 사건인데 특히 여성 주부들한테는 아주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걸 제가 보건소에 민원으로 요청을 했는데 큰 틀에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전혀 손봐줄 수 없다고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 계획 짜실 때 지네 퇴치방법에 관련된 예산을 큰 틀에서 하셔서 넣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네문제는 제가 삼성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동이 특별히 산하고 인접돼 있는 곳이 많아서 지네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네가 있어서 퇴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민원을 받고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방역은 했지만 사실 저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네라든지 해충까지 저희들이 방역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역을 하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신림동 지역과 봉천지역으로 나눠서 직원 두 명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벅찬 게 많아요.

권미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인력과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건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지네에 관련된 유충구제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상황이 있거나 또 그럴만한 곳에 예방차원에서 배부를 하거나 살포를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라도 1년 내내 틈틈이 하시면 되는 일이지, 문제는 이건 모기 구제제 살포하는 그 약품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지네에 딱 맞는 약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사다 살포하면 방지가 됩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죄송스러운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권미성위원

상식도 사실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뭐가 지네 퇴치에 좋은 건지 그것도 확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 정도는 우리 주민들께서 스스로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네나 해충 발생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권미성위원

모기는 발생에 관심을 쓰면서 지네 발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쓴다는 건 발란스가 안 맞지요. 그리고 더 심각합니다 지네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아무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산에 반영을 해보세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삼성동 예를 들어서 지네가 많이 나온다면 삼성동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 지역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도호위원장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서 하시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무조건 대놓고 안 된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좀 전에 본위원이 AIDS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잠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과장님이 우리나라 수치를 모르신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보균자가 1만3,000명이라고 자료에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20년 동안 10배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세계적으로는 35% 정도 감소를 했대요. 그래서 죽음의 병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6년에 104명이 감염돼서 2013년도부터는 매년 1,000명을 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유엔 AIDS 관리 계획에 따르면 2000년에 세계적으로 310만 명이래요. 2014년도에는 오히려 약 110만 명이 줄어서 200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14년 동안 35% 감소를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떻든 세계적으로 많이 예방법이나 이런 것이 관리가 잘 돼서 35% 감소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부처에 계신 분들이 대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치료 잘 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오준섭위원

약이 효과가 적어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성문화가 더 급속히 개방적으로 가고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AIDS 관련해서 홍보와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혹시나 자신이 AIDS 에 걸리지 않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분 정도면 AIDS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검사라고 하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AIDS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우리구도 상당수치의 보균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보균자가 성관계로 해서 전염된 게 98%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지 않은 오명이니까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십시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확인 좀 몇 가지 할게요. 17쪽에 아까 임춘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확인만 해볼게요. 사업비가 1억5,750만원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국비, 시비, 구비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매칭입니까 아니면 국비·시비 받아다 우리 구비는 그냥 매칭이 아니고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가 많은 건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연단속원 인건비를 100%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은 아니네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매칭이 아닌데 매칭같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18쪽, 19쪽에 대사증후군 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심뇌혈관질환 부분도 실제로는 대사증후군 안에 들어가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통해서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분들은 심뇌혈관쪽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우리 소장님은 아닌데라는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대사증후군이 발전해서 심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니까요, 2개를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일단 대사증후군 하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심뇌혈관 가기 전 단계

송도호위원장

대사증후군에서 더 발전돼서 나오기 때문에 관리를 따로따로 한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질병의 수준으로 치료를 요하는 단계고요, 대사증후군일 때는 치료가 필요치 않고 본인 관리로 계속 질병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별개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대사증후군 관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만 해주고 이런 부분인가요, 써져 있는 대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대사증후군 검사는 일단 와서 본인이 어느 정도 건강상태인지를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 항목을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해서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식생활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셔서 초과된 수치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송도호위원장

처방을 해준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12개월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무나 가면, 관악구민이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한 번 가볼까 하고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예약하고 오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도 가셔야 될 거 같고,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일반 병원에서는 사실 몇백 만원짜리 검사인데요 거기에서는 돈 내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건 돈을 안 내다보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6년도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부서 전직원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매번 이맘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주사 있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직접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접종해 봤고 그 다음에 병의원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두 가지로 병행해서 했었어요. 지금은 병의원에 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일 지역에서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우선접종을 연령을 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75세 이상

춘수

임춘수위원

75세 이상은 몇 월 몇 일부터 하고 그런 공지사항을 해주셨어야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계속 홍보도 했고 HCN에도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만 인지가 됐지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저는 설명을 해요, 아침마다. 그런 부분도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 질의 시작하기 전에 겨울 독감 예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안 그러면 직원들은 자료로 의원들한테 주면 인지가 돼서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끝나기 전까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 만든 거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38쪽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으로 하시는 실적 중에 찾아가는 정신건강 선별검진 및 상담 이게 있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누군가요? 누가 찾아가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센터에서 직접 취약계층,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가서 선별검진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찾아가는 주체가 직원인가요, 보건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직원들이 나갑니다.

권미성위원

이분들은 의학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검증이 된 그런 분들의 공무원들이시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자격증 있으신 분들입니다.

권미성위원

상담자격증도 있으신 분들이세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상담자격증 있으신 분도 있고요, 자격증 있으신 분들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얼른 이해하기에는 보건소 직원이 찾아가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곳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권미성위원

취약계층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권미성위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취약계층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주로 임대아파트라든가 고시촌, 정신적으로 유약한 지역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선별검진을 조사지에 의해서 선별검진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찾아가실 때 다 찾아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기준을 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선별하는 기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살률이 많다거나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를 보고 저희가 직접 선별을 합니다. 추천을 받는 건 아니고요. 고위험대상이 많은 지역으로.

권미성위원

적용했던 기준 좀 한 번, 제일 먼저 적용했던 기준 하나만 얘기해 줘보세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찾아가는

권미성위원

예,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독거어르신이 계신 임대아파트, 대학촌 - 고시촌 - 주가 거기입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청진기사업 그 다음 희망지기 양성 이런 식으로 뭐가 나눠져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게 자살예방지킴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3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들을 자살예방지킴이로 지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참여하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권미성위원

자원봉사자들. 그렇게 교육을 시킨 자원봉사가 553명 있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생명희망지기가 그렇고요, 청진기사업은 553명 그 사업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권미성위원

이 양성은 자살을 예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한 거지요? 희망지기라든지 청진기라든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자원봉사에 뜻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권미성위원

정말 자살에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입은 여기 나와 있는 37명?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위험군, 시도자 위기개입 했다는 실적입니다.

권미성위원

이 37명은 어디서 이 사람들 명단을 알게 됐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전화 유선상으로도 오고 또 우리가 등록돼 있는...

권미성위원

유선으로 오는 상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사례관리라는 게 있어요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료를 하면서, 보건소 내소를 해서 등록된 환자들도 많고요.

권미성위원

진료 한 번 왔던 경력이 있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아까 그 지킴이들이 의뢰할 수도 있고요. 자살예방지킴이들이.

권미성위원

예방지킴이들이 이걸 연결을 해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활동하면서 저희한테 연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유족심리지원 이건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자살했던 가족들이 굉장히 마음도 어려우신 분들을 서로 모아서 지지층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들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정신보건센터.

권미성위원

심리상담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심리상담은...

권미성위원

예, 자살 유족 심리지원인데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이건 심리상담에 따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이라든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자격증 있으신 간호사님들입니다.

권미성위원

지금까지 올해 5명을 20회 상담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 가족.

권미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쓰인 집행액은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어디에 쓰였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위에 추진실적 환경조성에 캠페인이라든가 희망지기 양성하는 교육비라든가 고위험군 시도자 개입할 때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하는 금액으로 사용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주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권미성위원

주로 강사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사비도 있고.

권미성위원

여기에서 강사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강사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강사요?

권미성위원

예.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강사를?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강사뱅크를 운영한다든가 그동안에 강사들이 계속,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하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에서 강사 만족도가 있으신 분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분들도 오실 수 있고요, 우리 지역 사회에.

권미성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나 하셨던 분들을 계속 활용해 강사 선정을 하신다는데 최초에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공개 광고를 내서 선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교육부에 요청을 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정신과 의사들도 있고요, 자살예방에 관련된 강사분들 중앙회도 있고 서울시도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에서 강사들 추천을 받거나 관내 정신과 의사도 있고 또 대학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섭외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이런 데서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요, 그냥 무슨 공모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전문가를 섭외해야 되니까.

권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완적으로 강사선정에 참고로 고려를 해보시라고 제안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예를 들면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든지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는 기회를 연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 강사료가 워낙 박해서 과연 모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하신다면 그 분이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저희야 좋지요.

권미성위원

그런 쪽에서 훨씬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추후로 그런 분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세요.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미성 위원이 질의하다 말았는데 예산액 있잖아요, 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에 예산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자료를 권미성 위원도 한 부 주시고 저도 한 부만 주세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쪽에 출산 후 행복한 가정 건강관리요, 우리가 출산을 했을 때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고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산후도우미가 오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산후도우미가 오는데 보통 한 명을 출산했을 때는 2주간 산후도우미가 해주는데 또 보니까 또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3주 해주고 있네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3주 15일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산후도우미들이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 관내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그분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디에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우리사이, 친정맘, 아이미래로 해가지고 관악지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해서 파견도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산후도우미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기관에서 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복지정책과에 가정복지과에도 이런 아이돌보미사업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산후도우미는 말 그대로 산모를 도와주고 산모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미역국도 끓여주고 아이도 씻겨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갓난아이들은 막 출산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있잖아요. 크게 해줄 게 없어요, 산모 미역국 끓여주고 또 도와주고 산모 운동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가만히 있다가 가는, 시간만 떼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보건과에서도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 업체에 조사도 해서 이런 부분들 산후도우미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산모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가정적으로 부유해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큰 불편은 못 느끼겠지만 가정이 어렵고 이런 분들은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케어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불편함이 없이 도우미들이 와서 잘 해줄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걸 철저히 시켜주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 다음 이런 사업체 친정맘이라든지 3개 업체가 있다는데 그 자료 좀 갖다주세요. 한 달에 얼마씩 하는지 또 한 업체에서 몇 군데를 나가는지, 산모를 몇 명씩 하는지 해서 주시고.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관악구에 있는지 동작구에 있는지 등 이런 거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또 신생아 출산을 했을 때 기저귀나 분유 같은 걸 주잖아요. 1년간 주나요? 1년간 출생아한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출산했을 때 첫째아이도, 통상 우리가 지원금을 받는 게 둘째아이부터 받잖아요. 분유나 기저귀는 첫째아이부터 주나요 둘째아이부터 주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첫째부터.

광자

곽광자위원

첫째부터 주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했을 때 그걸 보고 알아서 주나요, 본인이 몰라서 그냥 넘어갔을 경우도 있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접수가 되는데 소득기준을 저희가 봐가지고 대상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하신 부모가 잘 몰라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못 했을 경우에?

광자

곽광자위원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왜냐하면 기저귀하고 조제분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는 거기 때문에 소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저귀를 첫째아이 때는 보급해 주는 걸 몰랐다가 둘째아이 때 알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 산모가 -잘 모르고 첫째아이 신청을 못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 모성실에 신생아들은 다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할 때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소득기준에만 맞으면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 지역보건과에서 철저한 홍보나, 꼭 출생신고를 해야 안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 신청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문의도 있을 것이고. 이랬을 때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냥 넘어갔을 때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은 우리아이 간호사라고 해서 출산한 아동 가정방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광자

곽광자위원

7월 1일부터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락되는 부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누락된 부분도 저출산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치매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치매환자를 방문간호사가 214명을 방문했다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게 29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90명이고, 방문간호를 214명을 했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214명을 가서 대상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치매등록을 290명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14명이 등록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케어를 해주시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찾아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케어를 해주시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 안내도 하고요, 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병원을 잘 가시라고, 약을 잘 드시라고 하는 약 안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약 같은 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나요? 무료지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약제비를 주는데 무조건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이 되면 약제비 드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대상이 되면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예를 들어서 치매상태가 악화돼 가지고 약을 먹을 때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약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악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통상 MRI라든지 CT라든지 찍잖아요. 이런 부분도 대상자가 되면 무료로 찍어주나요? 무료로 병원에 가시게끔 해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주변에 치매환자가 있으신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치매가 이미 많이 진전되신 분들은 주로 기저귀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사실은 치매조기검진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치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빨리 발견해서 여러 가지 치매가 진행되는 걸 천천히 진행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지기능 강화라든지 약 투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의료적인 면에서의 치매고요,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사실 복지차원으로 넘어가서, 사실 보건소에서 치매 진행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크게 해드릴 건 없고 복지분야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기저귀도 물론 사항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치매가 이미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요양원이라든가 그리고 가족에게 치매환자를 어떻게 케어를 하면 좋겠다, 치매환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식의 진료적인 면의 접근입니다. 가서 구체적인 케어를 본인에게 직접 해주거나 이런 건 저희가 안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치매가 요즘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이러는데, 치매예방을 위해서 미리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은 치매예방접종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진국에서. 그렇지만 다 실패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조만간 빨리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기능 강화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치매프로그램 이런 건 주로 인지기능 강화인데요 새로운 거 그리고 다양한 활동, 외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인지기능을 강화시키면 치매발병이 확실히 늦어지는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고, 그런 식의 어떤 갈 저희가 직접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보호자분에게 알려드리거나 이런 거하고. 그리고 또 치매를 약간 늦추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제비가 조금 비싼데요 그 약을 가능하면 약 투여도 받도록 하시고, 대상이 되면 약제비도 지원해 드리고 그런 식의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변에 갑작스런 치매로 인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열악한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빨리 치매가 오지 않도록 많은 연구검토 하셔서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런 일이 잦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38쪽 권미성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도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혹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은 동에서도 그렇고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때로는 빠르면 6개월, 1년, 대부분 2년 안에 거의 다 자리이동을 하시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많이 있는 분이 포진해야 될 거 같은데 자리이동은 어떻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자살예방센터가 정신보건센터 내에 있어서 이분들은 전문직이...

오준섭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일반직까지 해서요?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간호직들은 상당히 오래 계시고요, 저처럼 행정직은 몇 명 안 되니까 돌고.

오준섭위원

행정직은 통상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동하시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물론 이건 소장님께서 잘 알고 대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전반기 때도 제가 다른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복지행정이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전문지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주민들한테 질좋은 케어를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전문지식도 없고 물론 오래 종사하시다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은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관련된 전문직을 이수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심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8쪽에 자살예방사업이 이런 자살예방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신건강강좌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 선별검진을 하고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희망지기 양성사업 이런 사업이 어쨌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수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오래 전부터 지속적인 사업이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라는, 1위가 좋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도 1위를 하고 있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아직은.

오준섭위원

어차피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치도 궁금해서, 우리나라 연 자살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1만3,513명으로 2015년 통계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2015년 통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1만3,513명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구는, 2015년 기준해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우리구는 119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5위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관악구는 인접한 서초구, 강남구에 비해서 생활수준이 굉장히 어쨌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이 문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현실이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야 사회적으로 출세를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누구든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가 우리구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각 고등학교의 의무배정으로 인해서 한 명이 대부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큰 도로만 하나 넘어가지고 서울고, 상문고 이런 데는 보통 15~20명씩 입학을 해요.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사회적 지도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관악에 있는 학생들은 전에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생 때 연 100명씩 학군 좋은 서초구, 강남구로 다 이사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자살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가 5위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참 우울한 자료지요.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전반기 때도 제가 과장님께도 이거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구는 줄었나요 늘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오준섭위원

많이 줄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2014년 통계에는 서울시에서 2위를 했습니다. 155명 정도였습니다.

오준섭위원

155명.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2015년 통계는 119명입니다.

오준섭위원

2015년 119명.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좀 줄었습니다.

오준섭위원

1년 사이에 36명 정도 줄었네요. 어쨌든 이런 자살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살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구에서도 예산은 전액 시비인데 어쨌든 자살률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애를 많이 쓰셔서 자살률이 뚝 떨어져서 우리구에는 한 명도 없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인해서 각 자치센터에 간호사 파견돼 있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간호사 운영을 동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소속은 의료법에 따라서 보건소 소속이고요, 근무지만 동주민센터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분 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복무관리는 동에서 하고요, 저희가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적인 지시는 저희가 합니다.

백성원위원

이번에 9·10월이 되니까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각 지구에. 그래서 단순사고도 있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청림동 어울림길 행사 때 간호사가 계시는데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말은 보건소의 직원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거 같아요. 동직원들은 토요일·일요일 행사에도 다 나오시는데 그리고 한두 명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몇천 명이 모이는 행사에 간호사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 같아요. 이건 개선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울림길 행사에 안 오셔서 지역 병원에 의뢰를 해서 간호사가 파견돼서, 불상사가 없으면 참 다행이지만 혹시나 해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성현동에는 행사를 4시까지 하는데 주간에 근무를 하시든지 오후에 근무를 하시든지 반반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1년에 한두 번 오는 기회예요, 축제도. 서로 좋은 방향으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복지플래너와 가정방문을 하잖아요. 지금 사업이 있지요, 10월달에. 65세에서 70세 도래하신 어른들 간호사업과 또 빈곤 위기가정 방문건강관리를 하잖아요. 이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자치센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설정했나요? 이 사업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게 서울시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백성원위원

서울시 사업이에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관리되는 건가요? 이분들은. 65세에서 70세 가정방문해서 프로그램 행사를 하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백성원위원

예.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분들이 일단 나가서 건강상태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만성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집중관리 할 부분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 그 다음 자기역량만 지원해서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사람 3개 군으로 나눠서 관리에 들어갑니다.

백성원위원

매주 가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매일 방문을 하는데

백성원위원

많은 인원인데 매일 방문할 수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한 집을 매일 간다는 게 아니고,

백성원위원

대상인원을 1인당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1주일에 한 번 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어 이 어르신은 집중관리해야 된다 하면 1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가게 되고,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주민들은 보건소를 안 가도 간호사가 파견돼 있다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분들의 역할을 잘 설명을 해서, 그분들도 주민들하고 더 친해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선책으로 말씀드렸고요. 36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어요. 제가 이건 며칠 전에 경험한 거예요, 저의 주위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복지정책과에서도 긴급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건강보험 하위 60%면 지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혜택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차후 일단 급한대로 수술은 했는데 수술 후에 항암치료라든지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보험이 흑자라서 큰 부담은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것을 개선해서, 복지정책과랑 연구해서 향후 관리도 수술환자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향후 관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항암치료를 5번에서 10번 받아야 되더라고요. 수술하고 또 그걸 안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그거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서 개선할 수 있나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꼭 수술비만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의 최대 건강보험자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습니다. 꼭 수술비

백성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자식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만나지는 않는데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에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긴급한 사람을 치료할 때는 뒷부분까지 책임을 지면 어떨까 해서 건의하는 거니까 한 번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방에 더 중점을 두고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개선이라든지 인지건강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부분 재활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것들이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방문간호사 214명 여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도 이 집행액에 들어가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주로 저희가 현재 통합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11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같이 나갑니다.

권미성위원

집행액에 포함된 거지요? 3억6,000만원 안에 방문간호사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라기보다 치매지원센터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또 교육비 이런 여러 가지 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여기 방문간호사 214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인건비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게 방문간호사가 아니고요, 방문간호를 214명 했다는 내용입니다. 찾아가서 방문간호를.

권미성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는 현재 11명이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권미성위원

사실 치매가 이미 발생하면 정말 역부족으로 어떤 도움도 주기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일인데 최대한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방차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예방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걸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많은 자치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치매예방 도움이 되는 강좌 이런 것들을 같이 개설하면서 그걸 명시하는 그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하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20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전문가 자문을 구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취미활동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약간 다른가요, 많이 다른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약간 다른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가 있어요. 라이센스 가진 사람이 치매예방에 맞다고 교과서에 나온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취미활동하고는, 일반 취미활동에 무조건 치매예방을 붙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 재활인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치매조기검진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기검진 연간 1만 명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에 적절하다 판단되는 사람들 통보하고 선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주로 이런 인지재활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치매센터에서.

권미성위원

보건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하여간 제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늘 느끼는 사항인데 구청에서 하는 일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까 찾동에서 많이 연결을 해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찾동들은 찾아가기도 바쁜,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기로 연결하시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찾동 방문간호사들한테 안내문을 - 리후렛을 - 만들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도 안내해 드리고 정신건강센터도 안내해 드리고 우리 과 사업을 여러 가지 넣어서 방문할 때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890회 재활프로그램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8,000명 수혜가 있었고. 아까 조금 다른 건지 많이 다른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이 동 가까이, 주민 가까이 가게끔 그렇게 연결하는 루트를 찾아보는 건 어떤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궁극적으로는 권미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저희가 사실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한정된 인력에서 가장 우선순위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선 시행하고 또 그게 가능하면 점점 넓혀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각동마다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소장님, 장기계획을 짜셔서 여건에 맞춰서 당장은 이렇게 그 다음 장기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예산요구하실 때 같이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에서 50%, 저희구비 50%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치매예방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사실 예산이 앞으로 갈수록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부분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권미성위원

치매예방교육은 어쨌든 치매없는 분들한테도 다 효용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이 되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일단 조기검진에서 당장 시급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필요하신 분에게 다 해드려야지요.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마는.

권미성위원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한두 개 프로그램 정도라도 주민센터나 이런 데 연결해서 표시를 하는 식으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라이센스 가지신 분이 해야 되는데.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내년도 사업에 특수사업으로 하나 넣은 게 방문간호사들이 다 나가있으니까 4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려고 해요. 그게 꼭 치매예방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이 치매예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권미성위원

넓게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확인만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이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님들 네 분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거기는 중위소득하고, 어린아이들 케어하는 거요? 중위소득하고 조건이 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출생 후 만 2세까지, 보편방문이기 때문에 다 갑니다. 소득 상관 없이.

송도호위원장

전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소득 관계 없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출생 후 만 2세까지는.

송도호위원장

우리 관악구에 175명 써있는데 175명이 태어난 겁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태어난 전체가 한 건 아니고요, 엄마들이 동의를 해야 저희가 찾아가거든요. 동의하신 분들.

송도호위원장

동의하신 분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동의 안 한 분들도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왜냐하면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는데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출산하자마자 바로 가는 거니까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나가보니까 만족도는 높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실제 출산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1년에 3,600명 정도.

송도호위원장

3,600명인데 5%도 안 되네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게 7월 1일부터 했는데요,

송도호위원장

처음 시작해서 그런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1~2개월은 시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실제로 한 건 몇 달 안 됩니다 서너 달밖에.

송도호위원장

어르신 방문간호사님들은 동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과에다 보고를 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업무관리는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여기 방문건수 나오는 부분들이 간호사님들이 과에 보고해서 나온 숫자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동에서는 따로 안 하고 그분들이 과로 보고를 해가지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동에도 동장님이 보실 수 있습니다. 결재를 올리면 동장님 협조하시고 저희한테 올립니다.

송도호위원장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네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 책자가 나올 때는 7월 말 기준이었고요, 9월 말 기준으로는 1,6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7월 말 기준으로 이 책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시작해 두 달은 교육으로 거의 했고요, 실제 일한 달은 세 달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숫자 나온 것은 7월 말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9월 말 정도, 9월 20일 지나 그 정도에서 책자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됐을 거 아닙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자료를 만들었을까 하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매일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직접 한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약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시간이 늦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53쪽 한 번 보세요. AED라는 게 심장자동충격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2년 전쯤인가 지난 해 봄쯤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요청에 의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하나 설치해 주셨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게 아니던데요. 저도 호기심이 있고 지역주민의 대표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용방법을 알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유심히 읽어봤는데 패드를 어느 쪽에 붙이고 다음 지시에 따라서 하라고 돼 있는데 금방 숙지가 안 되던데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자동으로 설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도 하고 또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전에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응급처치교육을 다 받았다, 저만 안 받은 거 같더라고요. 실제로 AED 심장자동충격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사용을 하고 계신지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건 개인적으로라도 저는 꼭 받고 싶었는데 응급처치교육이나 그걸 제가 시간이 쫓겨서 못 했는데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한 번 이런 것도 좋을 듯 싶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구의회에도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무산되고, 저희가 꾸준히 1년 내내 항상 교육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달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도 한 번 하였고 또 보건지소에 상설교육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배터리가 정상 작동을 하려면 일정기간 배터리가 다 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점검을 보면 매월 관리자가 자체점검 이렇게 실시가 돼 있는데 제대로 하십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매월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하고, 자동충격기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전산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시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위탁을 줘서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현재 우리 구에는 자동충격기는 몇 개나 설치 돼 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금 162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162대, 여기 있군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162대에 대한 배터리 교체비용이 900만원 정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배터리는 어느 정도 주기로 교체하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배터리는 4년 주기로 교체하게 돼 있고요, 붙이는 패드는 2년 주기로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니까 믿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적인 재난을 보면 항상 점검도 하고 이상무 했는데 막상 사건이 터지고 보면 제대로 하나 대처한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심장충격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급한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설치돼 있는 데는 관리자를 꼭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점검기록 점검표가 있어서 상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설치돼 있는데 정문 안쪽에, 거기 관리자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소장님들은 최소한 운영을 할 줄 아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그런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따로 모아서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아파트 같은 데는 설치가 돼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분이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설치만 해놨는데 사람은 죽어가면서 호흡곤란이 오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소장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게 필수 구비해야 되는 의무 대상기관은 관리자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런 데는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저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어차피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관리자를 금년도 실시를 안 했으면 이분들 교육 향후계획을 점검하셔서 실시를 어떻게 했는지, 안 한 데는 추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현황자료를 주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공문을 교육에 언제 참석하라고 보내고 관리하는 건축과 이런 데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하고는 계시는데, 아무래도 과장님은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런 현황도 보고 그러면서 과장님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정말 중요한 기계니까 누구든지 더군다나 관리자는 최소한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될 걸로 봐요. 현황을 준비해 주십시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생과는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으로부터 구민건강을 지키고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안전하고 깨끗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있잖아요, 모범업소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팻말이 붙여졌더라고요 음식점 가면 모범업소라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원래 식품위생법 규칙에 체크리스트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조리장, 객석, 화장실, 종업원의 위생상태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이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요식업협회 회장인데 거기로 송부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 구로 이송이 오면 구청장 결재를 득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니지요, 실태조사는 신청업소 중에서 저희가 가서 평가를 해서 그 명단을 요식업협회로 보내면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요식업협회에서는 직접 나가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거나 검사해서 모범업소로 선정을 하는데 물론 심의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요식업 회장님이나 심의위원들도 같이 동반해서 우리 직원들과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평가 체크리스트에서 하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하는데요, 신규업소와 전에 지정돼 있던 데 있잖아요, 신규업소는 원래는 같이 나가기로 - 위원님 말씀대로 - 돼 있는데 거기도 바쁘고 우리도 바쁘고 할 때는 저희가 가서 하고 또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음식점 방문이나 조사 같은 거 나가실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나요, 몇 번씩 나가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모범업소로 신청하라고 업소에 공문을 보내면 신청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는 건데요, 신청을 예상보다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모범업소는 그렇지만, 음식점이나 위생점검 같은 단속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실 거 아닙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월 1회씩 하는 건지 연으로 하시는 건지, 위생점검?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점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구간 자체 교체단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절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계획단속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데서도 와서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자율점검제라고 해가지고 업소에서 분기 1회씩 인터넷 표에서 점검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거기는 면제해 주고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다. 위생과는 그렇게 하는데 주로 민원성 단속이 많습니다. 올해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얼마 전에 500건이 들어왔거든요 금년에.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계획단속 같은 게 정확하게 잘 한다고 해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떳방앗간이나 예를 들어서 음식점, 정육점 이런 데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본위원이 아까 청소행정과에도 음식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음식점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놔두고 영업하시는 작은 업소들이 있어요, 작은 음식점들이. 그런 것들도 위생상 또 미관상 보기가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위생점검 때 철저하게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놔두고, 깨끗이 청소해서 놔두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녁 배출시간에 내놓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지적해서 단속도 했으면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단속 나가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보이지 않게 하도록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이지만 위생문제로 봤을 때 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하러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게 있으면 적당한 장소로 옮기도록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십사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73쪽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공모를 하고 계시는데요, 포스터 공모전을 하기 위한 포스터가 나와 있지요? 만들어져 있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내용이요?

권미성위원

예, 포스터 공모전 하겠다는 포스터가 만들어져 있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걸 어디에 홍보를 하셨나요? 공모하겠다는 걸 어디에 홍보하셨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전에는 구청 로비에 포스터를 했고요 지하철역에 홍보했고 그 다음 음식점, 식당 관련 교육 할 때 홍보를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포스터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을 전시를 하셨다는 거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포스터 공모전을 한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각 학교에 했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건 각 학교와 미술학원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다 동참을 하는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만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된 건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학교나 학원에서 해서 포스터를 내도록 이런 방향으로 한 거지요.

권미성위원

그럼 모든 작품을 다 여기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심사를 했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전문가 심사위원 세 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여기 사업비는 주로 심사비로 나갔나요 아니면 상금?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여기 사업비는 심사비가 7만원씩 3명 21만원 나갔고요 그 다음 상장 이런 거 해서 나머지 돈 90만원 나가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상금은 없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상금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건 작품이 나오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공모에 참여를 하면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학생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많이 홍보되도록 하는 효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권미성위원

말하자면 제가 아까 물었던 건 토너먼트식으로 모든 학생이 참여한 중에 몇 명을 뽑았느냐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사람 중에서 학교에서 몇 명 뽑아준 걸 구에서 취합해서 그 중에서 상을 줬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쭙건데.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학교나 미술학원에 보내면 소질있는 사람에게 홍보해서 저희한테 접수되는 거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한 거지요.

권미성위원

보통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모전 시간을 갖나요? 포스터 미술대회 그리기를 하겠습니다하고 전교생들이 다 거기 참여해 가지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못 하셨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거까지도 관여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야 효과적이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학교에 그런 내용을 보내면 학교에 주무선생님이나 누가 홍보를 해서 들어오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면 그걸 관여를 해서 전교생이 다 참여를 해서 응모하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공모전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당선된, 시상된 작품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전시는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시를 구청 앞에, 전철역 앞에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돌아다니는 편이기는 한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전시를. 전시되고 있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이 작품은 어떻게 됐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마지막으로요?

권미성위원

예, 당사자한테 돌려줬나요 아니면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돌려주지 않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수상된 작품된 것들을 어느 정도 지역신문에 작품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보관하는 식으로 가지 말고 어디에 게시를 해주면 어떻겠냐,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한 곳 식당이든 아니면 모범업소든 전시할 만한 곳에 이 작품을 전시하고 게시하는 식으로 가는 게 효과를 계속 더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건 작품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한 번 홍보를 예를 들면 어느 장소에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권미성위원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울대전철역 오르락내리락 하는 에스컬레이터 옆 벽면에도 이상한 것들이 그냥 방치되듯이 그렇게 걸려있는 상황도 있고, 비어져서 불 꺼져 있는 사항도 있고 한데 그런 데라도 전시를 하셔서 홍보효과를 더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모전에서 시상받은 분들의 명예도 좀 더 존중해 주는 그런 상황도 되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못 했고요, 금년에 저희가 500만원 포스터 당선된 것을 달력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심사 하실 때 보시면

권미성위원

달력으로라도 들어가니까 상당히 의미있고 효과적인 방법인 거 같고요. 또 본 작품도 굳이 보관해서 창고에 넣고 있기보다는 전시될 장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 놀리지 않고 전시해서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는 방향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 팀장 김은영입니다. 보건지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건지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소장님이 공석인제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이유가 뭐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공고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자가 65세 정도 되신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적임이 아니다 해가지고, 두 번은 너무 나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무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고를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전에 보건소장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올 사람이 있는지 주변에 알아봐달라고 보건소장님들한테 요청을 했더니 영등포구 과장이 있는데요, 의료지원과장입니다. 그 과장이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정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10년 동안 과장을 했는데 주변에서 평도 괜찮고 해서 전보를 이쪽에서 요청하면 그쪽에서 전보하는 걸로. 그래서 그쪽도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시간을 달라 영등포에서. 그래가지고 10월중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성원위원

지난번 젊은 지소장님이 여러 가지 특화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잘 했는데.

백성원위원

안 계셔서 궁금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때는 두 분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 분이 젊은 사람인데 와서 잘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 하다보니까 감사원으로 픽업이 돼가지고 감사원 의무국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원에 의무국이 새로 생겼거든요.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분이 픽업이 됐습니다. 저희가 좋은 사람을 놓쳐 가지고요, 사람 뽑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채워질 겁니다.

백성원위원

보건소장님이 워낙 능력이 있어서 없어도 지금 팀장님이 저렇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팀장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많이 발언하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앞으로 좋은 분이 오셔서 더 좋은 자리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홀몸어르신 돌봄시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추진실적이 10회 54명인데 어르신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했나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지역보건과에서 홀몸어르신 방문대상자를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각 동에서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아니 지역보건과 방문보건사업에서 홀몸어르신 방문하고 있거든요.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런 거라든지 또 강좌라든지 힐링체험교실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사업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사업개요, 추진실적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선정기준 그것도 좀 보고사항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 경로가 어떤 건지도 공개돼야 되고 또 그런 혜택기준이 적절한지 그런 걸 꼭 점검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아까 이야기하신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은 저희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야기하신 대로 혜택을 누구한테 줄 거냐 그 문제는 저희 보건소는 일단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 취약계층 이 두 타겟이 저희 우선순위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간호 아까 통합보건 있지 않습니까. 방문간호사업에서 모든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또 건강 취약계층을 따로 분리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가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그런 데서 다 대상자가 선별돼서 저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물론 사업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50만이 넘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에서 일단 우선순위에 의하면 그런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50만 전체에 동등한 혜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보편방문 즉 찾동이나 우리아이 방문 그런 보편방문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는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인력이나 모든 사업이 동등한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많은 데이터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정보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권미성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계속 해왔던 기준이 뭔가 틀이 잡혀 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권미성위원

그 자료를 좀 한 번 주실 수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자료는 저희가 방문간호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숫자는 드릴 수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선정기준이 됐던 기준이 데이터화 됐을 거 아니에요. 취약계층 우선 그 중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우리가 사업별로 대상이 다르긴 한데,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건강 취약계층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 그 다음에 감염병 위험군, 고위험에 노출된 여러 가지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내용인데요, 하여간 저희가 추릴 수 있는대로 추려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은 근무하는 사무실이 보건소에요 아니면 보라매에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보라매동에 보건지소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건지소에요?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예.

송도호위원장

오늘 하루종일 와서 수고하셨네요. 쉴 자리도 없고 계속 앉아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지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39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