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그리고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당면 사업과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실텐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1994년5월23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1994년5월23일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5월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오늘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연일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 예산은 126억8,291만8,000원으로써 17억9,003만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12억2,998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부분에서 5억6,004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총액은 213억49만5,000원으로써 28억8,215만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23억2,210만8,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부분에서 5억6,00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98억3,778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2억2,998만4,000원이 증가하여 14.2%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징수교부금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보조금 잔액, 사회복지 부분의 보조금, 산업경제, 지역개발비 보조금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184억5,536만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3억2,210만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보조가 2억7,197만2,000원, 시비보조가 8억2,343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구비도 12억2,670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1억5,949만6,000원으로 3.9% 증가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보조가 4,948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가 8,672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구비도 2,32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분야에서 1억7,350만2,000원으로 5.5% 증가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보조가 5억6,209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가 1억298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구비도 1,842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 9억9,078만9,000원으로 43% 증가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국비보조가 1억7,928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가 4억9,327만원이 증가하였고 구비도 3억1,823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위생관리 분야에서 구비가 210만원으로 2.2% 증가하였으며,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14만7,000원으로 0.3%증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에서 구비가 406만1,000원으로 1.3% 증가하였습니다. 쓰레기 분야에서 8억4,047만1,000원으로 14.6% 증가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시비보조가 1억3,000만원 증가하였고 구비도 7억1,047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어촌관리 분야에서 2,173만3,000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우르과이라운드 홍보와 농지전용 업무관리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시비보조가 2,173만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축·수산진흥 분야에서 구비가 216만1,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리 분야에서는 545만7,000원으로 1%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시비보조가 505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나, 구비는 1,0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림사방관리 분야에서는 증감액은 변동이 없으나, 내용에서는 국비보조가 889만9,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도 622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나 구비는 1,512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분야에서 구비가 11만2,000원으로 0.2%가 감소하였으며, 제지출금에서는 구비가 1억2,23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 쓰레기처리, 농어촌관리 분야의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구비와 함께 증가 또는 감소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인건비 단가 인상, 신규사업 홍보관련비 등 반영으로 인한 증가와 집행잔액 삭감 또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산업국 추경안 설명자료 3페이지에서 8페이지와 94년제1회추경예산안 사회산업국 분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은 28억4,513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2억8,508만3,000원 대비 5억6,004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28.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5억6,004만7,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이것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공공예금 예치이자 수입 및 국고 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5억6,004만7,000원으로 28.4%가 증가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의료보호비에서 5억5,025만6,000원으로 28.5%가 증가하였고, 반환금에서 879만1,000원으로 43.9%가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입원환자의 입원일수 증가와 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안을 깊이 검토하셔서 주민복지와 밀접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예산 집행시 어려움이 없도록, 주민복지와 관련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능률과 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에게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알찬 의정활동을 하여 오시면서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에 남달리 관심어린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한 번 더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3억3,52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7,108만2,000원에서 6,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관공업 수입 6,385만3,000원 등이 추가세입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이는 보건소 전문 의료진 확보 및 우수의료기구 확보로 인하여 진료 및 각종 병리검사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16억5,01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4,573만5,000원에서 2억443만6,000원이 금회 추경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7페이지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직원 3명이 증원되어 기본급 5,339만2,000원 중 봉급 3,592만2,000원, 상여금 1,747만원이, 수당 1,120만7,000원 중 초과근무수당 280만4,000원, 정액수당 840만3,000원이 추가 계장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직 의사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의사1명이 증원되어 기타직 보수 3,98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관서운영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가 총 7,8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445만4,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 인쇄물 제작비 및 청사관리 용품비 중 불요불급 경비를 385만원 중 33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친절민원봉사를 위한 보수 확장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 편의장비 구입과 상황실 상황판 제작비 등으로 478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인상으로 인한 15만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는 직원 정원 증가로 급식비 등 인건비 122만5,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267만2,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 업무 인부임과 방역 소독 인부임이 94년 일용인부임 노임 단가 조정으로 36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예방 접종 및 병리검사 단가 조정으로 224만원이 경정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의료 시혜를 중점 강화코자, 지역 담당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통합 보건 간호요원 인부임으로 시비 106만원 포함 1,123만2,000원이 추가 계상되어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 건강 증진을 휘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기타운영비가 6,01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시비보조가 10만2,000원인 삭감되어 총 25만7,000원이 경감되었으며, 검사실 우수 의료장비 확보 및 구민의 보건소 의료기술 신용도 제고를 인한 방문 민원의 대폭적인 증가로 병리검사 시약 및 재료비로 2,247만7,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우수 의료진 확보 및 더욱 친절한 대민봉사로 1차 의료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진료실, 약국 운영비가 3,317만8,000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대민활동비' 756만원 및 직원 증원 조정으로 복리후생비 1,316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직원 증원용으로 사무용 비품 구입비 65만6,000원을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94년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저희 요구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내용 검토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2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황경조입니다. 최진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비 303페이지 재가봉사센타 전액 삭감된 사유는 감만복지관은 복지관이 저희들 관내에 있는 복지관 세 군데 중에 제일 작은 복지관입니다. 평수가 500평 미만이 돼서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세 군데다 올려 놨었는데 두 군데는 그대로 남고 감만복지관만 운영의 애로 때문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진료사업하고 유급자원봉사자 진료사업은 시에서 이번에 재가복지사업이나 이런걸 해보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진료사업을 돕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새로 신규로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거택보호자, 자녀교통비 증액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 자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숫자의 절대적인 숫자의 변동증가보다도 이번에 이게 증액된게 이때까지 자활보호자자녀에 대해서는 90일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택보호자 자녀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250일을 전부 늘였기 때문에 그 늘인분만큼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각각 늘었습니다.

거기에 거택보호자의 보상금이 1억1,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택보호자 수가 작년도에 1,831명에서 이번에 와서 2,217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증가했느냐 하면은 385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1년에 증가된 이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분적으로, 전체증가는 아닌데 90일분 주다가 250일분 해당하는 숫자 만큼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화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정인요양원 요양시설 증축비에 이 250㎡ 증축을 하는데 1㎡당 이 건축비가 93만8,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자면은 한 평당 증축하는데 어떤 집을 지었길래 이게 한 300만원이 치었는지 이걸 말씀을 해주시고 혜성원에 옹벽설치가 147m, 이게 1억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 81만6,000원이치입니다. 어떻게 옹벽을 설치하는지, 그리고 거기 옹벽 설치하는 그 규격과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도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요양원 시설증축비 250㎡는 ㎡당 93만8,000원씩 계산된 국·시비 각 50%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산군 두동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시비 사업비로 해서 산출과 ㎡당 금액이 중앙에서부터 교부된 지침서상에 교부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혜성원의 옹벽설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인물엔 147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쇄상 저희들 잘못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실제로는 206m입니다. 14m가 아니고 206m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옹벽설치 내용은 이 시설은 양산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다녀오신 시설입니다. 산기슭에 있기 때문에 시설 증축 당시에 옹벽과 기초 공사가 되고난 뒤에 축사가 공사가 돼야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옹벽이라든지 기초, 그러니까 주변에 배수로 공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은 순수 시비로써 저희들 설계에 석축하고 옹벽공사 전체 견적 금액이 1억2,0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시비로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시비건 국비건 우리 구비건 결과적으로 돈은 우리 정부돈입니다. 우리 세금으로서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산출되어 있는 가격이 1㎡당 건축비가 93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건축비가 상정되었는지요.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인요양시설은 일반지체시설과 달라서 중증시설입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난방 모든 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월등한 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차이로 시설금액이 다소 위원님들 ㎡당 28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게 보사부에서부터 적정 금액으로해서 지침상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손원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원익위원입니다. 정경화위원님 질의하신 요지속에 ㎡하고 m하고 방금 잘못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가 아니고 m입니다. m당 81만6,000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m당 81만6,000원 옹벽이라하면은 통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가격이라고 봐집니다. m당.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인요양원 시설증축분이었고 옹벽 혜성원설치 그것은 m당 그것은 1억2,000만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1m당 81만6,000원짜리 같으면은 금을 갖다가 발라야 됩니다. 쇠로 갖다가 100% 한다고 해도 그렇게 돈이 안들 겁니다. 고철 한 t에 지금 12만원 정도밖에 안하는데. 안그래요?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옹벽설치는 206m 때문에 m당 58만2,000원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럼 여기 유인물에는 옹벽설치 분명히 ㎡로 안되어 있거든요. m당으로 돼 있거든요. m로 돼있잖아요.

옹벽은 길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m로. 206m입니다.

그게 아니라 140m나 206ms가 중요한게 아니고 m당 81만6,000원 가격이라는게 이것 분명히 맞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은.

58만2,000원입니다.

58만원이다? 58만원. 58만원 같으면은 적정한가? 그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김한민위원입니다. 이게 정부고시가격단가 그런 것 안있습니까? 그걸 적용 안합니까? 관급공사에.

저희들 다 적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설계사에서 그려 나오는대로 해가지고 자재비만 그렇게 맞추고 그럽니까?

정부공사 단가예산 편성기준대로 다 맞춰서 합니다.

맞춰서 하지요?

맞춰서 하는데……

정부고시단가에 맞추지요?

예.

이게 평당 정확하게 309만5,400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복지시설에 건축비 지원금액이 100%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70% 지원하는 겁니까?

장애인 시설은 보강비하고 모든 운영비는 전부 100%입니다.

그러면 건축비, 건설비는 100%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예, 됐습니다.

정경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다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번 갔다 온 일이 있지요? 보면은 그 건축 자체가 일반건축물입니다. 그게 장애인 특별시설로 해 가지고 건축된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런 건축을 또 다시 한다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금액으로써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보고 그대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고 있는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태까지의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은 수용시설은 수용시설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장애인시설은 수용시설이 아닌 재활시설화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80년도 후반대에 효정원이 설치 당시에는 일반수용시설의 시설 규모와 내용이 갖춰졌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당 지원 기준액이 작년까지는 자부담분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100%화 하듯이 전부 증액 추세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비도 수용시설이 아닌 재활시설의 규모와 내용을 갖추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갔다가 본 결과에 봐서는 지금 현재 가면은 그게 건물을 이외의 건물을 더 많이 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이. 그러면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건물을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분명할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구청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면은 그 건물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적정하게 감독을 할 것인지 그것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신지체시설은 1인당 소요면적이 21.12㎡고 중증 요양시설은 24.4㎡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넓은 그게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 울타리 안에는 장애인 재활을 돕는 보호 작업장과 다른 수용실이 아닌 식당, 그 다음에 다른 일부부대시설이 그러니까 재활물리치료실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설규모면에서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 저희들 여태까지 지원해 준 모든 면적을 포함해서 하면은 지금은 넓은 시설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참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봐서 분명히 우리 눈으로 봤는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고 왔는데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현재 사용 안하고 있는 그런 그 시설을 우리가 다 봤단 말입니다. 보고도 사용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증축을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증축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 보셨을 때 작년말이었는데요. 작년말에 사무감사때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그때 정원 변경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시로부터서 수용돼 있어서 지금은 수용실은 지금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손원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복지계장님 말씀하니까 이번에 우리 유럽에 가서 보고 온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복지계장님께서 말씀을 수용시설과 재활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드려서 질의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활시설에는 현재 정부표준단가가 평당 3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통상 금년 이전 공사한 수용시설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거개념, 먹고 잠자고 입는 그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재활시설이라 하면은 이제는 최소한 어떤 물리기구, 그 다음에 재활시설안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소 어떤 수공업 기기라든지 또는 목공, 고칠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걸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300만원짜리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시설비안에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물리기구만 설치된 그건걸 재활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 시설증축비는 수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주거하는 시설입니다.

순수 그러면 수용시설이네요.

예, 주거하는 시설도 일반수용시설화 될, 이때까지는 어떤 공간에 다가 몇 명을 같이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방과 물리치료실과 재활치료실 모든게 복도에서까지 재활시설화,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마는 중증요양인들에게 알맞은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주거개념에서의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금액과 그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15페이지에 보면은 혜성원 복지시설에 대해 봉고차 12인승 구입비가 1,094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며 전에부터 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혜성원엔 차량이 없습니다. 몇 년전까지는 30인승 중형버스가 있었습니다마는 폐차가 됐기 때문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혜성원에서는 장갑하고 목재등 보호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기슭에 있으니까 수시로 장애인들을 병원으로 수송하는 그런 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식구들이 주·부식을 구입하기 때문에 한 12인승 정도의 차량이 있어야만 원활한 시설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 1,094만1,000원은 현대 그레이스 12인승 봉고 견적가격입니다. 더 아울러 말씀드리면은 작년말에 사회산업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대표이사가 건의해서 그때 아마 수렴되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 부분인 것을 참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원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계장님! 오늘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과장님은 오늘 연가중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3년째인데 실제 지금이 우리 복지시설을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월사유가 보면은 국·시비보조내시 사업으로 예산 미배정 발주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거짓말 아닙니까? 2년 지나서 이제 3년째인데 맞습니까? 이월 사유란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공립보육시설 증축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도에 예산편성기준년도에서는 저희들한테 ㎡당 보사부에서는 36만5,000원으로해서 책정되었습니다. 94년도 공사비는 ㎡당 61만2,000원이 보육시설지원 기준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사는 참고로 올해 동사설치 할때는 ㎡당 64만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3개소에 대해서 설계서에 의한 측정 소요액은 ㎡당 49만1,000원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알겠는데, 국·시비 보조내시 사업으로 예산 미배정 발주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월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3년도 12월24일자로써 시에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 박두에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94년도로 명시 이월된 겁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보육 시설을 살펴보면은 공립 시설이 11개있고 법인 시설이 3개 있습니다. 이 시설이 소재하는 위치를 또 한번 살펴보면은 주로 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 광안동, 각 한 개소씩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네 군데를 보수하기 위해서 기 예산 확보한 3억2,400만원하고 이번 어려운 사정이지마는 우리 구비 1억 5,9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설들이 전부 다 어느 지역에 편재해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신시설이 기대되고 필요한 곳이 한없이 많이 있으면서도 기 시설된 이 시설에 한해서 더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계속하면서 새로이 필요한 지역에 신설을 한 개라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국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한 계획이 계신다면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공립보육 시설의 소재지가 편재돼 있다. 우리 30개 동 중에서 지금 11개 공립보육시설이 있으니까 동마다 다 있지를 못하고 이것은 당초에 이 육아원을 설치를 하는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또 대지라든가 새마을 유아원 때에 과거에 내무부에서 새마을 유아원으로 사유지나 가령 국유지를 양해를 받았거나, 이런데에 신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던 사항 그대로를 우리 구청 같으면은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을 받았고 정부 전체에서는 내무부에서 보사부로 이관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공립보육시설은 영세민이 많고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예산이라든가 이 신축이나 증축 이것은 국·시비에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계획이 우리구의 여건에 따라서 시유지라든가 이런 적당한 땅을 물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부에 보사부에다가 공립보육원을 설치할 수 있는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그러한 적지 , 필요한 장소는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대지라든가 이런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유지 등을 찾지를 못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적당한 필요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면은 건의를 해서라도 국·시비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인 354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모범업소, 모범업소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과 일반음식점과 다른 점을 국장님이 딱 보시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모범업소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음식점을 우리가 모범 업소를 얼마만큼 우리가 다니면서 보고 그 사람들이 모범업소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모범업소는 우리 20개정도 이때까지, 작년도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매년 그 사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법규위반사항이 없고, 우리 행정지시에도 잘 따라 주고 또 시설기준이나 모든 위생관계기구 관리나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죽 종합해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소보다도 모범이 안되는 걸 우리가 선정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다음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인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위원장님!

예, 정경화위원님 질의하세요.

35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 55명 30개동 이것은, 이 인부는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일반업무용 서류전달 인원이 갖다 주면 안됩니까? 별도로 이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써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경문입니다. 정경화 위원님께 질의하신 환경개선 부담금 인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래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올 3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를 하고난 후 에 징수가 되면은 징수 교부금이 우리 구에 9%교부 7,050대나 돼놔 놓으니까 만 7,000 약 50대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과가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행정 총동원을 해가지고 했지마는 이게 단시일에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 동에 5명씩 해 가지고 고지서 전달이 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내 조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보다 예산을 심도있게 질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0페이지 산림조림비, 결국 국비, 시비가 떨어져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기 조림 마친거지요? 380페이지.

예, 조림사업은 마쳐졌습니다.

마쳤지요?

예.

그래서 이게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요?

예, 그래서 구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 과장에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379페이지에 조림지 풀깎기 및 시비 작업에 대해서 여기에 16ha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있는 예산이 쓰여 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16ha는 이기대, 신선대, 백운포 주로 그 쪽에 이번에 시행사지로 백운포 앞쪽에 산 시비행사가 2ha에 4,000본을 저희들이 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합해 가지고 16ha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한민위원!

조림지 풀깎기 시비 작업이 4월5일날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 원래 예산에는 왜 안잡았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연례하는 행사인데 삭감했다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이번에 새로 심었던 조림지입니다. 연3년을 달아서 풀베기를 해야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장기적 안목에서 결국 거기가 공원지가 된다고 한다 이러는데 지금 시에서는 시비가 나와 하니 안하니 이러는데 사실 여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되는지 조금 생각이 나서 전자 과장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집행이 됐으니 할 수 없겠지마는 그 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조립지가 거기만 있는게 아니겠고 낙농부락 거기에는 몇억을 들여가지고…있는데. 거기에는 또 별도로 했는지…

지역경제과장님!

예, 그것이 현사시나 이태리포푸라 같은 것 활엽 속성수는 풀이 자라기 전에 나무가 먼저 자라기 때문에 풀이 자라기 전에 나무가 먼저 자라기 때문에 풀의 피해를 안받습니다마는 상록 침엽수는 어릴때 치묘일때는 성정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연 해마다 한 3년동안 풀을 베지 않으면 나무가 풀에 치어가지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우리가 육림의 날이 11월 첫째 토요일날로 늘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고형복합비료라 해가지고 이렇게 직경이 약 한 3㎝정도의 이렇게 뭉쳐 놓은 3요소가 다 함유되어 있는 그런 고형복합비료가 있습니다. 그걸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편백입니까? 지금 심어 놓은게 편백입니까?

아닙니다. 해송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내는 바라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송이 아니면 좀 곤란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굳이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봉사 단체라든지 또 우리 남구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지원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우리나라에 산림이 총 소유별로 이렇게 보면은 사유지가 거의 88%됩니다. 국·공유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산의 임자가, 토지의 주인이 조림을 할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조림이 별로 돈이 안되니까 조림하는데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투자를 안하면 산은 벌거벗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저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여기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장안에 산소를 가지고 있지마는 한 만평 이렇게 있는데 면에서나 동부출장소에서 '조림을 하세요'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일부가 나오면은 내가 일부를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산시는 어찌됐는지 전부다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가네요. 촌하고 도시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에, 그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에서 산의 임자에게 주인에게 조림 명령을 합니다. 시업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 시업을 할만한 재산이 없다든지 이렇게 회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분수계약이라 해가지고 20년동안에는 그 나무를 베어서 팔아서는 절대 안되고요, 도 20년 후에 베서 팔더라도 10분의1만 지주가 가져가고, 10분의 9는 관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 분수계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경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업지도선 휴대폰 구입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업지도에는 무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휴대폰이 과연 필요합니까? 어디에 휴대폰을 사용할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사용하면 전화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 배에서는 무전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휴대폰이 어디 필요하다고 휴대폰이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합동단속을 할때는 저희들이 1개조가 해운대하고 남구하고 1개입니다. 지금 사하나 북구쪽에는 또 1개조가 되고 간혹 시본청하고 우리구에 있는 선장이나 통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몇 시에 어디에 집합을 하라든지 그런 긴급연락 사항을 전달할 때…

긴급 연락사항을 전달하려면 그러면 선원 개개인이 정원이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한대만 필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원 전원이 다 가지고 있어야 긴급으로 어디로 집합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 있다가 다 들어올 것인데 구태여 이것 한 대만 왜 이것을…

그것은 지도선이 각구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낀 구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선이 한 대가 있는데 그 지도선에서 다른 구에 연락을 하려고 하면은 그 지도선에 무전기가 다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구태여 휴대폰을 말이지 이것을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것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지나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새벽 네시나 세시쯤돼서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단속을 할려고 그러면은 밤중에, 그러니까 새벽 두시나 세시쯤 돼서 긴급히 연락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그러면 단속을 한다고 해놓고 형식적으로 말만 해놓고 여태까지는 단속을 안했네요. 휴대폰이 없어서, 앞으로는 그러면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단속을 한다면은 여태까지는 그러면 단속도 안하고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그대로 방치 하고 있었다는, 말만 가지고 단속했다는 결론밖에는 안나오네요.

아쉽고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나왔는데 해주셔 가지고 긴급동원에 필요한 장비니까 배려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 두 건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필요하면은 사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왜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지금 이것을 구입을 꼭 해야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경화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기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선통제소하고 수산청하고 이렇게 무전기가 연락이 되는데 사실 어업지도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무전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 소속이 우리 남구 소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디 오륙도 앞에 기름띠가 나타났다하는데 가볼려고 하면은 연락이 안돼요.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폰을 갖다가 카폰식으로 배에다가 하나 장착을 해놔 놓고 수시 보고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찾을 때는 이 근해는 전화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손원익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여기에 재활용품 수집용 스티커 제작이 나와 있는데 규격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그리고 몇 매를 제작할 예정인데 712만5,000원입니까?

이 소관은 청소관 소관이기 때문에.

아직 안나왔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또 지역경제과에… 예, 김영우 간사님!

376페이지에 천막구입해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 판매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형 천막을 10개 구입을 하여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지금 우리 30개 동에 경상남도 창원, 그 다음에 양산, 그 다음에 김해,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맺고 있는데 거기의 생산품을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렇게 자매결연 맺었던 동에 직거래를 할 때 그냥 땅에 놓을 수 없으니까 라이트시트를 깔아 가지고…

동사무소에 한 개 내지 두개씩 보통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아마 있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규모가 좀 큰 거라야 됩니다. 농산물이 부피가 좀 크기 때문에 시트도 좀 큰거라야 됩니다.

작으면 두개 쓰면 안됩니까?

보통 코카콜라 텐트 기준 잡으면은 4.5m 한 6m, 여기 규격이 그런게 안나와 있네요.

이 관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식량증산 1번 375페이지부터 이 다음 페이지까지는 농지전용자금 국비 중에서 일부를 우리한테 구에 보조를 해주면서 이 분야에만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홍보, 또 농촌 지원사업 이 분야에만 돈을 쓰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천막 이것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천막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있고 그 외 단체, 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을 안하고 공공단체에서 직거래장을 운영을 하겠다는데 배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다소 사무기기라든지 재료비 관게 이것은 딱 우루과이 라운드 홍보비하고 농촌지원 사업에만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 예산편성이 조금 다른 분야보다도 좀 후하게,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보아지겠습니다마는 해주시면은 차질 없도록 그 분야에 꼭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손원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원익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요령 스티커 제작이 규격이 어떤 규격이며 몇 매를 만드는 건지?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손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집스티커 제작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그래서 95%에 5%를 예산 절감 하기 우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요령 스티커는 지금 본예산 사항에 내용에는 3회에 제작을 하도록, 본예산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시면 50원짜리로 해가지고 15만매, 인쇄는 5만매가 되어있습니다마는 15만매를 3회에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750만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잘 하자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기타 쓰레기통 재활용 수집통에다가 부착하는, 이름 부착하는 것도 있고 그런 등해서 여러 가지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한개 단가가 50원입니까?

예.

그러면 또 같은 규격으로 역시 750만원어치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여기 50원되어 있는 것은 평균해 가지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해 가지고 5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합계 45만매를 제작합니까?

15만매입니다.

15만매씩 3회 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45만매.

이것 어디로 배부를 합니까?

배부는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주는 것도 있고 또 재활용품 수집통에 표시판을 새로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유인물은 나누어 줄때 인수인계 할때 몇 개 인수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동사에 가 보면은 실제 종이 인쇄물이 말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뭉텅이째로 들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낭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몽도 좋겠지마는 이렇게 값싼 50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45만매 만드는 효과보다는 차라리 이 가격의 20배를 들여서 정말 좀 뭐라합니까? 붙는 종이 그런 걸로 멋있게 디자인해 가지고 남구를 상징하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것도 가미한 그런걸 차라리 제작해 가지고 말이지 숫자를 말이지 5만개를 줄이더라도 한 번 부착을 하면 몇 달 안갑니까? 오히려 그런게 더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한 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것 지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아직까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이것 만들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규격을 말입니다. 다단계로 만들어서 물론 휴지로 된 것도 필요한 것이고 좀 고가품 스티커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 번 권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한민위원!

363페이지에 한 번 봅시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해놨는데 이것은 기본급이 하루 일당이 만 800원인데 이것은 취로사업인부도 이것보다는 더 줄건데 어째서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근속 가산금 12년 이상 13년미만 27명, 전체 인부도 27명, 전부다 10년이상 했다는 이 말입니까?

예, 이 사항은 저희들 청소 인부 인건비입니다.

알지요.

그래서 12년이상 13년미만 이게 본 예산에 보시면 연도별로 다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2년부터 해가지고, 본예산 286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나옵니다. 거기에 근속 가산금 사항에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해서 죽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30년 그러니까 288페이지까지의 31년 미만까지 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평균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이 말입니까?

예, 이 사항은 평균으로 해가지고 인상되는 인건비 인상관계 때문에 이것 12년이상 13년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만 800원 이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정부 무슨 기준단가 이런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기준 있습니다.

산화경방원도 이것보다 더 줄건데.

저희들은 기본급하고 여러 가지 붙는 것이 많습니다. 상여금붙고 근속 가산금붙고 가계보조 수당, 일반산화 경방원은 이런게 없습니다. 가계보조비, 초과 근무 수당 이런게 없습니다. 가계 보조비, 초과 근무 수당 이런게 같이 붙기 때문에 기본급은 좀 작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부산진구하고 영도구하는 것 실태를 잘 파악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분야에 약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규격이 빠졌어요. 실제 이 비닐이 이 봉투가 비싼 겁니다. 상당히 원자재가 썩는 봉투 아닙니까? 제가 지금 회사가 부산진구인데 6장에 2,000원인가 2,500원인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쓰레기가 그냥 절반으로 줄어 들고 아침, 저녁되면은 직원들이 불을 지르더라고요. 봉투가 비싸니까. 그런걸 보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규격이 말입니다. 너무 얇아 가지고 쓰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두께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0.002나 0.003이나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중량이 나옵니다. 표준증량이. 거기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져야 그게 정확한거지 숫자만 가지고 몇 매다 이러면 쓰는 사람은 엄청난 불량품을 공급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게 고분자 화합물로 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두께, 규격에 중량이 몇g 짜리냐 이렇게 돼야 구매를 할 때는 쉽게 하겠지마는 써보는 사람은 잘못 쓰다 보면은 퍽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참, 돈 받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이것 저희들 지금 현재 시에서 방침이 일반 가정에서 주는 것은 지금 청소비 받고 있는 대로 청소비를 받고 이것 봉투는 그냥 줍니다. 일반 기본 봉투는, 그냥 한 사람 1명당 6매를 갖다가 그냥 주고, 업소하고 일반 가정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 그것은 봉투를 판매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판매소에서 사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한민위원님!

410페이지 대민활동비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3만원 곱하기 42명, 대민활동비.

그것은 7월1일부터 6급이하 공무원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경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경화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 3명이 증원됐다고 했는데 이 증원 3명은 어떤 직의 3명이 증원됐습니까?

3명증원은 모자보건센터가 없어지면서 간호사직이 2명 증원됐으며 그리고 진료실 의사가 한 명 증원됐습니다. 의료기술직 한 명. 검사실에.

위원장님!

예, 손원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3페이지, 상황실 상황판 제작하고 민원실 보수 안내판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규격이 뭐 어떤 겁니까?

이번 민원실을 증축했습니다. 증축해 가지고 민원실이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돼서 민원실 증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안내판 제작을 다시 했습니다. 민원실을 다 뜯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민원실을 보수를 해 가지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하고, 상황실, 상황판 제작은 알루미늄 샷시로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쌉니까? 150만원씩 합니까? 규격이 한 5m에서 2m 이 정도 큰 규격입니까?

규격이 굉장히 큽니다. 벽 전체니까.

그럼 대충 규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벽이라 하면은.

한 3m에 높이가 한 2m쯤 될 겁니다.

알루미늄이라도 적당한 규격이 표현이 됐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에 관한 예산문제는 아까 보건소소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보건소에 냉동고는 좋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청사 3층 증축하면서 약품보관냉동고를 원래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개 보건소 중에서 우리 보건소 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참 많이 떠들지요. 3층 증축할 때 그때 미리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관내에는 우리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반 회계에서는 이 정도로 종결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사회과 소관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내 조용) 그러면은 사회산업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면에서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우 김한민 정경화 표경호 박병화 손원익 이인곤 강정화 박영효 이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