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예, 재난안전기동대가 되었든 소위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꼭 무슨 개선이나 보일러나 또는 생활환경 또는 생활불편사항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거둬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알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말씀드린 대로 평창동 148번지 일대의 가스충전소 부지에서 평창동 주택가로 올라가는 148-18, 26 사이에 폭 16m 도로가 있습니다. 12m 정도 되겠네요. 12m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아마 부구청장 또 아마 가스충전소 부지와 관련된 면담을 할 때 민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잡으셔 가지고 인도가 설치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늘 건설교통국이 주민생활과 관련지어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금년처럼 또 내년에도 200여 명에 가까운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제179회 정례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늘 변함없이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위원님들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구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 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5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사전에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면,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연구하시고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논리적 규명과 검증을 통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모범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은 17만 종로구민의 질책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개선·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구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21일 열리는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를 포함한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동사무소를 포함한 구의 각 부서 일상경비 통장에는 많은 예산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복지관련 예산이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상경비 공금예금을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및 각 부서 서무주임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정산 시 최종 결재권자인 부서장은 잔고증명만 확인할 뿐 통장 자체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모 자치구처럼 공금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수시로 통장 등을 대조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동 사랑방의 기념품 판매수입을 지금까지 종로구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인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자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세입누락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구유재산 매각시 대부분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매각하려는 15건의 구유재산은 매각 시 입찰을 실시하여 되도록 현 시가에 가깝게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세와 구세를 합쳐 2007년도 현재 체납액이 2,650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세무1,2과에서는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11년까지는 새주소와 기존주소를 병기하여 사용하지만 2012년부터는 부동산의 표시를 제외한 모든 표기에 새주소를 사용토록 법제화되어 향후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예측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시행에 있어 충분한 주민홍보와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 주택과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큰 위법건축물은 착오판단에 의한 업무오류 및 구민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직 등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담당토록 해주기 바라며, 동사무소에 예전처럼 건축·토목직의 직원을 다시 배치하여 동사무소에서 사전예방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법적으로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을지 모르나, 구민의 편에 서서 행정행위를 해 나간다면 구민의 부담을 주는 내용은 공시송달의 적정성 여부가 재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집배원이 2~3번 방문하여 송달이 안되면 반송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민에게 중요하고 과중한 사항이라면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을 때 공시송달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우편물의 중대성으로 보아 공시송달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여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동 285-2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주택과에서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서울시에 증·개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범위를 문의하여 건물 전체에 대하여 최종 부과 조치하였는 바, 외벽 등을 철거한 사진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위반건축물이 증·개축한 것인지 아니면 수선을 한 것인지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10월 25일 주택과에서는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상기 건축주에게 보내면서 위반면적을 20㎡로 표기하여 시정토록 하여 이를 수령한 건축주가 해당 부분을 자진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공문서는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바, 업무처리 소홀로 공문서에 중대한 착오 내용을 기재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부담이나 피해를 주었다면 그 관계공무원은 응당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들이 해당 구청과 담당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모든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한 눈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도시정보시스템을 적극 도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묘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도에 2억 5,000만원의 구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한 국악정을 서울시에서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철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유재산을 관리 처분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처분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한 후, 구의회 의결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 재산손실에 상응하는 비용을 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의 사후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곳이 여러 개소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각종 공사를 늦게 발주하면 그 다음해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바라보는 구민들은 구정업무에 원성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를 당해년도 10월말까지 완공 처리하는 파주시의 텐-클로징(Ten Closing)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현장을 방문해 보면 현장 인부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소홀하므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이라도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모, 안전복, 안전화 등을 착용토록 하는 안전조치와 공사 세부안내판 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적 근거도 없고 법적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견인대행업체에 대해 구에서 2006년 4월 10일 대행업 지정증을 발급해 준 것은 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것은 업무처리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특혜 여부를 감사담당관에 조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원상가 주변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노점상 천국이 되고 있어 도로 1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디자인,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보다 더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선배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