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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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4일에 이어 오늘 하루 일정으로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금회 추경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 등을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및 추가 소요사업비를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항 지출금액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게 되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입니다. 해당 부서로는 안전행정국 5개 부서, 지식문화국 5개 부서, 복지환경국 7개 부서, 보건소 5개 부서, 도시관리국 4개 부서, 건설교통국 3개 부서 이상 29개 부서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정희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4일 제23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8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1억3,200만원, 특별회계 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한 5,56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5,341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26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8억9,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9억6,000만원 등 151억3,2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친환경도시텃밭 조성, 구민회관 설계용역, 보건소 승강기 설치 등에 6억2,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00억6,900만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잔액을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으로 적립코자 3억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잔여 재원 21억8,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해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해서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9,1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3억3,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900만원, 예비비 2억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고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함으로써 현안사업비와 필수경비를 반영해서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 추경에 미반영된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등은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장애인 접근성 등 편익증진을 위해 예치금 중에서 일부를 중증장애인 이동봉사차량 구입비 등으로 변경코자 제출하였고,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분 등을 반영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운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안1 부록 참조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차정희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검토보고2016년제1회추경 부록 참조 예결위검토보고관악구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예결위검토보고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영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 부서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은 2016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소관 부서 추경안과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부터 추경안 등을 심사코자 하므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미성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요. 업무량을 보면 관악구의 전체 3위인데요 미성동 동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그걸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얼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반명순위원

2,000만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5개 동에 설치했습니다.

반명순위원

5개 동에? 어디 어디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신림동, 행운동, 청룡동, 신사동, 보라매동 이렇게.

반명순위원

예산 때문에 각 동에 다 설치가 안 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다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각 동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산도 많이 들고요, 올해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5개 동에 했거든요. 일단 돈이 있어서 설치를 해 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명순위원

난곡로 업무량을 감안하여 미성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면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재무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 할 때 질의를 못해서요. 문화체육과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현황을 보면 문화재 보호 및 보수 정비가 9,400만원이나 반환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생활체육시설 개선비가 7,1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반환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쪽에서 400만원 말씀하셨지요?

김정애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애위원

여기 추경예산안에 보면 반환금 해서 7,157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체금액이 다 집행잔액입니다.

김정애위원

전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집행잔액이고요. 이게 우리 구비보다는 보시다시피 국·시비 비율이 다 높아서 남은 것을 전부다 반환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돈입니다.

김정애위원

문화재 보호 및 보수정비도 그런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호도, 특히 구비 비율은 거의 없는 게 많습니다. 국·시비라서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전체적으로 쓰고 남은 거를 반납은 하지만 잔액이 많기 때문에 사유가 어떤 거냐 이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 같은 경우는 8개소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가 3개 있고요, 시 지정 문화재가 5개 있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 신림동 굴참나무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 비율이 약 7 대 3인데요. 이런 것과 그다음에 남현동 백제요지 토지매입비 같은 것이 있고요, 효민공 이경직 묘역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정정공 강사상 묘역 보수비가 있고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특히 일부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나 이런 것들의 잔액이 남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신림동 굴참나무 유지관리비 이런 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머지 잔액들을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항상 우리가 구비는 별로 없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문화재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우리가 사용도 못할, 사용은 하지만 잔액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받아오면 안 돼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의지보다도 아마 쓰는, 문화재 관리하는 그쪽에서 요구해서 국가에서 승인해서 준 돈인데 그런 시설에서 자기네들 사정으로 집행을 못 하거나 그런 사정이 많습니다. 저희들 의지보다도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서 그렇게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을 국비로 받아오고 시비로 받아오긴 하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지요.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은 그런 단체에, 위탁하는 단체나 관에 이야기를 해서 반환금이 많은 부분은 앞으로는 이유가 타당하면 다음에는 안 하도록 한다든지 반환금이 적도록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의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을 2,000만원 잡았어요. 어디 어디에 어떤 리모델링을 하실 겁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벙글동 4층에 창의도서관이 있는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어디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 내에 창의도서관이 벙글동 4층에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에 개관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거기가 접근성도 그렇고 해서 그런지 이용인원이 하루에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도서관을 유지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 해서 거기를 특화된 교육 강의장으로 운영하려고 도서관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있던 도서관을, 왜 이용객이 그렇게 없지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가 외지기도 하고 또 주변에 도서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광자

곽광자위원

도서관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강의장 용도로

광자

곽광자위원

강의장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리모델링해서 다른 강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올리셨다는 거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좋은 용도로 쓰실 수 있도록 잘 리모델링해서 해 주십시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방금 곽광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추경에 편성된 2,000만원, 그 추진경위를 보면 “전문 미술교육 공간으로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 미술교육 공간으로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2,000만원 들여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미술교육을 하는 교육생들은 자원이 좀 확보된 상태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신학기에, 저희들이 미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구상은 일단 크게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이나 전체 학생 교육의 흐름이 문화예술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흐름에 맞추고,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을 하는 전인교육을 첫번째로 하려고 하고요. 두번째는, 학생들 진로체험,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됐는데 중학교들이 통로를 못 찾아서 - 자유학기제 수업을 진행할 통로를 못 찾아서 - 저희들이 거기에다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세번째는, 학생들이 미술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전문교육도 시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대상으로 미술공예 교육도 하고 한 4가지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강생 모집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다 신청을 받고 지역주민을 통해서도 학생들 신청도 받기 때문에, 특히 자유학기제와 연계를 하면 수급문제는 저희들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오준섭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어쨌든 교육여건이나 주변의 환경 같은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인테리어 공사를 2,000만원 들여서 하신다는 건데 이게 제대로 학생들 확보가 안 되거나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참고로, 본위원이 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거는 아시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당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둬서 예산도 절감한 거 알고 계시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싱글벙글교육센터에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51개입니다.

오준섭위원

51개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오준섭위원

굉장히 많은데 전에 한 번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교육생이 정원에 미달하는 과가, 51개 프로그램 중에서 정원이 제대로 찬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한 80% 정도는 정원이 차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80% 정원이 차 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정도면 괜찮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리고 대강의실 규모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을 좀 적게 책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강의실이 다 작은 부분들이 많아서요. 지금은 어느 정도 처음에 우려해 주신 것보다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빔프로젝트 구입비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빔프로젝트 구매가 1대당 240만원씩 하나 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2대를 구입해야 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평생학습관의 빔프로젝트가 2004년도에 설치하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는데, 낡은 시설이지만 최대한 활용을 해 왔었는데 그 중에 1대가 올 2월에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래서 1대는 싱글벙글교육센터에 이동식이 있어서 그걸 그쪽으로 옮겨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3, 4층 소강의실에 있는 거 2대가 그렇거든요. 하나도 2004년도에 설치한 거라서 불안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옳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빔프로젝트가 오래돼서, 2004년도에 구입했으면 벌써 1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고장날 우려가 있는데 미리 본예산에 구입하지 않고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대는 괜찮은데 불안해서, 오래돼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것도 오래돼서 화질도 안 좋고 수업하는 데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2대를 구입하시겠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잘 구입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영란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200만원 추경에 올려놓으셨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긴급 개·보수 실시를 위해서 순간온수기 및 물탱크 교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갑작스럽게 물탱크가 고장이 나거나 새게 돼서 그렇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길 건너 사회적경제시설인데요 당초 상수도사업본부 가압장으로 활용된 건물인데 건물이 지금 현재 30년 이상 돼갑니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물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배관이 노후돼 파손돼서 겨울철이 다가와서 긴급하게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2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신축 연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회적기업 건물이 바로 구청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관악다국어허브 등 6개가 사회적경제 시설에서 하고 있어요? 그 건물 내에 이 사업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는 저희 과 사회적경제 시설 전체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순간온수기가 고장나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물탱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으셨는데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그 건물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 사업이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착한여행사가 들어가 있고요, 사회적경제협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계 구축도 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돌보미사업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갑자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순간온수기 때문에 200만원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참고로, 그 건물은 ’90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건물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오래된 건물이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이상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신축하는데 2억원이 설계용역비로 올라와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조원동의 금천경찰서 바로 옆에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에 지을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재활용센터 그 부지가 옛날 구 조원동청사였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리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요건을 갖춘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났겠지만 그 곳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없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런 파악은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곳을 조원동이나 신사동 그쪽의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해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보훈단체와의 면담 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 주도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는 한 군데서만 민원이 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시다는 거는 주민여론 수렴을 조금 덜 했다라고 봐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나 관련 직원들이 다 참석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활용부지에 대한 민원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지가 금천경찰서와 가깝고 해서 호텔을 지어서 경제적인 부의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주민들이 그 곳을, 아니 그건 그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그 부지에 대한. 그리고 또 그 곳이 많이 있었는데. 정책회의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겠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했을 텐데.

김정애위원

아무튼 이런 신축 부분에 대해서 관 주도로 신축을 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 신축할 때는 - 주민의 여론수렴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여기에는 다른 건 되어 있지 않고 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군데서 왔을 거예요, 쓰고자 하는 거. 여론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부지가 200평 정도인데요 어쨌든

김정애위원

그냥 보훈회관으로만 사용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보훈회관 단독 건물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곳에 9개 단체가 분산해서 입주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낙성대동 보훈회관에 5개 단체가 있고요, 보라매동 파출소지구대랑 같이 있는 그 건물에 3개 단체가 있고, 광복회는 구민회관에 하나 있고 해서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옮기는, 그러니까 보훈회관이 신축이 돼서 옮겨지면 기존에 있던 그 자리는 뭘로 활용을 하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존 청사는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확정, 잡았는데 매각 시기나 이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매각을 해서는 또 재원으로 쓸 건가, 재원으로 쓰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자꾸 왜 매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런 재산을 - 건물을 - 자꾸 매각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청사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말 노후 되고 낡아서 그게 다른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특히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항상 걸어다녀야 되는데 좀 많이 불편하고 노후된 시설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다. 정책회의에 우리가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데도 그렇고 해서 웬만하면 매각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사실 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긴급지원 사업 국·시비보조금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구비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민영진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 신축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보훈회관이 조원동으로 옮겨가는데 현재 보훈회관 건물은 정책회의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 정책회의 결과 뭐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아까 김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이 물론 전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면 좋겠지만 제일 필요한 거는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9개 단체 보훈담당 회장님들을 다 만나뵙고 의견수렴을 했고,

민영진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로 간다는 가정 하에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회의에서 안을 제시해서 보훈회관을 9개 단체가 있다, 3개 나눠져 있으니까 하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현 낙성대에 있는 보훈회관이 앞으로 향후에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게 매각이나 혹은 아니면 리모델링이냐 이렇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아, 아까 왜 재산을 매각하느냐 그거는 이 시설을 지원하면 그만큼 유지비랑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체시설을 지으면 반드시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매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입주하고 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직은 매각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은 안 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매각을 한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보훈회관을 새로 신축한다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한 5억원 정도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올해 20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9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금 20억원에다 국비 5억원, 그다음에 내년에 복권기금을, 올해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신청해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안 들이고 최소한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0억원 확정 해 준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거의 그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민영진위원

그래요? 올해?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설계비 2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 노력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성대에 있는 건물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러 단체, 시설이 필요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의견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사안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애 위원님의 답변에서요, 그리고 민영진 위원님과 함께 답변을 하신 중에 어떠한 건물이 들어설 때 지역주민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단체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거기를 쓰고자 하는 단체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한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위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또 보훈단체들이 여지껏 국가를 위해서 애쓰셔서 오는 거는 맞아요. 현재 낙성대에 있는 거는 협소하고 계속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이 감소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훈회관을 추후에 어떻게 쓸 건가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또 1층은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들이 사용하지만 그게 영원히 계실,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 데이터를 잘 뽑아서 추후에라도 우리가 어떻게 쓸 건가도 계산해서 그 건물을 지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은 후차고 쓰는 사람이 주인이라서 쓰는 사람의 의견에 맞춰야 된다 그거는 안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보훈회관을 짓는 거는 우리 보훈단체들의 굉장한 염원이라고 생각해요. 1층 같은 경우는 거의 대로변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이라고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 지역에 맞게 지역의 쉼터라고 그럴까 문화공간 정도라도, 문화공간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커피를 마시는 자리라든가 비치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도 드리면서,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잘 좀 건립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안녕하세요? 송정애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됐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원래 계속된 사업입니다.

송정애위원

언제부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처음 시행된 게요?

송정애위원

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서울형 긴급복지도 있고 또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도 있고 해서 그 시기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복합적인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구분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릴게요.

송정애위원

처음 실시했을 때부터 연도별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유형별로 해서 자세하게 다 뽑아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사례별로, 그 다음에 예산 집행된 건별로 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얼마까지였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매년 이 정도 선에서, 국비, 시비 다 합쳐서 한 13억원 정도로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내년도에 잡은 예산은 지금 현재 14억원 정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7월부터 ‘찾아가는동주민센터’가 시행이 됐는데요.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어떤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동주민센터’를 하는 목적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동단위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많이 지금 발굴하고 또 지원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몇 번 정도 되는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송정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찾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시간적으로는 짧지만 얼마만큼 수혜대상자가 늘었는지, 그 발굴을 한 결과가 지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요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이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에 보면 용적률이 192%로 7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한으로 신축 가능한 법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용적률로 봐서는 그게 최대한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최대한 아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이 아닌데 바로 뒤에 주택 있고 해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올 걸로 해서 최대한으로, 용적률상으로는 최대한이 아닌데 미관지구로 봐서는 건축설계 그쪽에서 자료 넘어온 걸로 봐서는 그 정도가 최적안으로 넘어왔습니다. 가능한 최대면적을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뒤에 관련 집들하고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건물 높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 7층도 완전한 7층이 아니고요, 6층부터는 반쪼가리로 올라가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여지가 있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설계할 때 규모면에서는 조금 여지가 있는데 건축비 다 포함해서, 저희는 40억원 이상이 되면 중기재정계획 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40억원 이하로 맞추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같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좀 업무가 바뀌어서요. 「학교 밖 청소년 조례」가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학교 밖 청소년 조례」로 인해서 우리 경찰서에서 청소년들한테 하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꿈드림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매주 목요일에 포도몰에서 야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림사거리에 포도몰 있는 장소.

주순자위원

그러면 포도몰 옆에 차량에서 하는 거 말하는 건가요? 천막을 치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매주 목요일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한 번 경찰서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우리 과장님, 가 보셨어요 혹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매일 가지는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가 보지는 못했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주로 청소년들 천막을 치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상담사가 배치돼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찰서에서 나와서 계도하고 그런 거를

주순자위원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첫 사업이잖아요, 경찰서에서.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우리 예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관리, 첫번 사업이라 예산이 적절한지 예산이 부족한지 그거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8월부터 시작했죠, 올해 예산에 잡혀서 시작했는데 지금 몇 번 가 보셨어요 주무 과장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쪽에서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하고요.

주순자위원

어쨌든 보고형태로는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관에서 문제가 위탁해서 끝난 식으로, 보고받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 사업이 나중에 할 건지 말 건지도 저희들도 보고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산면에서만.

주순자위원

예, 예산면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쪽 경찰서하고 연락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문제를

주순자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자료로 받아보시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굉장히 빈곤해서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엊그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올해 잡혔던 1,000만원 중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좀

주순자위원

못 들었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상반된 내용으로, 저희는 직접 듣고 우리 관에서는 파악이 안 됐다는 건데 자료로 주시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예산 집행현황하고 실적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지원팀이 여기 과 소속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지원팀이 신설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1인가구 형태가 늘어나고 33%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1인 가구가. 또 청년 1인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이나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는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인가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각 분야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또 주택 분야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청년지원팀이 올해 신설이 됐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전반적인,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과 정책의 어떤 기반, 조례 제정해서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 기틀을 잡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되는 청년과 관련돼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청년 관련된 정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협의하여 할 계획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계획하는 신규사업은 없는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해서 용역을 한 번, 중장기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하고 또 기본 조례를 이번 정례회 때 상정해서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송정애위원

1인가구 거주자는, 생활자는 문제가 식생활이거든요. 건강문제하고 식생활문제인데 무료급식이나 아니면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급식공간이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장소제공이나 그런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고려하셔서 좋은 사업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관련 부서들하고 해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조례가 작년에 통과되고 노인청소년과에서 올해 실질적으로 사업 반영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1,000만원 반영한 게 우리 과장님 아쉽게도 한 번도 현장방문 안 하셨다고 하는데 동절기에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학교 담당 런닝폴리스 직원들 5명이 동절기에는 (구)신림극장 앞에 파출소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지금처럼 포도몰 앞에 천막을 쳐놓고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현장상담을 하고 있어요. 주로 지출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아이들이 식사를 안 했다든지 또 어디 가려고 하는데 여비가 없다든지 이런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쁘신 거 알지만 한 번쯤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126쪽에 보면 반환금 기타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많이 반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노인들께서 일자리가 없어서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지? 왜 그런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야만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업별로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한 34개 사업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노노케어 이런 사업들은, 또 시장파견형 같은 경우는 수요처 자체가 부족하고 또 일이 힘들고 노노케어는 노인들 노노케어하는 사람들이라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사업은.

김정애위원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또 하나 많아진 이유가 작년도 저희가 추경이 끝난 뒤에 하반기 늦게서야 서울시와 국가에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미 다 끝난 뒤에 내려와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려왔던 금액을 못 써서 반납하는 이런 반납금액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추가로 한 150명 정도가 하반기에, 연초에 확정내시 이후에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추경이 잡혀서 추가 확보로 내려오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존에 연초에 많이 잡아놨던 거를 충당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노노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어른을 케어하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힘들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치구에서, 올해 처음 예산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예산이 많이 나가고 힘들어서 참여율이 낮으니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하고 다른 쪽으로, 노인일자리 요구가 많은 쪽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7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부담액이 나와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추경에 잡힌 요인이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증가돼서인가요 요인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수도권매립지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두 군데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단가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양을 정해놓은 상태가 돼 있는데 지금 수도권2매립지가 종결되고 3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구 분담률이 있는데 그게 전체 1,100억원 중에서 서울시 부담률이 한 56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관악구 부담률이 52억원인데 그 분담률 비율 방법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 대비해서 분담률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양을 줄이고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양을 늘리다 보니까 약간 금액이 늘어난 부분인데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본 결과 강남으로 가면 비싸도 저희가 이익이기 때문에 양을 늘리다 보니까 돈이 늘어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반입량이 제일 많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쓰레기도 많이 되는 걸로 연결이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에 많이 넣었다는 얘기지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는 반입 비용이 톤당 3만6,000원이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분포를 보면, 먼저 설명회 현황을 보면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관악구가 유독 많아요, 부담액이.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왜그러냐면 수도권매립지는 반입량이 톤당 3만6,000원이거든요. 3만6,000원이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톤당 7만6,000원입니다. 3만원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멀더라고 수도권매립지에 그동안 저희가 집어넣었지요.

주순자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추경에 하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1일 배출량이 120톤인데 반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80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40톤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과 협의를 해서, 수도권매립지 양은 줄이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양을 늘리는 쪽으로 협의해서 양이 늘어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하루 반입량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원래는 40톤 하다가 지금은 100톤을 넣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100톤으로, 그러면 많이 늘어난 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수도권매립지 가는 걸

주순자위원

협약서가 바뀐 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협약서 내용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반입량 조정을 해놨거든요, 반입량 규정 해놓은 거를.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옮겨놔야지 수도권매립지 52억원이 내년도에

주순자위원

하루 40톤에서 100톤으로 60톤을 더 했으니까 3분의 2가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더 잡는 거잖아요. 구로 보면 어느 게 이익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게 현재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많이 넣고 부담금이 최종 확정되고 난 뒤에는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갈 겁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수도권매립지가 건립되기 전까지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 건의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다가 많이 반입을 늘리면 되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9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에 4,500만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직영하고 민간위탁 미화원이 있는데 적환장에는 직영미화원 휴게실에 샤워실은 있는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각자의 임대건물로 쓰고 있는데 샤워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을 신설로 해 주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조원동 재활용센터에 있지 않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분들이 그걸 이용을 못 해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까지 가서 샤워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적환장

주순자위원

그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구 전체 위탁업체잖아요. 구 전체 행정을 보면 복지환경국도 아니고 지식문화국인데 총무과 건물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소는 절대 안 된다고 답변하는 거 들으셨죠? 그런데 이건 대행업체 환경미화들을 위탁을 했는데도 구에서 해 줘야 되나요? 꼭 해 줘야 되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열악한 게 다른 자치구에는

주순자위원

알기는 아는데요 지금 안 맞는 집행부의 답변이 상반된 거예요. 총무과에서는 안 된다, 위탁체에서 가는데 왜 관에서 공간을 마련해 주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또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식할 때 어떻게, 위탁체 환경미화원들을 우리가 해 줘야,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구의 행정이 지금 언밸런스 난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구청사만, 위탁 부분하고 청소 부분하고는 조금

주순자위원

거기도 환경미화원이에요 거기도, 똑같은 환경미화원인데 어떤 과는 해 줘야 되고 어떤 과는 안 해 줘야 되고 이게 일관되지 않다. 꼭 해 줘야 되지 않으면 업체에다 맡기는 게 맞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적환장 시설에다가 대행업체 미화원들 샤워시설 정도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앞으로 대행업체들 위탁체를 다 우리들이 관리하는 게 낫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럼 또 인건비 부분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주순자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해 줘야 되고 어떤 부서는 안 해 줘야 되는 답변에 어느 게 맞는 거냐는 거지요, 제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꼭 그분들의 후생에 관한 가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맞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고 절대 안 된다는 답변을 제가 듣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간의 활용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이지 총무과 입장하고 저희 과 입장하고

주순자위원

이거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간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들어가시다 보면 정문 경비실 우측 옆에 보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디? 청사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적환장.

주순자위원

재활용 적환장?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근무에 열악한 환경미화원들에게 확보를 해 주려고 하는 의지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청사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안 된다는 답변에 정말 저는 참담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인지를 하고요. 청소차량 관리 세차시설은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별도 시설이 없고 옛날에 음식물 적환하던

주순자위원

호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노상에서 청소를 했는데 그게 냄새가 나다 보니까, 겨울에는 얼고 해서 그 앞쪽에 별도 바닥에다 열선도 깔아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폐수시설을 다 설치해야 되지 않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 행정관청에 속해 있는 차를 세차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업체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업체의 것까지 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유가 되면 그것도 못할 건 없지요 사실은. 그 대행업체 차량들이 지금 전부다

주순자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대행업체의 대변인이에요 우리 관의 대변인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는 관악구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대행업체 입장에 서서 시설이랑 다 해 주면 대행업체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들립니다. 이런 부분은 폐수시설까지 다 갖추어야 된다.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확보만 하는 게 아니라 폐수시설이 솔직히 문제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은데, 동작구하고 가까워서 민원이 제일 많은데 폐수시설까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 해도 폼 안 나고 욕만 맨날 먹고 머리 아프시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미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있잖아요. 4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2개월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환경미화원들 보면 병가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많이 결원이 되는 것 같은데. 하루 가동률이 평균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4명 가지고 가능할까요? 더 많이 신청하시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 4명으로 하고 또 내년에 저희가 청소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인력 부분이라든지 장비 부분, 시스템 부분을 점검해서, 이게 기간제를 많이 뽑으면 일순간 미봉책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뭔가 초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인력 부분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내년 상반기에 TF팀에서 결론이 예를 들어서 전번 때 의회처럼 민간으로 다 넘긴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용역비 가지고 하되 무작정 먼저 용역을 주기보다 나름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하는 곳이요. 거기가 클린센터에 하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보라매에 있는 클린센터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조원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있던 환경미화원 그분들 휴게실 있었지 않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대행업체는 별도의 휴게실을 두는 게 저희하고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그 휴게공간이라는 게 계약조건이고. 거기는 3군데가 돼 있고 8군데는 각자 개인 건물에 임대해 있지요. 그래서 어차피 3군데는 그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따로 있는데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최소한 샤워는 하고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는 생각에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휴게실이 따로 다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그때 그랬어요, 6대 때 재활용센터를 이용해서 3층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다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샤워라도 하라고 설치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보훈회관을 짓게 되면 그게 없어지지 않나요? 그분들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다른 데다가 휴게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행업체는 별개로 따로 휴게공간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업체별로 하나씩 필요하고 저희가 짓는 부분은 7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끝내고 이동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샤워 정도는 하고 가게끔 하는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대행업체의 한 곳에 하나씩 휴게실이 있는데 그 곳에 가서 샤워하고 가면 안 되나요? 꼭 그렇게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25개 자치구를 보면 적환장에 대행업체 휴게공간을 전부다 지어주고는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휴게공간이라 하면 개인 사물함부터 해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이거는 최소한의 샤워시설입니다 샤워시설.

김정애위원

샤워시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겨울에는 샤워 안 하고 등 비롯해서 간단하게 세수 정도 할 수 있는 샤워시설

김정애위원

아니 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사무실에 그게 되어 있다면 굳이 우리가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 이유를 잊어버려서 그런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때는 필요했는지? 그때는 필요해서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행업체 휴게실이라는 게 사실 거기도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게 해 주는 것뿐이고, 거기 못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고 당초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자격요건 중에 하나가 개별적인 휴게시설 한 개를 보유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각자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가까운 동에 있는 데는 그쪽의 장소를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김정애위원

임대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임대면, 아, 이해가 됐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 곳에는 몇 군데가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조원동.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조원동 지역은 아마 그러니까 조원동, 미성동 그쪽 관할하는 환경미화원 세 군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세 군데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임대료 받고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얼마씩인지 아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대부요율 따져서, 비싼 건 아닌데요 대부료는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네요.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폐기물 자원화에서요.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았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고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부족분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현재 재활용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재활용 반입량에 톤당 4만1,895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톤당. 그분들은 그 돈을 받아서 거기서 재활용 선별하고 나머지 잔재쓰레기를 일반 사기업체에 소각으로 팔아야 되는데 요즘 재활용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재활용 율도 떨어지고 또 재활용이 워낙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재활용 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잔재쓰레기 버린 부분이 저희한테 4만1,000원을 받아서 그분들은 그거 처리할 때 톤당 8만원에도 버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상황 감안해서 일부 인상요인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런가요?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히 안 봤는데 얼마 인상, 30%면 우리 예산은 한 톤당 얼마 올라가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톤당 1만3,000원 올라가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1만3,000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올린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용 양이 1일 평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0톤 정도 나오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1일 100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재활용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계약이 만료가 돼서 추경에 예산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불가피하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불가피하게 금년 재원이 부족하죠.

김정애위원

아니 재활용 이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만료일 때 계약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재활용 양이 많아지니까, 양이 많아져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일전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프로젝트 생활쓰레기 감량추진 설명회 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재활용에 종사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인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들은 사실 가정에서 이미 재활용에 대한 거를 머리에 다 인식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통·반장님들의 설명회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라는 아쉬움을 남기고요. 우리 쓰레기 문제는 우리 관악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도 역시, 우리 의원님들 스물두 분 계시지만 남자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시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비닐을 재활용 해 보니까 굉장한 쓰레기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그런 큰 설명회는 공지하시고, 그날 우리 과장님 앞에 있던 강사님이 초빙된 강사님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폐기물협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냥 봉사로 와서 설명회를 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최소한 강사수당을 줍니다. 많이는 안 주고요.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한 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했는데 그분이 하는 내용은 우리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전체적인 설명회가 있으면 알리는 설명회가 돼야지, 그거는 뭐 어느 단체만 와서 듣는 설명회가 아니잖아요. 사실 무단투기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셨지만 재활용정거장에 일파만파 얼기설기 망으로 동네를 현수막으로 천막처럼 가려놓는 그런 형태를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통·반장님 그리고 지역에서 많이 활용하는 단체들도 한 번 그런 설명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애쓰시는 모습 참 감사드리고요. 에너지 절약 실천마을(아파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꼭 우리 추경에 넣어야 되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있어서 신재생도 있고 또 에코마일리지제로 해서 아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아파트 2개 단지 500세대 이상, 이하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 지형형태가 남쪽 방향에 있어야 주택태양광이라든가 미니태양광을 많이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대표들이 외부에 일제 설치를 못하도록 막고 있고요. 그래서 신재생도 중요하지만 아끼는 쪽으로 가자, 에코마일리지제가 전기, 수도, 그리고 가스까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또 국가가 신재생으로 하는 것보다 이익이 많이 돼서 이번에는 6개 단지로 확대를 해 보자, 또 맑은 공기를 우리가 선포했고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덜 사용함으로써 미세먼지라든가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아마도 우리 과장님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확산한 거는 의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꼭 추경에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다른 부서와의 사기진작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열의에 비해서. 우리 홍희영 과장님께서는 매사에 그냥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추경에까지 해 가면서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하는 거는 우리 관악구 재정에 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와 우리 관악구가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주민의 참여 아닙니까. 6개 단지는 많은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5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에코마일리지라든가 미세먼지 줄이기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미세먼지 줄이고 하는 것은 신재생에 어느 정도 우리는 한계가 왔다, 그래서 원전하나줄이기팀을 줄이고 내부조정을 해서 기후변화대응팀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널리 양해해서 편성 부탁드립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인센티브 사업을 추경에서까지 해야 하는가 제가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확대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찬성하는데 너무 그냥 밀어붙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 공동 협력사업으로 해서 이게 바로 할 수 있도록 4월에 공문이 와서 5월 1일부터 통장 1인당 3,000원씩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 1,672명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의 일환으로 우리는 에코마일리지까지 가겠다, 그래서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크게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죠. 열심히 하시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이상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난임부부(체외·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은 시비, 국비가 내려왔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국비,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저출산은 국책사업이에요 사실은. 지자체 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매칭으로 아마 내려준 것 같아요. 그러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인한 출생률이 얼마나 돼요 우리 관악구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우리 관악구 출생률은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전체가 1.24명 정도 되는데 난임부부로 해서 출산하는 성공률을 따지자면 체외수정이 한 26% 정도 되고요, 인공수정으로 해서 성공하는 율이 한 13%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은 확대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성공률도 낮고 또 의료비 본인부담도 많고 해서 확대되는 게 맞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도 많이 홍보해서 저출산 대책을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해서,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도 감축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한 확대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9월 한 달 딱 시작을 했는데 8월과 비교해서 한 6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주순자위원

자기부담 때문에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인공수정을 해 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병원에, 어떻게 하나요? 그 과정을 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난임 진단서라고 병원에서 떼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원결정을 합니다. 소득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지원결정을 해서 체외수정 시술 확인서에 의해서 비용청구를 병원에서 하면 우리가 병원으로 줍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은 직장인을 위한, 직장을 다니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치료하기도 그렇고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관악구에서 병원과 협의해서, 상의해서 그런 거를 좀 열어줄 수는 없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체외수정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관악구에는 없습니다, 산부인과가. 인공수정 하는 병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공수정 하는 병원하고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논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분들이 많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국비와 나라와 시와 구가 같이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병원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의약과는 의원님들이 상식이 많지 않아서 의약에 대한 거는 거의 질의가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을 하잖아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많이 있죠 이런 하시는 분이?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모든 분을 다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위주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30명 그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서 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노인 의치 틀니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생활복지과 이런 데서 추천을 받고 그런 분들, 또 저희 치과에 오셔서 검증 받으신 분 중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치아상태를 보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치과? 어디든지 치과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하고 틀니를 해야 되는 분들을 관내 치과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우리 관내에 치과는 몇 군데나 돼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틀니를 해 주는

김정애위원

예, 틀니를 우리가 의뢰해 주는 곳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김정애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34개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34개소에, 우리 관내 전부 아니면 관내에 치과는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의뢰하는 곳이 34곳이라는 거지요? 더 많이 있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치과의원은 2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김정애위원

의뢰 병원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를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의원에서 신청서를 받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치과협회를 통해서

김정애위원

알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보건소와 관계없이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신청하면 다 받아주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도 민원을 받아서 질의해서 준 적이 있는데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 사업이 금년 상반기로 끝났습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이 확대돼서 이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3개월,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국가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시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많은 식당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잖아요, 위생에 관한 거를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위생과 관련된 거를 하면 식당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보건증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하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 외국인들이 종업원으로, 불법 취업자들이지만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몇 명인지 통계자료가 나와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통계자료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김정애위원

통계자료는 없지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음식협회를 통해서 몇 명인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많다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가면 종업원이 건강검진이 되어 있나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종업원 수하고 확인해서 그걸 파악하지 그것까지 저희가 외국인이다 이런 거는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애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협회를 통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파악할 수는 있겠지요.

김정애위원

종업원이나 이런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지 아니 하고 모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식당에서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종업원 중에 관리 안 되는 종업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모든 손님을 우리 관악구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하는 부분을 다 서비스를 하는 거죠. 서빙을 하는데 그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종업원들에게 예방접종을 해 준다든지 - 콜레라라든지 이런 부분 -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될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협회를 통해서 종업원 수를 파악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세워서

김정애위원

검토 좀 하셔서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분명히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 따로 뵐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오랫동안 민원, 시위하신 분 아시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당초에 그분이 민원을 넣었을 때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셨나요 그냥 구두로 답변을 했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주순자위원

서면으로요? 그분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분의 민원이 충족되지 못해서 지금 신사동 동장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동장 이○○ 물러가라. 그래서 혹시 대처방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 목적이, 민원제기 한 사람 목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법에 어긋나서 법대로 처리해 달라, 또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약간의 대화과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자꾸 과격하지 않았나, 결국은 불똥이 지역구로 튀었습니다. 이제 부임되신 동장님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세요? 모르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요 거기 동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 조금

주순자위원

조금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동향보고는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기 대응에서 그냥 원칙대로 말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동태를 파악해서 좀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원리원칙대로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확산이 돼서 결국은 중국집이 우선 문을 닫고 있고 복잡한 지역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길 때는 과에서 좀 어려우면 소장님을 대동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원만히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나갔는데요 그분의

주순자위원

알아요, 그분이 어떻다는 건 알고 있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위생과의 민원이 동장님 물러가라예요. 거기까지 확산될 때는 원초적인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보건지소팀장 김은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보건지소팀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이상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 소관까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안전점검은 연 2회 하고 정밀검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연 2회 하는 것은 관내 건축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요구한 사항은 법이 개정돼서 15년이 경과되고 15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C등급을 받은 게 있어요. C등급의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올해는 대도아파트 한 군데를 정밀안전점검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대도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행운동에 있습니다. 강남고려병원 바로 옆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행운동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40세대 규모의 소규모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0세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여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리신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세 군데고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 군데니까 올해 하나 하고 내년에 하나 하고 후년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 잡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 아파트가 몇 년 됐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대도아파트가 1984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84년도니까 약 30년 이상 됐네요? 안전점검비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곽광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15년을 경과한 공동주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오래된 아파트 공동주택이 세 군데가 적시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 외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없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있는데요, 조건이 15년이 경과되고, 15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50% 이상이고, 안전등급이 C등급인 아파트가 우리 관악구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전부 충족하는 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안전등급이 C등급이라는 건 그만큼 건축연한이 오래돼서, 그렇죠? 시멘트나 철근 같은 것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C등급으로 분류한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자료에 보면 대도아파트는 ’84년도에 지었고 그 위 2번에 보면 복권아파트가 보라매동에 있는데 이게 ’71년도 지어서 45년이 됐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여기는 오래 재건축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복권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봉천1-1재건축구역이 정비구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추진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봉천1-1 재건축정비구역이거든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같이 혼합된 재건축정비구역인데 주민들 간에 일부 갈등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런 데 준공연도가 보라매동이 ’71년도이고 보라매동 1500번지는 ’78년도이고요 행운동에 있는 대도아파트는 ’84년도인데요 대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동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니까 시비도 있고 매칭사업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시비하고 구비가 시비 40%, 구비 60%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대도아파트가 정밀검사가 해당이 돼서 추경을 신청한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셋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하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예산확보 시비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는 것은 대도아파트가 맞기 때문에 대도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안전점검은 누가 하나요? 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아니면 임시 편성을 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나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오준섭위원

주택관리사협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오준섭위원

추경 증감액이 300만원인데 이게 그분들 인건비입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안전점검은 몇 분이나 나가시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분들이 맡아서 나중에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내면 보고서를 받고 완료되는 거거든요.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지금 대도아파트가 해당되는 것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금년도 계획에 대도아파트만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대도아파트 하나를 정밀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없던 걸 실시해야 되니까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만원이 인건비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안전점검 아파트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을 하는데 300만원이 다 들어가느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기술용역 대가표가 있어요. 한 번 나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자들이 나와서 점검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보고서까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쌉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0명 일당 20만원 예를 들어서 그런 일당 얘기를 하면 뭐하겠지만 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쌓은 학식이나 전문직을 봤을 때는 이해는 가지만 20만원씩 잡아도 15명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간단하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거는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정밀안전점검은 정밀안전진단 수준까지 가는 정밀안전점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이라 그거는 기술자 수당에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상당히 좀 비쌉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는 비싸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점검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는 300만원인데 이게 대부분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인 인건비로, 물론 기술사 같은 분들은 인건비가 고인건비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20만원을 잡아도 지금 15명인데, 그렇게 간단한 논리로 따졌을 때 그런데 300만원이 인건비라고 하시니까 몇 명이 가서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느냐, 안전점검을 며칠이면 끝납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우리가 기술자를 불러다가 정밀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만 그게 아니고 대도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용역 비슷하게 주기 때문에 기술료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1회에 끝나나요 아니면 그분들 일정에 따라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나요? 안전점검을 하려면 대부분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장 나와서 점검을 하고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300만원이 인건비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몇 명이 나가서 하루에 끝내냐 아니면 며칠이 걸리느냐 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기존에도 하던 사업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C등급하고 D등급은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김정애위원

지금 현재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두세 차례씩 전문가를 불러서 그것도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있어서 해당하는 건물이 아파트단지에 있는 그 건물인가요 아니면 외형적으로 담벼락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신청을 해야 가서 볼 수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정기적으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한 곳과 점검사항이 되어 있죠? 계획이 몇 군데 잡혀 있고 또 점검사항 한 곳이 있고 앞으로 할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담벼락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대학동에 있는 서초그린아파트 그 부분에 담벼락, 아파트가 기존에 우리 도로보다 낮은 곳에 있어요. 담벽이 높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그 근처에서 차가 안 쪽으로 떨어져서 아파트의 건물이나 유리 등이 파손되고 인명피해도 많이 날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곳이 지금 포함이 안 됐다면 아마 그런 부분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하려고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서초그린아파트가 아니고요,

김정애위원

알아요, 그 부분 아는데 제가 질의에 있어서 이 내용과 다른 일반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 지역 관계해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는 다음에 저희가 점검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행정조치·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질의했더라도 대답을 근거에 의해서 해 주면 빨리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추경이니까 어쨌든 자치구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한 거잖아요. 매칭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나머지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랐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우리 관악구에 제일 흉물스러운 게 강남아파트잖아요. 그런 걸 봐서라도 사전점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추경에다 낸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시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확보가 됐고, 우리 구만 몇 %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60%입니다.

주순자위원

60%?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나머지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건축업무 대행건축사 사용검사수수료를 지금 추경에 4,600만원 정도 올리셨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건축업무 대행건축사 사용검사는 지금 보면 기정예산보다 한 50%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는 뭔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매년 건축업무 대행건축사 사용검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350건 예상했었고요, 2015년도에도 380건,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2016년도에는 400건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호황을 입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 한 380건을 예상했었는데 610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건이 모자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지급을 하고 9월부터는 대행수수료를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한 184건 해 가지고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거해서 24만9,900원 포함하여 4,598만원 약 4,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여기 편성요구 사유에 보면 400건 예상했는데 610건 예상 외로 돼서 지금 150건 정도가 오버되어 수수료를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추가경정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도 열악하고 하는데 어쨌든 짜임새 있게 잘 쓰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준공전검사를 다른 구에 있는 건축사가 대행해 주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 설계자가 아닌, 감리자도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서울시에서 한 320여 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준공검사를 시행하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정말이요. 보통 수익자부담, 원인자부담인데 대개 법이, 지금 법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용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가장 상위법이 국가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는 건축법이 상위법이 되고요, 시행령, 규칙, 조례 이렇게 내려갑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부정이 발생할까봐 설계자하고 최종 준공전 건축사를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유착 그런 건수는 한 번도 없었나요? 혹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준공검사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떠한 형사적인 문제나 아니면 행정책임을 받았던 이분들은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분들은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선출한, 저희가 선출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분들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건 추경과 관련이 없어요. 보통 주차장 건축을 하면 주차장 길이하고 폭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좀 맞지 않는, 예전에 그 법이 만들어져서 현재는 차가 커지고 하니까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바꿔야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1대당 차량규격이 2.3 ~ 5m 이렇게 됩니다. 지금 중형화돼 있고 대형화돼 있는 추세에서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 조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주차장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 책자 사업설명서 보시면 중간 부분에 2014년도에 건축허가건수가 387건이고,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준공검사 승인을 요청한 건이 383건이에요. 그 내용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사용승인을 요청한 건수는 383건인데 수수료 집행은 367건을 했어요. 왜 수치가, 통상적인 상식으로 봐서 일치해야 되지 않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허가건수하고 사용승인건수는 다릅니다.

오준섭위원

당연히 허가건수는 다르겠고, 왜냐하면 건축을 허가했다가 뭐 공기가 늦어지거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늦어져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가운데 칸에 보면 사용승인건수가 383건이고 요청한 건수가 383건입니까? 이게 승인이 떨어진 건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승인이 떨어진 건이 없고요, 예년에 이 예산들이 좀 부족해서, 보면 전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분 준공검사 조사분에 대해서 12월분의 금액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월에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이 383건하고 367건하고 해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초반에서도, 2013년도 부분에서도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오준섭위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해를 넘기다 보니까 그 연도에는 집행내역이 이렇다 지금 이 말씀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오준섭위원

지금 민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을 하나 건축을 하게 되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될른지 모르지만. 땅 주인이 집을 짓든 시공업자가 의뢰를 받아서 집을 짓든 아니 집을 지은 땅 주인이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야지 왜 이걸 구청에서 내줍니까? 가뜩이나 우리 구가 가난해서 서울시에서 제일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그런 넉넉한, 풍족한 삶이 안 된다는 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걸 왜 구에서 부담을 하냐고요. 물론 모법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건축법이 그렇다. 이거는요 본위원이 주도를 한다든지 좌우간 좀 도움을 받든지 해서라도 이거는 건의안을 제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막대한 돈이, 이번 추경에 증감액이 아니면 우리 예산액이 1억4,500만원이에요. 기정예산액이 9,9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4,500만원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인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집 지은 사람들이 집 한 채 지으면요 적게는 1억원입니다, 돈 남는 게. 업자가 짓게 되면 틀림없어요. 좀 세대가 큰 거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씩 남아요, 집 한 채 지으면. 집 한 채 지으면 딱 3개월 걸립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엄청난 이런 마진을 보고 집을 짓는데 왜 그 돈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냐고요. 국장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오준섭위원

국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시고 이러는데 아니 이런 건축법이, 모법이 그렇다니까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런 거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신 바는 있으신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데요 이 검사라는 건 원래는 우리 공무원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서 건축사로 가다 보니까 그거 수익자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당초부터 우리 관에서 하던 업무를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관에서 할 때는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우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직원들 인건비가, 예산이 나간 게 아니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법이 바뀌어서 건축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추경에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어쨌든 건의안이라도 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사안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아까 주택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당 24만9,000원이에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4만9,000원은 주택 하나에 준공검사를 위해서 나가는 비용인데 그러면 24만9,000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4만9,000원은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대가 기준에 의거해서 지불하도록,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대가 기준 그 금액이 특급 기술자 수당으로 해서 기술자 수당이 지금 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내용은 총괄적인 답변인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24만9,000원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얼마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보면요 특검을 하시는 전문가분이 예를 들어서 타 관내에서 멀리 오면서 교통비나 아니면 식사비나 이러한 자기 인건비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법이 이렇게 돼 있다고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타 구에도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25개 구가 대행수수료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그렇게 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라도 그럼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좀 수고를 해서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구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도 가능하나요? 이게 강제조항이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우리 법령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종전에는 우리 건축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고 악폐나 이런 면도 있었겠지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지금 법령에 도입을 한 겁니다. 허가권자가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행을 하도록 해서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익자원칙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도 주기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오준섭위원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건축을 하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뭐 그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구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재정여건도 넉넉지 않은데 준공검사 내주는 데까지, 아니 집을 지어서 억대 이상으로 석달만에 수익을 내는데 이거를 건축주나, 그렇죠? 시공사한테 맡기면 될 거를 왜 우리 구에서 그거를 부담을, 이게 뭔가는 대단히 잘못돼 있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자기 건물을 짓는 건축주나 아니면 건설업체에서 비용을, 준공검사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수차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로 이러한 법령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한 번 건의서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대행수수료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보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불요불급하게 할 이유 중에 하나가 2015년도, 2014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한 사례가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014년,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건축행위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건축 준공검사에 차질이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8월 말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9월부터 한 37건 867만원을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공검사 대비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 예산까지도 확보한 게 아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예측을 하는 게 한 184건, 4개월분 해서 한 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신청한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미반영된 게 41건이고 총 합해서 올해 말까지 준공검사 해 줄 것까지 184건,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게 추경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약 4,500만원이면 다 해결이 되나요 준공검사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금년은 수요 예측에 해결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오준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도 서울시에 집행부하고 같이 건의해서 자부담 지자체이 부담이 덜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400건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구의 경기가 주택을 지어서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호황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호황을 이루어서 610건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축행위를 할 때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종종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발생한 게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660㎡ 이상에 대해서는 건설업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일반 건물은 495㎡(150평) 이상에 대해서 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본인이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지금 수사기관에서 - 경찰서에서 - 건설업면허 대여로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시공업체가 불법으로 대여해서 했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관리할 수 없나요 그런 부분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 감리자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 공무원들이 - 각 현장에 대해서 지금도 한 300여 건이 공사 중에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파악하긴 곤란하고요, 그거는 어떠한 문제가 되고 아니면 특별한 사안들이 제기됐을 때 그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

제 생각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00여 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건설업자가 착공을 하려면 신고서를 접수하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착공신고서를 받습니다.

김정애위원

신고를 하고 그냥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고 3개월이잖아요. 3개월에 300건이라면 한 달에 한 100건 중에서 몇 군데 잡아서 조사를 하다 보면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서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다시, 제가 잠깐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건설업자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300여 곳에서 지금 짓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공사 중에

김정애위원

착공신고서가 300건이 들어왔다면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얼마든지 착공신고서에 따라서 착공신고서에 건설업자 도급계약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급계약서에 보면 시공자와 현장대리인 이런 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진짜로 거기에 투입돼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감리자를 통해서 감리자가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공사 중에 있는 게 한 300여 건이 되고 또 다른 직원들이 건축허가 나가는 이런 민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허가대상들. 그래서 우리 인력으로 일일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면허 시공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무면허 시공이 됐다고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무면허 시공을 한 의혹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 경찰서에 - 의뢰해서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에는 시공하는& nbsp;거를 미리 우리가 알아서 관리를 해 주면 피해를, 집 짓는 분들의 집주인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피해를 덜 볼 거라는 거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여를 하고 나서 빌려준 곳도 폐업신고 해버리고 또 빌린 사람도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면 짓고 나서 피해를 보는 분은 집주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착공신고서가 들어오면서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고 현장대리인도 선정이 되고 그래서 누구를 소장으로 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짓겠다 해서 착공에서부터 공사기간까지, 예정기간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리자를 통해서 더 철저히 확인해서 무면허 시공이 없도록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타 구, 25개 구에서 신고 들어온 부분 있지요? 무면허 시공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몇 군데인지 알아봐 주세요. 우리 구는 몇 %나 해당이 되는지 한 번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그거는 타 시·도에 경찰서에서 이런 건설업체가 무면허 시공을 - 면허대여를 - 했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김정애위원

타 구도 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타 구도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떠한 업체가 무면허 시공을 해서 있으니까 그 대상 업체들의 자료를 제공해 달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다 마찬가지고요

김정애위원

타 구도 다 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타 구에 비해서 저는 우리 구는 어느 정도인지, 왜냐하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어떤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다 이 비교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타 구도 거의 같은 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A라는 업체가 우리 관악도 할 수도 있고 동작도 할 수도 있고 금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떠한 비율로 따지기는 그렇고요.

김정애위원

보통 업자들이 어디에 가면 어느 구는 이런 게 통과가 잘 되고 어느 구는 까다롭게 한다 이래서 쉬운 쪽에 가서 자꾸 집을 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어느 구가 쉽다 어렵다 그런 개념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왜그러냐면요 저희가 건축허가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허가 도서가요. 그럼 설계도면대로 잘 관리·감독을 하는 게 감리자입니다. 그럼 감리자가 거기에 의해서 공사 설계도면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감리를 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다시 또 특별검사원이 감리까지 설계도서대로 잘 됐는지 또 확인을 하는 게 준공검사입니다. 우리 구가 추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도 그동안에 정비구역으로 한 5~6년 동안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됐고요 또 역세권이 신림역이나 서울대사거리에서 강남에서 오면 한 2~30분 내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원룸들 이런 다중주택들을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건축이 많이 이루어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제가 호황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도 많이 건축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활성화가 됐어요.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설사의 명의로 받아놓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집주인들이 그런 거를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계시다가 진급해서 다시 오셔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관악구의 특성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구민으로서 환영합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추경을 올렸어요. 제일 문제가 어린이공원에 고무바닥재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다 되어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그게 환경호르몬이 나온다, 그 기준치가 안 맞는 데는 없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해 봤는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 안전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고요.

주순자위원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웠어요. 아이들하고 제일 밀접한 공원이잖아요. 다행이고, 바닥재가 쑥 일어난 것을 다 수리하는 거잖아요 바닥재는. 그렇죠? 늘어나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보면 공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태양어린이공원, 서원 이 외에는 보수할 데가 없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부품들을 사서 정비할 부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 열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모래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모래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물론 소독은 하고 있지만 요새는 길고양이들이든지 어쨌든 단속은 많이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 아이들한테 오염물질, 길고양이들이 방뇨하는 게 배설물이잖아요. 그런 걸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친환경 도시텃밭이 관악구에서 시범으로 하는 곳이 낙성대에 있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하는 거는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표시판이라든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을에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불요불급한 건지?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어 배추 같은 걸 다 거두고 나서, 이건 본예산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꼭 해야 되는 건 맞네요. 안내판, 체험교육장 조성(비닐하우스 설치) 이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농업용 지하수 개발(조경 급수용 병행) 그거는 불요불급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예산이 다 안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 반영할 건 본예산에 반영하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다 같이 그냥 추경에 올리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진작에 추경이든,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이 7월 이후에 조성돼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온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언제든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라서 굳이 내년 본예산이 아니어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설치될 수 있다라면, 어차피 내년 예산 반복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이 기획한 바대로 예산편성해 주시면 목적에 맞도록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 시청에 가서 계시는 동안에 - 전체적인 내용에서 빠질 것 같아요. 지역현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보면 청룡동은 지금 다시 가로수 분리석을 대리석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철로 만들어 놓은 데가 다 위로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도 위험이 돼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흙을 파내고 거기에 안전하게 박는 그런 정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주순자위원

구청 가까이를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좀 보이는 전시행정이다, 사실 오늘 미성동의 가로수를 보면서 다 우리 주민들이, 완전히 돌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돌출된 거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행운동 장미공원 리모델링할 때 과장님께서 하셨던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장미공원, 예.

오준섭위원

한 2년 됐지요? 벌써.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저기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과 같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 때 위원님 모시고 같이 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더운 날, 그때 여러 가지로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때 직원들이 번거롭게 몇 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했는데 어쨌든 친절하게 바쁘신데도 잘 해 줘서 제가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감사함을 전하고, 그런 상황에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적게 해야 됩니까?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응당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셔야

오준섭위원

농담으로 말씀드렸고요. 방금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바닥이 우레탄 탄성으로 돼 있잖아요, 고무매트.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유해성 때문에, 유해성 그 부분이 오래 전부터 많이 논의가 돼 왔어요. 저희 행운동도 그때 당시에 모래를 설치했다가 동네 어머니들이 나와서 강력하게 집단으로 항의를 해서 모래를 걷어내고 우레탄 포장을 했잖아요. 서울시 지침이 모래가 자연친화적이다 해서 모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했는데 동네 주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우레탄 포장을 한 거거든요. 그럼 서울시의 모든 어린이놀이터가 우레탄 포장으로 다 되어 있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거의 다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방 같은 데는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특히나 축구구장도 인조잔디가 깔린 데는 지방 같은 데는 항의가 심각한 데는 철거한 데가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장께서 생각을 해 보실 때 그거를 일부에서는 그런 심각한 유해성 때문을 우려해서 걷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또 실지로도 올해 또는 내년에 신설된 어린이공원이나, 이번에 우리 관악중학교도 인조잔디로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어쨌든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하기는 좋은데 그런 유해성이 있어서 회원들한테는 다 검사를 했는데 유해성이 하나도 없고 좋다더라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주무 부서장으로서 생각은 어떤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흙이나 모래라는 소재가 아이들 정서함양이라든지 도움이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길고양이나 길강아지들 이런 분뇨의 위생성,

오준섭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실 고무매트 포장이라든지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중간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고무매트 포장이 유해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논란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검사해 보면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안전해야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보수는 매년 집행됐던 예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올해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그게 시설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 이런 비용이 좀 증가가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 신청한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매년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1,500만원이나 지금 추경에 신청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건인데요. 지금 야자매트가 뭔가요? 600개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야자매트가 가마니처럼 짠 야자수

오준섭위원

예, 야자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껍데기로 가마니처럼 짜서 지금 텃밭 중간 중간에 보면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질어서 우기 때라든지 장마철 뭐 이렇게 되면 텃밭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겪거든요.

오준섭위원

이용 통로에 좀 용이하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통로에 깔아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이용안내판이 지금 2개예요, 개당 400만원씩 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안내판이 꽤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400만원씩이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뭐냐하면 기왕에 우리 관악구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강감찬텃밭과 낙성대텃밭에는 전체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고 우리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인사를 제가 제대로 못 드렸는데 더운 날씨에 몇 번의 공청회 때 참 싫은 기색 한 번 없이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했나요 세부내용을요? 공원녹지과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 예결위원님들에게?

민영진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일일이 설명 못 드렸습니다.

민영진위원

못 드렸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설명을 했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관계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기에 보면 상자텃밭 보급하고 자투리텃밭 조성에서 감액을 2,800만원, 2,09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이러든지 연말에 반납해도 되는데 왜 감액을 하시려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액하는 부분이 매칭사업인데, 시·구 매칭사업이었는데 시에서

민영진위원

연말에 집행잔액이면 다음연도에 보조금 반납하면 될 걸 왜 굳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상자텃밭하고 자투리텃밭이,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시비가 1,400만원, 구비가 1,400만원 해서 2,8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시에서 예산배정을 갖다가 1,260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1,260만원만 집행을 한 사항이라서 거기에 맞게 감액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역시 자투리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시비 520만원, 구비 520만원 했었는데 시에서 415만5,000원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구비도 집행하고 나머지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굳이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되고 뭐 집행잔액 다음연도에 보조금으로 반납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하는 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편성이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이런 것 좀 미리 와서 사전에 설명을 했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기구 보관함 설치가 3,000만원 되어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떻게 지으려고 3,000만원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농업용 지하수 개발 비용하고 농기구 보관함 설치입니다. 대부분 비용이 지하수 개발 비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여기 산출내역 보면요 시설비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체험교육장 조성(비닐하우스 설치)이 1,000만원, 농업용 지하수 개발, 농기구 보관함 설치 해서 3,000만원이 주로 지하수 개발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지하수 개발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정을 뚫어서

민영진위원

관정 뚫는데 얼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2,000만원.

민영진위원

2,000만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견적을 받습니다.

민영진위원

견적서 어디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시행을 안 했거든요.

민영진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요 제대로 와서 설명하셨으면 하나 하나 안 따지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그 얘기 하는 거죠 지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추경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미리미리 했었으면 질의도 별로 없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텃밭 조성지에 대한 구획정리나 향후계획에 있어서 관수시설, 농기구 보관함 설치를 할 건데요.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통공간도 되고 가족들이, 단체들이 모여서 한다면,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정말 좋은 교육환경도 될 수 있겠다 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년 계획이 뭐 뭐가 있는지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예산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텃밭 운영하는 부분 계속 유지할 거고요, 양봉도 좀 더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시농업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와 시의원님, 또 구청장님의 관심과 정책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운영돼야 되고 기존에 했던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좀 필요할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뭔가 하려면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시설할 때 일회성 시설비에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영구적으로 아까 같이 농기구 보관함 설치 이런 거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농업용 지하수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아까 농기구 보관함 설치할 때도 보수비는 또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예산을 잡을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 예측은 못했고요, 우리가 지난 7월부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한 1억원 정도를 추경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낙성대하고 강감찬텃밭 운영에 관해서 한 1억원 정도를 - 인건비 포함해서 - 예상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추경에 예산 부분에 인건비 부분은 배제를 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부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나머지 시설비용이라든지 이런 재료비만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은 3억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3억3,000만원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그 정책을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중요하고 또 일회성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운영비가 이게 좋다고 해서 마냥 여기에 많은 비용이 들여져서 한다는 것도 다른 건전한 재정여건상 그런 거 적정선에서도 부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를 하고 쭉 있잖아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업 말고 또 있나요 시설 노후된 어린이집 정비하는 것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차원의 사업비가 아니고요, 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이 약간씩 고장이 났다든지 망가졌다든지 그런 부분을 부분 부분별로 보수·정비하는 사항이고요. 공원 리모델링 성격의 사업은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시에서 2건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확정되어 있는 거는, 어느 곳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중앙어린이공원하고 새들어린이공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새들어린이공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기존에 했던 미림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가 봤는데요.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의 키에 맞게끔 시설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놀이시설이라든지 설치돼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공원의 여건이 근린공원도 있고 좀 다양한 크기가 있으면 모르는데 사실 어린이공원이 정말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서 보면. 위치가. 입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만을 위한 시설을 할 수가 없고 또 지역 어르신들이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라면 그 부분도 반영해야 되고 또 여기에 파고라, 쉼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반영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놀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키높이라든지 인체공학적으로 반영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이 잘못됐죠, 그렇게 되면. 다양한 분들이 활용하려면 그런 거를 좀 바꾸든지 그래야지 “어린이공원”이라고 명명백백하게 딱 써 있는데 가 보면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다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안 맞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그런 지역의 어르신이나 지역의

김정애위원

요구사항이 있다는 말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하니 기왕이면 구청에서는 공원정비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아니 이해는 되는데요, 만약에 수요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변경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때 수요조사를 할 때는 어린이들이 많이 놀지 않기 때문에 어른 위주로 시설을 갖춰놨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경되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놀 수 있는 또 변경사항으로 바뀌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설의 정도가 노후돼서 교체시기가 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요구도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설 되어 있는 그 시설이 정말 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또 몇몇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감정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 구청에서 예산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한 번 설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공원이라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웬만하면 그거를 해 놔야 되는데 어른들의 요구가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공원에 어른들의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변경을 하려면 노후되지 않았으면 변경이 안 될,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노는 그런 환경이 바뀐다면, 바뀌어 있다면 그럴 때는 안 맞죠, 어린이들은 어린이공원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앞으로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과 저는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김정애 위원님처럼 어떤 특정 나이대에 편중된 공원도 물론 좋지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특성상 공원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 땅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안전이 되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CCTV도 설치하고, 또 그 모토가 ‘3대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만 어린이공원에 내보내면 안전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엄마하고 어린애하고 같이 가서 어린이는 어린이 놀이에 맞게끔 놀고 어머니도 어머니에 맞게끔 거기서 운동하고 또 할아버지랑 손자 이렇게 가서, 지금 이렇게 시스템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가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연령대에 딱 맞는 어린이공원도 있지요? 있어요. 있는데 방향이 그렇게 아까 3대가 가는 추세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만의 특색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의 특색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어린이들 사고가 놀이시설에 의한 사고도 있지만 어떤 불량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유괴라든지 그런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지켜볼 수 있는 거리에 의자라든지 파고라를 놓아서 거기에서 어른들은 쉬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관찰하고 지킬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또 아까 김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에 특화된 시설로써 가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도 보완적으로 한다면 제일 모범적인 공원조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나와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어른들도 이용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터는 공간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 본 곳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설명회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가 봤고 나중에 시설을 해 놓은 후에도 가 보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냐면 동산어린이집이 신축을 해서 이사 가는데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적고 그러다 보면 땅 부지가 저렴한 곳으로 하다 보니까 높은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에는 미림어린이공원에 별로 어린이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수요조사가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야외활동이 많아서, 제가 야외활동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러 갔더니 동산어린이집 신축 하는 곳은 부지가 적어서 그쪽에서는 활동을 못하고 - 야외활동이 어디 있는가 알아봤더니 - 바로 그 위인데 어른들을 위한 시설로 되어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보안등 신설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7,000만원 추경을 잡으셨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인 여성가구를 위하고 보안등, 여성안심 테마거리로 지정해서 그쪽에 신설하시려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닙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포괄비로 잡아서 관내 전체를 보수하는 건데 이 부분은 특히 여성안심 테마거리로 조성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전화가 오면 많이 해 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당초에 어차피 이거는 1인여성가구들이나 밤거리가 여성들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신설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안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건데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데 왜 굳이 추경에 잡으셨는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그 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쌓여 있었어요. 올해는 담당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썼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광자

곽광자위원

많이 쓰셔서 부족해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건물 신축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신설도 많고 보수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면 보안등 설치를 308개 하고 자동점멸기 교체를 600개 하고 램프 안정기 교체를 3,000개 했어요. 그런데 한전주 보안등은 개당 30만원씩이지요? 30만원 × 80개 하신 것 같은데, 61쪽에 보시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게 계산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실제로는, 앞에 사업개요 이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했던 그런 물량이고요 실제로 보안등 보수를 하게 되면 부품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니까 부품별로 해서 산출하기가 번잡해서 액수에 맞춰서 산출해 놓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략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뜯어보면요.

광자

곽광자위원

개당 보면 기구나 그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보안등 얼마 30만 이렇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총액에 맞춰서 산출해 놓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맞추셨다는 거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램프 안정기 교체 같은 경우는 통상 얼마씩 해요 보통?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통상 평균적으로 1개소에, 그것도 벽면에 붙어 있는 거하고 한전주에 붙어 있는 거하고 전용기 붙어 있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단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나를 보수하는데 한 4 ~ 5만원 정도, 하나 신설하는데 설치만 25만원 들고 자재비까지 합해서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안정기 보안등 신설 같은 거는 우리 여성들을 더 위하고 또 청소년들이나 밤늦게 귀가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보안등을 설치해서 관악구 주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잘 연구·검토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토목과는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모델이 되는 게 민방위교육장 도로가 전부다 LED로 되어 있어요. 너무 환하고 좋아요. 그리고 비치는 빛이 퍼지지 않고 그래서 좋은데 예전에 오래된 보안등 있잖아요. 볼록하게 구식으로 돼 있는 거를 지금 시기적으로 그게 오래돼서 전구가 나가거나 그럴 때는 같이 교체가 되지 않을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걸 전부다 LED로 교체해 주면 좋은데 자꾸 핑계 같지만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특별히 거리별로 잡아서 LED로 교체한다거나 이런 건 좋은데 실제로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은 부품을 교체하는 정도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LED안전거리라고 했는데 물론 여성을 위한 테마거리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디냐면 푸르지오아파트 담벼락에 쭉 가는 미성동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보면 간격 기준을 좀 맞춰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새로 신설하는 데는 기준을 맞춰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확실히 현장을 가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귀일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원래는 상임위 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근거를 마련하고자 오늘 예결특위 때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버스정류장 동장군대피소 설치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이런 부분을 시행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여기 크기가 어떻게 되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크기가 보통 6m, 3m로 돼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높이가 2m이고 가로가 3m이고 세로가 1.5m로 되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큰 게 3m, 6m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m, 6m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석위원

혹시나 그 답변 하실 분 있으시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3m, 1.5m입니다. 제가 3m, 6m로 알고 있었는데.

김영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답변이 나와갖고요. 두 번째는, 금액이 3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 담당이 시장조사를 했는데 위의 텐트하고 동장군대피소 할 때 뒤에 치는 막까지 해서 그렇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게 인건비나 이런 건 따로 들어간 거 없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순수 구매비용이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이거와 비슷한 모델을 한 번 검색해 봤어요. 보니까 이거는 그것보다 규모가 큰 3×3m이고, 그러니까 옆으로 보면 가로가 더 넓은 거죠. 그런데 이게 바람막이까지 추가해서 12만9,500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중가 대비 한 3배 정도나 비싼 견적을 받아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동작구에 가시다가 혹시 올여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몽골텐트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격의 차이는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샀던 것을 한 2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연 5개월 정도로 해서. 그래서 그 재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지금 우리 담당 말씀으로도 공장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샀기 때문에 저렴하게 산 걸로 알고 있다 시장조사 할 때 그렇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오히려 공장에서 샀다면 시중가 대비 훨씬 더 저렴했을 텐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아보는 상식선보다 훨씬 더 비싸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가격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 질의드릴게요. 이게 2014년 12월부터 구매가 시작됐는데 혹시나 한 업체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던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때 사고 이번에 새로 사는 거고요, 이번에 새로 사는 건 시장조사만 했을 뿐이지 꼭 거기에서 살 것은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201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구입을 38개 해서 처음에는 38개를 다 설치했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때로는 자기 가게 앞을 막는다고 해서 철거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여름 같은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리가 부러지고 또 때가 많이 타고 해서, 초창기에는 38개를 다 했는데 차츰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한 25개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입해서 교체도 하고 향후 대비해서 2년 동안 사용하려고 36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영석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교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업체를 비교해 봤더니 다 알아보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면 15만원 밑으로 다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한 추경을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하는 목적이 주민편의를 위한 거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같은 비용이라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구입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더 합리적인 방법일 텐데 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 대비 더 비싼 가격에 주문을 해서 추경까지 요청하는지 이 부분이 좀 의아했고요. 저는 이 부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비교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싼 업체로 해서 추경을 다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이라는 게 조금 좋은 게 있고 약간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렴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고급스러운 것으로 해서 오래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상 천막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는 없고 아마 비닐막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찢기거나 할 건데 그것만 고급형으로 교체하더라도 제 생각에 몇 만원 단가가 올라가지 30만원 단가까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영석 위원님이 동장군대피소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300만원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2014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좋은 정책이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추운 겨울에 버스 오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안에서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어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38개를 구입했는데 가게에서 앞을 가린다고 해서 치워달라고 해서 25개 정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입하려고 하시는 건 36개 정도 더 구입하실 예정이라고 하신 거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차피 겨울에 우리가 동장군대피소를 필요로 해서 정책을 만드셨고 이거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시지 왜 추경에다 1,300만원 올리셨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올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자꾸 전임 과장님을 말씀드릴 건 아닌데 아마 좀 더 오래 쓰려고 본예산에 안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7월에 와서 조사해 보니까 많이 낡았고 고장난 것도 많고 해서, 그런데 겨울은 낼모레고 본예산으로 하면 올 겨울에는 지장이 있을까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서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저렴한 것도 있는데 왜 굳이 35만원짜리를 구입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재질문제도 있을 거예요. 재질문제도 있고, 얼마나 튼튼하냐, 한 번 쓰고, 1년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질에 강하고 좋은 걸로, 비닐로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담뱃불이나 아니면 칼로 슬쩍 해도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좀 좋은 재질로 선택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마련해서 더 좋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우리 김영석 위원님한테도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튼튼하고 좋은 걸로 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일부 말씀드렸던 부분에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크게 보면 텐트는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텐트랑 바람막이잖아요. 어느 거는 텐트가 문제 있는 게 있고 어느 거는 바람막이가 문제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거를 세트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텐트가 문제 있으면 텐트만 사고 바람막이에 문제 있으면 바람막이만 사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저한테,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다시 한 번 저한테 견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장군대피소 설치할 당시에 우리 관악구가 거의 선두적으로 한 사례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대로변이나 보이는 시각이 있으니까 지지대랑 모든 거는 튼튼해야 되지만 디자인도, 제가 오늘 아침에 난곡에도 보니까 희끄무레 해서 서 있는 게 왠지 없어보이고 왠지 더 추워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색깔, 색상, 디자인까지도 고려해서 남부순환도로 쪽이라도 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동식 천막 36개면 충분한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부족한 것보다도 현재 사용할 만한 것들이 또 상태가 현재 쓰는 것 중에 괜찮은 것도 좀 있으니까 그거를 당분간 한 1년 정도라도 같이 쓰면서 해서 하면 2년 동안에는 한 36개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36개로 잡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모든 시내버스 정류장과 마을버스 정류장 다 설치하는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다는 설치를 못하고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가 좁은 데도 있고 또 넓다 하더라도 앞에서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우리 가게 자꾸 가리는데 여기다 꼭 설치해야 되겠냐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데는 좀 피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저는 더 필요하면 더 증액 좀 시켜드릴까 했는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증액 해 주셔도 저희들도 하겠는데 혹시나 괜히 쌓아놓고 못할까봐, 25개 정도 있고 이거 있으니까 40개가 넘으니까 일단 그걸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군대피소 크기가 다 같은가요? 크기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구입한 거는 크기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좀, 위원님, 질의를 고맙게 잘 해 주셨습니다. 좁은 데는 좀 작은 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큰 도로변인데도 불구하고 가게 주인이 못하게 하면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뺀다면, 또 요구하는 부분에 좁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게와 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작은 텐트를 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게 그쪽보다, 꼭 정류장 앞에 가운데다 하는 것보다는 그 옆에 육교라든지 그런 거 이용가림막이 넓은 장소가 있다면 그쪽을 이용해서 해도 그쪽에 있다가 차를 타러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훤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한다면 충분히 동장군대피소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장소선정을 일단 동에서 한 번 받고 또 저희 과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거기 아닌 옆에 부분에도 공간이 있다면 그쪽에 설치해서 민원편의도 제공하고 또 불편한 면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성진입니다.

차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조정대상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한 사항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절차를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정희위원장

예, 곽광자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먼저, 증액사항으로, 자치행정과 - 신원동복합청사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신원동복합청사 신축설계용역비 2,0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으로 1억6,500만원을 증액,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1억7,208만원에서 2억1,208만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 다음은 감액사항으로, 기획예산과 - 재원관리(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 53억1,917만1,000원에서 51억1,417만1,000원으로 2억500만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곽광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곽광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곽광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차정희위원장

곽광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9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곽광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