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8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조대영위원님께서 허병관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추천된 허병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허병관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병관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기세남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 전에 간주처리한 게 있나요?

간주처리한 게 있나요?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국비나 보조금 내시된 내용을 갖고 집행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과장 없어요?

간주처리한 게 있나요? 2013년…….

성립 전 사용…….

몇 건입니까?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했나요?

간주처리한 내용에 대한 현황을, 속개하면 중간에 연락해서 몇 건에 금액, 어떤 항목, 어느 과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 때 반영한 건지 본예산 이후에 반영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빨리 확인해서 회의 중에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결산하는 부분들은 집행한 내용을 갖고 결산을 승인해 주는 과정인데 국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세요. 왜 결산을 충실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결산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봐야지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건너뛰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집행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게 예산들이 사고이월이 됐는지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서로들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나 또 이걸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의뢰해서 받아봤지만 집행한 내용들의 문제점 또 이런 사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까?

부서별로도, 국별로 조사해 봤습니까?

국별로, 제안합니다. 국별로 의회에서 체크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예산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남았느냐, 불용됐는지, 사고나 명시이월이 됐는지, 예산부서에서 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고, 심의를 그렇게 할 겁니다.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가 계속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이재안위원님 질문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많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채무를 변제하는 게 최우선인데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세입예산을 보면 100%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입예산이 2011년도하고 2012년, 2013년 세입예산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날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세입에 대한 현황이 왜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갖고 오는가, 금년도는 세입이 얼마죠?

초과된 게 얼마입니까?

2012년도는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2년도는 많이 적어요? 120～130억이 아니고 많이 적단 말이죠. 예산부서에 누가 없어요? 확인 안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고 지방세 수입이라는 것은 대략 전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살펴보세요.

당연히 최소화시키려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 보면서 하는 것은 지방세수입이라는 것이 이런 많은 착오가 생기는가, 잉여금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그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 5쪽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일반회계는 맞는데 특별회계는 개별적으로 준 자료하고 안 맞아요? 왜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총괄금액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총 50건입니다. 일반회계 178억6,700, 그렇죠? 5쪽에 나와 있는 것도 178억6,760만5,000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일반회계는 맞는데 뒤에 특별회계가 31억이죠? 합계가 사고이월이 209억이란 말이죠. 5쪽에 보면 사고이월 총 금액이 209억인데 일반회계가 178억이고, 특별회계가 31억인데 특별회계 준, 따로 준 특별회계에 사고이월은 6,482만7,300원이란 말이죠. 광역쓰레기매립 유지관리비로 해서…….

사고이월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받은 겁니다. 특별회계 제출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사고이월을 많이 냈는지를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회계사 쪽이나 이런 쪽에 의뢰해 놓으면 정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돈 관계를 떠나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걸 결산심사할 때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은 숫자가 안 맞아요? 사고이월에 대한 금액이…….

분명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사고이월 하나를 봅시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이 있죠?

이건 해당 국장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사고이월된 게 얼마입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성남시장 현대화사업이 있고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이 있고 개별적으로 준 자료에는 성남하고 중앙시장만 나와 있어요?

데이터들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왜 받느냐 하면 부서별로 어느 과에서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몇 건이고 얼마인지 이걸 예산부서에서는 체크해서, 2011년도부터 쭉 체크해 볼 때 어느 부서만 사고이월이 많은지, 왜 사고이월이 생기는지 이걸 체크해 줘야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런 취지로 체크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주문진 뿐만 아니라 2000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주문진 전통시장은…….

국장님, 의회에서 결산심의에 대한 승인을 해 주면 시장은 책임을 해제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다 집행했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체크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 문제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다 집행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별회계 숫자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세요. 체크해서 알려주세요.

예산전용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 예산전용을 합니까?

전용이 단체장의 재량권이지만 65건 172억 중에 하나만 물어 볼게요? 많이 있는데 기업육성과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지원해 줬어요? 4억3,900을 지원해 줬는데 1억5,000을 전용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생산기술연구원에 4억3,900을 지원해 줬는데 1억5,000을 전용했단 말이죠. 어떤 이유와…….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국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죠. 빨리 연락해서 각 부서별로…….

해 봐요.

전용한 사유가 뭡니까?

용역…….

집행한 건 언제예요? 승인 날짜는요? 2013년 3월에 승인해 줬어요?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용역…….

그러면 용역 준 과업지시서하고 용역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승인 받기 위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별도로 보고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에서 거의 1억5,000을 세워줬어요. 미술관 관리운영비로 1억5,000을 세워줬는데 집행을 한 반 정도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왜 그랬죠? 강릉미술관 부분은…….

강릉미술관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실태,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가, 미술협회에서 했다고요?

미술협회에서 운영했을 때와 직영처리했을 때 대비가 될 겁니다. 그때는 얼마만큼 지원해 줬습니까? 위탁해서 지원해 줄 때하고, 지금 위탁하다가 직영처리되니까 예산이 1억5,000지원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위탁할 때는 얼마만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1억5,000을 지원해 주는데 대비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돈이 1억 정도가 더 들어갔느냐, 그리고 인력이 어떤 인력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비가 새는 곳이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위탁을 받았으면 시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을 다 같이 점검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체크할게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다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밤잠을 못 자면서 체크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본 위원보다 많이 모르고 엉터리로 답변하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분석을 제대로 금년도예산 파악을 안하고 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또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전문가들이 하면서,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대비 불용액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이월 계속 많이 이루어지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국?도비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 매년 12건, 15건, 14건, 행정지원과는 불용률이 20% 이상된 것만 체크했을 때 19건, 14건, 13건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이 다 불용처리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걸 체크해 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과는 해당 부서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도 그렇고, 불용처리는 총괄적으로 체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내년도에는 같은 부서에서 3년 치를 보면 똑같이 어느 부서는 불용처리가 안 되고 하는데, 물론 그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국비가 늦게 내시됐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매년 연차적으로 똑같이 불용처리가 되는, 작은 금액은 빼버렸잖아요. 20%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체크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무조건 예산 올리면 ‘너희 부서에서 만날 불용처리하는 예산을 올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쉴게요.

기세남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을,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국장, 계속 늘어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을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왜 늘어나는지 체크해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1억을 반납합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을 1억씩 초과시켜 줍니까?

축산분뇨 처리 지원사업도 3,900 반납했어요? 작은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 단위로 반납하는 것은 문화재 부분,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사업해서 이건 거의 6억 정도를 반납을 해요? 문화예술과의 예산인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인데 국장님, 국?도비 반납 현황들은 받았는데 1억 이상되는 거 국장님, 국?도비 반납하는 내용은 개별적으로 1억 이상 반납하는 부서에서는 설명을 해 달라고 하세요. 문화재보수 국비, 도비 다 반납했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공사는 10억 정도 반납을 했어요. 사유는 있겠지만 사유에 대한 설명을 국?도비 보조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체크해서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계속 건수도 많고 반납률이 왜 많은지 체크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지 이런 일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불용처리된 내용들을 자료를 전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과별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놓는단 말이죠. 이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올해 당초예산을 또 이와 같이 방만하게 예산을 세운다면 무조건 삭감합니다. 그런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 계속하는데도 체크하지 않고 예산 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의회에서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채무 현황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 강원도 수해복구로 해서 5.5%는 다 갚았죠? 이율이…….

그러면 4% 대에 있는 것은 아직 갚지 않고 있어요? 4% 짜리가 많아요?

융자조건이 한국은행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융자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제정수장 환특자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했는데 4% 대를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융자를 받을 때 계약조건이 그랬는지 이 부분이 기간 내에 어떤 조건으로 해 놓고,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억이 통장에 들어가면 1%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1억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니까 7,0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움직이는데 채무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건가, 순세계잉여금을 509억씩 남기면서 사업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500억이 은행에 들어가서 1%면 얼마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지역적인 얘기를 좀 하면 그렇지만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그 자료를 물론 제한된 인력을 갖고 자료를 주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성남시장 현대화사업에다가 사유는 주문진 주차장 신축공사로 해서 사유를 넣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이렇게 무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기라고 하기에는 나사가 풀린 겁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철저하게 체크하세요. 절대 내년도에는 이 건수가, 지난 3년을 본 겁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올해 2013년도가 509억인데 금년도 예측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라고 보세요?

2011년 395억, 2012년 443억, 2013년 509억인데 이 얘기는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아까 못 찾아서 얘기를 못했는데, 초과 세입금이라고 그랬는데 초과 세입금이 2011년에 118억입니다. 초과로 예측했던 수입보다도 초과한 게 118억인데 2012년에 29억이란 말입니다.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착오가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118억, 29억, 138억 되느냐는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본 위원이 준 자료를 보면 잉여금도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보조금도 늘어나고 집행 잔액도 늘어났단 겁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시는 어떻게 뭐라고 일축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이 얼마죠?

본 위원 준 자료에는 예비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자료를 줬습니다.

이렇게 주면 위원들이 분석하는 것도 혼동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을 의회에서는 10만㎡이상인가요? 10억 이상은 동의를 받았지만 그 이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매각하고 매입하는데 그 매입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매각하고 매입한 현황, 그건 의회 동의를 안 받고 매입하고 매각한 현황을 육하원칙하에서 이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가려고 하는데 동료 위원님이 보고만 있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가져와야지 승인을 해 주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과별로 세부별로 할 게 많아요? 정회시키고…….

세부적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왔지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짚고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은 상당히 세세한 내용들을 갖고 짚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위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자료를 갖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집행부는 다 집행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집행한 내용들을 서류를 보고 심의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중요하죠. 필요한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줄 것들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꾸 그걸 하기 때문에 사실 자료 다 받고 차수변경해서라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배정계획서는 다 준비되어 있죠? 예산배정계획서…….

성립 전 사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이 세워지면 월별로 분기별로 어떻게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안 세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는 세출예산지출결의서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예산을, 7,000억을 의회에서 쓰라고 연말에 결정해 줬단 말이죠.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월별로 어느 건설회사에서 언제 줘야 되는지 그 시기를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배정표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배정계획서 세출예산지출계획서, 시기하고 언제, 어느 달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내용을 받았는데 100만원 이상 했는데 500만원 이상 숫자가 얼마 없을 거예요. 500만원 이상,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이 사람들에게 결손처분을 했는지, 인적사항 적어주세요. 본 위원이 분명히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집행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개인신상 보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개인신상을 다 알잖아요? 정보공개법, 개인신상 그런 거 때문에 안 주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인들은 신상을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개인비밀을 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에이즈환자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준 자료가 위원들이 그걸 갖고 다른 곳에 사용해서 공개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의원이 처벌받는 거죠. 개인신상 비밀을 위한다든지,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라는 것은 정보를 공개해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라는 거죠. 그걸 덮어주고, 국가안보 이런 부분만 정보를 공개 안하는 거란 말이죠. 정보공개법 취지에도 안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실 12개가 있죠. 도서실 육하원칙에 주민 이용수, 책 대여 실적,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일수, 관리 비용 이런 것을 육하원칙하에서 도서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제출해 줬는데 불용액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20%, 예산 세워줬는데 20% 이상 돈을 쓰지 못했는데 날짜를 적어줘야 됩니다. 왜 국비 내시가 늦게, 12월이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다, 날짜를 안 적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을 불용처리 이유와 날짜를 봤을 때 ‘맞구나’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부터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잖아요. 아까 예산 성립 전 사용, 준비하고 있죠?

67개 경로당, 신?증축 리모델링, 증축하고 리모델링한 현황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418억인가요? 집행하고 있습니까? 집행하고 얼마만큼 집행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면제하고 감면을 했는데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지방세 면제하고 감면내용을, 감면대상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감면해 줬는지 신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체크를 해서, 전용을 하면 안 되는 예산을 전용한 게 있어요. 전용하면 안 되는 돈을, 인건비로 나가는 돈을 다른 쪽으로 전용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 세세하게 짚고 싶었는데 동료 위원이 처음 의정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승인을 할 테니까 이걸 근간으로 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이 내용을 갖고 볼 테니까 다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님하고 다투고 싶진 않는데 결산내용이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부분들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이미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다시 예산 문제에 대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예산 요구하는 것도 미리미리 하면 좋겠지만 이 내용을 주는 게, 갖다 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부서하는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동계올림픽 내용들을 주면 잘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후에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짚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다툼을 하고 싶지 않는데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얘기했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가 안 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끼여서 온 것들도 있고, 그것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오늘은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승인을 해 주려고 하면 이 내용을 알고 승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내용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궁금한 부분도 체크하지 않고 의회가 가버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