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하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다양화 및 전문화 추세에 따라 입법 법률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폭넓은 의원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의안심사, 의회 운영사항 등에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영천시의회 의원이 의정과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다양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8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규정 마련을 위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규정 마련을 위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하는 대상 시설물의 위탁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상위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관리 부서별로 조례를 각각 개정하는 행정소요를 줄이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세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성실납세문화 조성 및 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정구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금품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용도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의 총 세입결산액은 1조 2, 908억 7,800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1조 2,762억 900만 원 대비 146억 6,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9,980억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3%가 집행되었고, 결산상 잉여금은 2,928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배출가스저감 사업 외 7건에 대해4억 6, 400만 원에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은 3억 6,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 적법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모두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집행 잔액은 전년도 대비 줄어들기는 했으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23.1%로 여전히 많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집행잔액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시에서 설치․운용 중인 10종의 기금 중 일부는 매년 이자발생액 수준의 세출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어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관리․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토지나 지장물 등의 원활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사례도 있어 보상업무의 원활한 처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및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을 적법․타당하게 편성․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운 김병하 정기택 조영제 이영기 전종천 조창호 서정구 이갑균 우애자 최순례

의회사무국장 이종규 전문위원 정동훈 전문위원 서명환 전문위원 이정미 의사담당 방기경 지방행정서기 곽병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