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관광문화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미래가치창출과 경쟁력 있는 관광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창달과 복지사회구현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체제구축 등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강릉의 시정목표를 추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름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께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포는 강릉의 얼굴이고 젖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관광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업무파악도 되셨고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다시 듣고 싶습니다.

경포는 접근면에 있어서는 강릉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강릉시에서 경포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보면 자연환경 면에서는 해변이라든가 호수, 습지조성이나 송림 이런 데서, 또 주변에 녹색체험센터도 있고 난설헌 공원들도 있어서 자연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면 볼거리나 즐길거리 등 체류여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입니다. 현재 실정으로 우리는 시가 어떤 예산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런 부분에서 민간자본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코리아나호텔이나 진안상가나 효산콘도 등 이런 부분에 민자유치가 되면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지금 호텔현대이나 라카이에 신?증축이 이루어지고, 때마침 한옥단지 조성 등의 어떤 이점을 살리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번영회에서 경포에 차 없는 거리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 등도 있고 해서 저희가 폐장 이후에 시월 중에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체류여건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어떤 큰 견해로 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현재는 시설투자가 어렵다!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라는 방안이 최우선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상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관광홍보비로 얼마 정도 쓰고 계시죠?

1년 홍보비가 한 1억2,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나요?

지금 방식은 오프라인 방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인방식은 지양을 하고 SNS나 기존 인터넷 망을 이용한, G마켓은 이미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들을 거기에다 소개해서 오고, 모객도 서울에서 해 가지고 오는데 앞으로는 대중매체나 SNS같은 것을 잘 이용하고 온라인상에서 많이 강화를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것은 목적은 다른 데 있어서 먼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야간통행금지가 몇 년도에 해제가 되었죠?

관광특구도 됐지만 그전에 한번 해제가 됐었거든요.

81년도 1월입니다. 경포해변에는 야간통행금지가 있죠? 꼭 야간통행금지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 소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포해변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클린타임이라는 명목 하에 관광객들이 2시면 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관광객을 내보낼 수 있는 조례나 법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요. 2006년부터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클린타임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행정에서 보는 관점이고 지역주민에서 보는 관점은 관광객의 목소리와 불만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관광홍보비로 1년에 1억을 넘게 쓰시면서 그 많은 관광자원을 다 불쾌하게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객이 없어서 지역경기가 다 죽었습니다. 산 경기가 없어요. 이 관점에서도 관광과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오는 홍보요원들 조차도 밤바다를 즐기고 와서 맥주 한 잔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복귀조례도 없는 항목 속에서 관광과는 타의든 자의든 간에 무조건 관광객을 다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새벽 두 시에 비치클리너를 운영한 것은 한 4년 전부터도 했었습니다.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해변에 쓰레기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할 시간이 아침에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새벽 2시에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 초에는 제가 계장으로 근무했을 때 24시 넘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쓰레기 양에 맞춰서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쓰레기 양이 많이 없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 부분은 4시쯤이라든가 늦춰서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강제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쓰레기처리시간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고 만일 양이 줄거나 효율성이 있다면 연장해서 4시나 늦춰서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5년 전 쓰레기가 경포에 산더미 같다고 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시절에도 청소는 아침 5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아니면 청소용역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안이지 관광객을 위한 방안은 아니라는 거죠. 왜 내 돈 주고 내가 놀러왔는데 편히 놀고 스트레스 풀고 재충전하게 좀, 왜 강제로 내보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조례에 의해서, 무슨 법규에 의해서,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올여름에도 그런 질의를 했을 거예요. 시간이 단축됐더라고요. 2시에서 3시로 한 것 같아요.

예, 조금 늦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3년 전에 강릉경찰서장님께서 음주규제를 해서 폭탄을 맞았어요. 그 이유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포해변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밤을 지새우고 놀고 지나간 자리들 깨끗합니다. 관광과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눈을 갖고, 관광정책의 제일 선두자 아닙니까?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화가 없이 관광객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주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하고 이런데도 관광과는 변화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면 “알았다.” 그만 이에요. 행감 때만 이럴 게 아닙니다. 관광과는 지금까지도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경포라는데 관광1번지라 말은 됩니다. 하지만 한번도 변화가 안 왔단 얘기에요. 자발적으로 한 적도 없어요.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한번도 받아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다 묵살을 했죠. 이런 부분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관광홍보비를 쓰면서 이 많은 자원, 여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죠?

한 450만 명 정도 옵니다.

450만 명의 눈과 귀, 입 홍보용으로 쓴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 날까요? 제일 좋은 홍보방법이 입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 망가뜨려놓은 것도 관광과입니다. 단 한번도 뒤돌아볼 기회조차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다시 한번 돌아볼 이유가 아니고 해지하세요. 어떤 명분이라도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법규도 없는 것을 클린타임이라는 이유 하나로 규제를 묶는다!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쓰레기처리량과 비례해서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것은 내년부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한번 해 보세요. 내년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0월에 워크숍도 하고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쓰레기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저녁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제가 얘기를 하면 인지를 할 것입니다. 중앙통로나 백사장에 나가보면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송림 안에 호수 및 송림 청소 기간제 근무자를 4명이나 뒀더라고요. 이분들을 활용해도 저녁 6시부터, 쓰레기통을 많이 갖다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6시에 백사장에 나가보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이 포화상태로 다 바깥에 버려요. 이것을 제가 3년 동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관광과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쓰레기는 현저하게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매스컴에서는 나와서 사진을 찍어서 경포백사장은 쓰레기천국이라고 하고, 왜 이런 오명을 남깁니까?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는 저녁 때 쓰레기…….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좀 전에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포해수욕장 쓰레기문제, 지금 클리너를 사용해야지만 청소를 할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쓰레기가 밑에 박혀 있는 거, 한 15㎝를 뒤지니까 거기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또 평탄기능도 있습니다.

통제시간을 하는 것을 청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거네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생각도 꼭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클리너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력을 배치해서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경포해변에 와서 불편해 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해변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야간에 인력을 배치한다거나, 꼭 기계로 안 하고 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대안을 모색해서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전해변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포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해수욕장도 안전요원들 배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는 관광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전해수욕장 운영하는 요원들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상안전요원들이 전 같은 경우 아침 8시부터 저녁 5~6시까지 했는데, 또 해수욕장이라는 특수성으로 봐서 24시간 해수욕장이 운영되다 보니까 안전요원도 24것이 시간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환경도 보장되어야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올해까지 했던 해변운영에 대한, 결산을 하시겠죠?

예.

거기에 참고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도 좀 반영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매년, 올해 했다고 해서 올해 그대로 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광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안내소를 네 군데 하고 강릉종합관광안내소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강릉종합관광안내소에서 하는 안내는 전화 오는 그런 안내를 주로 하고, 외국인들 이 정도 종합관광안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합관광안내소에서는 주로 전화안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안내소도 연결이 됩니다만 주기능이 특히 외국어 하는 분들을 거기에다 배치해 놓았고 전체 안내소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소도 관광부에 건의를 해서 종합안내소를 새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건의해서 국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스템과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치가 지금 경포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종합관광안내소가 경포에 위치했다는 게 위치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포에 갔으면 경포 자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지역관광안내소는 필요하고 이치에 맞겠지만 강릉시 전체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위치로는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다른 대안이라든가 다른 위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종합안내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위치도 사실 좀 안 맞고 해서 문광부에 종합관광안내소 신축비를 요구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되면 위치도 재조정하고 규모나 기능면도 조정해서, 어떻게 보면 강릉시에 들어오는 관문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핵심중심부에 있어야 한다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비가 확보되면 위치를 선정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적절한 장소에 합리적인 방안에서 재설치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관광안내소는 관광공사에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거기도 좌측에 되어 있다보니까 부적절하다 해서 경포로 옮기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관광공사가 입주를 하게 돼서, 사실 경포에 있는 것은 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해서 5~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신축사업비로 국비가 내년도에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신축하실 때는 위치 선정을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릉시 8,000억 예산 중에서 관광문화복지국이 국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임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관광문화복지국의 모든 예산이 한 25~30% 배정되어서 매년마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하고 문화하고 복지의 요소요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 주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많이 집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92쪽에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을 해서 경포 들어가는 입구에 14억을 투자해서 랜드마크조성을 하셨죠?

예.

하시면서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하는 걸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일임해서 했습니까?

일임을 했습니다.

일임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없습니까?

일단 공모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곡해변 관광지 캠핑촌 조성사업계획서를 80억 예산을 들여서 올해서부터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강릉관광개발공사에다 일임을 해서 하실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개발은 시가 직접 할 예정이고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개발은 시가 직접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시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에다 대행사업으로 넘겨주면 잘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조금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부처 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만들어놓고 자꾸만 대행사업으로 개발공사에다 넘기면, 계속 넘어오는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대행사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만들어서 자꾸만 강릉개발공사에 넘겨주는 게 강릉시의 몫이 아닙니다. 강릉개발공사에 공공성도 있지만 수익성도 같이 가져가는 게 강릉개발공사의 역할인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잘 협의를 하셔서 강릉개발공사에 정말로 이걸 넘겨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랜드마크 14억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일을 맡겼더니 후에 나타난 후유증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들을 잘 알고 다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연곡해변 이 부분들도 나름대로 만들어놓고 관광개발공사에다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그리고 한옥 조성해 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에 있는 부분들도 다 강릉개발공사에다 넘긴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넘기면 뭔 수익성이 있습니까? 인원만 자꾸 늘어가고 유지?관리비만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작정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100쪽하고 101쪽, 2012년도하고 13년도 축제했던 부분들인데, 제7회 장미음악회가 있습니다. 포남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주관하는데 전체 돈이 한 400만원 들어갔는데 시비가 300만원 들어갔거든요. 101쪽에 보면 보래미음악회라는 게 있습니다. 포남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하는 게 있어요. 포남1동하고 2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 따로따로 축제에 대해서, 다른 동에는 지금 없는데 포남1동하고 2동에다 배정한 이유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축제현황은 저희들이 총괄부서라서 각 과에서 축제 지원한 것을 취합한 상태이고요. 관광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총괄집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현황을 다 집계했습니다.

축제현황을 보면 1년에 25건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축제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인 과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전부 다 나가보실 것 아닙니까?

소관 부서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두 번씩 있고 다른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사실 이 축제 부분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은 위원님들과 나중에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만 경쟁력이 있는 축제는 강화를 하고,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과감히 축소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저희 실무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위원님들이나 다 같이 공론화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제가 즉답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경포도립공원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경포호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무 얘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경포호수의 관리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부입니까, 해양부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주체가 여러 개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립공원지역이라서 환경부가 관련되어 있고요. 다음에 문화관광부의 문화재청이 그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 저류도래지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부와 관련이 있어서, 특히 두 부처가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포호수가 많이 썩어가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썩어갑니까?

제가 볼 때는 물이 들락날락하는 기수호인데 근본적으로 민물 유입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오염된 물질도 많이 정화되어서, 요새 들어오는 것은 적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입수가 근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가 부수적인 것은 많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처에다 질의를 하고 이걸 개선해 달라고 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위에다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고 환경과 소관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다 과장님이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석호가 썩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환경과란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회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은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뭐라고 하나요?

정화를 해야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인해서, 제 개인생각은 유입수가 적다고 보는 것이고 직접적인 핸들링을 하는 업무가 아니고 해서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강릉시 소관도 아니고 국가에 대한 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는 서로가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어요. 석호가 계속 썩어가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끌어오든지 간에 유입하는 물량을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석호에 끌어올 물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강릉시 경포호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7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경포를 아무리 발전시키고 뭘 어떻게 만들어놓고 그 옆에 조형물 만들어놓은들 뭐합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관광과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그 부처가 환경과면 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살려놓고 옆에를 개발하자 해서 업무 간 협조를 하셔야지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부처 간 정비1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재생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업무협조가 하나도 안 돼요. 따로 갑니다. 이래서 강릉시의 큰 모델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려운건 제가 알아요. 그래도 국하고 과장님들끼리 1주일에 한두 번씩은 미팅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드시더라도 업무협조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강릉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에요. 그 근본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저도 압니다. 물이 많이 유입되면 밀어내면 돼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석호에 물만 많이 들어오면 빠져나가게 만들면 그게 기본적으로 틀이 서 있으면, 왜 부처에서 자꾸만 진정서를 내서 경포호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이게 안 되면 경포 옆에 아무리 개발을 해도 별 실효성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많은 관광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주문을 하고 또 지적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권고하는 이유는 그마만큼 우리 강릉시책에 있어서 관광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지적을 달게 받아주셔서 업무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오늘은 우리 10대 의회가 출발하고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관광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정책들은 차제에 하더라도 앞으로 강릉시의 관광정책이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가졌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죠? 관광이 과거에는 시설이 우수한 지역을 찾아다녔던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과거의 향취와 전통이 잘 묻어져 있고 살려져 있는 산촌이나 어촌을 구경하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득이 계속적으로 증대되면 관광의 패러다임은 현대식 시설을 추구하던 관광패러다임에서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고 과거가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어떤 관광의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강릉의 관광정책이 보존의 정책인지 개발의 정책인지 이 업무보고를 받고 한 해 동안 했던 업무들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통해 보면 과연 강릉의 관광정책은 개발의 정책인지 보존의 정책인지 두 개를 같이 어울러가는 정책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과거에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지금도 채용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관광정책이야말로 강릉시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산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팀의 수장이 계속적으로 인사이동에 있어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습니다.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은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우리 미래강릉을 살려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동력이 관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봤었는데 다시 한번 이 제안을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도 2년 사이에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11개 단체에서 20여개 단체로, 11억 지원하던 금액이 20억 이상의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관련해서도 27건에 69억, 약 70억을 1년의 축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실은 마을단위 축제까지 다 포함이 되면, 그리고 마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 축제들을 다 포함하면 강릉에서 일어나는 축제의 수가 본 위원의 판단에는 50개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비단 우리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지방치가 도입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축제에 대한 많은 사회단체에서의 지적과 시민들의 지적과 또 중앙정부에서도 무분별한 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정을 여러 가지 형태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실은 한번 만들어진 축제를 다시 없앨 수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관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데 한여름에 네 번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축제의 규모나 형태나 이 부분들이 거의 대소동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간의 기득권싸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4개를 충분히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주관이 되고자 하는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10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됐으니까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축제에 대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축제가 50여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슬픈 현실 중에 하나는 세계에서 이용되는 화폐가 다양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나라마다 수십 만 개의 화폐가 통용되고 있을 겁니다. 화폐 단위도 다 달리되기 때문에……. 그런데 각 나라에서 화폐마다 모양은 인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화폐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00원 권에, 그리고 이번에 5만원 권에 강릉시에서 배출된 인물이 화폐인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축제가 우리 강릉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축제 한번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조차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호텔과 같은 그런 기반시설 하나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우리 강릉에 태어났고 실존했고 그것이 현재 화폐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광자원을 우리는 한번도 고민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 다 없애더라도 이 축제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실제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정책의 변화를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축제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관광지별로 계속적으로 분산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강릉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관광지 하나를 만들어보자는 얘기에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관광지가 경포라면 경포하나만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강릉 경포에 가서 볼 수 있는 관광, 아시아에서 경포에만 가서 볼 수 있는 관광 그거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5리 바위 만들든 10리 바위 만들든 사업비가 얼마들어가든 하나 만들어보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인어상을 보기 위해서 덴마크까지 수십만의 관광객들이 매년 가잖습니까? 그래서 관광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다! 과거서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그런 관광 업무들을 계속 이용하지 마시고 새로운 수요에 맞춘, 그리고 관광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거기에 맞는 관광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용역과 관련해서도 실은 매년 관광인과 관련된 용역들이 많이 집행되지만 결국은 이것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어떤 차이죠. 그들은 관광정책을 만드는데 이상적인 부분을 아무리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상적인 그림만 갖다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용역이 얼마입니까? 보통 1~2억씩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용역 왜 합니까? 그들이 만든 용역도 결국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전부 다 벤치마킹되어 온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관광과 관련된 용역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축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는 부분도 지당하신 말씀이고 축제도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는 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색 있는 관광지를 하나 개발하는 것도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사실 분산투자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 해서 집중적인 개발 모델이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할 계획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용역은 연구용역은 별로 없습니다. 다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이고요. 연구용역은 올해도 한 건 없습니다. 사실 연구용역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용역은 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매년 관광기념품 차원에서 관광상품을 계속 개발하면서 공모도 하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모된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서 공모의 수상작들에 대해서 판매장에, 특히 명품숍에다 많이 입점심사를 해서 집어넣어서 생산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고요. 개별로 오늘부터 핸드메이드 박람회도 서울에서 열리는데 거기도 출시를 해서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고,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강구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관광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마케팅과 홍보를 같이 해 주면서 판로도 개발해 주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광상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관광상품의 이미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광상품을 보면 거의 강릉에 대한 전통적인 것들이 상당한 부분에서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본 위원도 2013년도에 여기 보면 관광상품 자체를 언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설기념품 판매장을 일부러 찾아가야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할 방법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기념품을 개발해서 특색 있는 개발품이 나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수공작품들이고요. 기계화된 것도 적고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개발을 하면 제일 애로사항이 이분들이 다량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하고 다음에 가격이 적정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공예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값도 저렴하게 갈 수 없는 관계가 있고요. 판로망은 저희들이 앞으로 G마켓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G마켓에 내놓고 인터넷 판매도 위주로 하고, 저희 관광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나가고 올림픽 대비해서도 상품개발이 되면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올림픽사업으로 문광부에 상품개발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되면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에 관한 상품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겠지만 아무리 개발이 된다 한들 자금 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협조가 없다면 관광상품 개발 하나마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만약에 선택이 되는 부분에 그분들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1억2,000이라는 홍보비 내에 이걸 판로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해 줘야지 아무리 상품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 주위에 있는 강릉시민들조차도 이게 강릉관광상품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무심하게 있다면 이런 제도, 상품개발이라든가 공모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더 홍보비를 늘려서라도 이게 되면, 좋잖습니까? 그 상품들이 나오면 만들어서, 하다못해 공모고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지에 넣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이런 게 있구나!’, 보는 순간만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역점해서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 때까지는 관광상품도 하나의 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강릉한과한마당 큰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지역농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사업이므로 도비확보는 안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총괄하는 취합부서이고 이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해 보겠지만 지금 이것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확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비든 도비든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농정과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5개 사업 중에서 자부담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든 시비든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자부담 내역을 줄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부담 내역도 가장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자부담 내역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감사이니까 예산분야하고 정책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불용, 명시?사고이월, 예산 전용한 내용들 보셨겠죠?

예.

보시면 팸투어 같은 경우는 2012년, 13년 연속 40%, 55%나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단 말이죠.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되었는가? 개선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안내시설물 정비도 집행 다 안 했단 말이에요. 불용처리 해 버렸어요. 다음에 명시이월, 대관령 본 위원 지역인데, 당초예산에는 6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 때 더 세워서 2013년도에 총 얼마죠?

11억1,200만원 정도…….

11억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확인을 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을,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무튼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11억1,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니까 이건 설명을 다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3년 전에 했습니다.

11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감사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용역발주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68쪽에 보면 동해안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에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 용역을 사전에 줘서 기본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이미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은 금년도에 줬단 말이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국토부에서 했지만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국토부가 예산이 매년 확정될 때마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확정되어 있지만, 계획은 되어 있지만 사업비를 총액 얼마 승인을 해 주고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해마다 예산 내려오면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사업설계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안 그러면 계획비사업 총액계약으로 설계해서 위원님말씀대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예산 자제가 그렇게 되어서 당해연도사업으로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당해연도마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잘못됐냐면 국토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국민의 세금인데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준다 이걸 하라고 해도 우리가 써야 할 것인지, 집행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단체장이나 실부서에서 검토해서 “이거 주는데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해야 하냐?” 이걸 검토해야 해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요? 녹색도시란 말이에요. 1조원 내시된다고 하니까 받았는데 컨벤션센터 하나 지어놓고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것 외에도 많이 있어요. 한옥마을도 사실 공모해 놓았는데 공모해 놓고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실익이 있고 실제 하다가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 그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작년부터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우리 시에 실익이 없으면 과감히 배제하는 부분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굳이 지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담당 의회 쪽에서 볼 때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걸 관광과는 체크를 한번 꼭 해 주시고, 길놀이행사 부분도 전용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용하지 않고 제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체험! 대통령도 체험에 대한 얘기를,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뭐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도 실제 현장에 가서 하려고 하면 이걸 공무원들만큼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지적은 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체크니까, 이야기가 있는 문학생태탐방로 이런 것들, 다음에 관광체험형, 참여형 관광상품개발 이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 그리고 이번에 지자체 관광수요태세 컨설팅 실행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 세웠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강릉시가 중요한 정책 중에서 소프트라고 나는 생각해요. 소프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이제는, 국장님, 과장님! 강릉은 이미 하드웨어가 다 되어 있어요. 바다, 산, 강 다 되어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장님들 계시는데 강릉시는 이미 무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대에다 명량 그와 같은 히트를 칠 수 있는 연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다 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콘텐츠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제발 관광과에서, 그 대신 문화를 빼고 나면 관광은 안 돼요.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이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그 목소리를 수렴해서 정책에나 사업에 반영해서 ‘강릉에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걸 만날 수 있다!’하는 그런 어떤 소프트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담당공무원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라는 거……. 그 문화를 지역의 주민들이 제일 잘 알잖습니까? 그거 하나 얘기드리고, 그 중에 그거와 연결해서 관광전국사진공모전 하잖아요. 그리고 전국사진공모전도 관광공모전이 있고 그냥 강릉공모전이 있죠?

예,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금년이 23년째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백두산까지 따라가 보니까 현장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발견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이걸 가지면 전국에서 와요. 안반데기에 가보니까 한 300~400명 왔는데 새벽에 6시에 안개를 찍으러 온 사람들이 대구에서 봉고차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연출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홍보하잖아요. 전국에다 알리잖아요. 관광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노력을 대신해서 홍보를 해 주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부분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솔향공원 조성하는 것보다도, 이쪽도 이렇게 하겠지만 서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해변운영을 하는데 한 2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본청에 10억, 지금 사회단체에 한 10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유관기관들도 주는데 이 22억을 지원해 주면서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똑같이 반복하는데 새로운 것이 없을까? 그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어요. 전국에 1000cc 이상 오토바이동호인들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경포의 백사장 조그마한 코너를 하나 주란 말이에요. 그 대신 그분들이 올 때 1,000cc 뒤에다 현수막 걸어서 강릉으로, 전부 갖고 있는 동호인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타고 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동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들 오니까 500cc 있는 사람들도 강릉에 한번 얘기해보자!” 그 자체가 홍보에요. 그런 에너지들이 경포에 오게 되면, 전국에서 1,000대가 왔다! 카메라도 오고 다 홍보를 해 줘요. 소치동계올림픽 마크가 불이 꺼져 가지고 그게 벌써 티셔츠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실패한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실버악단, 시립교향악단, 주민자치위원회 1년 내내 연습해 가지고, 발표 끝나고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강릉을 알리는 거예요. 사투리 연습해서 발표 1등한 사람들을 강릉의 모든 행사장에 자꾸 세우란 말이에요. 왜 가수를 몇 천 만원씩 주고 불러옵니까? 강릉에 오면 강릉의 문화를 만나야지요. 문화예술과하고 주민자치위하고 행정지원부서 해서 그 사람들 예산지원해서 강릉의 크고 작은 행사할 때, 주문진 행사할 때 사투리 한번 세워 봐요. 왜 가수 자꾸 부릅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연습한 부분들을 무대에 끌어내서 세우고 해서 경쟁력을, ‘아, 강릉에 가면 정말 너무 좋은 것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기타 얘기할 게 많은데 하나만,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마을관광지 청소했죠? 강동면, 연곡면에만 했는데 관광지가 강동?연곡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서 내륙 쪽에…….

내륙 쪽에도 겨울에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허병관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야영장 말입니다. 사천?연곡?송림 속에다 텐트를 치면 소나무가 안 죽고 경포해변 백사장에다 야영을 하면 소나무가 죽습니까?

꼭 그렇게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을 줘보세요. 안 죽죠?

예.

그런데 항상 보면 옛날 7~8년 전에도 똑같아요. 경포 송림은 보호해야 한다, 연곡?사천은 보호 안 해도 된다! 거기서 버너로 밥을 해 먹으면 송림이 훼손이 안 가요. 그런데 경포에서는 유독을 밥을 해먹으면 경포 송림은 다 죽는다는 논리로 옛날부터 계속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저희 지역에 야영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죠? 450만의 관광객이 오고 하는데 야영장이 없다는 것은 부재가 크게 걸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야영장이 5~6년 전부터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가면 텐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 경포지역에 여행을 왔는데 한 3~4㎞에 야영장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고 한다면 가시겠습니까?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포에 온 관광객을 강릉시에 유입하는 게 아니고 속초나 양양에 보낸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착안하셔서 야영장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제가 연곡해변을 하나 들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3억 편성하고 연곡해변 송림 내 캠핑장 9면, 데크시설 59동 2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2014년도에 명시이월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연곡해변 관광지에 캠핑장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연곡은 지정관광지고요. 사천은 공원지역인데 한시적으로 계절영업 식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야영장을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곡해변은 조성계획 변경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59동 데크시설 불법시설물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하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꼭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할 때는 불법인데 철거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아니요.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으니까요. 여름해변 개장 기간에는 사천도 매한 가지고 야영장으로 임시 허용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무슨 법규조항은 없잖습니까? 일괄적으로 관광과에서 할 뿐이지…….

아니요. 말씀드렸는데 연곡은 지정관광지로 해서 관광과에서 일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사천은 공원일시점용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허가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불법시설물이라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캠핑장 운영 수지분석을 보면 3,5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캠핑장 조성비를 2억2,000을 지출해 포함하지 않았을 때 순수익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조성비 2억2,000만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1억8,500만원이 적자가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꽉 관광사업이 처음 시도할 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실 것은 초기에 한번 하고서 적자냐, 흑자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일이 메리트 있고 장래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초기적자를 감수하면서 투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적자가 예상되면 과감히 포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했을 때입니다. 캠핑장으로 3억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바도 있고, 그때 예산을 세워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 8,000만원 명시이월을 해 가면서까지, 야영장에 5,000만원만 투자해서 만들자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묵시를 했죠?

예.

그런데 과연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묵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450만이라는 관광객이 오는데 캠핑장 하나 없다는 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잖습니까?

맞습니다. 경포지역에도 캠핑장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입지적으로 위치가 또 부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제가 옛날 계장시절에 할 때도 야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유부지들을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부지확보에서 우선 제일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가능한 것은 경포해변에 있는 송림지역밖에 없는데 그 송림지역에 대해서 야영장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포가 강릉의 제일 관광지고 경포지역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해변에 철거까지 다 했습니다. 집들을 다 철거한 마당에 송림을 보호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민의 정서나 시민의 정서나 관련 환경단체나 언론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반영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심사숙고해서, 캠핑장 부분을 조성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캠핑장을 어떤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강릉관광공사에 수입을 잡기 위해서 3억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관광과는 시민의 혈세만 갖다 줬지 나머지 운영은 관광공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데크라는 게 아시다시피 나무는 갖다 놓으면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점을 착안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거죠. 3억을 예산낭비를 해서, 8,000만원 명시이월하고 2억2,000만원에 대해서 강릉관광공사에다 시민의 혈세를 그냥 갖다 줬다는 거죠.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너희가 운영해서 수입만 잡아라!” 주민의 혈세는 없어지든 말든 이 논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돈을 450만 관광객이 오는 경포대는 야영장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야영장을 꼭 신설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사례가 빙상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이처럼 어처구니없이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잡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문제입니다. 거기 잡상인 단속은 주무계장님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나와 보시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선별해서,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조그마한 간이해변들이 소외됨이 없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청소문제입니다. 청소가 경포해변에 에어클리너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간이해변, 주문진, 일반, 안목, 송정, 정동, 옥계 많잖습니까? 이런 데도 명절이라든가 한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왔다 가면 클리너를 한번씩 사용을 해서라도 꼭 청소를 깔끔하게, 관광객이 와서 돌아갈 때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해변축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 6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 결론은 관광과에서는 주변지역에 벤치마킹 자체를 안 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망상 같은 경우는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벌, 지스타페스티벌, 속초에는 속초음악대향연, 굵직굵직한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포만큼은 이재안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뭔가 특색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부재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질 것이고, 뭔가 특색 있는 해변문화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같은 경우 무슨 특혜로 백사장 안에까지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와 있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떤 면목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본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면 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해변축제는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시고, 항상 보면 예산문제를 보면 얘기를 하세요. 보면 실제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꼭 좀 세워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서 관광객이 와서 추억과 낭만을 가득안고 갈 수 있는 경포문화축제를 만들어주시고요.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름해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 많은 얘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은 꼭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난 해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하나씩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단원이 81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64말이에요. 그동안에 들어오신 분이 계신 모양이네요?

예, 이것은 2013년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금년에는 합창단 2명하고 교향악단 10명을 추가로 보충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강릉시가 운영을 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문화향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공연 자체가 요즘에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하는, 그런 데 가서도 공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단히 긍정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항간에 보니까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평불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단원들의 소질이라고 할까요? 조금 질 높은 연주가 되고 공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단원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뜻에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1년, 2년 가다 보니까 받아보니까 열심히 연습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자기소질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로 통과시켰습니다만 조례 자체에 보면 우리 단원들을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원들의 재능의 질이 조금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립예술단은 전국적으로 가장 잘 한다는 평가를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계속 고정단원으로 있다 보니까 연습태만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휘자가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혹독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해서는 금년도 7월 16일에 강릉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서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7월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내용 중에서 무기 기간제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 1~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일부 시민들께서 시민토론회도 한번 개최해 보자고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나 한번 준비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은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인정은 하지만 강릉시에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분들 의견을 집약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토론회를 열어서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지금 시립예술단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협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술단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단원들의 정년보장이라든가 권익이라든가 보장해야 되는 그런 면이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은 시립예술단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고 염려하시겠지만 또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다시 2차적인 3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 만들기, 작은 공연단이라든가 명주사랑채, 중앙동사, 생활문화센터까지 많은 착공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내용을 채워나갈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없습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별도로 계획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순수하게 일반시민들이, 동호인들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얘기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난번에 농악인들하고 간담회 때도 농악전수관을 건립하면서 지역농악대에서 걱정하시는 게 특정인들, 그러니까 농악보존회라든가 하는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특정인들, 거기에 관계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되도록 내용을 채워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쪽 임영관 나와 있는 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임영관 복원은 다 마친 거죠?

현재 2차 사업으로는 완료되고 3차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우체국 이전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관람객들이 월별로, 토요일?일요일에 몰려서 오는 인원들입니까, 아니면 계절별로 오는 인원들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어떤 축제를 하면서 와서 관람하는 인원들입니까? 이 11만 명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연간 11만명 통계를 제가 알고 있고 세부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영돈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거기에 주차 5,700평 정도, 1만8,951㎡에 대한 임영관인데 여기에 대한 주차시설 부분들이 충분하시다고 보십니까?

주차시설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부지가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포남동 쪽으로 건립이 되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고, 어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그 부분들을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관장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현재 우체국은 문화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임영관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고 주차장도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일에 임영관 옆에 우체국 부지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63쪽, 국가지정 사적지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강릉굴산사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굴산사지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단간지주로는 제일 큰 지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상당히 큰 유적지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로는, 주최하는 게 범일국사 다례제 축제하는 거하고 용역 발표하는 거하고, 여기에 보면 2012년서부터 2019년도까지 굴산사지 전면 발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청 사업소입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라 해서 8월 25일에도 3차 발굴 개토제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발굴 중에 있는데 2019년까지 연차별 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가치가 있다면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적공원을 지정해서 복원하는 계획으로 기본 안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용역결과가 나름대로 여기서 판단할 때 옛터 자체로 전면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반드시 여기서도 그렇게 복원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발굴하는 지역과 단간지주 있는 지역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앞으로 거기까지 발굴을 할 것인지는, 2019년의 결과를 보고 따로 결정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인줄 알고 있지만 1차 발굴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답니다.

그거 나오면 한 부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동사 생활문화센터 착공 및 개관이 있습니다. 6월서부터 2015년 6월까지 있는데 구 중앙동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 같은 것을 연 적이 있습니까?

그건 자문위원들이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만나고, 지난 8월말에 문화의 거리 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계장이 나가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뿐이 없죠? 마스터플랜 작성하기까지……. 지금 설계 다 나왔죠?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잡고 각종 단체라든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분들 의견을 들어서, 여기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전시공간이라든가 연습공간, 발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비도 기본설계용역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예, 전체는 16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잡고 국비 8억1,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별도로 보충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135쪽에 보시면 강릉영상미디어센터에 고용인원이 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57쪽 강릉문화재단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에 5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4명인데, 여기는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5명이라는 것은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1명이 더 포함되어서 5명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2012년에서 2013년 기준으로 되었고,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올해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영상미디어에는 5명이라는 거죠?

예,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관광을 보면 세 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이 의료관광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이십니까?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용역사업이 끝나면 직원들은 업무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건 저희들이 하고 관계없이 재단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려면 재단에다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예술치유형 의료관광이라고 있잖습니까? 이게 2012년도에도 있고 2013년도에도 쭉 예술치유형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단에서, 정부부처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손을 거의 못 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예, 이게 아마 이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했고 별도로 확인을…….

그러면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사항보고를 문화예술과에다가는 보고를 안 합니까?

그것은 공모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부처에다 결과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예산서라든가 세부사항,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이재안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을 보통 문향예향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예술과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서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이외의 부서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국장님! 혹시 도시재생과 행감하는 자료 보셨나요? TV 관람하셨나요?

일부만 보고 전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언론에도 지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전통한옥체험시설을 이번에 강릉에서 국토부 R&D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유치가 되었고, 한옥민속마을도 문체부에서 유치가 되어서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모를 주관한 부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했겠습니다만 결국 이 사업은 유지?관리계획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공모하는 어떠한 신청조건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걸 개인에게 분양할 것인가, 시가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안 되었다고 그쪽 부서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신청에 어떤 조건을 갖추고 만약에 신청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협의는 해야 하는데 유지?관리 하는 이런 부분은 하려면 처음 계획부터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이원화된다면 나중에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민간인에게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건물자체가 민간인에게 분양된다면 민간인에 어떠어떠한 형태로 지어 달라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분양하는 조건도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다 지어놓은 것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한옥 이런 부분이 문화예술하고 관련이 더 많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그래요. 전통문화는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소관 업무가 되겠죠. 전통한옥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문화예술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후에는 문화예술과가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문화예술과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들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계획 입안단계부터 사후 활용에 대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시설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이것을 유치했을 때 우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관광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목적에 맞게끔 분명히 잘 고민을 하셔서 계획초기부터 공모가 되어지고 집행이 되어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이번의 일만 같더라도 담당 국장님께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실은 자세히 모르잖아요.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게 다죠? 이게 강릉행정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전통한옥체험시설을 공모해서, 비록 우리 과에서 공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30억, 1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한다면 당연히 전통문화와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실은 동계올림픽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대화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고민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도 유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반 분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한옥체험시설로 운영할 것인지, 시에서 주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공사로 위탁할 것인지 아직까지 계획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주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장이, 부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휘부에서 만약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전통한옥과 관련된 부분들은 실은 이쪽 부서에서 더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쪽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조성 이전부터 나중에 완공된 이후 활용계획까지 어느 정도 로드맵을 충분히 고민해서 만드셔서 시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018을 대비해서 한옥마을이 들어서기 때문에 문화와 전통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문화단지고 관광단지, 경포권이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조성이 되면 그쪽에 와서…….

위치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확실히 피력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한옥체험시설로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용도로 만들어졌고, 2018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활용방안들을 우리가 충분히 계획하고 있다가 실행해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입안단계부터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를 하면서, 혹시 바로 전 과였으니까 TV모니터링 하셨나요?

예, 봤습니다.

제가 화폐축제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들으셨나요?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면서 축제와 관련된, 여러 축제를 총망라해서 관광과에서 집계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와 관련된 축제를 감사하면서 제가 정책제안을 했는데, 50여개가 되는 축제들을 하면서 우리 강릉이 낳은 화폐인물로 두 분이나 선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축제를 하면서 화폐축제 한번 고민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국장님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도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34억, 2012년도에 37억, 2013년도에 4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몇 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22건에 총 109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422건에 109억…….

예.

매년으로 따지면 한 100여개 단체 이상이 보조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가 경상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자본보조가 한 35억이나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도 포함된 금액이죠?

예.

자본보조는 문화재나 기타 필요에 의해서 사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100여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은 1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비를 보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국가단체로부터 그래도 인정을 받은 축제나 보조할 수 있는 행사는 100여건 중에서 5%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행사도 5%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90%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어느 단체가 행사를 잘 했고 잘 못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체 간에 알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비와 도비를 받는 행사가 10%가 채 되지 않고 나머지가 다 시비로 경상보조를 해 주는 그런 행사를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자의적인, 그리고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나 도정부로부터 충분히 인정을 받은 그런 행사보다는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들이 다분히 많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보조내용의 적정성을 보면, 저도 여러 가지 행사나 경상보조 해 준 부분들을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면 행사의 크기나 목적이나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이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사업비의 크기는 단체의 역량의 크기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관하는 단체가 힘이 있으면, 역량이 있으면 사업비가 엄청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200만원, 100만원 보조받고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집행하고 난 다음에 효과나 기여도를 보면 실은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10배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이거 반드시 개선해 주세요. 개선대책 만드셔서 내년 예산 반영하는데 꼭 집행의 잣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선대책도 수립을 하고 평가를 제대로 해 가지고 지원대상 선정할 적에 예산을 확대하든가 축소를 하든가 없애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드세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 아마 단체 간에 큰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금 수백 건의 사업을 집행했는데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상 있음이 한 건도 없어요? 공사를 이렇게 잘 했나요?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 볼 때는 개인이 집을 지어도 하자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이 생기고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국가사업, 공공사업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잖아요. 대충 비벼 넣고 만들면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5년 동안 그 많은 사업을 했는데 하자 있음이 한 건도 없어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자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가 있어서 수리한 실적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참 다행스럽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실은 본 위원의 생각은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내지는 잦은 부서 간의 이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은 충분한 사후 관리감독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집단아파트도 만들어놓고 하자보수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까지 가고, 거의 많은 아파트 중에 대부분 그런 절차를 관행적으로 겪고 있는데 어떻게 관급공사에서 5년 동안 하자보수가 한 건 없습니까? 앞으로 공공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기 영화박물관이 손성목 영화박물관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상당히 강릉시의 이미지를 실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참소리에디슨박물관 있잖습니까? 그 건물을 시에서 지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운영하는…….

2007년도에 장기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2019년 3월 25일까지 12년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임대를 해 주십니까?

2019년도에 가서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실 거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36쪽서부터 2010년도 참소리측음기에디슨박물관 신축공사 06년 7월 30일까지 쭉 투자한 금액들이 있어요. 이게 2013년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임대를 하면 임대료는 누가 가져갑니까?

저희들이 한 8,000만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입장료는 누가 가져갑니까?

입장권은 사립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박물관장 측에서…….

가져가죠?

예.

그렇게 해서 강릉시에 많은 혜택을 받고 가신 분이 현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안성기 영화박물관으로 하자고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이 갑자기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시에서 이걸 가만 놔둡니까?

사립박물관이다 보니까 일부 행정적인 지원을 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앞으로 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하고 시에서 볼 때는 관장님한테 시가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누가 봐도 강릉시에서 모든 장을 펴주고 옆에 시부지 있는 부분을 또 건축을 하자마자 명칭을 바꿔 가지고, 개인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면 시에서 어떤 제재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예, 박물관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철저한 조치를 해서, 이 부분들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2019년도 장기임대가 끝나면 시점 정확하게 볼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제가 지켜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릉시의 입장을 밝혀주세요.

예,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예산부분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부분은 의회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부서들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번 당초예산 세울 때나 추경세울 때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불용액하고 사고?명시이월, 전용한 내용들을 한번 부서별로 계별로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유는 있어요. 불용사유, 사고이월 사유가 있는데 정말로 자세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예측해야지요. 예측해서 이것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요구를 해 놓고 보다 보니까 불용액이, 지금 20% 이상 되는 것만 봐도 문화예술과는 한 2012년 6건인가 7건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조차도 예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들을 쓰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든 간에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데에서 정말 써야 할 텐데 못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부서별로 과장님이 각 계별로 업무를 할 때 예산 요구할 때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계획할 때 세부사업계획을 위원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산부서에서, 그전에는 담당 부서만 얘기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런 걸 감독 못하고 올려주는 대로 세부사업계획대로 다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틀림없이 체크를 할 테니까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체크를 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 위원들께서 경상보조, 자본보조를 너무 많이 해 줬는데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데도 왜 그럴까? 이게 선심성 예산 쪽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지역구 의원이, 또 지역의 단체장이 경쟁력이 없는데도 세워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한 가지에요. 국제공항도 좁은 땅덩어리에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작게는 각 부서별로 자본적보조와 경상적보조를 주면서 1년 동안 평가를 분명히 해 보세요. 그래서 데이터에 못 미치니까 우리가 예산을 못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달라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왜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 입장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량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충족을, 예를 들어서 얼마 지원해 줬는데 실제 온 사람들은 한 1,000명 와야 하는데 실제 가보면 500명 모아놓고 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면 예산 지원 못해준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주면서 예산요구를 하라는 거죠. 단체예산 지원해 줄 때 형평성 그런 걸 고려해서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기업에 가면 그런 부분들을 칼같이 적용해 줘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문화예술과에서는 반드시 적용을 하셔서 그것도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한번 짚어 봅시다. 문화재단이 문어발식으로 너무 방만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분야 쪽에 있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내가 재단에서 모든 걸 핸들링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행정력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예산부분들을 그 부서를 도와주어서 그 부서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져야 하지 문화의 재단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거버넌스 개념으로 기업도 아웃소싱으로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우리 문화재단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세부사업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알코올 부분, 이건 손을 안 댄 게 없는 것 같아요. 치유형 의료관광 영상콘텐츠 제작비 이것도, 이거 치유형 의료관광 보건소에서 의료관광 하잖아요. 의료관광 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서로 협의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한계가 있어요. 예술치유형 의료관광 2억9,000, 치유형의료관광 영상콘텐츠 4,000 이런 내용을 보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평가를 한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위원장이죠?

상임이사로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을 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면 쓰여질 곳에는 반드시, 에어컨도 틀고 전기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조건 자르라는 거예요.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은 확실하게 해 주고 아닌 건 딱,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뭉뚱거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일일이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대표적인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관광이 예술과 문화가 바탕이 안 되면 관광이 산업화될 수 없다고, 그만큼 문화예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부서의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광을 하는데 우리가 배제하고 하면 안 된다 서로 소통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립예술단에 대한 운영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립예술단 운영조례를 공고한 게 있나요?

올해 7월 13일자로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쪽이 있었죠? 개정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문화예술단체 쪽에서 한 내용이 없습니까?

작년 12월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자로 공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 갖고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데 규칙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에서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시민들이 작지만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조례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면 담으려고 노력하고 같이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해요. 일방적으로 하려면 저항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활성화라는, 세부사업계획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집행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이분들을 도와준다! 그 대신 위원들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쟁력을 가지라고 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퇴보하지 말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되어야 한다! 그걸 주문하시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찾아가는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이거 보면 농촌지역은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거의 도심 중심으로 가니까, 그러지 않아도 농촌이 명주군 옛날 통합을 하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았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도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지을 때 혜택 못 받아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아봐야 하는데 그런 정장을 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비용이 1,000만원 정도까지, 시설까지 해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지원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몰라요. 신청을 하는지 조차, 오히려 의원들이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는데 알려주지 누가 알아야 해요? 그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넓혀주시고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문화예술관에서 하는 것들은 농촌 쪽에 언제 봅니까? 야외에서도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 할 때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강릉시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끼워서 할 수 있는 것들, 미술쪽, 사진 이런 사람들이 1년 내내 연습한 것을 같이 묶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정기연주회 외에는 퓨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사람들에게 환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원들이 경주에 갔었는데, 거기 무슨 컨벤션센터 갔었는데 그 공간에다 미술작품 이런 전시회를 같이 해 주니까 좋잖아요. 공연을 보러 왔는데 여유 있게 와서 그런 작품들 감상하고 시도 감상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 걸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문화 부분을, 커피가 강릉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이왕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왕산커피박물관하고 구정에 있는 커피테라로사 도와주는데 그게 경포 안성기박물관 혼자 독립적으로 하니 그렇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도와줘서 커피박물관 같은 경우 왕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커피나무 생산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줘서 마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몇 %를 마을에 가져가고 그걸 커피박물관, 그래서 로스팅하고 체험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 영역에 주면 길 막고 그래도 마을에서 반대로 안 하거든요. 다 가져가니까 주민들은 쓰레기만 버리고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묶어주려는 노력들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커피를 통해서 마을이 살고 또 커피박물관도 살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부드럽게 했어요. 지적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 잘 세워주셔서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시 검토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출 자료에 오타 부분이 있어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조금 전에 조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지원예산 집행현황을 20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13년도에 보면 13년도에 급격히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긴급지원은 어떤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나 이런 게 긴급하게 생길 때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저희가 병원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간혹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계실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지원기준에 가능한데 퇴원을 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기준에 퇴원을 하면 어디선가 돈을 빌렸든 어쨌든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이렇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병원이나 이런 데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한테서 지원 안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올해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런 지원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해보다 저조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지원 안 해서 이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퇴원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맞지 않다고 질의를 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무조건 안 하고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서비스 지원에 보면 수화통역서비스가 있잖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수화통역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활용도가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통역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0명은 안 되고요.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는 다 커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을 근무시키면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원봉사 체계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마련해 보지는 않았는데 추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이 있고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올림픽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활용도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런 교육이라든가 실시가 되어야 지만 그때 가서 함께 병행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위원입니다. 다른 실과부서에서도 동일하게 행정행위와 예산부분에 대한 집행내역들을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예산전용, 또 사고이월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고 아마 다른 부서보다는 한계점은 있겠다고 생각은 들어요. 점검해 보시고, 내년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의 담당 계장도, 실무자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협의회가 있죠, 그렇죠?

예,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운영한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지역사회협의체는 누가 담당계장님이죠? 그 두 개 부분은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이 과거에 지역사회협의회 책임을 맡아서 봤기 때문에, 체크를 해 줘야지 그 협의체에서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리고 푸드뱅크나 푸드마트나 그런 것들을 해서 결국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안 가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런 것들도 보는데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담당부서에서 그냥 지난 거 그대로 적용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세부사업계획을, 예산을 달라고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세부사업계획 54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이건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올렸을 텐데 틀림없이 그 당시는 직영과 위탁 줬을 때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착각할 수 있겠는데 적어도 의회에서 보내주는 것은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본다는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1개소, 다음에 사업 규모, 그리고 이게 지금 직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관장 배동국? 이게 언제 직영으로 갔죠?

작년 10월부터…….

그러면 당초사업 예산이 2014년도 거란 말이에요. 2014년도 작년에 이미 사업부서가 시에서 직영으로 넘어왔는데,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이런 내용들을 위원들이 체크를 하는데, 사업예산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조그마한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직영하고 위탁 줬을 때, 위탁할 때는 한 8억2,000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직영으로 하면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게 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종사자 인건비가 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수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걸 한번 조사하다 보니까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장애인복지관의 보수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의 복지사하고 인건비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체크를 하시고 개선이 되어야 해요. 법적 기준은 어디인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지사인데 장애인복지관은 일도 많지 않고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일은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보수문제가 차이가 많이 있다면 당장 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예산이 직영체계로 갔을 때하고 위탁 줬을 때하고 업무량이나 그런 내용들을 분석했을 때 이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직영체계로 했을 때 위탁보다는 뭔가 서비스도 잘 해주고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지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은 현장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해내면 지적을 받는 부서에서는 뭔가 나사가 풀려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고시설에 보면 이 부분들도 보람의 집이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배움터, 같은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불법과 잘못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뭘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얼마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운영한단 말이에요.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조례 제정까지 한 것은 그렇게 위법한 사항은 10년 동안 못한다! 그걸 조례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방만할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 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서에서 오히려 먼저 체크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보람의 집에서 예산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안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하여튼 운영하는 주최는 개인 혼자인데 그 사람이 법적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았는데 운영하는 게 몇 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는 해 보지만 한 가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심영미씨가 하던 법인의 대표이사직은 본인이 다 물러나서 이사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한테 시설장 신고는 다른 분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뒤에 있고,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예산 지원해주고 나서 평가를 할 때 철저히 봐달라는 거예요.

예.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차량 세 대가 있죠?

예, 차량 있습니다.

차량 세 대가 운영되는 현황,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그건 계장이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류를 전반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또 안마사를 하죠?

예, 안마사 있습니다.

안마사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데이터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가져오고 본인도 알고 있어야 해요.

예.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체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는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업무량이 많으니까 어려움은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지만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야 쪽에서는 위원들도 자세히 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분명히 짚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과장님이 업무를 새로 맡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있죠?

예.

이게 지금 민간단체에 주잖아요. 어디에 주는지 내용…….

위원님! 이것은 행정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192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지를 못 했는지 참고로 한번 볼게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는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양질의 복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내 장애인불법주차 적발실적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관심이 있어서, 일단 시청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를 몇 군데 다녀보았는데 장애인주차시설은 장애인표시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임산부를 위한 주차시설은 표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도 장애인과 똑같은 위치에 만들어주셨으면, 그걸 당장 의회에도 장애인주차장 옆에 여성우선주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임산부우선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을 전문위원님에게 드리고, 또 과장님께도 국장님께도 해서, 여성들이 임신해서 걸어 다니는 모습들, 그게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 옆에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표식을 해 줘서 임산부들이 우선 주차하고 가장 편한 곳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일정을 정해서 다시 감사하기로 하고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복지과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을 일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입니다. 219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까?

애로점이라기보다는 현재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과 탁구장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해도 공간이 안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다른 부분은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한 500명에서 많을 때는 1,300명 이용할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점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이용객이 몇 분이죠?

적게는 450명에서 많게는 600명 정도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식대를 1,000원씩 받고 있죠?

예.

1,000원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질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액은 1,000원이지만 3,000원 못지 않게 메뉴가 잘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반찬이 너무 안 좋아,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은 아직까지 없는데 그래도 바라고자 하는 사람들의 여론은 금액을 높여서라도 질을 높이는 게 어떻겠냐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계속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상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하셔서, 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들이니까,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오시는 수준들, 소위 말해서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지 잘 판단하시고, 또 저번에 이용자 및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걸쳐서, 그리고 또 타 시?군에서 현재 운영하는 요금체계라든가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에서 더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금을 조금이라도 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고려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요금이 언제 측정이 되었죠?

개관할 때부터…….

몇 년째죠?

2010년 7월 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신대로 요금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검토안이 되면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도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기금의 설립 필요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금을 왜 설립하죠?

목적에 맞는 예산을 매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목적은 그런 용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좀 낮기 때문에 목적대로 지원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기금 운용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조성금액은 약 12억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4,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10%는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90%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다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올해 3,700만원 정도 지급을 하이의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아쉽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서식이 개최실적하고 관리운용 현황만 되어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만…….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줘보세요. 어떤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죠?

일단 전부 거론할 수 없지만 6개 단체에다 노인복지활성화라든가 노인건강정신함양교육이라든가 으뜸자랑대회, 치매예방힐링프로그램, 웰다잉교육프로그램 이런 사업 목적으로 노인 분들 대상으로 사업하는데 저희가 또 심의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기금 적립은 하지 않고 있죠?

지금은 안 합니다.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으로만…….

그런데 기금의 설립목적은,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이 예산도 충분하지 못하고 정책적으로도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분야를 위해서, 그렇다고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일정기간 동안 그 기금을 적립해서 그 기금의 이자수익을 일정 부분 기금의 설립 취지대로 쓰이고 있는데 실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들 웬만한 사업들이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에 대해서 거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취지와 관련된 어떤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 보조되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금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줘보시고요.

예.

다음, 청솔공원 담당분! 혹시 잠시 정회 기간 동안 본 위원이 요구했던 곳 가보셨습니까?

예, 그 묘역이 구묘역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입니다.

옆에 묘역도 실제로 한번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엎드려서 참배해 보세요. 혹시 관련자들이 거기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혹시 안 가보셨어요, 친인척들…….

저는 이번 추석 성묘 때 갔다 왔습니다.

합장묘역에 갔다 오셨어요?

예, 물론 그전에도 현장확인 차 갔다 왔는데…….

그런데 문제없습디까?

이번 추석 성묘객들에게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본인은 괜찮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난간이 구묘역에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데에 설치 안 된 것은 그래도 구묘역보다 낮기 때문에,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떨어지면 허리 다친다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석축 만드는 그 부분을 다시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계단식으로 분분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이 법면 처리한 부분들이, 너무 넓은 면적을 갖다 법면처리를 해 놓다 보니까 결국은 사용자 면적이 적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가시설 한다면, 이게 석축이면, 이게 법면이잖아요? 법면을 최소화시켜서 여기에서 좀더 쌓으면 기존의 상황에서 약 70~80㎝ 정도 더 늘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한번 가보셔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참배하면서 위험도나 그런 부분을 다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당장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일부 지역에 그렇게 안전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은 당시에 분명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만들어놓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과 같은 높이의 옆에 다른 묘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입니다. 공원묘지에 가 보시면 끝부분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갈 일이 있어서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람이 불면 많은 꽃들이 사방 날려서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가 안 돼서 막 날아다녀요. 이런 부분은 참배객들 입장에서 깨끗한 공원묘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사업비가 20억2,100만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나가보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강릉시에는 일자리 창출이 있다는데 나는 한번도 못 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집행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 사회공헌형이 있는데 뭘 보고 사회공헌형이라고 합니까?

교통질서라든가 쓰레기 수거작업, 기타 급식?배식도우미 이런 공공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투입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형은요?

시장형은 두산동에 위치한 시니어클럽 안에 마트, 모닝마트하고 커피숍 그런 쪽으로 운영되고요.

인력파견형은요?

인력파견형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 말하자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급식봉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인력을 파견해 주고 주차질서가 필요하면 해 주고 또 버스승강장 부분에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면 파견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여기는 매년 일거리창출에 노인 분들이 접수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매년 하시는 분들은 배제하고 한번도 안 해 봤던 분들, 소외되지 않게 돌아가면서 일거리창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신청했는데 한번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힘 있는 분은 가서 만날 한다는 거예요. 일거리 나가면 그래도 용돈벌이가 되는데 나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아무리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소외됨이 없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1쪽을 봐주시면, 지금 경로당 신축 부분이 나옵니다. 신축 6개소인데 6개소 다 하고 있습니까?

올해 것은 안 된 곳이 운정동 경로당하고 노동하리 경로당이 안 되어 있고…….

노동하리 같은 경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부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기존에 가건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운정동 같은 경우는요?

운정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포동 소재에 있는데 부지확보가, 처음 신청할 당시에는 확보가 되는 줄 알았는데 땅이 아마 문중 옆 부지이기 때문에 문중에서 절사반대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 민원하고 부딪혀서 부지확보가 안 되었는데, 아마 경포동사무소에서도 부지확보에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부지 관계를 찾아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힘이 없습니다. 나가서 부지를 확보하고 협의해 볼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회 사무국장님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셔서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포동장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지금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문진 노인대학이 수년 전부터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다 세워놓으면 주문진의 노인들이 지금껏 했던 프로그램이 아까 조대영위원님이 다르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의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다가 같은 프로그램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주문진노인대학이 좀 와해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들고, 물론 주문진노인대학이 그쪽으로 다 가서 합쳐지면 좋겠지만 가지 못한 분들이 또 계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고요. 다음에 연곡에 노인대학이 되면, 아까 홍제동에 오시는 분들이 좀 분산된다고 하는데, 외곽에 있는 분들이 홍제동노인복지회관에 가시는 몇 %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주문진, 사천, 연곡 주민들이 이용하는 노인 인구가 한 6,8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용한다면 한 450명 정도 이용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상인 수치일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제동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포화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운영하는 방법에서 홍제동노인복지회관이 했던 분들이 좀 하고 했던 분들이 해서 새로운 분들이 좀 영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셔서…….

하여튼 개관하기 전에 노인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을, 뭘 원하는지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운동용품이 배부되잖습니까?

예.

현재 307개 단체에, 그런데 어르신이 아시면 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이 인원이 적게는 한 20여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있는 경로당들이 있는데, 보니까 20여명 되는데도 운동기구가 세 종목이 들어가 있고 100명이 되는데 운동기구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동용품을 배부하는지…….

그건 308개소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다면 1대씩 다 집어넣겠지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 주기적으로 3년에서 5년에 1대씩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 경로당은 몇 대씩 들어가고 한 것은 현황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한 대겠지만 두 대 이상 있는 것은 협찬을 받았다거나 위문품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에 현황이 파악된 것이지 저희가 예산적으로 지원해서 한 경로당에 두 대 이상씩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12년도, 13년도 연도별로 딱딱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몇 개소에 금액이 얼마 이렇게 지원된 현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협찬 받으면 협찬내용은 빼고 시에서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찬은 협찬대로 해 주셨어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3년도에는 한궁 종목이 일괄적으로 지급됐어요.

그것은 예산이 사전에…….

저는 묻고자 하는 게, 그 경로당에서 어르신이 원하든 아니든 이것이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문진경로당에서 “우리는 이걸 갖고 싶은데 왜 이게 들어오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한궁은 자전거나 안마의자 비용보다는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백 몇 군데를 다 줘도 비싼 금액이, 단가가 30만원이고 집행금액이 9,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궁은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하는 놀이다 보니까 작년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싸고, 한궁이라는 자체도 어르신들이 하기 좋은 운동이에요. 오른쪽 왼쪽 다 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떤 운동인지 알거든요. 좋기는 한데 만약에 원하지 않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그 경로당에서 원하는 용품을 구입해서 단 몇 분이라도 즐겁게 쓰실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운동용품 지급의 목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종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지급할 품목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홍제동복지회관도 마찬 가지고 북부노인종합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시설이 좋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서 세워지면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도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동도 마찬 가지고, 비근한 예로 홍제동 경로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동에만 6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홍제동노인복지회관으로 다 가셨을 거란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연곡도 북부노인종합복지회관이 세워지는데 여기도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 더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연곡면에는 21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21개의 경로당 중에서 반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각 경로당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빈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원별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급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절감될 수 있잖습니까? 그것을 검토한다면 경로당에서 몇 분이라도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비는 인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왕산이라든가 아주 벽지 쪽에 인원이, 아무렴 시내가 많지 그쪽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쪽에 운영비를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수고스럽지만 검토를 해 주셔서 어려운 데는 조금 더 갈 수 있고 여기서 가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얘기한대로 경로당에 물품배분이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노인회 운영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인데, 이게 인건비 부분입니까?

예,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 지회에는 근무자가 여럿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분 있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다른 사업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에 218쪽에, 308개 경로당의 정산서를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에서 대신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별로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용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못 들었습니까?

저희가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개선해놓은 것이 2012년도에 차등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회원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산출방식을 새로 개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쓰는데 경로당 내에서 월례회를 할 때 식대라든가 이런 건 지급을 못 하도록 그린카드를 쓰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린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경로당 내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논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소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요. 매년 보면 경로당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초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죠?

예,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거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운정동이나 노동하리 같은 경우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어떻게 그 자문위원회를 통과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사실 더 절실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배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더 철저히 관리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하게 파악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명절 때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진?출입 도로가 많이 대두가 되잖습니까? 앞으로 화장장을 짓게 되면 적어도 우리 강릉시에 천여명 이상의 사망하신 분이 화장하러 갈 건데, 지난번에 경주의 하늘공원이라든가 부산 영락공원가보셨잖습니까?

예.

봤듯이 북강릉 IC와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후 현장답사도 다시 했고 도로공사 관계자하고 미팅도 했고, 도로공사 홈페이지에다 민원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온 것이 일단 요청하는 기관에서 도로사용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교통역량분석이라든가 이런 설계용역을 거쳐서 한번 요청을 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교통영향분석 및 진입로 개선 용역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쳐보고…….

지난 번 저희가 국회 연수 갔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강릉 출신 분이 도로공사의 부사장 되시더만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가능하면 해 주겠노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 그 시설을 쓰는 분들이 강릉 분도 계시겠지만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도 민원이 석교리뿐만 아니라 사천면 전체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 혐오시설이라 해서, 또 장례차량 오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단 도로공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으로만 주면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참고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4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스무 군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곳은 없습니까?

현재 문제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보니까 저도 미처 몰랐는데 굉장히 많네요.

예.

24개 국이나 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릉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다문화가정 문제가 우리 강릉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죠?

예.

대동소이 하겠죠?

예.

그래서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존에는 문화원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문화원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위탁이 자비원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15년까지에요?

예, 15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15년이 지나면 다른 데로 또 하나요?

그건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공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공간이 그전까지는 위탁업체에서 제공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만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원도 우리 시에서 자리를 마련해 준 건가요?

그것은 법 바뀌기 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비원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는 자비원에서 마련한 거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문화원에서 다시 자비원으로 가고 다음에 또 어디 가고 이런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들이 강릉에 와서 언어부터 해서 불편하고 한데 이런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는데도 문화원에 했다가 다시 옮겼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면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 곳을, 센터 자체 건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만들든지 대안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전에는 국제이주자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딸 수 있는 기회가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기재부에서 그런 예산을 다 축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들여서 짓기에는 지금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은 옥천동에 농협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해서 저희 시장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축이 어렵다면 전세 정도로 해서 들어가서라도 지속적으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추석 명절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결혼이민자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이전계획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비도 1억이 내려와 있고 이번 최종 추경에 시비 1억을 매칭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전세자금 마련해서 내년에 내부수리 조금 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문화가족 1,134명이라는 숫자는 다국적에서 오신 여성 내지 남성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결혼이민자나 국적취득자 남녀를 포함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자녀수가 546명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수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혼한 부부와 자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1,134명이잖습니까? 여기에는 또 포함되어야 할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들, 왜냐면 이민자들이 다문화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의원되기 전에도 다문화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언어소통에 대한 부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포괄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라는 것은 부부와 자녀뿐만 아니라 하여 부모님도 함께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워킹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까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가 2013년도에 없어졌는데 이 지원사업이 왜 없어졌죠?

새일센터에서 하는 일가정양립지원사업에서 지금 보면 워킹맘 밑반찬 서비스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 지급했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쭈어본 겁니다. 취급됐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232쪽을 봐주세요.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210억하고 다음에 2012년도 340억, 2013년도 420억, 왜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가요?

증가된 부분은 무상보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총 244억이 보육시설 운영하고 차등보육료로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무상보육 범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되어 있었고요. 일과는 비대상이었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에 가서 거의 90억 정도 늘어난 것은 무상보육이 0~1세는 되고, 2~3세는 안 되고, 다음 4~5세는 또 무상보육이 되어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와서는 전면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연간 100억 정도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시민의 눈에는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타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무상보육정책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거의 80% 지원되는 사업이고, 옛날에는 어린이집을 보낼 때 가정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액 국?도?시비를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별로 없네요?

시비는 2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는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의 총괄 현안사업 보고가 있었으므로 여성문화센터 주요현안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에 5억8,400이고요. 2014년도에는 1회 추경까지 6억7,000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정원이 6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정원이 6명이고 현원 5명입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예산도 없겠네요. 여성문화센터에 보니까 위원장으로 봤을 때 감사할 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성문화센터는 질의하실 위원 있을지 모르겠으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무는 관광문화복지국장의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주요현안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평생학습센터는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2013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이 31억8,400이고 추경에 확보해서 최종예산이 현재까지 3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3개 과에 현원이 12명되네요?

현재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이 12명입니다.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36억이라면 소장님 생각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도서 구입비가 1년에 4억5,000 정도 들어갑니다. 특별하게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와 도서구입비가 전체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감사할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역에 골고구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있는 데가 있죠? 두 군데인가요?

예, 두 군데입니다.

지금 도서관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도서관 별로 이용…….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학교 인근에 있는 도서관도 있거든요. 학교 같은 데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도서관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학교에다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계속 확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한번 이용객수라든가 주민들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중간평가 정도 한번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268쪽을 보면 민간사회단체?기관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경상보조금 기간 중에 평생교육정보관에 영어학습관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2012년도에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빠져있습니다. 왜 빠져 있죠?

2012년도에는 평생학습정보관에서 영어학습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지난해에는 수강생이 적어서 평생학습정보관으로부터 3월에 영어학습관을 폐지한다는 통보가 와서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연간 인건비 지원 실태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고용인원이 56명에 8억3,581만6,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65명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생학습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전체 65명입니다. 보고서에는 56명 분의 인건비 8억3,581만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생학습센터 예산에 계상이 된 인건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총 65명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9명 있습니다. 이 무기계약근로자는 인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인건비는 본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9명이 제외된 수치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 소관 사무는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의 총괄현안사업 보고가 있었으므로 오죽헌?박물관 주요현안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선비문화체험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추진상황이라든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물관장 정항교 그게 지금 4개년 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말에 완공 목표로 25%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박물관장 정항교 내용은 1차 콘텐츠 전문가들, 지역 대학교수들을 위촉해서 1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 디지털박물관을 견학하고 또 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듣고 건축공정을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해서 선비문화체험관을 건립한 게 아니고 건립하고 나서 내용을 나중에…….

?박물관장 정항교 체험이기 때문에 선비문화체험을 60%하고 40%는 디지털로 하는 것으로 방침은 그렇게 처음부터 서 있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