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화합 동참속에 활기찬 남구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구의회 제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편성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및 도로건설 투자사업에 지원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수정이 대부분이며, 인력증원 및 6급이하 직원에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신설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계상,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시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 도로 교통 사업 등 기 투자사업의 부족재원 확보에 대부분 계상하여 구정이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검토하여 삭감조정 시켰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9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849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6억8,000만원에 비해 123억800만원 16.9%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95억9,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86억5,200만원에 비해 109억4,400만원 15.9%로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53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2,800만원에 비해 13억6,400만원으로 33.9%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5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7,000만원에 비해 5억6,000만원 28.4% 증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4,100만원에으로 기정예산액 2억4,300만원에 비해 9,800만원 40.3% 증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21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1,400만원에 비해 7억6,200만원 53.9% 증가되었으며, 주 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00만원보다 5,600만원 감소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총계는 109억4,4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52억5,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7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이 44억5,600만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54억9,200만원으로 국비 2억1,300만원과 시비 52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안1동사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이 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총계 109억4,400만원으로 의회비에 7,000만원, 일반행정비 6억2,700만원, 사회복지비 23억7,700만원, 산업경제비 2,900만원, 지역개발비 53억6,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0억6,700만원 민방위비 1800만원,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 13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내역별 현황은 인건비에 총 7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12명 증원에 따른 봉급 미계상분 1억5,700만원 상여금3,300만원 수당4,700만원, 복리후생비 8,000만원, 일용인부노임단가 인상분 4억 6,5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관련 사업은 총계 55억6,600만원으로 국비 2억1,300만원, 시비 52억7,900만원, 구비부담금 7,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국유재산관리 700만원 중액,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생계보호 3,900만원 감액,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4,800만원 감액,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500만원 감액, 사회복지관장비구입 1,100만원 감액, 현대정신요양원 기능 보강사업비 7억6,600만원 감액, 거택보호비 1억7,200만원 증액, 거택보호자 교통비, 주거비, 생계보조, 연료비에 8,100만원 증액, 저소득층자녀학비보조 600만원 증액, 저소득주민 구호, 정신 교육비보조 1,600만원 증액, 영세민 취로사업비 1,000만원 감액, 부랑인 생계비, 성인보호비, 자활사업비 1억1,300만원 감액, 부랑인시설 2,200만원 증액, 고용촉진훈련 1,600만원 증액, 시설수용자 생계비, 피복비, 장의비 9,400만원 증액, 장애인 보장구 교부 1,000만원 감액, 장애인복지시설 9억3,700만원 증액, 소년가장세대 보호사업비 100만원 증액, 다음 3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2억5,70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300만원 증액, 무의탁노인세대 생계비 1,600만원 증액, 노령수당 400만원감액, 노인건강 진단비 1,500만원 증액, 노인교실운영비 및 경로당 난방비 200만원 증액, 노인취업알선센타지원 1,500만원 증액, 부녀직업보도시설 3,200만원 증액, 저소득모자 가정지원 400만원 감액, 쓰레기감량지원시설 설치 1억3,000만원 증액,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300만원 감액, 통합보건사업인부임 1,100만원 증액,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2,200만원 증액, 병충해방재사업 300만원 감액, 황령산 임도개설 200만원 감액, 생활체육교실운영 200만원 감액,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500만원 감액, 전통문화전승보조 200만원 증액, 병사비교부금이 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신규 보조관련 사업으로 우암2동 마을회관 신축비 2억7,000만원, 대연1동관내 하수구정비 3,000만원, 문현1동 25통지내 도로연결공사 3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건 1억1,150만원, 부산공고·우암로간 도로개설 30억원, 남구 도서관건립 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경상경비는 총 18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회기 연장에 따른 일비 등 의정활동비 5,000만원, 직원 해외여비 8,400만원, 금년 7월부터 신설되는 6급이하 구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9,2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3억100만원, 직원위탁교육비 1,500백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 외국어 홍보책발간 등 국제화 관련 경비 1,900만원, 남구 발전 모습 사진전, 홍보판설치 등 2건에 700만원, 주민등록 통합시스템구축 및 전산시설 보강 8,700만원, 직원 한마음다짐 대회 1,800만원, 아르바이트대학생 사역 9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인상분 1,000만원, 호적부바인더구입 600만원, 동장 무선호출기 임대사용료 300만원, 문서전달차량, 행정장비구입에 2,800만원, 경로승차권부담금 1억4,500만원,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 4개 단체에 8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로 7,400만원, 환경미화원 목욕비 인상분 4,000만원, 어머니 합창단원 단복제작 300만원, 자원 가사 봉사원 활동 재료비 700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된 경비 2억600만원, 보건소진료실운영 및 시약대 6,700만원, 다음 5페이지 건설종사원 목욕비인상분 800만원, 가로등유지 보수비 3,000만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800만원, 향토지발간 5,400만원, 남촌문예2호 발간 700만원, 직장 체육팀운영 1,200만원, 민방위 비상공동정호 수중모터설치비 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5,700만원, 통·반장 수당증원분 1,000만원, 동주민등록전산 보조 인부임 인상분 800만원, 동무인당직운영 시설비 1억3,600만원, 동청사정비 및 시설비 7,100백만원, 기타 관서수용비에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2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회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상임위원장실 개·보수 400만원, 동네체육시설, 등산로변 시설보수 등 2건에 800만원, 노후경비로당 개·보수 400만원, 어린이집 증축비 부족분 4개소 1억6,000만원, 어린이집 증축비 부족분 4개소 1억6,000만원, 유엔탑도색 400만원, 조립지풀깎기 및 시비작업 1,000만원, 마을공동변소 신·개축비 부족분 7개소 3,700만원, 문현지하도 배전함교체 1,000만원, 노후가로등 복구, 지장가로등 이설, 보안등 설치 및 수리비 등 3건에 5,100만원, 다음 6페이지 남구 공공도서관 진입도로개설 7,500만원, 문현여고 주변 소방도로개설 6,000만원, 우암2동 26통지내 새마을유아원주변 도로개설 1억1,000만원, 대연5동 18통지내 소방도로개설 2억4,500만원, 문현3동 수영로～구수영로 연결공사 4억6,000만원, 민락동 동방오거리～광안해수욕장간 도로개설 3,000만원, 과년도 토지정산, 재결, 자투리땅 보상비 5,000만원, 망미동 부산은행～5번종점간 암거개수공사 8,300만원, 수영, 민락지구 침수지 해소공사 4억6,100만원, 민락지구 침수지 해소공사 4억6,100만원, 민락동 20통지내 배수구 설치공사 3,900만원, 문현1,2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 1,200만원, 문현동 883번지 재해예방실시 용역비 2,000만원 관내도로 및 하수정비 9,000만원, 우암철도 청원시설 보수비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은 총 7억3,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6,8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6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기정예산 삭감액은 총 8억2,5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동 인력조정에 따른 인건비 1,140만원, 다음 7페이지 경상경비 1억 6,300만원, 투자사업비 6억4,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6억600만원을 확보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중 심의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