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만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실줄 믿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두호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6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문현3동사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이 제출되어 6월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17호)(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긴급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현3동사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문현3동은 1994년4월말 현재 6,431세대, 인구 2만 3,589명으로 제증명처리 및 통합공과금 등 행정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지 80.5평에 연건평 103평으로 1975년에 건축된 현동사가 노후 협소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좋지 않을 뿐만아니라 현동사가 동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있으며 더욱이 현동사 부지는 국유지이고 건축법상 수직, 수평 증축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신축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금년도 예산에 6억원을 확보하여 문현3동사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부지 매입을 위해 1994년 연초부터 지역추진 구의원님, 지역유지, 동장, 재무과 합동으로 동사신축 부지를 계속 물색한 결과 현재 취득동의안을 제출한 문현3동 205-44 대지 64.13평, 205-45번지 대지 66.85평을 잠정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와 계속하여 가격 절충을 벌인 결과 매매승락을 받아 의회에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현동 205-44는 부지면적이 212㎡, 64.13평이고 지상에 1979년1월18일 신축한 벽돌 슬라이브 2층 연건평 140.26㎡, 42.43평이 건립되어 있으며 같은동 205-45번지는 나대지 상태로 부지면적이 221㎡, 66.85평으로 부지를 합친 면적이 433㎡,130.98평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사부지 매입은 토지소유자가 제시한 가격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치선정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곳을 선정해야하고 이 모든 조건이 맞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 들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부지를 선정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애로사항이 많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빠른 시일내에 협의도니 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토지소용자의 마음이 바뀔지 알수 없는 사항이므로 촉박하게 구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문현3동의 경우 현재 위치한 2개 부지외에는 매물이 없이 현재 매입추진중인 부지외에는 동사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문현3동과 신축부지 매입은 새 동사를 신축 이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직원들의 열악한 집무환경을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갑작스럽게 이 안건을 다루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현3동 동장으로부터 문현3동 신축부지에 대하여 동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3동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세하게 선정이유와 동민과의 협의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세히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오늘 문현3동사무소 부지매입을 심사하기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현3동사무소는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부지가 적어도 130평 내지 150평이상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부지 자체가 1필지로는 되지 않고 2필지 사야만 130, 150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서너차례 전주민, 동정자문위원, 각종 단체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부지를 선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동사부지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205-44, 45는 본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임시로 외부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가지고 팔려고 하지 않는 것을 팔라고 종용했고 아시다시피 양한석위원님, 배영일위원님하고 같이 모여서 그 분들하고 두 차례 모여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사부지를 위해서 각종 단체위원들 7개 단체 회의시마다 말씀드렸고 또 그 외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부지가 중앙지는 아니지만 이정도 되면 하등의 이의가 없지 않겠는냐 문의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주민들 전체가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동사무소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현3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위원님!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5-45가 박은옥외 1명으로 두사람에게 있는 모양인데 박은옥 이사람만 동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옥외 한 사람에게도 동의를 받은 것입니까?

사실상 동의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고 박은옥외 1인은 딸입니다. 달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하고 이 재산도 아버지가 딸에게 양여한 것이므로 아버지의 동의만 받으면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종하위원님!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주거지역인데 건평이 앞으로 지으면 얼마나 지을 생각입니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60% 지을 수 있습니다. 80평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연건평은 앞으로……

연건평은 200평 범위내로 지상2층으로 200평정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주만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