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행정국장과 지식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억1,235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8억9,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건소 승강기 설치 등 2억2,9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보건소 승강기 설치 1억5,000만원, 구민회관 리모델링 7,200만원, 전기자동차구매 700만원과 국시보조금 반환금 1,19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민의 보건소 및 구민회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획예산과 보통교부금 확정내시 감소분 6억8,811만원과 201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으로 58억9,019만원, 기타 2,270만원으로 총 52억2,478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문화국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한 26억6,128만1,000원입니다. 이로써 지식문화국 전체 예산규모는 393억3,363만1,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로 21억8,487만9,000원, 공유촉진사업 관련 시비보조금 반납금 455만2,000원으로 총 21억8,94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보호 및 보수정비 관련 등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억9,96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사업과는 창의도서관 인테리어공사 사업으로 2,000만원, 평생학습관 빔프로젝트구매 480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등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3,167만3,000원으로 총 5,6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 운영 관련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44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시설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365만9,000원, 사회적경제생태조성 등 12개 사업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1억4,564만8,000원으로 총 2억1,13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지식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반납 그리고 예비비 등 필수적인 예산편성이 주 내용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제1회추경(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건소는 저희 청사 지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2007년도에 저희들이 입주했습니다.
주순자위원
2007년도, 지금이 2016년도잖아요. 거의 10년 됐지요? 그동안 불편한 사항에서, 왜 10년이 된 지금에 즈음해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처음 당초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많이 증가돼서 이용 민원이 많이 증가된 상태로써 당초에는 승강기 1대로 어느 정도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포화상태라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라는 게 좀 늦었다.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린이집은 별관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아요, 별관이지요? 저도 역시 석 달에 한 번 정도 혈압약을 타러 가보면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타 본 적이 없고요, 그 문제는 사실은 늦었다라는 감이 듭니다. 또 엘리베이터 속도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어려운 시스템 자체는 청사가 지어지면서 불편한 게 도출되면 그런 건, 우리 내부에서 도출되는 건 천천히 해도 되지만 주민이 불편한 건 빨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2016년이 되기 전에 빨리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감이 들고요. 이어서 구민회관 시설강당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데 추경에 하는 건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민회관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은 새로 짓는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쭉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여건상 그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단지 구청 대강당이나 구민회관이나 용도가 거의 비슷한데 구청 강당 같은 경우에는 마루는 아니지만 평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고정식 의자가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활용도를 높이고자 평편한...
주순자위원
그동안에는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에 대한 걸 생각도 안 했지만 그리고 노인지회가 그리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노인지회는 올해 들어왔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르신들의 불편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의자로 설치된 데가 서울시에서 몇 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개보수비를 반영 안 시키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급한 이유가 있는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해야 한다는 것이 당면과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부분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민회관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활용도를 높이고자 또 민원인들께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한 5년 정도라도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급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구민회관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원천적으로 예산을 들여야지 자꾸 시설 개보수로 하면 예산만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시급한 내용은 아마 노인지회가 오면서 개보수가 더 시급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노인지회도 그렇고 대강당을 이용하는 신청자 중에서 플로어로 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을 건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주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구민회관 강당 시설개선 공사 내용에서, 굉장히 낙후됐지요? 몇 년 정도 됐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민회관이 1986년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지금 장기적인 계획 속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거나 재건축을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아예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했다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공론화는 여러 차례 되어 있었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추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라든가 구민들의 공론화는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재정마련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꼭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바라고. 지금 어찌됐든 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선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대관했을 때 뭔가 하는 것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대관공사는 그걸 뜯어내고 이동식으로 의자를 배치할 거라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플로어로 만들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마루라기보다는 아무튼 플로어로 해서 필요시에 의자를 맞출 수 있는 상태로 지금 8층 강당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장기계획 속에도 없다는 건 조금 업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맞추어서 개선공사는 하되 장기적인 계획도 꼭 필요하니까 중장기계획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중장기계획에 들어간다면 강당이 당연히 그 활용도에 따라서 정확히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민회관을 당분간 몇 년간이라도 사용
왕정순위원
지금 시설개선 공사를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서 개축을 하라는 건 아니고 중장기계획 안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건 당연히 들어갈 거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승강기는 아마 민원사항이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늦게 추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위치가 안으로 설치를 못 하고 밖으로 한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엘리베이터의 몸체는 밖으로 나가고 타는 곳은 안에서 타게 됩니다.
왕정순위원
안에서 탑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저는 밖으로 나간다고 들어서 그게 주민들한테 이용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에서 탄다고 하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타는 건 안에서 타고 기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은 외부로 돌출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이왕 준비하는 거 안전하게 그리고 하자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건소나 구민회관이나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간 이용자가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론 엘리베이터 설치 정도의 미봉책으로 해서 우선 편의성에는 도움은 되겠지만 앞으로 보건소 이용인구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청사를 마련할 적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재 부지가 확정됐는데 지금 별관으로 쓰는 공간 있잖아요, 옛날 소방서 하던 자리. 그리고 그 뒤편 전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건소에 한번 가보면요 건물 자체가 미로같이 생겨서 행정관서로서의 환경이 부적절해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주변 토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증축하여서, 뭐 보건소야 2007년에 본청사하고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증축할 필요없이 그대로 두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증축하여 같이 기능을 맞추어서 공간을 확충하고 환경도 깨끗이 하는 그런 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입안해서 하시고. 구체적으로 가서 구민회관 거기가 습기가 많이 찬다고 해서 항상 방수공사에 많이 치중했었는데 강마루를 설치하게 되면 습기에는 약하지 않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계획에는 강마루로 되어 있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도 마루가 합리적이지 않다 재질이.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하이페트인가 별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마루로, 마루가 아니라 재질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거로 바꾸어 보려고
종길
김종길위원
습기에 강한 재질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구민회관이 노후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갑자기 추경에다 하는 것은, 그렇게 추경에 할 만큼 갑자기 시급한 사항이 있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갑자기 한 것은 아니었고, 사실은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추경이 늦어졌고요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것은,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지회가 입주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좀 늦어지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여름 정도에 해드리고 싶고 시설개선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은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구민회관이 낡아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진작부터 대두되었다고 보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함이 마땅하지 본예산에서는 이런 것을 간과하고 추경에 이렇게 하는, 추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간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것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지회가 들어오면서 노인지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그렇게 해 놓으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어떻든 추경을 통하여 7,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재질이나 공법을 잘 선택하셔서 거기 특성에 맞는, 거기가 습기가 많이 차고 그런 것을 감안하여 기왕 공사하는 것을 완벽하게 공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전기차 구매를 하는 건데 관악구청에서 지금 전기차를 몇 대를 운영하고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기차는 저희들이 1대 구매한 게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1대 구매해서 2대 있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연간 몇 대씩 구매하게끔 장기적 계획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솔린차나 디젤차들이 노후화된 차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대폐차해야 될 차는 많고요 그다음 저희들의 전기차 구매계획은 구청 같은 경우는 매년 2대씩 5년 동안 해서 한 10대 정도는 증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내년에 2대 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5년에 걸쳐서 10대, 그런 정도 보급을 받아서 전기차 보급 확산에 앞장서는 역할은 미흡할 것 같은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들은, 전기차가 사실상 힘은 크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물차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단지 승용차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용차분만 대폐차할 때 전기차로 바꾸는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전기차는 주행 중에도 전기로 하고 유류는 사용하지 않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전기로만 움직여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성능도 많이 개선하여서 대중화되는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관에서 먼저 사용해서 사용의 경제성을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추경 전기차 구매와 관련해서 1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추경에 100만원이 아니라 저희는 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700만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올해 전기차 구매 지원액으로 3,600만원을 지원 요구했었는데 3,0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지원이 덜 됐기 때문에 그걸 구비로 반영 요구했고요 그다음 추가로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100만원은 조달수수료라든가 탁송료 같은 게, 저희들이 실제로 구매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비가 생각보다 덜 내려와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랬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간 관련해서요 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단체들이 우리 관악구에다가 시설공간을 뭘 주로 많이 요구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혹시 관악구에 있는 단체들이 무슨 공간을 마련해 주라 이렇게 요구한 건 없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쪽으로 직접적으로 요구한 건 없습니다만 대부분 단체들이 사실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우리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도 사실은 위법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큰 시설을 지은다면 사무실을 많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요구하는 건 지금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구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이 있고 우리 관악구에서 필요한 공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발달장애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문제, 보훈회관 짓는 문제, 노인복지관 건립 문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행정서비스보다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건 다 후순위로 밀려있는 거지요? 중기재정계획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시설을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재정계획을 할 것 같고요 단지 복지수요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정책회의를 통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1년 예산 중에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가용예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구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인건비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것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해도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산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고민고민하는 거지요 지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가용예산이 많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하느라고 많이 밀려있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라든가 체육기금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비를 최소한으로 들여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전임 위원님들처럼 하여튼 중기재정계획 15년 내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어렵지만요 어렵지만 살림살이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강당 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고정식의자로 설치되어 있어서 강연, 교육에 활용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다양한 활용 방안에서 강연이나 교육 외에 다른 프로그램 어떤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율동을 할 수 있는 댄스라든가 플로어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댄스 프로그램, 할아버지·할머니들의 에어로빅 같은 거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기존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강당에서 노래방이라든지 댄스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음악시설이 안 좋아서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개선할 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 무대가 지금은 고정식이잖아요 무대가. 만약에 공연을 할 때 조금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합창 그런 거 할 때도 장구나 이런 거 칠 때도 위에서 치면 시각적 효과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도 지금 현재 고정식에서 조립식으로 하나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조립식 그 부분이 관악문화관 그쪽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는 김에 개선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종이로 올렸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신원동 복합청사입니다. 이 복합청사 설계비를 당초에는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돼야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가 10월 4일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총예산이 61억 들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어느 정도 확답이 있어서 그 전제조건으로 설계비를 1억6,500만원 정도 올해 추경에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종이를 각 위원님들 책상에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악구에 21개 동이 있는데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신축의 순서가 정해져 있을 거고 그 순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점차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절차가 지금 구청에서 어떤 진행된 것도 없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급조해서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지금 관악구에 21개 주민센터 중에서 노후도 정리한 거 있지요? 건축연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신원동청사 같은 경우 이게 신축한 게 몇 년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30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년이라면 80년도? 86년? 86년이면 30년인가? 그러면 관악구에는 신원동청사보다 더 오래 된 청사는 없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지금 동청사를 더 새롭게 신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동청사는 어디어디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원동, 미성동, 신사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미성동도 지난번에 동청사가 상부기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보류됐다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그나마 지금 부지만 확보해 놓은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미성동은 부지, 그렇습니다. 거기 옆에 어린이집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부지확보
종길
김종길위원
부지만 장기적으로 확보해 놓고, 신사동은 지금 현재 청사에서 그대로 업무를 하는데 별 지장이 없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장소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인 건립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원동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현 청사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현 청사에 옆을 조금 사서 그렇게 짓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옆의 부지매입은 완료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부지도 매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계계획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지의 면적까지 포함해서 시설 결정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는 반드시 매입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개인의 부지를 소유주가 안 판다고 했을 때 행정은 어떻게 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 부지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청사를 짓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공용의 청사로. 원래 동청사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근거자료를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동청사를 지으면서 도시계획시설을 별도로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행정은 없다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도 했고요. 도시계획시설상 공용의 청사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거에 동청사를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동청사를 구매한 적이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한 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조원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원동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절차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다시 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청사 건립이 계획되어 있던 건가요? 2010년도에 돼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2010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부지매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설계를 하여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부터 하겠다고 하는 행정은 이거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결국은 절차대로 순리대로 안 하고 일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마음만 급해서 관악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 하나로 서울시나 또는 국비를 보조받아야 하는 그런 성급함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하는 행정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정을 할 경우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신원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본예산에 혹시 예산 잡은 거 있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상공모비로 해서 2,000만원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현상공모비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좋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좋은 설계에 대해서 상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설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오신 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주순자위원
1월달에 왔지요? 아까 답변 중에 미성동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시 투자심사 지침이 몇 년도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30년
주순자위원
아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청사는 무조건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30년인데 지침이 내려진 게 몇 년도에 됐냐구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어떤 지침이요?
주순자위원
동청사라든지 행정관에 속해 있는 건 30년으로 된 게,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냐구요. 30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미성동 사례가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하지 않아서 30년에 맞물린 겁니다. 미성동이 26년 시점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 시점에서 지침이 30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청사가 신축을 못한 이유 중의 하나고, 그래서 지금은 지침이 30년으로 내려진 사례라고요. 그래서 미성동이 우여곡절 끝에 옆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신원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옆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이미 지가가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집값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주순자위원
그래서 혹시 수용을 해서라도 신원동은 제가 거주지역이 아니지만 거기가 좀 들어가는 골목길이잖아요. 그래서 부지가 괜찮은 데 있으면 합의를 해서라도 이주를 해서라도 재정에 맞게 하는 것도 괜찮다. 저희 미성동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를 주고 가신 분이 공시지가로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30년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신원동청사는 특별교부세 때문에 지금 급조로 비목에도 없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가 확정될 거다 예측을 한 거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구두로라도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라든지 어디에서 받은 게 있나요? 구두로라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청사에 대해서요?
주순자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미성동을 받았지요 그때.
주순자위원
특별교부세 이번에 약속받은 부서가 어디냐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 예산팀장하고 직접 행정자치부로 갔습니다.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올리는 게 좋겠다 우리가 받으려면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라든지 특별교부세가 안 되면 그런 정치권에도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도 확실한 약속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그쪽은 최대한 측면으로는 신청해 놓으면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더 부랴부랴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되든 안 되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전체적으로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가 순위적으로 나온 거 알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올해 1월에 부임이 돼서 전 동장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게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량의 수준을 파악해서 신청을, 동장님이 바뀌면 그 동의 업무량을 빨리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보다 관에서 더 먼저 발 빠르게 해서 순위가 나오는 대로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미성동이 동청사 여건 때문에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간 개선공사가 돼서 아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추경에 저도 부탁을 드리려고 했지만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 민원사항에 접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원활히 업무를 하도록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신원동복합청사 총건립비가 61억이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중에 우리 순수 구비가 얼마로 예정되어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37억인데요
민영진위원
37억이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관악구의 가용재원이 1년에 한 20억정도밖에 안 되지요? 20억에서 30억사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들을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면 국가나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많이 받아야지만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비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시비 특별교부금 16억이면 26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큰돈입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의 1년 전체 가용예산하고 맞먹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물론 이게 다소 고질적인 문제지요. 심지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8일, 29일에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시기를 놓치면 또 받을 수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문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가용재원이 특별하게 크게 많지 않아서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꼭 받아야 한다 이건 인정하고요. 다소 형식에 약간 어긋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자료를 봤더니 대학동이 6위였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공문을 다 보내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동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곳만
김정애위원
크게 필요하지 않다까지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김정애위원
판단을 하기도 했고요, 그때 동장님들이 바뀌는 바람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8만1,672건의 민원처리를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고요. 그쪽에는 젊은 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해달라고 민원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저도 설치했으면 했는데 추경에 또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다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라도 꼭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를, 추경예산 심사와는 관계없이 동청사 외벽 하수관 설치가, 외벽에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1개 동에서 2군데가 있었거든요. 서림동주민센터와 삼성동주민센터예요. 서림동은 2층 화장실에서 외벽에 하수관이 쭉 내려와 있고요, 삼성동은 3층에 요리교실, 자치회관에 주민들이 모여서 요리교실을 하는데 그쪽 씽크대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사용하는데 건물은 좁고 공간은 좁은데 활용을 해야 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임시방편보다는 보기도 안 좋고 또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서 막히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또 사용하고 녹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어쩔 때는 이 부분이 매년 보온재를 싸서 하다보니까 화재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이 나서 또 삼성동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이 부분을 겨울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예산되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요 그 부분이 좀 수리가 가능하다면 하고요 안 그러면 내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내년 예산이면 올 겨울을 지내야 돼기 때문에 조금 급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남았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월금이 얼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58억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월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충 큰 틀에서. 58억이 사용하고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 낙찰금액 차액이 얼마이고 예산 절감한 게 얼마이고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잘 인지를 못하시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너무 많고 모든 사업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이 초과된 게 한 50억 정도로 제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당초 이월액을 얼마 정도 예상했었지요? 2015년도 예산에 예비비 포함해서 이월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15년도 예비비는 얼마였나요? 36억?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맞나요? 2015년도 예산의 예비비가 36억? 18억인가 36억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41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1억?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2015년도 거는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41억은 예비비로 남아있었던 거고 거기에 남은 금액 포함하여 56억이 된 것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도 쓴 게 있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비비에 전용한 건 얼마였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결산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런 수치는 머리 속에 달달 외우고 계셔야지. 그래야 내년도 살림을 어떤 틀에서 구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시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시면, 그래요 어떻든 전년도 이월금 56억이 이번 추경에 넘어오면서, 그 사용처가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선 추경에 반영한 게 한 1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예비비에 넣어놓았다가 내년도 세출
종길
김종길위원
46억 정도는 2017년도 예산으로 넘긴다는 얘긴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 21억8,500만원만 잡아놓았구요 그건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56억 중에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든가 신규사업 6억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35억은 쓴다는 거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35억의 세부내역을 대충 설명하시겠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환경미화원 퇴직금하고 임기제공무원 수당이 한 14억9,700만원 정도 되고요, 총무과 승강기가 1억5,000만원, 구민회관 공사비 7,0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알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친환경도시텃밭 6,900만원 그런 사업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봤자 큰틀에서 14억이고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15억 정도인데 20억 정도를 어디에 쓰려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에 국비가 가내시 돼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 예산 처음에 할 적에 서남하수처리장에 납부하는 금액을 감액했는데 그건 이번 추경에 증액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던데 그건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파악을 아직, 요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추경에 반영한다고 감액을 하던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긴 한데 추경에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감액해도 그것은 진행이 되는가 보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요구 들어오지 않은 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추경하고 나면, 지금 본예산 편성 중에 있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큰그림을 그리고 계시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보다 한 5 ~ 6% 정도, 본예산보다는 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시세입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보통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늘어날 거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운영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간의 관악구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것저것 감액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관련하여 과거에 지급됐던 금액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한 예를 들면 교육경비를 전년도 수준 또는 전전년도 수준 정도 또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 불요불급한 데 지출하는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전체 금액이 감액이 돼서 기존 단체활동하시던 분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의욕을 꺾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양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관악의 근원적 주거여건을 쾌적하게 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니까 용역을 줘서 장기관악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용역도 편성해서 미래 관악의 발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하나의 도림천이 나름대로 관악에서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봉천천이 지금 관악에서 도림천보다 더 넓고 길거든요. 그러면 봉천천을 복개를 하여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바꾸면 또 나름대로 관악의 주거여건이 쾌적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관악구에서도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갖는 측면에서 그런 발전의 방안들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간의 예산의 옹색함을 이유로 전혀 그런 용역을 줄 생각 자체도 안 했었잖아요. 내년도는 조금 그런 쪽에 숨통이 트인다고 가정하고 그런 용역도 주는 것도, 담당인 도시계획 부서에서 해야 거지요 그것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서 입안을 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입안하라고 주문하기도 어렵지만 거기에서 그런 발상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악발전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확인만 할게요. 추경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관련해서요 추경이 20몇 억 하셨다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58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중에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1억8,500만원은 예비비로 적립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게 한 58억 중에서 30몇 억이 사업에 편성되는 거지요. 국시비 매칭 들어와서 부족한 분 메꾸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한 거 14억9,700만원 배정하고
권오식위원
그게 맞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58억 중에서 20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56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58억9,000만원입니다. 순수재원이 58억9,000만원이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통교부금 확정내시된 게 7억 정도가 감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 빼고 하면 한 52억 돼서 나머지 예비비하고 퇴직금 부족한 거 이런 게 반영된 게 주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싱글벙글센터의 창의도서관을 리모델링하시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싱글벙글센터가 지어진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게 됐는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벙글동 4층에 창의도서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실제, 어제도 정책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도 있으셨는데요 실제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10명도 채 안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장서수는 얼마 정도나 있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3,500권 정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그 책들은 어디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관내 작은도서관하고 해서 소요조회를 해서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이 시점에서 도서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관악구가 책 읽는 관악구로 알려져 있지만 도서관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이 좋기는 하지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지금 창의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향후 계획에는 보면 엉뚱한 미술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 자체가 원래 청소년교육시설로 특화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마련을 한 건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화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왕정순위원
그게 학생들하고 성인들하고 다 합해서 51개인 거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청소년들만 하는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되는 거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미디어까지 해서 절반 정도 되는데 여기 창의도서관 공간은 강의실로 저희들은 3개 구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실로 쓰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건 미술을 활용한 창의전인교육 한 네 가지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전인교육하고 미술을 진로로 정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을 찾질 못해서 수업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도움을 주고 싶고 그렇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강의실은 몇 개로 구성할 예정이신데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큰쪽 하나하고 작은쪽 하나 하고요 큰쪽은 필요시 가변 나누어서 쓸 수 있게 하고요 최대 쓰면 3개 쓰게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전체가 가변이 하나는 고정으로 해서 작게 만들고 큰 건은 2개로 쓸 수도 있고 1개로 쓸 수도 있게 가변성 있게 한다는 거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어서 미리 짓기 전부터 소음에 관한 민원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면서 소음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현재 프로그램은 소음 관련 민원은, 지금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소음에 관한 시설 등이 미디어실이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몇 개나 돼 있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미디어실이나 밴드연습실 같은 건 1층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요 방음시설이 그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 민원은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4층에는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앞으로 리모델링하면서도 방음시설에 대한 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내년도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소음이 심한 프로그램은 아니고 수강생들이 잡담하는 정도로는 주변 민원을 야기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년만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조사하셔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빔프로젝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의 자랑이죠. 평생학습관이 서울시에서는 거의 최초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2004년도 지어질 무렵엔 최신시설이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컴퓨터 교육도 받고 카메라 관련한 것들도 받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제가 듣기로는 시설보수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컴퓨터도 올해 교체가 됐지요? 그정도로 10년 이상씩 노후화 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자랑스럽게 설치된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왜 챙기지 못하셨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재정여건도 그렇고 그쪽으로 배분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사 때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 여러 가지 보수를 했고요
왕정순위원
추경에서 빔프로젝트 2대만 사면 그쪽은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완벽한 건 아니고요 우선 당장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우선 급한 이것만이라도 조치를 하자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왕정순위원
수업이 안 될 정도로 멈춰야만 교체가 되는군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전체 재원배분이
왕정순위원
전체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파악을 미리 해서, 아니 분명히 민원사항이 많았을 거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죽 급하면 추경으로 올렸겠나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기 전에 일반인으로서 주민으로서 평생학습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때 시설이 잘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시설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 구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도 전체적으로
왕정순위원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점검을 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보수해 나가야 될지 그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창의도서관을 교육사업과에서 관리를 했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도서관과에서 관리하는 전체 도서관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부서가 달라서 교육사업과하고 창의도서관하고 부서가 달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싱글벙글교육센터가 조금 구석에 외지게 처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졌고요, 그다음 지역 여건을 보면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용꿈꾸는도서관, 낙성대동에 우듬지작은도서관이 있고, 낙성대공원에 공원도서관이 있고, 체육센터 내에 책쉼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당초에는 싱글벙글교육센터가 청소년들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도서관을 거기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말그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의 특성이라든지, 특별활동이라고 해도 되지요? 그런 거를 많이 개발하려는 그런 취지인줄 아는데 교육사업과하고 도서관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1년도 안 된 도서관을 중단시키고 다시, 이 엉뚱한 미술학교는 미리 사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수요조사를 그동안 했었나요, 1년 동안이라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년 정도 수요조사를 했다는 건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추경까지 하면서 엉뚱한 미술학교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또 안 되면 1년 안 돼서 또 바꾸고, 그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랑 연계를 하면 관내 16개교가 있거든요 중학교가요. 그래서 중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그 강의실이 유지가 안 된다, 운영이 안 된다는 건 일단은 해소가 되고요, 기본프로그램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으로 우선 먼저 할 거고요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1월에 오셨으면 부서에서 6개월 정도, 몇 개월 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도서관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6개월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아이들한테 맞는 엉뚱한 미술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애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지요. 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조사도 안 해보고 도서관을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거지요. 당초에 취지에 맞게 미술학교를 했더라면 추경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맞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이런 새로운 센터라든지 새로운 청소년에 대한 걸 하면 옛날 60년대 생각하고 70년대 생각하고 80년대, 90년 21세기에 맞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평생학습관 빔프로젝트는 제가 보니까 임대해서 할 정도가 되면, 임대는 언제부터 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
주순자위원
아니 평생학습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거기에 이동식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주순자위원
연계해서 하니까 임대라고 말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운영시설이 달라서
주순자위원
그래도 임대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쪽 걸, 여기의 보유장비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쓰고
주순자위원
임대료를 주거나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임대를 했다는 용어가 있어서 임대할 정도가 되면 일찍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했어야 된다는 게 맞는데 그래도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했던 거라서 지금껏 견뎌본 거잖아요. 그래도 그런 취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이런 평생학습관은 누구나 다 가는 데잖아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 다 가는 데니까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이런 걸 미리미리, 추경에 꼭 해야 되겠다 이미 여운을 남기고 예산반영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평생도. 그렇잖아요 싱글벙글 거 갖다 쓰면 되니까 이건 나중에 해도 되겠다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꼭 해야 할일은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 아마 예산할 때도 꼭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공유가 되면. 그래서 미리미리 공유해서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불요불급한 게 아니잖아요. 임대료를 주면서 쓰는 거면 불요불급하지만 싱글벙글에서 쓰니까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해도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서 예산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창의도서관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처음 계획과는 달라졌지만 그래도 빨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돌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짚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빨리 대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소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창의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장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소음 때문에 수강을 받질 못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셨나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시설을 만약에 시설이 그런 소음 때문에 못 한다면 방음장치를 해서 수강생이 많은 쪽으로 어떤 수강을 할 수 있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할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의를 할 때 거기에다 놓고 다니는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건 가지고 다니지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싱글벙글센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장구 이런 부분을 해 주는데 소음도 있지만 장구는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배우는 분들이. 그런데 놓을 장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윗부분 공간을 이용해서 벽에다가 놓을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해서 갈 때 놓고 가고 또 빼서 쓰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최대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 9쪽에 보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4,779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하여 4,418만원을 반환을 해요. 이런 돈은 왜 이렇게 남은 거지요? 충분히 이걸 사용해서 관악의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었던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남게 된 사유가 있으면 종이로 깔아주시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의 반납사유는 신원시장 신시장사업단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5개 시범적으로 시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에게 보조금 주고 나서 민간인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고치고 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잔액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불용을 안 시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민간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불용이 된 거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한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하여 4,418만원은 그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워낙 많이 신시장이라고 해서 신원시장이 지원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같은 맥락에서의 사업이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신원시장?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신원시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원시장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약 9,000만원 가까이 불용이 될 정도로 예산을 넉넉하게 주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메르스사태가 있었습니다. 메르스사태에 대해서 집행이 남았고 대부분 신원시장 신시장사업단에서 남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메르스사태 관련하여 공공일자리 확대로 해서 3,161만원은 별도로 남았잖아요. 이건 물론 메르스하고 한시적인 거니까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언급한 두 건은 9,000만원이나 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전체예산은 3억5,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억5,000만원 예산 중에서 9,000만원이 남으면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않은 거지요. 왜 그러냐면 관악구 전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각 부서에서 굉장히 내핍을 하여 예산을 아주 소극적으로 편성했는데 또 여기같이 3억6,000만원 중에 9,000만원 정도 남는 예산을 편성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쓰고 남은 거라고 여기에서 더 이상 갑론을박해 봤자 별 의미는 없겠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좀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참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용꿈꾸는일자리카페가 준공일이 2015년 4월 27일이에요. 4월 27일인데 이건 왜 개보수를 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준공일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깥에 외부에 대해서, 원래는 상수도사업본부 가압장입니다. 가압장 건물 오래된 건물인데 배관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안 고치고 외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당시에 외부하고 내부 약간 수리하고 배관시설은 전혀 고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돼서 물이 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간단하게 200만원 들여서 겨울철 오기 전에 수리하고
주순자위원
이게 가압장 자리면 전체적으로 200만원만 들여서 이렇게 급한대로만 하고 또 그러면 전체 안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해 주어야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주순자위원
겉에만 했다면서요 지금, 가압장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부서에서 의견낼 때 건물이 5년 지나면 옥상에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추경 시기가 좀 늦어짐에 따라서 겨울철에 방수공사를 하면 공사효과가 낮아지고 추경 목적에 맞지 않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수리를 하고 일단 물이 새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수리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시키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잖아요. 여기는 무슨 교부세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한 200만원은 길 건너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만 200만원 수리가 되는 거고
주순자위원
그럼 이거하고 착한여행사 있는 데하고 다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착한여행사하고 같은 건물입니다.
주순자위원
같은 건물인데 주소를 왜 따로따로 했어요, 헷갈리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어디 지금 사회적경제과 1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예.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관악로 140번지, 2개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착한여행하고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2개인데 주소를 왜 따로따로 했냐고요. 하나는 관악로 140으로 해놓고 하나는 남부순환로 1427, 안에 들어있다면서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는 조원동에 있는 거고요 경제적경제 허브센터는 길건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에 전혀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조원동에 있는 건 리모델링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은 거기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회적시설 전체 현황을 나타낸 거고 200만원 수리건 첫 번째 사회적경제
주순자위원
첫 번째 것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현황을 나타내서 난 개보수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죠. 헷갈리게 해 놓아서,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시설 전체현황을 써놓았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당구장표시해서 써놓았습니다 위에.
주순자위원
추경에 들어가는 개보수 실시해 놓고 해서 이 현황을 전체 다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이 표는 사회적 경제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으신 거고 실질적으로 긴급개보수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거기 물탱크 파손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기 어려우니 그것만 긴급하게 보수하겠다는 거지요 200만원?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기반강화 동행정환경개선 신원동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원동복합청사 신축 설계용역비로 1억6,5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기획예산과의 재원관리 예비비 일반예비비에서 1억6,500만원을 감액하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로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 통보,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언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토록 되어 있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작성한 안건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은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협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