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열성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길용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51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구정은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역의 활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악구에는 나누고 봉사하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0만2,000여 명으로 주민 5명 중 한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365일 일년내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환산 가치는 연간 약 58억원으로 봉사단체가 474개,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인 좋은이웃가게가 305개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자원봉사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눈부신 성과는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과 대한민국 사회봉사 대상, 2016년 서울시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최우수상,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올해의 브랜드 대상 선정 등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지난 9월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9개 언어로 전 세계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400여 명과 함께 ‘맑은 공기 관악’을 선언하고 구민의 건강과 청정관악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5월에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친환경 공용차량 확대, 미세먼지 안심대기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구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개선책을 선도적으로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행정욕구 충족과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팀을 신설하고,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실’과 동물 매개 봉사활동 등 사람과 동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관악 만들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010년 민선5기 구청장을 시작하면서 당장 구민 여러분의 소득을 높여줄 수는 없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으며,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은 “지식복지”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며 지식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인문학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조성한 43개의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과 책배달 사업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덴마크와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해갔으며, 국내외 주요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1회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국제회의에서 제가 직접 사례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학교 가지 않는 날 문·예·체 특별활동을 시켜주는 175교육사업,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17개 대학과 펼치는 144개의 학·관협력사업, 주1회 이상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인문학 강좌는 대표적인 지식복지사업으로 일상을 변화시키며, 주민의 생활 속에 정착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실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구민과의 소통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수상했습니다. 2016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자원봉사 천국을 주제로 한 주민참여분야에서 최우수상, 청년문제 해소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7년 연속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고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민선5기부터 일궈낸 수많은 가시적 성과는 서울시 등 각종 외부기관 평가에서 널리 인정받아 현재까지 193개의 상을 수상하고 5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민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교통분야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7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일부 개통되어 남부순환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함으로써 관악구의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여의도를 잇는 경전철 신림선과 남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잇는 신림 ~ 봉천터널까지 개통되면 관악구는 서울 서남권의 경제거점으로 부상할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저는 민선5기 취임 초부터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 어린이집, 뒷골목부터 대형 공사장에 이르기까지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구민과 소통하고 모두 6,073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매주 간부회의 시 처리상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해결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령이나 예산상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90%를 처리했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 한 해 의원님들께서 내어주신 다양한 고견과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자 하였지만 넉넉하지 못한 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일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 서울시, 외부기관 연계사업과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사람중심 구정실현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재난 전반에 대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관악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청장 직속 안심관악특별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 사업을 발굴하여 분야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지진과 붕괴사고에 대비해 국공립어린이집, 민방위교육장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과 내진 성능을 보강하여 공공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목적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방송시스템이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긴급 재난정보와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횡단보도에 황색 노면표시제를 디자인하여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학교·버스정류장 등 481개소에 구축한 어린이 위치정보 알림시스템과 통학차량 안심서비스 운영 등 어린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상황 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45개소의 편의점에서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과 안심택배함 운영 등 여성안심 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세대 밀집지역의 취약구간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안심골목길을 확대 조성하고, 늦은 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거주지 근처에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풍수해 걱정 없는 안심관악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림천 범람에 대비한 관악산 저류조 3개소와 신림동 저지대 수해예방을 위해 건설된 빗물펌프장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를 확장·교체하여 도로 함몰을 예방하고 산사태 예방사업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는 인문학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 기회를 접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명사 초청 인문학,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운영 등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인문학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독서동아리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등록된 독서동아리는 279개로 서울시 전체에서 최고인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 가까운 도서관으로 책을 가져다주는 지식도시락 배달서비스는 관악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올해는 40만 권 이상 배달되었으며, 관악산 높이의 12배가 넘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 최초의 175교육사업과 ‘걸어서 10분 거리 작은도서관’ 조성 등 누구나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최고의 지식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교육과 돌봄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직업 체험과 미디어, 스피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중심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관내 미술교육 자원을 활용한 ‘관악 엉뚱한 미술학교’를 운영하여 지역의 창의적 인재육성에 힘쓰고,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접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365일 따뜻한 희망의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과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관악구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구 2만여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7년 3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서림동, 난향동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사업 등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1․3세대 힐링여행 프로그램과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등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도 잊지 않겠습니다. 건립한 지 40년이 넘어 낡고 협소한 보훈회관을 새로 신축·이전하여 5,700여 보훈 유공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동 중심의 민․관 복지체계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복지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관악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주관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균형발전과 빠르고 편리한 사통팔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관악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도시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개통과 신림경전철 건설 등 교통체계 변화에 부합하는 도시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민·관․전문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생활권계획’은 내년 9월까지 완료해서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조원동 일대 강남아파트 재건축, 신안산선 착공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현소공원 지하에 주차면 96면 가량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청룡동 관악초등학교와 난곡동 난곡초등학교에 각각 주차면 151면과 146면의 공영주차장과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은천동·청룡동 등 보행 불편지점에 횡단보도를 확충하여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신림 ~ 봉천터널과 경전철 신림선 건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버려진 땅이나 여유공간을 찾아 상자텃밭, 자투리 텃밭, 양봉장을 운영하고, 지난 8월 낙성대 인근 서울대와 서울시 교육청 부지에 1만2,260㎡의 텃밭을 조성하는 등 구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삼성동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 산림훼손 지역을 1만5,000㎡ 규모의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농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교육,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절마다 볼거리, 놀거리가 가득찬 ‘행복 도림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벽화 조성, 물놀이장과 운동기구 확충 등 구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도림천 조성, 산책로 정비 등 안전하고 자연이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보존하겠습니다. 난곡동과 신원동 일대 관악산공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동네뒷산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관악산 입구 불법시설이 점유하고 있던 부지를 활용한 수준 높은 조각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악산 입구의 상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노후계단 정비, 산림 복원 등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삼성동 돌샘행복마을과 난곡동 굴참마을의 저층 주거지 일대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품격 높은 친환경 주거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주인되는 민·관협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생활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협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협치 기본조례 제정과 지역사회 혁신계획 등 협치구정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와 정책모니터단 운영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관악구의 모든 축제는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악의 역사인물인 강감찬 장군을 브랜드로 한 “관악 강감찬축제”를 통해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역사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낙성대 주변과 서울대학교, 도림천 일대 신규 관광코스와 콘텐츠 개발 등 마을관광을 활성화하고, 고시촌 단편영화제와 다양한 문화공연 등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낙성대공원 내 관리사무실을 리모델링한 강감찬전시관은 오는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서울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구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업들과 구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5,38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5,125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255억원입니다. 그 중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총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기본경비 등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가용투자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비롯한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하여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창의적 사업 발굴 등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어려움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가급적 원안에 가깝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7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 회복세와 세제개편 등으로 구 세입이 소폭 증가되어 금년에 비해서 재정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가계부채 증가, 청년실업 등의 국내정세를 감안할 때 구 재정여건의 호조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단기적 상황으로 전망됩니다. 복지비와 인건비 기반시설 유지비 등 구정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구 재정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그간 억제돼 온 분야에 대한 예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자체세입은 각종 변수들을 토대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수적으로 반영하였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서 경상경비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간 복지예산 증가로 억제되어 온 분야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조정을 하되 적은 예산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해서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5,052억원보다 6.5% 증가한 5,38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4,832억7,000만원 대비 6.0%인 292억3,000만원이 증가해서 5,1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6년 대비 39억1,500만원이, 세외수입은 17억5,600만원이 증가해서 자체재원은 1,057억2,300만원이 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0.7%에서 20.6%로 소폭 하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3,802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4.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4.6%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시 세입의 상향전망으로 금년에 비해서 11.3%인 138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1%인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안정적 추계를 위해서 세입징수 전망과 세출 불용 추정액을 소관 부서로부터 각각 수합하고 시 결산에 따른 추가 조정교부금을 합산해서 전년 대비 67억3,800만원이 증가한 265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는 총 255억원으로 금년 대비 16.3%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1% 감소한 4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35억9,300만원이 증가된 20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380억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75.5%,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1,19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행정비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부서 운영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9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51.8%인 2,78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46억5,600만원을 계상하여 맞춤형복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사업,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950억9,9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서비스 증진, 출산과 가족복지,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동 부문에도 29억3,1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취업정보 및 알선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74억8,400만원을 반영하여 보훈회관 신축, 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 지원 등을 통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사각계층 지원에도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6.7%인 360억3,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6억6,3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에 329억5,600만원을 계상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인프라 및 주민안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4.4%인 23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도로 부문에 64억9,3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 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불량맨홀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부문에 172억5,200만원을 계상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주차시설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총 예산의 2.7%인 147억3,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교육 부문에 78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관악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 진로직업체험 및 평생학습 추진, 싱글벙글교육센터 운영비 등 지역 교육환경을 제고하고,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 예산의 5.1%인 271억6,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235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수도권 제3매립지 기반공사 분담금을 신규 반영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 그리고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 추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12억8,10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중소기업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 예산의 2.5%인 136억4,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사업, 대사증후군 사업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보건진료와 무료진료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1.5%인 81억9,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수자원 부문에 41억3,100만원을 계상하여 지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빗물펌프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0억6,100만원을 계상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도시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 예산의 0.3%인 16억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로 전체 예산의 1.0%인 5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5개로 예산규모는 187억6,300만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 기금을 포함한 26억2,900만원, 생활체육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7억6,100만원,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5억3,30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11억1,700만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1,7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은 13억5,600만원,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성평등기금은 8억8,700만원,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8,5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7억2,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포함한 23억8,4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6억3,5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8억3,700만원,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7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재장안정기금과 노인회관건립기금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예산규모의 증가는 없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10개 사업 152억3,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23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2016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년의 계획을 답습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효육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의 추진목표를 안전하고 따뜻한 관악구민 겨울나기로 정하고, 제설 및 교통대책, 한파대책, 안전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구민보건 관리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쪽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이번 겨울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압골과 지형적 영향으로 한파와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은 11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먼저, 제설대책입니다. 5쪽에 기상 개황과 6쪽에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제설 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하여 제설 작업인력 1,412명을 투입하고, 60대의 제설장비를 활용하여 작업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제설제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80%인 2,184톤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총 13개 실무추진반을 운영하여 상황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 제설대책 근무 및 작업체계입니다. 단계별 기상상황에 따른 근무기준을 마련하고, 간선도로 11개 노선과 주요 이면도로 24개 노선은 제설장비를 이용한 노선별 제설작업과 주요지점 68개소 제설함 설치로 적기 작업을 실시하고, 보도 및 기타 이면도로는 무료 제설도구함을 50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CCTV를 통해 주요 도로상황을 직접 수신, 실시간 제설상황을 확인하여 대응하고, 제설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작업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설 살포기 교체 및 추가 구매로 장비를 보강하여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5쪽 취약지점에 대한 사전조치는 주요 취약지점 585개소에 제설함을 배치하였으며, 고지대 취약지점 6개소에는 자동 염수 살포장치 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6쪽 제설작업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작업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제설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8쪽 겨울철 교통대책입니다. 먼저, 강설 시 대중교통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적설량에 따라 최대 1시간 연장운영 하겠으며, 시내버스의 경우 결빙으로 인한 교통통제 시에는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업체별 제설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류소 안전사고 등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파대책입니다. 25쪽 우리 구 한파특보는 작년도에 한파주의보 4일, 한파경보 3일 발령되었으며, 피해는 없었습니다. 26쪽 추진체계를 평상시에는 합동TF팀을 구성하여 취약시설 사전점검 등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한파특보 시에는 3개 반으로 구성된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한파특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도우미 888명을 활용, 취약계층에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함께 하는 희망온돌사업을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모금활동을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보호입니다. 독거어르신 중 보호가 필요한 2,330명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수시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대비 연락망 구축과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지원과 난방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노숙인 보호대책입니다. 거리상담과 순찰활동으로 노숙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형별로 적정 조치하고, 노숙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위기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취약계층 월동비는 3개의 장애인 거주 시설에 월동대책비와 김장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5만원의 월동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은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입니다. 45쪽 노후 공동주택 및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49쪽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52쪽 산사태 예방대책, 57쪽 산불방지 대책, 59쪽 가스 안전관리, 66쪽 토목공사장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68쪽 공원시설 안전관리 대책, 74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78쪽 문화재·공연장·공영주차장 안전관리 등은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먼저, 87쪽 청소대책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비원 등 293명의 인력과 137대의 장비를 활용하여 겨울철 생활폐기물 비상 수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김장쓰레기, 연탄재 등을 적기에 수거하고, 폭설 시 매립지 반입정지 등의 돌발적인 상황에도 대비하겠습니다. 92쪽 겨울철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동절기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겨울철 중점 관리품목인 농·수·축산물 20종, 생필품 10종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7쪽 에너지 안정공급 대책입니다. 주유소 등 21개 판매소의 사전 비축물량을 점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구민보건 관리입니다. 겨울철 발생 가능한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동절기 모기유충 방제 강화로 모기 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겨울철 위생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와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및 안전대책입니다. 김장철 및 설 명절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위생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약수터 등 먹는 샘물 13개소의 약수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은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1,400여 전 직원은 2016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구민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2016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종합대책보고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