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직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창호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당초 9월 7일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으로 인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영천시의회 의장단께서는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영천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태풍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그리고 정례간담회를 통해 긴급 현안 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 조창호

제안 설명, 총무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에 따라 당면 주요 시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 드린 출석,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9월 14일 오늘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애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김병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감액분, 조정교부금 증액분,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추가로 교부된 사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 위주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 제2회 추가경정예산 8231억 9000만 원보다 404억 2000만 원 증액이 된 8636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04억 원이 증액된 8460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10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2회 추가경정예산 12.9%보다 0.8% 낮아진 12.1%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지방세 4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 국․도비 보조금 232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 299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세외수입 19억 원, 보통교부세 1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성질별 주요내역은 인건비 44억 원, 물건비 22억 원, 경상이전 17억 원, 자본지출 394억 원, 내부거래 4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1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21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6억 2000만 원, 환경분야 57억 1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6억 5000만 원, 보건분야 11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4억 8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4억 90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91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3억 6000만 원, 기타 13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교육분야 5000만 원, 예비비 13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업은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의곡천 하천제방, 하천재해예방사업 51억 5000만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28억 9000만 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35억 6000만 원, 코로나19 재해대책피해회복수습 15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12억 원, 코로나19피해 시내버스손실금지원 10억 원이며, 자체사업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영천시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서문육거리에서 서산 그늘목간 도로개설공사 30억 원, 영천중학교에서 중앙사거리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창신아파트에서 오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4억 원, 수리시설개선사업 10억 2000만 원, 저수지관리사업 4억 원, 농로보수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2억 6000만 원, 일반하천, 소하천정비사업 6억 3000만 원, 시청앞 대로변 간판개선사업 등 13건의 특별조정교부금 4억,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억 1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영천시자활기금 등 10종의 기금은 2회 추가경정예산 990억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000억 원이며, 변동된 기금은 영천시재난관리기금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141억 원 감액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축제성 경비 118억 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35억 원 등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106억 원을 삭감하는 등 적극적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화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재확산, 집중호우, 태풍 등 연이은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해예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87억 원에서 16억 원 증액된 4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익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익 감소의 주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3억 6000만 원 감면과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익 4000만 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은 먼저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이 4741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4741만 1000원 감소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3억 2430만 원과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2430만 원 감액하여 총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의 주된 사업으로는, 급수구역 확장 및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8억 원,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5억 원, 북안면 용호자연재해위험지구 상수관로 이설공사 2억 원, 긴급 가정급수관 개체공사 1억 원, 이 외에도 비상용 병물 구입 200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에 따른 직원 복지용 헬스기구 교체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물 복지’ 수요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바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공위생의 최일선에 있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10억 원에서 900만 원 증액된 310억 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하여 총, 예산 총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세입 예산의 편성내역은 감편성된 세입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 및 경기침체로, 침체 등으로 수익적 사업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5억 8000만 원 감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수익적 지출 3500만 원 감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는 유형자산 취득으로 12억 4000만 원 증액, 예비비 12억 원을 감액하여 총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변동 사유는 기정예산 미편성사업 추가 편성과 주민 건의 및 숙원사업인 우·오수관로 신설‧보수 공사,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하수처리장 보안 강화를 위한 개선공사, 노후된 기계장치 유지보수공사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 개선사업을 최우선으로 두고 장·단기적인 현안과제를 해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생적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 사업으로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17억 원, 매산 갈마마을 하수도정비공사 3억 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3억 원, 금호 삼호2리 하수도관로 설치공사 2억 원,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2억 원,쌍계 하수도 설치공사 2억 원으로 각각 신규‧증액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 보안 강화를 위한 영천 하수처리장 경계휀스 설치공사 5000만 원, 처리장 차량 진‧출입차단기 설치공사 2000만 원, 이외에도 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 기계장치 보수를 위한 슬러지 이송장치 설치공사 2000만 원, 최종 침전지 안전핸드 레일 설치공사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우리 모두 또다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 규모 확대와 시민 생활 수준 향상, 산업 발전 등으로 각종 오염된 생활하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하수 처리는 각종 세균으로부터 공공 위생을 보호하고 나아가 철저한 방류수 수질 관리로 청정한 하천 조성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공위생의 최일선에 있는 환경사업소에서는 우리 시 공공위생 환경을 개선하여 주오염원인 생활하수를 더 깨끗하게 처리하고자 노후 하수관로 교체, 신설 및 하수처리장 보안 및 처리시설 현대화 등의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위생과 시민 생활 환경에 밀접한 하수도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안목과 깊은 이해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정구 의원입니다. 경륜이 풍부한 의원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영천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지 쓰지 않도록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발 빠른 복구 지원 등 지역 안정화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고 계신 최기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코로나19 및 연이은 태풍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과 안정 그리고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의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니만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 건전성과 분야별 재원 배분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편성목적과 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및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시정질문 ․ 답변의 건-우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우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벽두부터 발생한 코로나19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또다시 2차 대유행의 확산 위기 앞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기문 시장님 이하 1천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 3월 7일 이후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 생활방역을 실천하면서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해 주신 덕분입니다.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코로나19의 가장 방어무기입니다.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마스크 착용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시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산 편성에 적당주의가 만연한 집행기관의 형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드러나 의회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 같은 대충 예산 편성으로 예산을 낭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로 쓰레기봉투 175만장 사태입니다. 의회의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시정은 커녕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천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살펴보면, 예산총액 1조 1798억 원에 재정자립도가 14.2%에 불과합니다. 세수는 900억 원이며, 인건비는 995억 원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액은 1688억 원에 달합니다. 또 보조금 반납액도 무려 51억 5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44억 70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월액과 반납액에 전∙후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반납과 이월액 과다는 예산을 정확성 없이 대충 편성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결과입니다. 때문에 2018년, 2019년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시던 4선 선배 의원님들의 강한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대체로 국∙도비 없이는 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1회 추경 때 영천시 보건소의 위생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란 명목 아래 3억 5000만 원 증액분을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100% 순수 시비입니다. 지원 종량제봉투는 1매당 900원으로 보고받았으나, 결과는 175만장을 900원으로 생산한 것이 아닌 113원에 덤핑을 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의회보고와는 다르게 관내 3500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50리터짜리를 그것도 한 업소당 무려 500장씩 175만장이 뿌려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전 시민들이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 의회도 알았습니다. 보건소가 의회를 농락한 것입니까! 특히 영천시 2019년 시설공단 설립계획서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판매 1년 영업수익이 11억 78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제작비 2억 1900만 원의 영업비용을 빼면 쓰레기 처리비용과 수거인건비 등 세수로 들어오는 순수 영업이익은 1년에 고작 9억 5900만 원 정도입니다. 무료로 지원한 175만장으로 계산하면 우리 시로 들어와야 할 세수가 13억 5275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처리비용을 앞으로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시민 모르게 또 시비로 부담합니까! 의회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승인을 받아 1억 9775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억 5225만 원은 반납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용 전에 충분한 조사도 없이 부서간 소통 부재는 물론 엉터리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시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장난으로 편성하셨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목소리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도 이처럼 쓰레기봉투 175만장을 한 업주에게 500장씩, 즉 45만 원 어치를 지원해 준 곳은 없습니다. 이는 의회의 동의도, 보고도 없는 사실이며, 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속이고 무시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조차 없습니다. 여기에는 세수누락, 절차위반, 의회기만, 사회법 위반 여부 등 의혹이 차고 넘칩니다.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량제 사태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종량제봉투를 1000장씩 받은 집도 있습니다. 남편은 식당업으로 500장, 부인은 미용실로 500장, 평생 쓰고도 남겠다며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하고, 심지어 판매도 하는 업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업소는 너무 커서 20리터짜리로 교환해 달라고도 합니다. 도대체 실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지급했습니까! 배달사고도 많습니다. 100장, 200장, 300장 적게 받은 업소도 있습니다. 위생단체에 배부한 수량이 어떻게 잘 전달되었는지,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분류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정부와 지자체 3인 가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상공인에 속하면 또 50만 원 추가, 여기에 쓰레기봉투 500장씩 소비자 가격 45만 원을 지원받고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라의 빚으로 다가올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종량제 봉투를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어떤 방법으로 잠재울 것인지 답변하셔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이 나라 걱정에 스트레스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SNS 상에는 “나라가 니 꺼냐”.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댓글이 유행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시민은 영천시가 최기문 시장님 꺼냐고 하면서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뽑아줬더니 모두 집행기관과 한통속이 아니냐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행정에 반영하여 균형 있는 시의 발전을 하기 위해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2일 장날, 영천 장날, 희망일자리사업 출범식 및 물가안정 에너지 캠페인 행사에 초청되지 않았지만 전 의장님과 우연히 참석했다가 상인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장사는 안 되는데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짜증나고 꼴 보기 싫다.”는 소리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해 보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요즘은 일부 상인들은 하루 종일 마수도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파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한 엄마는 파지조차 없어 이제 시장 바닥에서 파를 다듬어준다며 가정에 가스 값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딸은 지역 영천여고시절, 지역 여고시절 도전 골든벨 최후의 1인자로 미국 어학 연수와 장학금을 받은 장한 딸을 키운 엄마입니다. 일명 파지엄마라고 불립니다만, 본 의원의 가슴이 쓰려옵니다. 국비 지원 희망일자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인터넷 지원이라 파지엄마와 같은 분들은 내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시민들 중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도 희망일자리를 나가 그냥 몇 시간 놀다가 때우면 된다고 합니다.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일자리사업,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정인들이 아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알도록 충분한 홍보, 홍보 당부 드립니다 2차 코로나 여파와 폭우, 태풍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이 줄고 중소기업들은 세금 폭탄과 주 52시간제 근무로 견디다 못해 파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 시 전체 소상공인 7093개 업체 1만 4337명 중 3500 위생업주들에게만 쓰레기봉투 50리터, 500장씩 줬으니 나머지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떤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위생단체만 자식이고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어디서 굴러온 자식들입니까? 행정의 수장으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해야만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천을 위대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라는 민선 7기 슬로건이 나머지 소상공인들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시장님께서 시정을 살피기보다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더 열중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되고 이제 3단계를 운운하며 국가 셧다운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 시민들,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및 접촉 제한을 강요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지역 보건소장은 지난 24일부터 장기재직자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차 코로나 위기경보사태에 말입니다. 우리시의 산적해 있는 걱정거리인 화랑설화마을 운영비, 시설공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시설의 낭비성 예산, 사회단체 예산과 중복성 예산, 일시적 행사비들의 예산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편성하고 계획대로 사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또 한 가지 건의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자리에 돌아가서 한번 더 할 게 있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애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김호섭입니다. 우선 이번 태풍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우리 임시회 일정을 일주일동안 연기해 주신 조영제 위원장,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우애자 운영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년도 결산검사서에 재정자립도가 14.7%에 불과하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은 정확성 없는 예산 편성의 결과로 보인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14.2%로 수치상으로는 18년도보다 0.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753억 원, 국․도비 보조금 258억 원 등 이전재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 불가한, 이러한재정 여건 상황 하에서 앞으로도 이전재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은 불가피하나, 이와 병행하여 자체수입 확보에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이월액은 총 1688억 원이며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91억 원, 경마공원 인‧허가부담금 101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9억 ,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74억 등으로, 이는 당해 연도내 완결할 수 없는 대규모 계속 사업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SOC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실행과정에 있어서도 보상 등 사전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가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2019년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75억 감소하였으며, 올해에도 예산의 신속집행에 시정 역량을 모은 결과 상반기 신속집행 도내 3위, 소비투자부문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조금 반납금은 51억 5000만 원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 후에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 반환 금액으로 주요 반납금으로는 생계급여 4억 1000만 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5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8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23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중앙부처나 경상북도의 보조금 결정 통보 자료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추경 시 때마다 변경액을 반영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 전반의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 예산 3억 5000만 원 중 1억 9775만 원이 지출되고, 1억 5225만 원이 반납 예정으로 사전에 정확한 조사 없이 예산 편성한 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결정되었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종량제 봉투 지원이 건의되어서 우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영천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계획 수립 당시에는 50리터 종량제 봉투 175만매에 대해 시중 판매 가격인 900원으로 계상하여 3억 5000만 원을 1차 추경시 반영하였으나, 실행과정에서 쓰레기봉투 자체 보유분 부족 등으로 인해서 대량구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아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달 제작가격은 113원으로 175만매, 총 1억 8872만 7000원을 구입하였고, 남은 금액은 이번에 3차 추경에 반납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민생안정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수량이 서로 다르고, 지원받은 봉투 용량이 너무 크다는 것은 사전 수요예측과 사후 관리 및 감독 부재가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는 위생 단체로 구성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배부하였으며, 그 외 업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배부하였습니다. 단체별 배부의 경우 업소당 500매 1박스 단위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단체에서 편의상 업소당 100매, 200매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배부키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배부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즉시 원칙대로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은 지난 3월 10일에 개최된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 회의시 단체의 요청으로 가장 선호하는 50리터 규격으로 결정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종량제 봉투 배부 수량은 2592개소 129만 6000매를 지급하여 전체 175만매 대비 74%를 배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부수량 문제와 규격 결정 사항은 추진 과정에 있어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증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 봉투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점포재개장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8월 말까지 22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사업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위생관련 업소에 원만한 방역 조치의 협조를 통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선 진행된 사업이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사업 등을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시는 내년에도 코로나 종식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서 특례보증 대출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대출에 따른 3% 이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며 특히 지역상품권을 역대 최대로 발행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적게 주셔가 제가 빨리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먼저 본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하신다니 가장 정말 유감스런 마음으로 부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분권법」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하여야 되며, 자치단체장은 지역 발전의 견인자이며 주민의 의견 수렴자이며 지역 갈등의 조정자이자 국가 사무의 집행자로서 지위와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답변서 내용에 대한 첫 번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내용 중 이월액이 1688억 원이 2018년 결산기준 1763억 원에 대비해서 75억 원이 감소했으며, 주요사업은 뉴딜사업 91억 원, 경마공원 인‧허가부담금 101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9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74억 등 당해연도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 계속사업들이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월액 1688억 원이 답변서에 이월액 합계는 고작 420억 원 밖에 안됩니다. 차액이 1268억 원입니다. 답변이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4월 22일 제206회 1회 추경시 보건소 위생과에서 제시한 코로나19에 대한 위생단체 3500업소에 한 업소당 100장씩 지원해 준다고 종량제봉투 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분을 의결해 줬습니다. 100장씩 준다고 했는데, 왜 500장씩으로 둔갑했습니까?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가 지원된 지는 1995년 1월부터이며, 우리 시에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2년간 자원순환과 주민협의체 위원으로서 알고 있는 상식은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 제작은 자원순환과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 폐기물관리법 조례 제6조1항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제1항에 폐기물은 배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16조에 종량교, 종량제 봉투 제작은 시장이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며,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판은 공문이며, 시장직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안전재난대책본부의 일환으로 대책보고회를 통해 결정했다는데, 언제쯤 몇 월 며칠 날 회의를 했습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서에 국무총리 주재 중앙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라고 거기에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처럼 특정단체에만 쓰레기봉투 500장씩 지원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담당부서와는 사전에 협의도 없었으며, 공문하지도 않고, 동판을 그냥 빌려갔다고 합니다. 몇 장씩 찍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조달청 쇼핑업체인 관내 채신동에 있는 동부산업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부시장님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께 제가 본인이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부탁했느냐고 하니, 어물쩡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은 동판을 관리하는 자원순환과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은 부서별 업무의 구분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부서별 업무가 아닌 종량제봉투 제작을 할 수 있다는 합법적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종량제봉투 175만장을 113원에 불법으로 제작하여 배부한 사실을 언제쯤 보고받으셨습니까? 영천시민과 시의회는 7월 23일자 지역 언론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2019 시설공단 설립계획에 종량제봉투 1년 영업이익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11억 7800만 원이며, 비용이 2억 1900만 원, 나머지 9억 5900만 원으로 시설공단 설립에 69명 직원과 운영비를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지원한 175만 장으로 계산하면 우리 시에 들어와야 할 세수가 13억 5275만 원에 해당합니다. 쓰레기, 쓰레기는 발생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했으니 처리비용을 이중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또 부담해야 됩니다. 이러고도 투명과 공정을 논의할 수 있는지요? 또 한 가지 지난 206회 1회 추경시 보건소 별관 2층

우애자 의원님.

치매안심센터..

우애자 의원님.

다 됐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작년 연말에

일문...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서 그 먼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또 받고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아까 부시장님도... 지금 시간이 없어가 빨리하께예. 2018년 연말, 부시장님 지금 다 적고 계십디다. 준공한 바닥 카페트를 걷어내고 일반 타일로 교체하면서 추경성립전 1000만 원을, 예산을 의회 승인도 없이 강행했습니다, 사업을. 이에 총무위원회 김병하 의원님께서 현장 확인까지 한 사실도 있습니다. 추경성립전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일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됩니다. 시비 100%일 때 추경성립전 사업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단,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도 미리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나 시행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분만산부인과 사건까지 보건소의 독단적인 업무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부 조직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의결기관에 보고도, 설명도, 해명도 하지 않는 데 대하여 부단체장으로써 그 책임은 없으신지요? 감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카드수수료 경제회복, 점포 재개장 등 3종류의 지원사업으로 8월 31일까지 5475건 22억 3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법에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장은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어 행정의 수장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성공한 자치단체장으로 기억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그 보충질의는 일문하고 일답하고 그렇게 하셔야 순서에 맞는데.

시간이 자꾸 빨리해라 하니까 그렇잖아요.

부시장님

예.

우애자 의원님 보충질의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 질문 내용이 많으셔서 일단 제가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것 보고 드리고, 또 추가로 있으면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답변 안 하시고 제가 한다는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하는 걸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전반기에 다른 의원들은 다 시장님이 하셨는데, 저는 저를 무시하는 거 같아서요. 예.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서, 예.

나머지 답변하시소.

그리고 말씀주신 이월액 부분은 그 저희가 인제 전체를 다 말씀을 오늘 못 올리니까 1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중요사업 부분만 일단 답변서에 말씀드렸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처음에 100장이었는데 500장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도 잠깐 말씀 올렸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인제 구매하는 걸로 해서 9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근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그 정도가 안 돼서 그러면 결국에 방법을 따졌을 때 제작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가 제작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수를 당초 100매보다는 훨씬 인제 많이 나눠드릴 수 있겠다... 배부해 드릴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어려우신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제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시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의결해 줄 때 3억 5000을 100장씩 한다고 3억 5000을

네네.

예산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은 500장씩 지원해 준다는 거 바뀌었으면 의회에 보고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되니까 이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 무시하는 거 맞죠.

그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네. 진작 그랬더라면 언론에 이렇게 나오지 않죠

하다 보니까...네. 의원님 다른 것도 답변해 드려야 되니까

예예. 하시소.

그리고 그 아까 말씀주셨던 “쓰레기봉투은 배출자가 부담한다, 봉투 비용에 대해서는”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할 때 감면조례나 그런 부분들을 다 지켜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중앙재대본회의에서도 적극 행정을 통해서 바로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걸 공문으로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진작 공문으로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랬으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안하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다만, 그 아까 말씀주셨던 세수, 세외수입이 한 13억 정도 감소한다는 부분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감소 부분하고 저희가 인제 구매를 해서 인제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해 드리는 거 하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 이 부분일 거구요. 저희는 이제 판단할 때 중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그 수입하고 상관없이 시설공단의 수입은 저희 시에 자체적으로 다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공단의 수입 규모하고 상관없이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외수입 감소부분하고 시설공단 운영비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한 가지 제가 더 할께예.

예.

저희들한테 이거 시설공단 설립할 목적이

네네.

설립공단을 인자 우리가 설립해 주면은 시설에서 일어나는 수입을 인건비, 경비 제하고 우리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 우리가 의회 8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는 여기에 다 우리한테 보고할 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175만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69명 새로 지금 7월 1일자 공단에 있는 인건비하고 우리가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지요. 그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우리가 보탤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우리 세비가 자꾸 나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전체적으로 세입하고 물론 지출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준다고 해서 정책을 못 한다 그러는 거는, 그거는 인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긴급 대응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외에도 그 일반 시민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나눠드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보면 시민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세외수입이 줄더라도 그걸 지원해 드리자 이런 취지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세외수입의 감소가 있더라도 앞으로 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좀 지원해드릴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적극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아까 말씀주셨던 부분 중에서 의회에 사전에 인제 협의되거나 보고되거나 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지난번 의회 때도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되서는 저희가 사죄도 드렸고 그런 과정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혹시 주셨던 게, 제가 다 못 적었을 수도 있어서, 예.

예. 부시장님.

예.

대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특정단체에 이렇게 500장씩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지자체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제가 다 들어가 봐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디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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