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예. 이갑균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및 우리 직원들은 우리 의원직을 또 수행하고, 또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를 위촉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또 의정활동에 각종 안건 심의나 자치법규 재정·개정에 내실을 기하고 의회 발전에 도모하고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8개시와 또 3개 군이 이미 2년 전부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사용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시도 다 아시다시피 고문변호사를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조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고, 또 제3조에서 4조는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또 제5조에서 6조는 입법 및 법률 고문 임기와 또 회의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또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제안설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미입니다. 이갑균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다양화 및 전문화 추세에 따라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폭넓은 의원입법지원과 체계적인 의안심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전문분야의 고문을 위촉하여 의회의 조례안 입안 및 각종 의안심사와 의회 운영사항 등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저기 7조 수당에 대해서

예.

고문료도 나와야 되고 또 자문료도 나와야 되고 이 금액이 대충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금액은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8개 시, 3개 군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수당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보통 20만 원에서 25만 원정도의 월 수임료를 드리고 또 다른 시, 몇 개시는 우리가 의뢰한 건수 5건 이상이 되면 별도의 추가 지급을 10만 원 정도 이렇게 두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고문이 되면 그분들이 20만 원, 30만 원 받고 용역 해 가지고 자문료도 별도로 나중에 또 용역을 수행을 연구과제 용역을 시행하면 또 자문료는 또 별도로 주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를 의뢰를 하면 별도 수임료가 만들어서 주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2명이 하면 이제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만 한 달에 드리면 되는 겁니까?

월평균 20에서 2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자체도 그렇게 25만 원 정도 줍니까?

예. 월 20에서 25정도 이렇게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되게 적은 것 같네요.

아마 우리 시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아마 거의 한 30만 원 전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는 소송관련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문변호사를 두고 의회는 사실 소송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전문교수님이나 하여튼 입법·법률 쪽에 이렇게 덕망, 능력 있는 그런 분을 선임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자문에 응해서 여기 영천시의회에 와가지고 할 때는 출석수당을?

출석은 또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드리고?

예. 그리고 또 의장님 하에, 주재 하에 그분을 모셔와 가지고 회의나 할 때 또 거기에 대한 출석수당은 별도로 주어져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영천시에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 다 같은 변호사인데 다 같은 전문기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걸 지금 현재 영천시 고문변호사처럼 그에 준하는 어떤 수당을 주어야 또 의원들이 입법 활동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갖고 활동할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보수의 어떤 대가,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는데 제일 처음 수임할 때 보통 집행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건당 200에서 250만 원 평균 정도 받고, 그다음에 승소나 패소했을 관계에서 특히 승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에 대한 보수를 따로 200에서 250주더라고.

예.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입법고문 변호사를 특히 이제 변호사 내지 아니면 대학교수 같으면 법대 행정학 관련 이런 교수를 전문 있는 지식인 석사학위 이상을 우리가 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월별로 매달 주는 게 아니고 건별로 줄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이게 애매모호해요. 타 시·군에도 지금 현재 보면 지금 1년 전체로 정액을 주는지, 안 그러면 건당으로 주는지, 그렇죠? 이 수당에 대한 어떤 규정이 진짜 이게 애매 못하게, 타시·군에도 애매 못하게 나와 있고 이래 되어 가지고 만약에 보수가 적으면 예를 들어서 영천출신 만약에 전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다고 예를 들면 하나는 영천시에 집행부의 고문변호사로 해 가지고 사건수임을 했을 경우에는 건수도 많고 그냥 착수금내지 소송사례금도 많아진다는 말이라.

예.

우리 의회에서 줄 때는 과연 그 똑같은 변호사 두 분이 있었을 경우에 의회는 이것에 대한 형평성이 진짜 돈이 대가가 엄청 적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진짜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걱정이 되고요. 그 부분을 타시·군내지 아니면 도 행자부에 질의해 가지고 최대한줄 수 있는 어떤 보수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의원들 입법 활동할 때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지. 그냥, 월로 20에서 25만 원 주고 출석수당해서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타시·군에 물어 보니까. 그래 주어가지고는 이것 조례안 입법취지 하고는 안 맞다는 말이라,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것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이것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의원들 활동하는데 저도 100% 찬성한다는 말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그렇죠?

예.

그래 이 부분을 해야 그분이 우리가 자문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례라든지 또 자치법규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저도 이것해 보니까 많이 걸리고, 또 똑같은 사항임에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묻게 되고 또 집행부 공무원에게 재차 확인도 하고 또 확인해 달라고 부탁도 해 봤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만이 의원들 입법 활동에 이 사람들이 자문을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건당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우리 열 두 분의 의원들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보수가 나올까요? 출장여비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호사. 만약에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출장 10만 원주고 왔다가라 하면 안 갈 거예요. 그래 이것 20만 원에서 25만 원 준다 하는 것을 형평성에 엄청, 이것 현실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이것을 현실성 있게 해 주어야만이 안 되겠느냐? 미래 선임 될 사람이 두 분정도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래 녹록지 않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경주시도 그렇고 타시·군에 전화해 봐도 맨 똑같은 사례예요.

예. 맞습니다, 경주시도.

그러니 흐지부지하게 다 돼요.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흐지부지하게 되지. 옳게 되는 데가 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만이라도 이갑균 위원이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를 생각하면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게 이 부분이다. 같이 고민을 하고 우리가 최대한 그 사람들 예우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같이 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수당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리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뭐, 알아본 바로는 다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경주시의회에 의원 아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활발하게 이런 표현보다는 그때그때 우리 의원이나 직원들이 필요할 때 전화상이라든지 문서상으로 서류를 통해 가지고 우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예.

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한 것은 변호사도 좋고 안 그러면 우리 입법에 필요한 전체 우리나라에서 덕망 있고 유능한 그런 교수님이나 이런 부분 쪽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꼭 연구기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최순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회에서도 소속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 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여 정책 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정 및 시정발전 등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와 경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의원 연구단체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영천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연구 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하고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연구 단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장 및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2분의 1이상 요구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연구 단체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연구 단체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공동참여와 안 제11조는 연구 활동 계획 변경과 안 제12조에서는 연구 활동 기간과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영천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 현안사항 등에 관한 정책개발 등 공동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 단체의 구성방법 및 지원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의원정책개발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원연구 단체의 구성과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을 통해서 의정 및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정의 제3조입니다. 연구단체는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 한다’ 했는데 운영 위원 이것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것을 저 같은 경우 최소 인원으로 지금 제가 환경하고 로컬 쪽에 포항하고 경주, 청도를 갔다 와보니까 2명 정도로 조정하는 게 좋겠고요. 법 제6조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의 2분의 1이상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심의회는 지금 현재 우리 기능을 보면 제4조 하고 이렇게 보면 운영위원장이 심의 위원장이 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운영위원회 6명중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위원 12명 중에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 6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법 제12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있어 가지고 제1항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 제출기한 임기만료 30일 전까지로 한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좀 수정해야 돼요. 아까 제3조하고 12조에 이 부분은 수정이 조금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 제출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 활동이 채택이 되고 난 뒤에 그해에 그렇죠?

예.

해당 연도, 예를 들면 10월말이라든지 11월 30일 전후로 제출되어야 되지요. 이것, 임기만료 같으면 이것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면 보통 2년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이것하고 좀.

거기는 의원의 임기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연구 단체 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 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이제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매년 우리가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6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맞추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때 이제 이 뒤에 부분은 임기가 우리가 6월 30일 날 끝나면 5월 31일까지 이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꾸어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은 4년째

아니, 이것은 4년이잖아요?

예.

이것 4년을 못 박으면 안 되고

4년차 때 마지막 저희들이 의원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잖아요. 운영위원회는 2년이잖아요?

전문위원 예. 아, 이정미 전문위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그죠?

운영위원회 위원은 임가 2년이거든요. 그래 이것하고 우리 그거하면 만약에 저하고 우애자 위원님하고 어떤 연구단체를 냈다. 그렇죠? 올해 하겠다.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한 달에 끝날 수도 있고 1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4년 동안 연구할 부분은 시의원들의 역량이 물론 탁월한 사람은 해내겠지만 4년까지 갈 어떤 그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아까 최순례 의원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 6월 30일 정도 되면 5월말로 제출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그것을 수정을 해주세요.

날짜를 명시해 달라는 겁니까?

예. 최순례 의원, 5월 31일까지 해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5월 31일까지 날짜를 박으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 안하면 이게 해석이 4년인지, 2년인지, 안 그러면 이 연구 단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해서 운영위원장한테 다 채택이 되고 난 뒤에 해당 연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안에 어떤 식으로 제출한다고 어느 정도해 주어야 이게 맞는 것이지. 그냥 제12조를 그냥 읽어보면 헷갈려요. 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는 2년이고 그러니 연구 단체 이것 할 때는 당해 연도 5월 30일, 그렇죠? 그다음에 1년이잖아? 7월 1일부터 시작하면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되지요.

예.

이것 무기한 이런 식으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운영단체, 운영위원회 임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임기하고 상관이 없고 이것은 연구 단체잖아요.

그러면 연구단체 같으면 더더욱 그렇죠. 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연구단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애자 의원하고 저하고 연구 단체가 의장님한테 접수되고 난 뒤에 두 분이 연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4년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대로 하면.

그런데 거의 4년까지는

아니, 그래 얘기해 버리면

그것은 확대해석이고요.

4년까지 갈 수는 없는데.

거의 대부분은 1년 내에 완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해 연도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박아야죠.

당해 연도하면 안 되죠, 임기가 마지막 되는 해에 4년차 되는 해를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연구를 만약에 21대 의회에서 만약에 8월 달에 이걸 연구 단체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4년 뒤에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4년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되잖아, 예산은 1년 단위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예산이 1년 단위이니까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1년 단위니까 이 속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것 연구가 채택되고 난 뒤에 1년 이내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아, 그러면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조례안은 보면 상주시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제출 매년 11월 30일까지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의원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5월 31일까지.

그렇죠, 그래 못 박아야지.

저도 이것을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시도에서, 시에서 이렇게 많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상주시에서는 이제 11월 30일까지 매년 그리고 의원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5월31일까지로 하고 제출시한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가 대부분 많이 한 시·군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3조에 최소 인원을 2명으로 제안을 하셨는데요, 2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에도 보면 대부분 3명 이상 그리고 5명 이상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우리 영천시의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집행부도 의회도 그렇고요, 같이 허심탄회하게 할 것은 의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분야에 진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다른 타시·군이라든지 타시·군의 집행기관이라든지 의회에 방문을 하고 또 관련된 곳에 우리가 가서 자료를 수집도 하고 조사도 합니다. 그렇죠? 조사하는 경우에 1인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1인도. 그런데 이제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현재에 따라 뭐냐 하면 3인 이상 같으면 어떤 목적을 갖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2인으로 낮추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우리 영천시의회에서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어떤 당이나 이런데 저촉이 안 받게끔 그것을 소수도 배려하자.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해 보니까 또 조사한 의원하고 그냥 로컬푸드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몰랐던 부분의 의원들이라든지 집행기관의 어떤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시민신문에 무엇이냐 하면 도시재생 분야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한다, 그 사무국장이 발표해 놓았더라고. 신문에 게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거기에 가가지고 도시재생 분야에 돈이 그만큼 많은데 어떤 1층에 한 코너를 해 가지고 영천시의 농산물이라도 좋고 공산품이라도 구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걸 하자. 이래 잘 안돼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혹시라도 3명하면 물론 3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혹시 소수의 어떤 한 두 사람이라도 이거를 관심 있어서 진짜 가보고 이랬을 경우에도 이것 해야지. 3명으로 묶어놔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 분야 같은 경우, 제가 포항을 근 한 여섯 번 정도 갔다왔어요. 지금까지. 갔다 오고, 5분발언도 그래 해 봤지만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연구단체 구성원이 많으면 힘이 더 있겠죠?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다섯 명이 한 사업장에 가가지고 그걸 했을 경우에 하고 한명내지 두 명이 다른 어떤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갔을 때는 또 다릅니다. 맞이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례 의원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러면 3조 같은 경우는 2명 이상해도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12조에서 이게 만약 11월 31일까지 규정을 했을 때 의회의 임기가 처음 시작될 때 7월 1일부터 들어와서 만약 그 해에 무엇인가 관심 있는 분야에 하고 싶다했을 때 뭐 한 9월부터 시작했다, 11월 31까지 가능할까 저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그렇죠? 예산이 우리도 그죠, 만약에 받았잖아?

예.

2명이나 만약에 6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이거든, 지출은 2021년도까지 가능합니다. 넘기면 되잖아요?

예. 넘기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의원이 들어왔을 때 만약 9월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그다음에 넘어가서 5월에 마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산집행은 물론 그해에 바로 할 수 있지만 결과는 그다음 해 5월에 나왔을 때 여기 11월 30일로 규정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지, 예산도 같이 따라가야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30일로 연구 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11월 30일 날 해야 된다. 이래 되면 그게 문제가 되죠.

아니, 그게 맞아요. 왜 그렇게 느슨하게 해 놓느냐 하면 이렇게 느슨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12명의 시의원이 우리 쪽에는 좋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개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은 이거를 어느 정도 해 주어야 우리가 책임감도 느끼고 그 날짜에 우리가 제출이 가능하지.

그러면 저는 11월을 봤을 때 물론 상주는 11월 30일 날로 했지만 임기시작 하는 해에 그 안에 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문구는 그대로 두고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정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앞부분은 수정하지 마시고.

뒷부분만.

뒷부분 5월 30일 임기만료 되는 해.

임기만료 5월 30일.

예. 그해만 5월 30일까지.

그렇죠,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0일까지

5월 31일이죠?

예.

31일까지 있거든요.

30일 아닙니까?

그래 5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주어야죠. 31일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

최순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최순례 위원 뭐 이래 의원 발의하느라고 연구도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3조에 연구 단체 구성에 대해 가지고 이것 연구 단체가 보면 우리 보면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연구개발 하는 데가 많더라고. 그렇죠? 회사마다 많던데 그러면 이 연구 단체를 우리가 심의할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심의하는 것은 저는 운영위원회라고 지금 했거든요. 대부분 조례에서 보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이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8개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봉화하고 두 군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12명 의원이잖아, 그렇죠?

예.

우리 12명 의원 전체가 우리가 연구 단체가 많잖아요? 회사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저희들은 우리가 이 12명 중에서 연구 단체를 3개내지 4개, 지금 2명으로 수정하면 6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연구 단체를 우리가 어느 A

예. 그런 곳은 많죠.

선정을 할 적에

용역업체는 많죠.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느 거기에서 합니까? 여기 조례에.

회사는 아직 우리가 그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만약 청소년에 관련되는

아니, 그래 그것은 아는데

용역을 한다면 청소년전문기관 용역업체에 맡겨야죠.

아니, 제가 아는 테두리 내에서는 우애자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 맞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전체 의원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잖아, 그렇죠?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잖아? 할 적에 그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것도 우리한테 권한이 있어요?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할 뿐이지 연구용역 단체에서 우리는 A회사에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 한다고 그런 용역회사가 저한테도 뭐 자료가지고 오던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것을 선정할 적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 우리 연구 단체에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해 달라고 심의위원회에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하겠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운영위원회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아, 이 업체는 안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심의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연구 단체에서 우리는 A업체, B업체, C업체

자, 그러면 연구 단체를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해서 선정하면 그 연구 단체는 우리가 의원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예.

한번 그 연구 단체를 선정하면 4년 동안 이 사람하고 같이합니까?

아니죠, 그 특정 어떤 청소년에 관련되는 걸 한다면 그게 끝나면 그 연구단체는 끝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고 다른 연구 단체도 만들 수 있고, 연구 단체도 6개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한 의원은 두 단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우리는 농업이 또 중심이니까 농업분야에 할 때는 또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요. 농업분야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연구 단체를 만들면 농업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원들만 왔잖아, 그렇죠? 안왔는 의원들이 지금 또 6명이 있잖아요? 이거를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농업에 관한 의원이 둘이가 무엇을 새로운 것을 발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연구기관하고 우리가 체결을 해 가지고 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저한테 오늘 이거를 묻는 의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기만 읽어보고.

지난번에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폴리텍에 가지 않았으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토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게 완전히 결정이 되는 겁니까? 다른 위원들 묻는다니깐. 그런데 그것 오늘 한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최순례 의원 조례 되었는 게 이게 충분하게 전체 의원들 있는데 데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읽어보시면 우리 의원님들 역량이

그것은 제가 설명할 것은 아니고 이제 발의한 의원이 설명을.

그러면 부족한

다시 이런 설명할 기회가 없죠?

예. 제가 뭐 어느 분이 전화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전문위원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제 우리 산업에서는 이것 이해 안 되어 가지고 엄청 이것 끝날 적에 얘기가 많아, 산업에 나 혼자뿐이네. 그래 놔놓으니까 전부다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으로 그래들었는데 제가 늦게 여기에 갔을 때 보니까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던데 일단은 저는 이해가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간담회 장소에서 자꾸 설명하는 기간이 짧고, 소관 아닌 것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위원회별로 할 적에도 이게 부서장들은 뒤에 줄 서있지 일일이 설명이 오래되어 버리면 이해 완전히 되도록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었는데 일단은 오늘 이것으로서 그거 한다면 산업위원회는 이것 좀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단체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오늘 뿐만 아니라 제 관심분야가 아동청소년 교육분야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영천시내에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대구나 인근 도시로 많이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는 연구 단체를 구성해서 하고 싶고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례를 읽을 조례를 여러 제가 경상북도10개 시·군 조례를 다 뽑아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 이 용역업체만 지원해야 된다는 걸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저도 읽어보고는 아, 용역업체가 정말 로비를 많이 했구나.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 저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저도 어제 또 4개 시·군 의원들께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께 전화를 해 봤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2013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좀 유명무실하고 안동, 상주, 영주 또 세 곳에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거기 의원님들은 하나 같이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밖에 없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그걸 꼭하고 싶은데 시민들을 위해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용역비가 우리가 같으면 12명이기 때문에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더라,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정책제안을 하고 싶을 때 1명이 제안했을 때는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2명, 3명 거의 4명, 5명 거의대부분 4명, 5명입니다. 해서, 용역을 주고 같이 연구를 하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상임위보다 훨씬 이 활동을 하는 게 재미있고 보람이 있다. 안동 같은 경우는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분권과 지역재생, 문화관광, 농촌사랑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개는 아주 잘되고 있고 농촌사랑은 조금 미비하고 영주 같은 경우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그리고 관광연구단체 2개가 있는데 2개 다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연구 같은 경우는 영주의 어떤 문화자원은 관광자원은 부석사와 소수서원인데 지금 현재 트랜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많이 관광객이 오지 않지만 새로운 관광 트랜드에 맞게 무엇인가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관광과 관련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관광회사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이런 단체 대개 다모여서 협의체를 만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상주 같은 경우는 상주곶감, 청소년도시계획, 상주비전 4개 단체가 만들어져있고 4개 단체 모두 용역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의원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왜 그것을 반대하지? 너무 너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무엇인가 집행부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행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1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니까 힘도 실리고 예산도 있고 공신력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것이 제정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도 용역 단체에만 이걸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지만, 어쨌든 1인이 했을 때 어떤 비리나 이런 걸 생각했겠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게 연구비가 쓰인다고 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인은 또 지금 각자가 입법기관이고 각자가 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경비나 모든 것은 또 의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해서 하면 되고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예산이지 않습니까? 연구단체로 구성해서 하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은 의회의 기본경비에서 주어지는 그 예산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전체 의원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2명 이상 모여서 이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 또한 영천시민과 영천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래도

아니, 교섭단체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도 교섭단체는 각 정당이 교섭단체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 우리가 각자 의원들 그리고 전문 위원실에서도 행안부에 이런 안들은 좀 불합리하다고 수정을 해 달라고 저는 제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마 바뀌어 지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불합리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 1인, 위원님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1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경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는 거기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의원이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실린다고 봅니다. 제가 아동청소년 교육분야 많은 관심을 갖고 전체 아동청소년까지 한 건물에서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로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만약 우리 의원 3명, 4명이 함께 해서 용역을 주어서 정말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 다음에 하시죠 라는 말로 거부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저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게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순례 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하는 내용을 우리 의원들 방에 책상위에 탁탁 갖다 얹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 일일이 다 읽어보지도 못한 의원들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합디다. 그런데 저는 뭐 동료 의원이 이런 좋은 취지로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사인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4선 의원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면 이게 우리가 용역에 시의원이 얹혀 간다. 이런 반론이 어제 잠시 이제 휴식기간에 그래 가지고 듣고 저도 뭐 나와 버려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래 어제 최순례 의원 그런 내용이 있던데 하고 내가 갔는데 이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의원한테 앞앞이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여기에서 완벽하게 뭐 논의가 끝이 된다면 나중에 또 그런 우려성도 있지 않겠나, 우리 또 같이 남은 임기를 같이 12명이 함께 가야되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6,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야되니까 용역비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용역회사에 80%를 준다했는데 어떤 위원은 거의 100% 다주는 것이지 뭐.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뭐 하러 이래 하노.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기를 시의원 보기를 어려워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의원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 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것은

아니, 우리가 집행부에 대고 용역이 많다가 아니라 가장 잘 아는 것은

제가 좀 이것을 최순례 의원이 열띠게 이것을 해명을 하고 원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만 이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여섯 명 의원은 이 내용도 모르고 책상위에 갖다 놓기만 하고 ‘나 그것 읽어보지도 옳게 안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오늘 저는 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의원, 먼저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2년 동안 있으면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연간 한 50건에서 60건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간담회에도 5월 간담회 때입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에 용역에 관한 조례를 1,000만 원 이하로 전부다 보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개정이 되었고요. 또 뭐냐 하면 그 용역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집행부는 결과보고를 합니다. 부시장 주재 하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을 결과보고를 해라해서 지금 용역회사에서 와서 전부 다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해당부서 관련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시민의 여론을 전부 다 수렴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만약에 4인을 했을 경우에 1,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200만 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용역이 시원치 않게 되면 우리 결과가 시원치 않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보고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어떤 평가를 받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연구 활동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만약에 채택이 되었을 때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그에 대한 어떤 만약 연구 활동이 미진하거나 부진했을 경우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또 관련 시민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또 그걸 아까 우애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아까 제12조에 같이 정리를 해 놓아야 안 되겠느냐?

8조 등록취소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아니, 심의위원회는 채택되기 전에 심의위원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우리의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전부 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조에 나와 있습니다.

8조에 등록취소된 것은 이것

만약 여기 4항에 활동이 미비하거나 연구 활동 실적이 미비하거나

그것을 평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채택받기 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하고 나머지도 이걸

활동을 열심히 우리가 보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다보면.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만약 그런데 활동실적이 없다 너무 미비하다 그러면 취소를 해야지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을 때도 안 되죠.

그래 그런 문구를 여기

있습니다. 8조에

8조에 뭐 있습니까?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 변경하는 경우,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 활동 실적이 미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4개 항목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평가받는 어떤 그런 모태가 없다는 거죠. 없지 않습니까? 평가를 받는 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어떤 용역이 있으면 1차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 하면 우리가 최종보고를 또 해 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다, 좀 힘들 것 같아서.

용역을 업체에, 용역 업체에 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을 때 역사박물관이나 뭐 신성일 그 기념관할 때도 우리가 미비했다 만약 중간보고를 받고, 최종보고를 받고, 처음에 또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용역보고 단체에 이런 점이 미비하다 다음에 보고를 할 때 이런 것을 보완하라 이렇게 말은 해야 되지요.

그래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저도 그 부분 무슨 말씀까지 하시려는지 알겠는데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규정화하고 명시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하 조영제 이갑균 우애자 최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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