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2월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3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을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특수 행정 분야 즉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체 화장 업무, 묘지, 납골당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우리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앞으로 설치되는 용당동 쓰레기 소각장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태흠ㆍ임종하ㆍ배종환ㆍ조해수위원님의 질의에 허병태 총무과장의 답변을 상세히 듣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 답변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호 부산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3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으로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구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였으나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주고 공정한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공적심사만 전담하도록 하므로써 업무의 공정성과능률성을 확보하자는데 그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수용ㆍ이태흠위원님의 질의에 허병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등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부산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3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3월8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3월15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ㆍ관 ㆍ산 ㆍ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므로써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데 있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국제화 추진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및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등에 관하여 심의 조정을 하는가 하면 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정보 제공,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이재득ㆍ최경익ㆍ박한성위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의 안건에 대해 모두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였고 또 법률 등이 개정 공포되었거나 여건상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들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주실 것을 신신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사회산업위원장 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83번인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이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및 분리 수거 철저 이행으로 쓰레기 배출의 준법 정신을 계도하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제7조의 무단 투기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만원이던 것을 2만5,000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자 중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 폐기물을 종류와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는 자의 과태료가 최소 30만원이던 것을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자가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부적합으로 인간 개선, 대체 명령 등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최소 2만원이던 것을5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박병화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들께서 쓰레기무단 투기 방지 및 분리 수거의 중요성을 깊이인식하고 진지한 질의를 해주셨고 이에 사회산업국장께서도 쓰레기 투기 예방 홍보 강화 및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생활 주변의 환경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으면 그 폐해는 모두 우리에게 되돌아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및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우리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의장 차인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동안 모두의 관심속에 선진 외국에 대한 연수 및 시찰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이번 일정에 참여한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감회가 새롭겠으나 이번 연수 및 시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에게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미흡하지만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91년4월15일 개원이후 초대의원으로서 지역 사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왔으나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됨에 따른 미숙함과 법령 등 제도의 구속성으로 인하여 의욕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기에는 장애 요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고 방식이나 제도는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우리구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대연공원, 민락공원, 이기대, 신선대공원 개발지역과 문화회관, 박물관, UN묘지, KBSㆍMBC부산방송국, 교육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용호동 소재 남부하수처리장 확장, 용당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 수영강ㆍ동천강 하천정비, 황령산 유원지 개발, 구민 도서관 건립 등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지는 일들이 산재해 있어 선진 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인지를 견학하여 자치구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찰의 큰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의원18명은 첫 방문국인 영국에서부터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5개국의 의회 제도, 생활 개선, 상수도 정수장, 하수처리장, 사회복지시설, 도시환경시설 등에 미리 준비하여간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자가 맡은 바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욕과는 달리 각국마다 언어, 문화, 습관, 국민의 이상, 제도 등이 달라 많은 부분에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출국하였고 또 쉽지 않은 방문이라는데 모두들 공감하였으며, 의정 활동의 연장이라는 생각으로 모두들 진지한 자세로 하나라도 더 알고, 더 배우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대상 지역 및 일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2월14일 낮 12시40분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후 공식일정에 따라 2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의회의 역할과 영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연수와 함께 옥스퍼드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현황 시설, 장비, 제도, 의회운영 방법 등에 대해 옥스퍼드시의회 의장, 부의장과 우리일행이 토론을 가졌는가 하면 런던시내 생활환경과 도시 기반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2월17일 다음날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여 프랑크푸르트 시립양로원, 하이델베르그 대학촌 등을 방문 우리나라 시설들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월18일부터 19일 양일간에는 이태리 로마의 도시환경 및 문화재시설을 견학한 수 2월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회의장과 레만 호수주변 공원시설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스위스에서 파리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나라에 설치 예정인 고속전철 떼제베를 타고 파리에 도착하여서는 2월21일부터2월23일까지 하수처리장, 상수도 정수장, 벤센느시의회 등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과 함게 선진화된 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우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튼 바쁜 시간속에서도 짜여진 일정대로진행하기 위해 다소 무리가 따를 만큼 빨리 움직였고, 또한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외국가서 각종 시설과 자치 의회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얻은 효과는 이러한 시각을 넘어선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부하며 이번 연수 및 시찰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자치구 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의원 해외연수 및 시찰결과 소감 등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한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해외연수및시찰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