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사회산업위원장 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78번인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84번인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12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18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1994년3월15일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시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안 제6조 “위탁운영”, 안 제7조 “위탁운영기간”, 안 제10조“약정의 해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용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 심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4월1일 제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1994년3월24일 자체 간담회시 폭넓고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보육시설을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징계 처분을 남구 보육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질의 및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김한민위원, 최진동위원, 박병화위원 손원익위원, 정호기위원 등 여러 위원들께서 어린이 보육시설 현황, 종사자의 임면 관계, 보육시설확충계획, 보육위원회 심의 성격 및 위원 현황, 징계권자 자격 요건 등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셨고 이에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 조항중 일부 용어를 영유아 보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고 또한 내용의 일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구체적 내용을 삽입시키고 추가하는 것이며, 그리고 94년1월1일자 의료보호법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주요골자는 원안에서 시설장의정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안 제7조에제2항으로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를 신설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의 원안 내용 역시 불합리하여 “(단, 보육위원회 위원중 보육시설 종사자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3월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저소득층의 자녀 학비 지원 취지에 따라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확대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며,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에 있어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으로만 구분 지급하던 것을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은 성적순에 의하고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급 성적 100분의 20이내 등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김한민위원, 최진동위원, 허성준위원, 이수송위원 등 여러 위원들께서 장학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조성 지급하고있는지, 그리고 성적순에 의거 지급하는 내용등 동료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께서도 역시 성의있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부산직할시 남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내용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하여 제안된 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