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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조창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20-09-15

조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기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현재 상위법령에 따라 현재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월 25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제2조제4항과 같이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 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제처에서 전국 각 지자체 조례 개정 요청한 사항이며, 경북도에서 수의직렬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운 점을 들어 수당 신설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참고, 참고로 전국단위 수의직렬 의료업무수당 현황은 48개 시군에서 금액을 50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50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8월 20일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예.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병원성 AI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등 과중한 업무로 공직 진출 기회 기피 및 이직이 지속되고 있어, 수의사 면허 소지자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수의직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2017년 9월 5일부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조례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수의직렬 공무원을 신설하고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영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의원님.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가 여기 25만 원에서 금액을 50만 원 이캐뿌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하고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물론 6, 7급 뭐 공무원들이 또 뭐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25만 원 주던 거를 50만 원 이래하지 말고 뭐 50% 인상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꿨으면 안 좋겠나 싶은 게, 제가 들어도 25만 원에서 50만 원 상향 조정 이카이께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예. 요거를 프로테이지로 요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이게

우애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상부 규정에 따라 가지고 2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하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25만 원 주고 있고예.

우애자위원

예.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청송하고 포항시에서 지금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도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인제 구제역하고 전체적으로 수의직이 지금 저희들 시에는 4명입니다. 지금예.

우애자위원

예.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러이 너무 그 사람들 고생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50만 원 주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애자위원

그 내용은 맞, 아는데.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네.

우애자위원

요거를 25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래 하는 것보다는 50프로 상향 이렇게 하면 다 단어가 듣기가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참고하시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위원님.

서정구위원

예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 보니까 수의직렬 공무원 이래 놨잖아, 그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네.

서정구위원

그럼 수의사를 뜻하잖아, 그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수의직이 지금 4명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예. 그래요. 그런데 이거 그 국가재난 그 질병 이래 발생했을 때는 전체 공무원들이 고생을 다 하시거든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근데 왜 이거 수의사만 이래 하고 그에 따른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월 우예 줍니까, 이거를?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이게 자격증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수당 신설을, 수당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서정구위원

자격증 있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 자격증이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공직에 계시잖아, 그 분들이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공직에 계신 분이 수의사 자격증 가진 분이 네 분이나 있다고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네 분이 있는데, 맨 공무원이잖아, 이 분들은.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저는 인제 바깥 수의사들이 같이 합동근무할 때 이거 나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공직에 있으면은 맨 그 분들은 그거 봉급을 다 받잖아, 그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받는데, 이거 수당을 주면은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네.

서정구위원

수의업무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은, 거기에 같이 축산업무에 종사하시는 직원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그 분들은 여기에 해당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 인자 지방공무원 수당 그 지급기준 보면예. 감사계에 있으면 8만 원, 세무직은 10만 원, 저 전부 직렬별로 받는 게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그 가축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에...이런 데 있는 공무원들은 얼마 받습니까, 수당을?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거기는 축산직 쪽에는 일단 없고예.

서정구위원

없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일단은 수의직 쪽에서만...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수의직만 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러고 저희들이 인제 방역 쪽에, 축산 쪽에는 5만 원 있고예. 위험 근무 을종 해가 병종은 4만원, 특수지 근무는 자양면 같은 데는 3만 원 요래 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 3만 원, 4만 원, 5만 원이고, 수의 직렬은 50만원으로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25만 원이고, 그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25만 원에서 50만 원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차이 너무 나는 거 같다. 이거 어떻게 좀 25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되면 이... 이... 3만 원, 4만 원, 5만 원을 여 받는 분들도... 그 사실 보면 24시간 근무하거든, 그때 당시에 보면요. 이거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그 근무할 때는 거의 겨울철입니다. 여름에는 이거 바이러스가 활동이 조금.. 뭐야 좀 멈추는 그런 시기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겨울에 통상적으로 이런 게 오거든요. 그 추운 데, 같이 근무하시는데, 물론 자격증 있는 사람을 더 드리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이거 3만 원, 4만 원 같이 근무하시는... 이거는 너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은데, 그 조례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개정 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이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 왔고요, 수당을 좀 올려 달라 하는 게. 그리고 인원도 수의 직렬을 뽑을라 하니까, 할 사람이 잘 없어요. 거의 다 수의사로 해 버리고 이러니까, 공무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놓으니까 조금 사기 앙양 측면에서 수당이 좀 안 적냐 하는...

서정구위원

그래요. 수의 직렬은 아까 50% 이야기도 나왔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네.

서정구위원

100% 나오고 지금 있는데, 이거는 조정하면 될 거고요. 이 외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직원들, 근무하는 사람들, 처우 개선에 있어 가지고 3만 원, 4만 원, 5만 원 카는 거는 너무 좀 이익에 비해 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차이가 너무 많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구위원

네. 검토 한번 해 보시소. 해서 조금 맞도록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네.

서정구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정부 규정에 하고 있어 가지고예. 거기에 맞춰가 하거든예. 하는데, 할 수 있는지, 상향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안 그러면은 타 지역에, 수의 직렬 이래 주는 데...아까 어딘교. 포항하고영덕하고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청송하고 지금 포항은 주는데, 도내에서도 타 시군에도 다 할라고 지금

서정구위원

그래, 50만 원까지 상한선이 정해가 하신다며요. 하시면은 같이 또 올라가야 그것 또 근무하시는데 보람도 느낄 거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서 이거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그 우애자 위원님, 서정구 위원님으로부터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료업무수당 월 50만 원 신설 수의직렬 공무원은 50%만 인상하자는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다른 더 따로 할 말 계십니끼?

우애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 축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3만 원, 8만 원, 5만 원 이래 주는데. 물론 수의사 자격증이 있지만은 이렇게 금액까지 25만 원에서 50만 원 이캐뿌면 상당한 그 같은 직원으로서, 일단은 그 분들도 공무원은 다 똑같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50프로 하지 말고 35만 원이나 35프로라든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도 다 같이 그 근무하는데 사기가 있고, 물론 그 분들은 수의사 자격증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이래, 그...이거 AI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정말로 현장에 최하 공무원들이 더 수고 많이 하는 거 같고 그렇던데 수의사들은 가 가 이렇게 그냥 주사 주고 이렇게, 이런 거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거 조금 조정했으면...제 생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의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네. 과장님.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에 대해서 약간 이제 조정하자 하는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수의직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없습니다. 그러이 다만 수당이라도 올리면 앞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올 사람들도 채용도 가능할 거고,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수의직에 대해 가지고 하자고 전체, 전반적으로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지금 보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8개 시군에서 지금 50만 원 조정하고 있거든예.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래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자 하는 건데, 인원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 4명입니다. 그러이 수당을 좀 올려놓으면 다음에 수의직 공무원들이 더 응시를 안 하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뭐 다른 또 질의하실.. 예.. 조창호 위원님.
창호

조창호위원

저도 뭐 뭐 조정안이 안 나왔으면 뭐 말씀을 안 드릴라 했는데. 에... 여 지금 수의직렬 공무원은 내가 봐서는 지금, 지금 총무과장님은 여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제가 판단해서는 이 수의공무원이 재난 때 가축 전염병이 왔을 때 이 분들이 정말 인제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정부나 도에서 이거를 좀 상향하자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재난을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조류, 조류 인플루엔자나 뭐 구제역이나 AI나 이래 왔을 때 이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이 분들이 직접 주사를, 그 많은 그 닭이나 돼지, 뭐 소 이렇게 해서 그 전염 주사를, 예방하는 주사를 주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일반 그 뭐 관계공무원은 그 때 좀 제가 봐서는 그래도 좀 덜 그 참 고생하고, 이 분들은 재난이 왔을 때는, 병이 왔을 때는 진짜 이거 밤을 자지 않고 이래 하기 때문에, 위에, 상위에서 제안하시는 거하고 도에서 저거 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도 뭐 원안에 이거 동의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자. 그러면 뭐 의원님들 수정하신다면 수정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우애자 의원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우애자위원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요거를 금액을 조례상에도 다른 지역에도 25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숫자가 나와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 조례상에 개정안에는 50만 원 해 놨습니다. 수의직렬 해 가지고예.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50만 원 이거를, 예, 프로테이지로 하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또 이래 사람들이 봤을 때도 느낄 때도, 저도 느낄때도 이거 뭔데... 그렇다고 이게 상시 이게 AI가 발생하고 이게 돼지열병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 1년 12달예. 안 날 때는, 가 만 있을 때도 1년 12달을 똑같은 금액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신설해 가지고예.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4항에다 수의직 공무원, 면허 소지자 50만원 그래 딱 신설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 정부 방침에도 그렇게 50만 원으로 현금으로 숫자로 나와가 있어예.?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거는 인자 저희들이 25만 원에서 50만 원 줄 수 있다 하니까 50만 원 저희들이 상향 조정해 가지고 타 시군에도 도내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포항하고 청송에서 50만 원 주고 있고예.

우애자위원

그렇습니다. 하기야 우리 영천 지역이 돼지가 많이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가축도 많이

우애자위원

가축이 많은 지역으로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구제역 하고 하면 애먹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예. 애 먹는 게 그러이 1년 12달 계속 애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예?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러이 저희들이 카는 게 수당을 올려 놓으면 다만 수의직렬이 공무원으로 좀 더 안 들어오겠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에보다 인원이 자꾸 감소하거든요. 수의 직렬이 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뭐 저래 집행부, 그 담당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거 주장을 하시니까 뭐 원안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웃음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서정구 위원님, 원안 가결...

서정구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이래 그 진행하는 것보다 제가 여 50만 원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 이야기는 한 적은 없고, 그 타 직원들도 아까 3만 원, 4만 원, 5만 원 하는 거 이것도 좀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인상안을 이야기, 그거 얘기했습니다, 했고. 이 안에 있어 가지고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그래 동의를 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조창호 위원님은 원안대로

서정구위원

했는데, 자꾸 묻는 게 아니다. 그거.

이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됩니다. 2. 2020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취소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 및 처분시 대장가격 10억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이며,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3건입니다. 취득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건립 건으로 영천시 문내동 152-1번지 일원 현 보건소 부지에 건축면적 33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1억 7500만 원, 도비 5300만 원, 시비 15억 7200만 원, 총 18억 원입니다. 의심환자와 의료진 간의 동선이 분리된 음압시설 내에서 진료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시설장비, 시설설비 상시 관리를 통한 의료진의 안전 도모를 위해 건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경면민 소규모 체육관 건립 건으로 고경면 해선리 350번지 외 3필지로 고경면 행정복지센터 맞은 편에 위치하며, 부지는 시유지 1947㎡와 추가매입 예정 부지 1980㎡를 합해 총 부지면적 3927㎡이고, 건물면적 600㎡, 지상 1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시비 23억, 기금 10억 원, 총 33억 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기개발,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의 욕구충족, 지역간 체육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들 간 소통과 교류의 장소를 위해 건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신성일 기념관 건립 및 토지건물 기부채납 건으로 괴연동 623번지 일원 부지는 2839㎡를 기부채납받을 예정이며, 건축면적은 161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도비 46억 4000만 원, 시비 33억 6000만 원으로 기부채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총 80억입니다. 첫 영화인 기념관 건립을 통한 영천지역 위상 정립 및 기조성된 성일가와 연계를 통해 관광사업 시너지 효과, 지역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 전국 영화인과 문화예술인이 즐겨 찾는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 부서장이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36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 건물의 신축‧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 기준 1건당 10억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1건당 1000㎡ 이상, 매각‧양여‧건물 멸실 등 처분의 경우는 금액 기준 1건당 10억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1건당 2000㎡ 이상인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관련 기준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매각자산은 없으며, 취득재산은 3건입니다. 취득재산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보건소 상설진료소 증축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간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의심환자, 의료진 간의 진료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단지 현재 보건소 내에서 다양한 보건진료를 받고 있는 상시 장소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전염력이 높아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고 만약 좁은 공간에 설치한다면 전염가능성을 높여 상시진료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고경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고경면민들의 자기개발, 여가활용, 건강증진 등과 주민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유지 1947㎡와 개인 소유 1980㎡를 매입하여 총 3927㎡ 중 600㎡는 체육관을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 3327㎡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 목적이 기재되지 않아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신성일 기념관 건립 및 토지건물 기부채납건은 영천시 괴연동 623번지 외 6필지 2839㎡와 건물 133㎡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영천시에 기부받아 동 번지에 신성일 기념관을 건립하여 한국영화의 거장인 신성일을 기리고 영화인과 문화인,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문화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정기택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그냥 물어볼께요. 간단하게. 이거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이거 별동 증축은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상시선별진료소입니다. 지금 신축 예정인 거는.

정기택위원

그런데 일단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별도에 계획된 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예.

정기택위원

코로나 끝나 버려도 사용용도가 많다, 그지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앞으로 인자 전염병이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전염병도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상시선별진료소를

정기택위원

아니, 코로나 끝나버리면 그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상세한 것은 뭐 보건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기택위원

예. 됐고요. 고경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공모사업도 아니고, 지역주민숙원사업이네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아... 요거는 저 체육관리... 체육기금 10억 원을 해 가지고 공모된 사업이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공모된 사업입니다.

정기택위원

예. 신성일 건립 건 이거는 내가 그 신성일씨 생존해 계실 때도 지역주민들하고 엄청난 갈등이 있어 가지고 그때 아마 김영석 시장님 계실 때도 영화관이라든지 뭐 자동차 극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안이 나와 가지고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토지를 일체 그 팔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진입로하고 그런 거는 지금 다 문제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가봤습니다만 진입로는 이제 다 됐고예.

정기택위원

예.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추가 그 주차장 부지는 지금 저 부지매입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 같습니다.

정기택위원

예. 이거 뭐 어쨌든 기념관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실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좋은데, 생존해 계실 때 지역 주민들하고 워낙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왔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안 생기게끔 과장님, 그 공사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저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별동 증축이 인제 코로나가 인제 뭐 언제 종식될 지는 모르겠지만도, 종식 후에 우리시에서 인제 상시선별진료소를 마련해 가지고 인제 각종 나중에 인제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이용할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서 지난 저... 이 부지가 주차장으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 안 했습니까? 전에.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아니, 매입은 아니고 기존 그 보건소 안에 부지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렇지, 안에 부지고, 밖에 인제 매입해 가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아닙니다. 밖에 매입했는 위치는 아니고
창호

조창호위원

위치는 아닌데, 같은 인접해가 있단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예.
창호

조창호위원

안에 붙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뒤에도 지금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하...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부지 이용하고 있는데, 전에 인제 보건소에서 환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서 또 별도로 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걸 했는데 그 또 인제 선별진료소가 증축이 되면은...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신축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신축이지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근데 여 증축이 돼 있는데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그러이 인자 보건소 전체로 보면은 증축이고
창호

조창호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은 고 주차장이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주차장이 부족할 텐데 그것도 인제 우리 시에서도 좀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될 거 같고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 다음에 신성일...신성일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신성일씨 딸이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안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예.
창호

조창호위원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이걸 다 인제받았습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동의서하고 인감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동의서하고 인감...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고 인제 이게 인제 앞으로 인제 참 우리 영천명소로 이거 인제 거듭나야 되는데 지어가지고...지금 진입로가 혹시 몇 차선인지, 완공이 몇 차선으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그 정확한 그 차선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하천을 따라가지고 진입로는 지금 개설이 됐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구거 쪽으로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구거 쪽으로...예. 예.
창호

조창호위원

구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었는데...나도 현장은 안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 될 거 같은데, 진입로가 첫째 도로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좋아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관람객들이 차를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올 수 있고 또 대형 버스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진입로에 들어갈 수 있어야 그게 명소가 되지, 차량이 진입이, 접근성이 안 좋으면은 사람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관람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진입로부터 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보건소 인자 선별진료소 이게 신축인지, 증축이라 해놨는데, 이게 18억이 요게 인제 1,2층 합해서 330㎡잖아요, 그지예? 그렇죠?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예.

우애자위원

1, 2층 합해서. 예. 그런데 작년 2019년 총무위원회에서 요거 절반인 165㎡ 주차장을 하겠다고 매입한다는 돈을 의결을 해 줬거든, 의회에서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예.

우애자위원

주차장 그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상세한 거는 그 보건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매입금액. 2019년 주차장 매입할 때, 165㎡ 매입할 때 금액.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그 최근에 매입한 주택부지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우애자위원

요거 인자 3억 8000 요거 매입을 했는 땅값은 아니고 18억이 인자 이거 신축하는, 건물하는 돈이 18억만 하면 끝납니까?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요거로 한다고...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예. 설계비까지 해서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서 3억이고예.

우애자위원

예.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인제 1층, 2층 합해서 100평인데 그게 한 15억 예상합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선별진료소라는 게 어느 기관에 들어갔을 때 입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뒤쪽이잖아, 그지예? 완전 뒤쪽이지 않습니까?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예. 뒤편인데, 그 뒤쪽에도 출입을 할 수 있는 그 입구문이 또 있습니다. 고거는 아마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럼 뒤편에는 제가 가보지는 안 했는데,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나와가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예. 최근에 부지 매입, 부지를 매입했는 그 쪽 동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럼 차가 2차선으로 2대가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던가예?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네네네. 할 수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선별진료소라는 게 들어가면 입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뒤에 보건소 건물 큰 건물 뒤에 2층으로 이래하는 이 자체도 이거 좀 아닌데. 그러고 그러면 앞에 쪽에서는 주차장 하는 그 옆에다가 하고, 이거를 주차장으로 그대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거 정확한 우리가 전부 산업에 있다가 와놔 놓으니까 총무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럼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애자위원

설명을 못 들어서
선희

박선희보건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 상황을 잘 몰라예. 저희들이.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우애자 의원님, 보건소장 최수영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현재 지금 그 상설진료소를 정문에 우측에 설치해 놨습니다. 하고, 방역을 좌측에 해 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출입구가 그걸 설치를 할라면은 좀 건물에 붙여서 하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의원님 그거를 저희들 고려를 해 보니까 면적이 안 나와예. 지금 그러면 지금 차를 정문에서 진출입 해 가지고 좌측으로 돌아 우측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면적을 저희들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과 전문가들하고 몇 번 봤는데, 의논을 해 보니까 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 지금 지을라 하는 데, 의원님 뒤에 보면 저희들이 옛날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병리실하고 우리 소회의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지 외에는 지금 앞에도 지금 건물에 가려 가지고 안 되고, 옆에 옛날에 선관위 있던 데, 들어가면 저쪽 제일 좌측에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우측에 건물 지어 놓고 좌측에 지어 버리니까 너무 건물이 막혀가지고 환기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래 가지고 사실 부득이하게 그래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예.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위원님들 생각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선별진료소만 짓는 게 아니고, 호흡기전담클리닉도 같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따로 어디 원거리에 따로 떨어져 가지고 진료만 할 수 있으면은 저희도 따로 떨자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그 전문의들이 진료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우선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거 보건소가 있는 동안은 평생 이 상설진료소, 선별진료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조금 우선은 저희들이 그 보건소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차를 뭐 2부제를 하든지, 지금 5부제를 하는데 2부제를 하든지 해 가지고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일단 건물은 사실 저희들 10월 초부터 지금저 저 상설 그 뭡니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금 하라고 지금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국무총리님 지시했는데 저희들 우리 의회가 좀 늦어가 예산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입찰을 붙여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고 선별진료소는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다른 데는 좀앞에 스페이스가 있는데 하마 그 가건물로 지은 데는 있고 다른 데는 하마 짓는 데도 있고 돈 있는 시군에는 일단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저희들은 좀 늦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그 하여튼 노출도 좀 적어야 되겠고, 앞으로 또 직원들도 건강도 보호해야 되겠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좀 좋은 시설을 지어가 좋은 환경에 진료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과장님, 신성일 기념관 여기에 인자 우리가 예산이 이게 80억입니까? 도비 46억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부채납 제외한 건물만 짓는데 이 돈이 들어갑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80억입니다.

우애자위원

80억이지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앉으시소. 그러면은 인자 신성일 그 딸하고 부지가 돼 있는 거 이거는 기부채납금액 이거는 우리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짓는 비만 토지도 건물 매입하는 돈도 다 들어가...이게 다 됩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토지 매입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위에 건립 및 토지건물... 그래 놨습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신성일 기념관 건립 및 토지건물 기부채납...그러니까네 지금 현재

우애자위원

예.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신성일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게 이제 가격이 8억 정도 됩니다. 그걸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우애자위원

그러이 지금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기부채납은 별도고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은 거는 됐는데, 그 옆에 사유지 땅이 주차장하고 있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그거는 아직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 돈은 여기 안 들어가지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예. 그러면 이 80억 가지고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2층 이게 이렇게 되는가예?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그거는 문화예술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현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그 80억 안에는 순수한 건물비 외에 그 건물 외 주변, 주변 조경, 토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나중에 자꾸 더 달라 안 카지요? 하다가 보니까 계속 자꾸 올리던데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부지가 협의가 되면은 그 만큼은 인제 토지매입비

우애자위원

별도로 또 들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남았는 그거는 사유지가 몇 평이죠? 정도... 몇...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예.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입구에 그 진입부지 입구에

우애자위원

예.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그 땅인데, 그거는 3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향후에

우애자위원

예.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300평 되고예. 안쪽에 그러니까 신성일가 집 들어가는데 우측에 포도밭이 있는데

우애자위원

예.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그거...그게 한 600평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잡은 이유는 골짜기.. 골짜기 따라서 그러이 그 안에 관광지라고 만들어 놓고 그 옆에서 포도농사 지으면서 농약 치면 또 굉장히 혐오감이 느껴지니까 그런 걸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그 계곡 주변으로 해가 그렇게, 그렇게 한번 좀 넓게 잡아 봤습니다.

우애자위원

대충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아직 그 생각...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애자위원

대충 나머지 요 땅을 매입할라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현재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저 작년에 그 진입도로 보상할 때

우애자위원

예.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그때 감정가가 평당 한 40만 원, 30만 원 후반대 나왔다 하던데, 저희들은 지금 뭐 한 5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일단은 토지 소유자분들 다 만나는 봤습니다. 만나봤는데, 또 일단 금액 갭은 많이 생기지 싶은데 최대한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들도 뭐 한 분은 충분히 토지를 팔 의사가 있다고 저희들 확인을 했고예.

우애자위원

예.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계속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애자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땅 매입 값이 별도로 또 들어가는 거 있고, 그지예?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때는 계획이 잡히면 다시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인자 이 총괄 지하 1층, 지상 2층 80억하고 땅 매입하고 처음에 우리가 그 도로가 이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안... 개인사유지가 안 할라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별도로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 총 들어갔는 금액하고 신성일 총괄 이거 기념관 짓는데 금액을 나중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세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그 영천 우리 상설진료소, 이 의무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이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보건소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저희들 그 상설진료소는 저희들 선별진료소는 사실 그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됩니다. 지금 같이 있어도 되는데, 그거는 그 우리 환자들을 서로 보호하고 진료하는 의사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환자뿐만 아니고 지금 결핵환자라든지 계절에 뭐 지금 호흡기클리닉이라든지 앞으로 같이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호흡기 진료를 일반 의원에서는 앞으로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구위원

우리 그 1년에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지난 해에 결핵환자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그 검사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의뢰한 환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한 200명 가까이

서정구위원

아니, 19년도에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19년도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서정구위원

잘 모르겠고, 20년도에는 한 200명 정도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 된다, 그지요? 결핵환자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한 몇 분쯤 있습니까? 우리 시에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시에 지금 결핵 등록된 환자가 지금 그 정도 됩니다.

서정구위원

등록된 환자... 아니, 이거 일반인들도 왜요, 결핵검사 하잖아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그거는 잠복기 결핵 있는 사람들은, 일반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 검사해 가지고 분류를 안 하기 때문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구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그 결핵검사를 받으러 왔던 환자가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1년에 한 몇 명 정도 있노 하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아. 그거는 따로 분류를 안 하기 때문에

서정구위원

안 합니까?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예.

서정구위원

예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고 선별진료소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우리가 뭐 전국적인 현상이잖아, 그지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코로나 카는 거는. 그러고 우리 대구 경북은 2월 말 경부터 신천지로 인해가지고 영천까지 참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뭐 타 시군에는 벌써 하마 진료소가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준공된 데도 있다라고 아까 소장님 이래 말씀하시던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도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제가 이래 들어봤을 때도 이 상시 말 그대로 진료소잖아, 그지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예.

서정구위원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그 참, 고정식 건물 2층을 짓겠다 하시던데, 짓는 거는 좋아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또 또 진료소가 있는 것도 좋고, 그런 거를 갖췄다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렇지만은 이 짓는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주차장이 아까제도 카시더네요. 19년도 했습니까?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18년도입니까? 아마 우리 8대가 들어서서 그 주차장 부족하다고 했었을 겁니다.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19년도에... 올해...예.

서정구위원

거기에다가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또 건물을 짓겠다 하는 거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행정 그 업무상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절차상 이거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 부지를 구입을 하시든가 그거는 재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이 지금은, 그 당시 구입할 때는 그 상시선별진료소를, 그 때는 코로나가 없을 때 그 당시고, 이것도 올 연말 정도끝날 줄 알고 지금 임시건물에 설치해 놓고 있는 거고, 그러고 호흡기전담클리닉도 이 코로나하고 연계해서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선별진료소만 짓는 게 아니고, 호흡기클리닉이 따로 또 있어요.

서정구위원

아니아니, 소장님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그 건물을 용도에 사용에 있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이 지금 현재 부지 위에 증축을 한다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예.

서정구위원

이 부지가 선정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그런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진료소를, 보건소하고 따로 떨어져가 지을 수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진료소는 보건소 안에, 내에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정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꾸 몰라서 하는 소린 아니고요. 이거를 한 번쯤은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영

최수영보건소장

좋은 안을 주시면은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그 아까 우리 조창호 의원님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감하고 도장까지만 받았다고 하던데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완전히 받은 상태입니까? 우리 김성현 과장님 잠깐 설명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그거는 문화예술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현입니다. 지금 이 그 토지소유자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국적이 지금 지금 미국시민권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일단 모든 서류는 자기 남동생, 강석현,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의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의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은 당장 지금 딱 준비가 돼 있거든요. 내일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등기가 영천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마음 바뀌고 그럴 일은 없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등기 해 버리면 끝이니까, 우리 시 앞으로.

이영기위원장

진입로는, 아까 우리 조창호 의원님이 묻던데, 진입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진입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그 개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넓이가

이영기위원장

2차선?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차선은 2차선의 폭은 안 나오고요. 1차선보다는, 1차선보다는 넓고, 한 4m, 4, 5m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왕 낼 거 좀 넓게 내지, 한번 물어보니까 토지가, 토지 확보가 이 굉장히,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 니다. 그래서 뭐 우리 관광과에서도 분석하듯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뭐 대형 버스로 관광오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을 것이다, 그럴 것 같으면은 뭐 구지 도로를 그렇게 2차선까지 넓게 할 필요 있나, 예. 뭐 그런, 그런 의견도 있습니 다. 그래서 뭐 굳이 뭐 버스로 온다면은 뭐 자주 오는 거 아니니까 그 뭐 길가에 뭐 세워놓고 잠시 걸어오든지, 그리고 진입로도 저희들이 뭐 그런 분을 위해 가지고 진입로에도 뭐 볼거리를 뭐 그래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3.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입니다. 의안번호 2170호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변공공체육시설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적용범위와 강변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명시된,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기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의 체육시설물에서 영천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물로 확대하여 강변체육공원 내 단포축구장 및 족구장 및 파크 골프장에 대해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입니다. 강변체육공원 축구장, 족구장 전용사용료로 체육 경기와 체육경기 외로, 평일과 토 ․ 공휴일로 구분하여 인조축구장 체육 경기는 평일 2만 원, 토․공휴일 2만 5000원, 체육경기 외는 평일 5만 원, 토․공휴일 8만 원으로, 천연축구장 체육경기는 평일 2만 5000원, 토․공휴일 3만 원, 체육경기 외는 평일 7만 원, 토․공휴일 10만 원으로, 족구장 체육경기는 평일 1만 원, 토․공휴일 1만 4000원, 체육경기 외는 평일 1만 6000원, 토․공휴일 2만 원으로 각각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사용 기준은 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5페이지 별표2, 2의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이용료는 연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연회원은 어른 5만 원, 청소년․군인 4만 원, 경로대상자 3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비회원은 1회 3시간 이용권을 발급하되, 영천 시민과 관외거주자 요금에 차별을 두어 관내 비회원 2000원, 관외 비회원 5000원으로 이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별표5,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는 기본요금에 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강변체육시설 축구장 집중조명시설 5만 원, 일반전기 2만 원, 축구장은 집중조명시설 2만 원, 일반전기 1만 원으로 시간당 사용료 8000원을 추가하여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네. 총무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이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변체육공원에 설치된 축구장, 족구장, 파크골프장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사용료에 대하여는 도내 사용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의원님.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 조례가,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족구장이나 축구장에 지금동호인들이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부.. 지금은, 예.
창호

조창호위원

예. 파크골프장이나,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하고 있는데, 인제 조례안이 공포되면은 이거 인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 사람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징수해야 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인제 조례안이 공포되고 사용료를 징수를 할라카면 아마 물의가 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파크골프단체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창호

조창호위원

영천시 축구협회, 영천시 족구협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런데 가서, 그리고 테니스협회라든가 가서 다 과에서 좀 빨리 납득이 가게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조례안을 그 만들 때 그 파크골프협회, 또 축구협회 그 다음에 족구협회 쪽에 회장단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 지금까지는 뭐 좀 무료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요금을 내야 된다 하는 거를 그 분들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인식은 다 됐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던 중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궁도장 같은 경우에 그거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한번 알아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4. 영천시 출산 ‧ 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이영기위원장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출산 ‧ 양육장려금에 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분만 산부인과 개원 시 분만 취약지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임산부에게 임신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하던 20만 원이 개원 후 제외됨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제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현재 영천시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들로 조정하였으며, 지원한도는 70만 원으로 본인부담금의 90% 이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부칙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정의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본인부담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호부터 제7호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안 제3조제5호 지원 사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 지원 대상은 산모가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호제4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 위임받은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하며, 신청 시 산모 본인 및 배우자 예금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6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한도는 최대 70만 원으로 본인부담금의 90% 내에서 지원함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 지원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자에게 다음 달까지 산모 본인이 지정한 통장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 사유로 중복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원받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및 중단 조치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제4조제4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관내 분만산부인과 개원 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액 변경으로 인한 예산 조치는 시행 1차년도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신청자 100명으로 추계하여 자체예산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8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적극적인 출산‧양육 장려 정책으로 시민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가 행복하고 즐겁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명환 예. 총무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산모 건강과 건전한 자녀 출산 및 양육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자는 것이며, 기존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고자 함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분만산부인과 개원시 분만 취약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의원님.

우애자위원

과장님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우애자위원

요 관계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우애자위원

지금 분만산부인과 개원 지금 언제 계획이 돼 있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아...어제 도에서 실사를 왔다갔고, 보완 사항이 다 완료되어서 그 다음 주 중으로 일단은 병원 개원은 허가가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전번에 물을 때도 다음 주 카디 하마 한달 지났는데 아직 다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 인제 그 병원 그 법인하고 다 완료되고 난 뒤에 병원 허가를 들어가면서, 일단은 실사는, 실사까지 다 완료하였습니다.

우애자위원

정확한 거 맞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 어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저희들 전달 못 받았는데요. 시의회는 전혀 전달 못 받았는데요. 언제 전달했습니까? 개원하는 날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어...

우애자위원

받았으면...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왔고예, 아직 다음 주 중으로 일단 완료되는 거, 접수하면 그게 뭐 며칠 이내에 되는 그게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애자위원

그래 무의미하게 며칠내 이카면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10일 이내에 인제

우애자위원

분만하는 산모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 할라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

우애자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내줘야 이 사람들을, 안 되면 대구를 가든지, 경산을 가든지, 경주를 가든지 가 가지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 제가 어제 듣기로는 23일까지는 인제 허가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우애자위원

23일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

우애자위원

정확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23일 안에는 허가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23일 넘어가지고 그거 분만할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인제 분만해도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예. 의원님. 정확합니다. 네.

우애자위원

이런 식으로 분만 산부인과도 문제가 많습니다. 영천시민들이, 여성단체 회원들이 아레도 제 방에 와 가지고 병원 이름까지 이런데도 와의회는 가만있느냐, 그게 어디 산부인과입니까, 그냥 제이병원이지요 이카면서 지금 현재 여성단체 회원입니다. 2명이 찾아 와 가지고 우리 며느리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지금 너무 들으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고 또 보건소에 늘 이런 걸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하구요. 나중에 인제혹시나 의원님께 문의 들어오시면 그렇게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이 이런 일도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있는 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분만 산부인과가 이런 이런 사정으로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

우애자위원

개원이 늦어지고 있으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

우애자위원

언제쯤 개원이 확실하다. 이런 거를 의회에 일단은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방어를 하잖아요, 미리.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

우애자위원

신문 다 나고 언론인 다 알고. 영천시민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시의원 머하느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앞에 놔 놓고 그카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우애자위원

행정이 너무 무의미하게 의회 보고 안 해 놓고도 보고했다 그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보도해 주시고 정확하게 그때그때 일어났을 때 잘못됐는 거는 여기 와서 사정을 하고 예., 이해를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 이해하고 거기 매나 집행기관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근데 지금 이거 계속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좀 단디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 의원님.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분만 했을때에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서정구위원

아이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됩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아이 숫자에 따라

서정구위원

아니 아니, 첫 아이가 나면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첫 아이가 나면 출산 양육금이, 우리 출산 축하용품이 한 20만 원 상당의 우리가 축하용품이 있습니다. 있고, 첫째 애가 태어나면 300만 원, 출산양육지원금 있죠. 그거 있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육가정수당이 20만 원, 돌까지 한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수당이 또 1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게 전부인 거 같습니다.

서정구위원

10만 원하고 방금 카는 거 20만 원하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예. 그건 개월수마다 다르더라구요.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서정구위원

아니아니, 임산부에게 임신기간 중 1회에 한하여
20만 원 추가 카는 거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임신기간 중에 하는 거는 60, 원래 60만 원이 국가에서 국민행복카드 나왔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임신하게 되면

서정구위원

예.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근데 그게 우리가 분만취약지로 해 가 우리가 20만 원 추가 돼서8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인제 병원에 진료 가서 인제 임신기간 동안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서정구위원

예.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 카드로 지급하고 했는데, 우리가 인제 분만 개원을 하면 그 20만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6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서정구위원

60만 원이 된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예예. 20만 원이 없어지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그러면은 보니까내 한 백 한십만 원 정도 되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양육 그 저 1회에...참, 뭐야, 저 한 첫아이겠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첫 아이에게는

서정구위원

300만 원 되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출산시 100만 원, 인제 20개월 동안 10만 원씩 20개월 나갑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서 첫 아이 하나 분만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에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서정구위원

근 한 400만 원 정도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서정구위원

예산이 들어가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인구가 줄고 있어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

서정구위원

우리 예산은 이래 들어가는데, 그 우리 과장님 인자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아이 많이 낳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또 우리 영천시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우리 예산을 이래 들이는데,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열심히 좀 해 주이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그래, 그래 하시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그러고 우애자 의원님도 아까 잠깐 카셨는데 산부인과 그 병원 거기가 이쪽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지금...저

서정구위원

여기 소관입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병원 개원까지는 개원까지는 위생보건과, 개원하고 나면은 인자업무가 연관돼 있습니다. 저희들 인제 출산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서정구위원

예. 원래 이 질의는 우리가 소장님한테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마침 여 산부인과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이거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산부인과 이 병원을 영천에 개원하게 된 동기가 그 농어촌지역 시군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잖아. 그지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서 우리 시 예산도 거기 들어가도록 조례까지 일부개정해서 해 놨어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그런데 병원에 어, 이름은 제이병원으로 붙여놨어요. 그거는 영천시민은 제이병원 카면 어, 거 산부인과인지 알런지는 몰라도 외부사람이 볼 때는 제이병원으로 알지 저거 산부인과라고 안 보거든요. 우리가 주 팩트는 산부인과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모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네네.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지원이요. 그런데 병원 측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라도, 모든 것은 보조사업을 받으면은 5년이다, 10년이다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라도 영 뭐 영천제이산부인과로 붙이든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아 거기다가 나중에 그

서정구위원

이 상호를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 의원을, 이야기를 병원측하고 해서 24시간 분만기관 적든지 하여튼

서정구위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제이병원이라고 하면 영천시 예산은 지금부터 모든것은 끊고 또 예산을 투자한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되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산부인과라고이야기를 했지, 그걸 병원 지으라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지원은 산부인과

서정구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늘상 그 행사장에 나가시면은 분만산부인과 언제 개원합니다, 착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하고 나니까 제이병원, 이거는 좀 잘못됐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거는 즉 말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 병원 측하고 충분한 사전 조율이 좀 없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두시고, 그거를 다시 그 병원 측과 재검토 부탁드릴께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아. 병원... 저... 예... 죄송합니다. 병원에 인제 명칭을 짓는 거는 그 병원이, 병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아니고, 병원이기 때문에 인제 산부인과만 하라는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주력 그거 저거 기관은, 의료 진료과목명은 산부인과가 맞습니다. 맞고 한데, 인제 거기가 과가 2, 3개가 더 포함되다 보니까 인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거 그 만약 그게 계속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서정구위원

병원에, 물론 병원이겠지요. 어.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 지원이 앞으로는 좀 곤란하잖아요. 우리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거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병원은 그 쪽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다른 데는 지원하는 게 자체가 없습니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구위원

아니, 그래 되면은 우리 조례, 지난번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례를 또 개정할거에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그 조례

서정구위원

그 지원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요구사항과는 동떨어져가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더 관심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릴께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인제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인건비 외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서정구위원

아니 아니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 부분 말고는...예예.

서정구위원

지원을 하시든지 간에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우리 영천시가 공모한 거는 산부인과로 그거 해서 하는 거지, 병원을 하는 거는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의원

예. 우리 서정구 의원님 발의했는데 보충질문 할께예.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보건소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이 나왔으니 하겠습니다. 협약서에는 제이아이산부인과병원 한다고 협약서에 분명하게 돼 있었고, 그 협약을 어긴 거야, 이 병원은.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이 병원에 대해 가지고 협약서를 어긴 데에 대해 가지고 아무 대처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시장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장이 거짓말 하십니까. 누가 거짓말 한 거에요? 시장님은 무조건 영천에 산부인과병원 개원하는데 애 많이 낳고 오너라 하매 계속 행사가면 박수쳐라 카고 있잖아요. 우리가 2년을 이런 식으로 해 가 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한 거에요?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분명하게 세 가지가 분류, 딱 들어가 있었잖아요. 소아과 병원, 분만산부인과, 조리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소아과도 없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낳다가 자, 제왕절개한다. 애기가 미숙아라서 갑자기 응급실 병원 가야되는데 소아과 병원이 지금 그런데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위험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 카는 게 어느 그 산모가 만약 내 애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불안해서 여기서 분만하겠어요? 이런 점요. 우리 시정할 거 너무 많아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예.. 예.. 의원님

우애자의원

이거를요. 행정에서 이거를 병원하고 조율도 안 합니다. 그러면 들이대가 그러면 병원, 지금이라도 옆에 제이병원 옆에다가 산부인과라고 이름을 좀 붙여달라 하든지 뭐 뭐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시민들은 자꾸... 그래서 영천시에서 돈을 3억을 또 더 줬잖아요. 모자란다고. 그거는 우리가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안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돈을 18억을 해줬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간판도 그래 해도 행정에서는 가만 있다, 그러고 협약서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도 말을 못 한다, 이래 해 가지고 우예 이거 행정이 이거 믿고 시민이 따라가야 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시민들한테 대답하는 거조차 저희들도 힘듭니다. 저 우리 조창호 위원님께서도 중앙동, 동부동이 우리 인구 3만 명,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젊은 사람들 있는데, 아레 여성단체 회장 둘이 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계속 전번에 한 달 전에 그카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개원한다 합디다. 그런 식으로 행정하는 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의원님

우애자의원

우리 영천 시민들요. 우리 행정을 불신하겠습니까, 칭찬하겠습니까? 이 점 좀요. 잘 숙지하셔 가지고 산부인과 문제 이거 간판부터 조금 지적을 해 가지고 좀, 좀 정리하시소. 안 그러면 시장님이나 누가 계속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시민들이 시장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요. 예. 이상입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일단 누를 끼쳐 죄송하구요. 일단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예.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 지금 인제 서정구 의원님이나 우애자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이병원 그 간판 그 명칭 붙일 때 우리 시하고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사실 저가, 제가 인제 의약 업무를 잘,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잘, 잘은 모르겠는데요. 똑바로 대답은 제가 할 수 없는데
창호

조창호의원

예. 물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병원 간판은 병원에서 과목이 병원이 산, 우리가 산부인과, 분만 산부인과를 유치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였고, 병원에서도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 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창호

조창호의원

네네 제가.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산부인과 사실은
창호

조창호의원

묻는, 묻는 것만 답을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원래는 그 명칭이 효성아이산부인과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그때는 가칭으로 썼습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썼는 게 아니고 가 칭으로,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 가칭으로 썼습니다. 전에까지는.
창호

조창호의원

가칭으로 한 겁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그때 가칭으로 썼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가칭으로 하든 안하든, 일단 산부인과를 개원한다 이래 이야기 안 됐습니까?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예.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은 우리 일반 시민이나 또 인근에 있는 그 시군 산모들이 다니면서도 봤을 때 제이병원 해 놓으면은 우리 인제 우리 영천 시민들은 인제 반야월에 있는 제이병원정형외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나 이래 다니면서 이래 봤을 때 좀 간판이 산부인과, 조리원 카면서 간판이 붙어 있어야, ‘아.. 영천에 산부인과 병원도 있고 조리원도 있구나, 아 여기 오면은 애를 낳을 수 있겠구나, 안심하고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이병원을 해 놓으니까 우리 시민들부터 거부반응이 일으켜요.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아... 예.
창호

조창호의원

아마 보건소에도 계시면은 우리 영천시민들 중에서도 전화하실 분이나 안 그러면 주위에 다니시면 그런 말씀 많이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만 해도 이 얘기를 엄청 듣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뭐하느냐, 간판이 저래 붙어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느냐 이카고 하는데, 이... 우리 간판이 참 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낳기 전에 이름 짓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산부인, 제이병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시민들로부터 거부반응 일으키고 또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대해 가지고 한번 우리 소장님하고 하여튼 뭐 시장님하고 같이 하시든가 해 가지고 한번 병원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가진료과목은 뭐 정형외과를 넣든 소아과를 넣든 뭐 이래 들가면 되는데, 주 그 인제 병원 원 목적이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산부인, 효성아이산부인과 카는 산부인과, 조리원 이 명, 간판을 눈에 확 좀 띄도록 할 수 있...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의논 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예.. 그 다음에 관련 그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우리 며칠 전에만 해도 저 산부인과 조리원에서 사고난 거 매스컴에 나왔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래서 저도 참 그 뉴스를 보고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저도 걱정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의사들 간호원들이 또 그 조리원에 또 그 종사하는 직원들이 앞으로는 참 진짜 사명감을 갖고 참 좀 잘 좀 해야 되겠다. 애들 낳자마자 보니까 병원 측에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이러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던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개원해 가지고, 마 안 나면 제일 좋은데, 혹시나 저걸 진료하고 하다가 하여튼 그런 사고가 나면은 영천시의 저 이미지도 그렇고 병원 측은 물론 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이상입니다.
경순

박경순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심사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김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0억 81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366억 5841만 6000원보다 135억 77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산하협력 및 각종 간담회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을 각각 300만 원, 소송수행변호사 착수금 및 소송수수료 2800만 원, 소송수행승소사례금 1200만 원, 중앙 및 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일반예비비 25억 7929만 5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9억 450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제3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 및 홍보 분야로, 기정예산 5억 4358만 1000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5억 44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산학협력 및 각종 간담회 등 300만 원, 산학협력 및 각종 간담회 등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저 한 개는 행사운영비고 한 개는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그 합동평가 직원 연찬회 및 워크숍 출장여비 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대구대, 대구한의대와 산학협력 활동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콘텐츠 공동개발 및 과제 발굴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의회법무행정입니다. 소송건수 증가 및 승소율 증가로 소송수행변호사 착수금 및 소송수수료 2800만 원, 소송수행승소사례금을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통계관리 및 지원분야로 조직개편에 따른 통계데이터분야 시간외근무 특근급식비 180만 원, 통계데이터 관련 출장여비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역농식품 유통DB조사 업무대행수수료,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 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와 병행 실시하여 경상북도 주 생산 작물인 마늘, 양파, 고추의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가 수, 재배면적, 주요 출하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분야로, 기정예산 7억 5123만 2000원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7억 7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공통경비에는 금년도 시책추진비 기존액 미편성분 800만 원, 부서포상금부족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20년도 공무직 단체 협약에 따라 3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 347억 3988만 원보다 136억 5936만 원이 감액된 210억 8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일반예비비 25억 79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9억 4500만 원, 내부유보금 1억 3500만 원, 총 136억 5936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코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몰라가 그런데예. 121쪽, 소송수행변호사 착수금 및 소송수수료 해 놓고 밑에는 또 소송수행승소사례금 카는 거 하고 요거에 대해서 4000만 원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예.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소송수행변호사 착수금 및 소송수수료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이 수수료는 저희들이 인제 소장을 항소한다고 했을 경우에 인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착수금은 뭐 사안에 따라 좀 틀립니다. 민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에 따라 좀 틀리는데 착수금도 그 소송가액이 있습니다. 가액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같으면은 착수금은 150만 원, 그 다음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같으면은 250만 원 이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승소사례금은, 승소사례금은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 그 착수금, 줬는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게 승소사례금하고 착수금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위에 거는 소송수수료는 37건이고, 밑에는 사례금은 13회로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예?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예.

우애자위원

요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400만 원씩 13회 이거 무슨 뜻인지 싶어서
사례금을 주고 소송수수료 주고 2번 줍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착수금도 줘야 되고요.

우애자위원

예.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또 소송 수행해서 승소해서 이겼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도 별도로 줘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아...그게 법정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우애자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예.

우애자위원

변호사들 돈도 많이 버는데 뭐할려고 사례금을 이렇게 많이 주노... 그러고 뒤 쪽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122쪽 중간에 이거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2000만 원이 올라와 가 있는데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예0

우애자위원

예산액엔 5000만 원이고 전번에 기정액에 3000만 원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더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중앙 및 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카는 데 이럴 때 도에서나 중앙에 갔을 때 우리가 뭐 우승했다, 오늘도 보니까 장관상 받고 이렇게 해 놨던데, 그럴 때는 거기에서 우리한테 도부로 포상금을 안 줘예? 그겁니까? 이게 뭐에요?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줘예?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예예.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중앙이라든지 도에 저희들이 인제 우수평가를 받아서 포상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 도에서 주는 포상금은 예산을 바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주는 포상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 들어오는 거를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을 주고

우애자위원

예.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그 금액은 우리시 세입으로 별도로 들어옵니다.

우애자위원

아... 세외수입 들어왔는 거를 넣어놓았다가 이럴 때 인자 부서별로 이렇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편성을 바로바로 못하니까

우애자위원

예예.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공통경비로 3000만 원 지금 편성돼 있는데 여기서 지급을 하고, 그 금액만큼을 도나 중앙에서 우리시에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그 별도계좌로 입금을 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아... 예... 그걸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시상금이 할 때마다 이거 그거 머고, 이게 1년께 5000만 원이라 카는 게 우예 딱 정해져가 있죠?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금 연도마다 틀리는데

우애자위원

예.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뭐 평가를 잘 받아서

우애자위원

예.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뭐 중앙이나 도 평가를 잘 받아서 포상 많이 받으면 많이 나가고요.

우애자위원

예.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뭐 평가가 나쁘면은 적게 나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본예산에 3000만 원 돼 있는데 8월말까지 지출했는 게 25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예..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하반기에 아마 더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아..예.. 그러면 지금 요거 인자 시상금 받는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만 사용을 하죠?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예.

우애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쪽에 여 보이까네 2020년 지역농식품 유통 DB조사 카는 거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예.

서정구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매 5년마다 농업총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인구주택총조사도 합니다. 올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11월달부터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해야 되고, 12월달부터는 농업총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농업총조사를 할 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경상북도 주 작물인 마늘, 양파, 고추 이런 부분도 그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도에서 우리 농림어업총조사에 이거를 놓쳤습니다. 이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도에서 긴급하게 그 우리 농림어업총조사를 우리 통계청 지원으로 하는 거기에 요런 사항을 좀 조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521만 2000원이 인자 도비로 편성됐는 겁니다.

서정구위원

그런데 이거 510만 원까지고, 우리 그 농업통계조사를 식품류, 그러니까 양념류 그런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농업 전체조사는 아니지요? 이거?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농업 전체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경상북도가 통계청에 매 5년마다 농림어업총조사를 하는데 요런 사항은 경상북도 특수성을 반영해서 조사해 달라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이거 놓쳤거든요. 농림어업총조사 항목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놓친 부분, 요 부분을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조사할 때 같이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 와서 5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못하는 거는 맞는데요.

서정구위원

그렇죠.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기존에 우리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서정구위원

그러이 빠뜨린 부분 추가를 한다, 그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예예. 안 그래도 이런 농업조사는 저는 1년치를 이 돈 500 예산 갖고 하는 거는 엉터리 조사거든요, 사실.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예.

서정구위원

그러이 이런 거는 필요없다, 차라리 돈을 반납해 버리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는 겁니다. 그러고 아까제 우애자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문변호사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서정구위원

여 뭐 착수금 카고 승소사례금 카고 있던데, 중복질의인데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서정구위원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는 있지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카면 우리 고문변호사님은 역할이 뭡니까? 우리 시에서 뭐 연간 계약을 하고 이래가 뭐를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이래 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저 이래 고문변호사라고 칭해 놓고 우리 필요할 때 이래 하는 겁니까? 여기에 뭐고 연간예산이 나갑니까? 우예 됩니까? 고문변호사...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고문변호사 저희들 그 한 달에 매월 30만 원은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나가고, 그 외에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소송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소송 수행을 하면은 처음에 착수금도 줘야 되고요. 그 소송이 들어왔는 소송가액이 있습니다. 내가 건축허가를 해 줬는, 불가해 줬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 나는 얼마를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소송가액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액이 1000만 원에서 3000만원 같으면은 150만 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같으면은 25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착수금 줘야 되고, 승소했을 경우에는 승소율에 곱해서 착수금에 승소율에 곱해서 사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서정구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하지 않고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서정구위원

일반변호사 그대로 해도 안 됩니까? 뭐 이래 하면은 비용이 좀 절감됩니까? 고문변호사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일반 변호사는 우리 올해 보면은 오수동에 토양정화사업 했을 때 2심 변호사를 우리 고문변호사로 안 하고 일반변호사로 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그 고문변호사보다는 한 3~5배 정도 더 많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럼 맨 고문변호사님도 승소사례금도 지불해야 되네, 그죠?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네. 해야 됩니다.

서정구위원

본 의원은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천에 예산을 세워가 지고, 이 모든 소송건은 인자 무료로 이래 하는 줄로 그래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승소사례금 카는 게 필요하구나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예.

서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장

우리 예비비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장

인제 아까 감액이 됐잖아, 그지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장

현재까지 예비비 사용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저희들이 긴급생활비 지원했는 98억 8000만 원 포함해서 올해 예비비 나갔는 게 한 123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영기위원장

123억.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여기에는 그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방역물품 구입했는 이런 내역 전부 다 포함되는 방역에 관련된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이영기위원장

요거를 자료를 한번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예.

이영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됩니다. 예. 청렴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강대활입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 우리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2억 123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렴감사실은 지난 7월 6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이에 따른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 사무실 집기류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증원 증가에 따른 감사, 조사업무, 조사분야 시간외 근무자 공직기강 점검 및 자체감사 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580만 원과 여비 1035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분야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120만 원과 부서 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 복사기 등 집기구입비 3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설된 부서로 모든 것이 불비한 가운데 출발함을 감안하여 주셔서 원활히,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천시 공직자가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예.

이영기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먼저 청렴감사실장님 되신 거를 제가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제가 127쪽 중간부분 밑에 부분감사, 특별감사 추진 출장여비 인제 조직개편해가 기정액이 6500에서 7500을... 650에서 700을 증액분을 해 놨는데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예예.

우애자위원

그 부분감사와 특별감사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또 청렴과 공정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청렴과 공정을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청렴과 공정은 너무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청렴감사실에서 앞으로 영천시 모든 분야에 정말 청렴하고 공정하도록 좀 열심히 좀 지도감독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할 거는 저희들 의회에서 이래 다루다가 보면 소관 부서에서 뭐가 좀 잘못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청렴감사실로 이 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런 거는 뭐 그거 조례라든가 이런 게 돼가 있습니까?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지금 규정상으로는 제가 깊이 있게 잘 모르,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우애자위원

예.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우리가 민원사항으로 이 하나의 개인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감사라든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원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애자위원

그렇죠.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애자위원

예.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부서별 이렇게 업무를 전부 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좀 아니다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빗나가는 거 이런 거를 청렴감사실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이 부서에 뭐 특별감사를 좀 해 달라든가 이런 거를 의원이 요청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거 한 번 알아보시고.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지금 제가 그거는 더 알아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없는 걸로요? 그러면은 그 신설됐으니까 혹시 또 그거 개정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 좀 알아보시고 저인데 그 부분 좀 한번 연락해 주시고, 부분감사, 특별감사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지금 우리 감사가 그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감사,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 조사부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부분을 조사하는 감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상부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7월 6일자 개편 했는데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예.

우애자위원

인자 후반기에 6개월 동안에 700만 원이 이제 부분감사, 특별감사 출장 여비를 얼마만큼 시킬라고 이래 700만 원이...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감사가 있을 때 다섯 명이 났습니다. 계장 하나 네 명 있었고, 지금은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리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이 충원은 아직 안 돼... 10월 달 되면 충원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 예산책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부서라든가 본예산을 책정할 시 전체 인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에게 물어 주셨다고 제가 그래서 판단을 하고 요래 말씀을 드립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특별감사를 할 적에는 우리 정원 12명 직원이 합니까? 어디 다른 도에나 이런 데 중앙부처에 의뢰해서 합니까?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감사부서 직원들이 나갑니다.

우애자위원

직원들이요?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네네.

우애자위원

그러면 직원들끼리 자기들도 옛날에 그 부서에 있었다 그러면 뭐 조작해 가지고 뭐 이래 대충 감사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믿어도 되나요?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렴감사실에 발령을 받고 보니까 제 자신이 전에보다도 더 그런 그 강박관념이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저녁되면 술자리가 되면 가지만도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술 뭐 있는 모습을 보이고,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에 ‘청렴’자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이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제가

우애자위원

앞으로 청렴감사실이 정말 청렴하도록 철저하게 좀 잘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뒷 편에 이제 이게 새로 개편을 하다 보니까 뭐 집기를 전부 다 사야 되잖아, 문서기구하고 있잖아, 그지예?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예예.

우애자위원

이게 3172만 원을 인자 해 놨잖아예.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7월 6일자 개편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재정법에 보면은 100% 시비일 때는 의회에 사전에 요런 것도 있잖아예. 우리가 지금 새로 신설된 청렴감사실 모든 집기 구입비가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 시의원님들 협조를 요청하고 시비 100%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데요, 내가. 이거를 저희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방의원 교육갔을 때 100% 시비는 언제든지 시의원들이 있는데 요런 걸 거쳐서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사전성립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은 사전에 그런 거 없이 추경전성립하며 부서별로 막 써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더러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도 시의원을 존중한다면 의회를 미리 요런 것도 좀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 절차 그 예산편성 일정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했는 부분은 있지만도 그 뒤에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국도비가 매칭됐을 때도 다 동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100%일 적에는 이거 당연하게 의회 와 가지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거 우리는 부서장들 교육도 우리는 나는 감사실에든가 뭐 이런데 부단체장이 이런 것도 좀 간부회의할 때 좀 지적해 가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2년 동안 예산을 보면서 전부 그런 게 너무 많더라구요. 추경전, 성립전사용 슥 써놓고, 예산에 올려놓고 있잖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의회를 무시하는 거에요. 행정이 너무 물론 뭐 저희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공무원 생활 오래해가 너무 많이 알고 그런 거는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방의회라는 게 절차가 있고, 그지예? 순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 6일 청렴감사실 조직 개편 후에 우리 저 감사실에 시민들이 제보와 그 감사 의뢰한 민원이 지금까지 한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대활

강대활청렴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정보공개민원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신문고로 해서 들어오는 상황이라, 정확한 제가 수치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한 일주일에 한, 두 건씩은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이 뭐 그런 쪽으로 오는 것도 있고, 직접 민원이 와 가지고 제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이 지금 감사실이 생겼으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창호

조창호위원

그렇죠. 이제 우리 시에도 인제 청렴감사실이 없다가 이제 조직개편해가 생겨, 이제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걸 시민들로부터 많이 이래 알게 되면 아마 이런 민원이 인제 잦을 걸로 생각합니다. 잦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실장님 하여튼 이런 그 감사 의뢰가 들어오면은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민원인한테 다시 상세히 좀 잘 알려 줄 수 있도록 그런 저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의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김병열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2020년도 3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 132쪽입니다. 홍보전산실 2020년 3차 추경 요구예산은 총계 4억 6517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5억 6050만 원 대비 약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광고료 예산입니다. 인터넷방송, 통신사 등 출입 언론인의 증가 및 광고료 상승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3억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채널 예산입니다. 지역적 한계와 공간적 경계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관광, 체험수요 증대에 따라 유튜브 홍보와 광고를 시행하기 위해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블로그기자단 팸투어 예산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이는 블로그기자단 팸투어를 취소하게 되어 당초 예산 42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스마트원격 재택근무 업무시스템 구축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원격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3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입니다. 2020년 근로협약서를 근거로 2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전산실 2020년도 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 시청, 시정홍보 광고료에 8000만 원을 증액을 해 놨는데 여기 보이까네 보충자료에는 신문, 잡지 뭐 언론사 이래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당초예산에서 인자 하마 전반기가 지났는데 8000만 원을 이렇게 많이 인자 해 놨는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그 저희들 한 70여개 이상 언론사가 우리 시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그 한 4년 전에 우리 예산을 3억 5000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계속 동결해서 요걸로 고수해 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인자 광고료 인상, 또 인터넷 신문사 등 기타 이런 언론 매체들이 증가되고 저희들도 사실 요거 적은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버티어 오다가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특히 올해 와 가지고 한 4년째 이래 보니까 많이 지금 저희들이 부족함을 느껴서 8000만 원 정도 증액을 이래 올렸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럼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요번 3회 추경에 8000만 원 올리면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우애자위원

내년 예산에는 8000만 원이 포함되서 더 이상 안 올리는 거죠?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까지 매년 3억 5000 이렇게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내년도부터는 이게 한 4년간 동결시키다 보니까 많이 좀 그런데 내년부터는 4억 3000만 원 요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 알뜰하게 살림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요 그러면 뭐 언론사의 비중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보니까 신문, 뭐 의원실에는 지역 언론만 이래 신문이 비치해 놓지 뭐 사무실에는 뭐 경북에 있는, 또 중앙지도 하고 갖다 놓던데, 특별히 언론사, 그 경북 언론사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우리 영천시 관내 언론사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지금 일간지가, 우리 경상북도 일간지인데

우애자위원

예.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매일 나오는 일간지가 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뭐 전국지도 있지만은

우애자위원

예.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그러고 영천에 있는 로컬 요거는 주간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고, 영남매일부터 해서 요런 일간지들이 40여개 이래 됩니다.

우애자위원

예.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요게 비중이 사실 많습니다. 매일매일 기사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전국 동아일보나 기타 한국일보 이런데도 뭐 하긴 합니다만 그런 데는 좀 단가가 좀 세서

우애자위원

예.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일년에 몇 번씩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쪽은.

우애자위원

예. 맞습니다. 시가 발전하려면 언론매체 홍보도 충분하게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8000만 원이 하다가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이거 잘못 팔에가는 언론인들도 시의원들 전부 목 자를라 하니까 이상으로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예.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예.

이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열

김병열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182억 7666만 원에서 코로나19 대응 경비 및 인건비 등 7억 3891만 3000원을 증액한 1190억 15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시정추진 예산입니다.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을 1423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인사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기간제 및 출산휴가 기간제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612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179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교육 강사료에서 위탁교육비로 3000만 원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각종 행사 취소에 따라 일반운영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연수 불가로 국외업무 및 국제화여비 1억 328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자치행정 및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입니다. 시책추진 간담회 진행에 따른 일반수용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 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도비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자료관 운영예산입니다. 자료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입니다. 7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7억 1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입니다. 2020년도 공무직근로자 단체 임금협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 및 현장근로자 예방접종비 신규 편성으로 인건비 334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4급 국장 정원 증가로 직무수행경비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구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시고,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137쪽 시책추진현수막 제작 대해 가지고, 이게 1300만 원이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65개소 해가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이거 또 시청 간담회 물품 구입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 시장님께서 읍면동에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못해가지고 읍면동 다니면서 코로나 그 2단계 때문에 취소를 해 놨습니다. 읍면동 간담회 할 때 약간의 그 간식비 구입하는 그 내용입니다.

서정구위원

그거를 물품 구입비 이래 표현을 이래 합니까? 뭐 물품 구입을 그러면 뭐 뭐 문구를 산다든가 뭐 이런 거를 통상적으로 우리는 아는데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간식비도 있고예. 여러 가지 섞어서 같이 묶어서

서정구위원

안 그러면 우리 좀 알기 쉽게 안 적어버리고요. 그러면 이게 얼맙니까, 15만 원씩 해 가지고 20회다 그지요? 20종 해 놨는 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간식하고 뭐 여러 가지

서정구위원

한번씩 이래 시장님이 나가서 시정 그 소식도 듣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주민과의 대화 하는데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한 20회 정도 읍면동에 나가신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20회가 아니고 20종 정도 구입한다, 종류별로

서정구위원

종류별로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구입을 한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그러고 밑에 또 보니까 여여여여 사무관리비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금호 주민자치단체 해가지고 소모품 구입 850 있고, 현수막 제작 14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인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예,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공모 해 가지고 도비를 받았는 겁니다. 읍면동별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뭐 노래교실 한다든지, 서예교실 한다든지 할 때마다 자기들끼리 현수막도 붙이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서정구위원

그게 뭐 복지회관이나 그런 데서 현수막을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아니, 읍면동에서 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주민자치 읍면동 동민들 위해 가지고 교실 같은 거 운영하잖아예, 서예교실이라든지 그런 거

서정구위원

그러면 면사무소 가면 대형 현수막 단 거 그거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곤 별개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써야 됩니다. 행사에 대해 가지고

서정구위원

별도로 한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예.

서정구위원

그러고 제가 묻는 김에 몇 개 더 물을게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고 138쪽 아주 위에 보면은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행사운영비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금호읍 가을음악회, 신녕 가을음악회 해 가지고 600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코로나 오기 전에요. 우리 그 도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음악회 할려고 600씩 받은 건데 이게 코로나 끝나면 저희들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저희들 반납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당초 계획서를 도에 보내 가지고 전액 도비로 받은 거거든예. 이거는

서정구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 온 것이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지금 내려 왔다 이 말이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렇죠. 추경전사용성립을 해 놓고 돈이 내려 와가 해 놨는 됩니다.

서정구위원

아니, 추경전사용성립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이거는 하지도 안 했잖아, 아직까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이거, 이거는 밑에 있는 추경전이라 있더라고요. 여 보니까 남부동 카는 거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도비가 내려

서정구위원

이 사업은 도비가 3차 추경때 확정되서 내려왔다, 2차추경이나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서 3차 추경 보고사항이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 135쪽 하단에 코로나19 대응 방역 인부 인건비 카면서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 올라왔는 게 여기 자료 보니까 그 이게 6명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해 놨는데, 이거는 부서마다 보건소 또 그거 안전재난과 이런 데서도 계속 방역 이거 한다고 계속 올라오던데 이런 데 중복되진 안 합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중복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애자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지역이 따로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래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그 부서에 없으니까 저희들 기간제근로 예산이 있거든예.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우애자위원

아. 부서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이 지금 인자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앞으로 후반기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방역, 부서별로 할려고 신청 들어오면은 총무과에서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요거는

우애자위원

지원해 줄라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보건소에서 3명 해놓은 거 추가로 해 놓은 거 그거거든예..

우애자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보건소, 안전재난과 다른 과에서도 이런 거 더러 들어 있던데 중복되는 건 아닌지, 그게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인건비를 저희들 중복해 가지고는 지출 안 하거든요.

우애자위원

그런데 읍면동에는 요즘 보니까 희망 일자리 사람들이 방역하러 다니더라고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읍면동에 희망일자리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기간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읍면동별로

우애자위원

그거는 희망일자리 예산 가지고 그거 해 가 방역 시키는 것 같던데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우애자위원

아...그거하고 이거하고 계속 별개로...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3명 해 가지고 있는 거는

우애자위원

3명 해 가 하는 거 후반기 12월 31일까지 요거만 하는 거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그러고 뒤쪽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136쪽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열화상카메라운용 뭐 인건비 카는 거, 이것도 시민회관하고 문화예술과로 4명씩 돼 있던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열화상카메라 이거 잘 몰라 카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고예.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시청에 지금 저희들 2명씩 해 가지고 여 지금 1일 2개조 하거든예, 맨 4명씩

우애자위원

예.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애자위원

예.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인력도 없어 가지고

우애자위원

예.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시민회관이 그때 맨 휴관했잖아요, 할 때

우애자위원

예.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우리가 불러 가지고 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우애자위원

시청 입구에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입구에 있는 요 분들입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맨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우애자위원

기간제지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럼 밑에 꺼는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어떤 거요?

우애자위원

밑에 또 여기 있잖아. 감염병 확산 대비 긴급 기간제 인건비 또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거는 혹시나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할 거 같으면 저희들 예산을 세워 놨다가 지원할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애자위원

예산 세워놨다가 안 가면 반납하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니까 저희들이...예. 그런 내용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 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돈이 작살 난다, 그지요? 부서마다 전부 코로나 캤뿌면 우리 다 할 말이 입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그러이 기간제를 사역해야 되니까요. 직원들도 계속 나가가 계속 못 하잖아예. 부서에도... 또 입구에 앉아서 하는 거를 기간제로 해야 되지, 직원이 상시 앉아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윤치희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72억 1135만 원에서 1억 634만 원이 늘어난 73억 1769만 원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과 홍보 현수막과 홍보물품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신설 부서로 시간외 근무자 특근급식비 390만 원과 인구정책 홍보 추진 출장여비 950만 원을 증액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전입지원금은 12월 말까지 부족 예상분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경상북도 영어 한마당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시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차후 정리추경시 도비 2500만 원을 추가 감액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방역비 지원금 도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부서로 인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정수기 임차료 39만 원과 사무실 집기비품구입비 1550만 원, 전자 복합기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위원

제가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인구 감소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지요?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감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전입지원금이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본예산에 4억 5000에 2회 추경에 1억을 했다고 여기 나와가 있는데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하마 여기에 1회, 2회, 본예산 거를 하마 전반기에 이거를 다 사용한 겁니까?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어... 작년 예산을 저기 썼는 거를 보면 작년에 1억, 1억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본예산 거를 거의 다 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대비해서 계상해 볼 때 5000만 원 정도는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5000만 원을 확보해 놔야, 예...작년과 비교할 때 비슷할 거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이께네 1년에 6억으로 인구늘리기 시책 그거 추진금으로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지원금으로 쓴다, 준다 이말이다, 그지요?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5000만 원이 추경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은 후반기 인구늘리기 전입 지원사업에 그 충분하게 되겠어요?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계상한 바로는... 예, 5000만 원을 더 하면 작년 거랑 대비해, 비교해 보니까,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리고 141쪽 위에 코로나19 예방 방역 학원, 교습소 방역지원 이거는 도빈데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런 거 도비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 관내 학원 다니면서 방역 하는데 이거 인건비라고 돼 있죠? 인건비입니까?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이미

우애자위원

그냥 지원해 줘 버립니까?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이거는

우애자위원

방역하도록 학원에?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이거는 기획실에 예비비 50%하고 우리 시비 50%랑 도비 50%해서 이미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이미 학원과 교습소에 지급을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했습니까?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도비가 이제 내려 왔기 때문에, 예... 요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저희들 산업에 있다가 총무위원회 처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관내에 교습소가 148개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요?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우애자위원

우리 영천시 관내 학원이 이마이 많습니까?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아. 여기 학원이 145개, 독서실 3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140쪽에 보면은 인구정책 홍보 출장여비 카면서 있잖아, 그죠?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예.

서정구위원

기정예산이 600이 있는데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여기 3차에 여 950만 원 더 추가로 했네요.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여기 하신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인구정책과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우리가 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 때에 필요한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런 예산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지금 신설됨으로 해서 받은 예산이 여비가 기존에 인구, 인재양성과에서 하던 남은 거를 저희가 6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은 인구행정과 하고 인구시책과 2개 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요번에 추경에 950만 원을 해서, 해야 인제 인원수 대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영천이 계속 시로 유지도 하고 존속을 하려면은 뭐 공장이나 아니면은 일반 개인 사업장이나 이런 것도 다 이래 참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만은 제일 시급한 게 또 우리 그 인구정책이잖아, 그지요?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이 과장님이 첫 인구정책과를 맡으셨는데, 이 자료와는 별개 사항으로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과장님이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맡은 기간 동안에 인구 정책을 최우선으로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손꼽는다면은 뭐 어떻게 해서 우리 인구를 줄지 않고 영천에 유지 내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으면은 한 말씀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아... 저희가 지금 학교에 이렇게 각급 전자고등학교나 금오공고 또 뭐 산자연중학교 이런 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 기숙사에는 외지 그 학생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계속 이게 전입을 유도하고 학생들... 그것만 해도 숫자가 한 2, 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도하고 또 계속 큰 기업체를 방문한다든지 또 이장님 회의나 이런데 계속 저희가 나가서 뭐 홍보, 홍보물품도 드리면서 계속 인구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군장병 그 상해보험가입 그거를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천에 한.. 시에 주소를 두면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 예상됩니다. 그 분들한테 상해보험가입비를 지원하면서 이제 인구 정착을 이제 안 나가도록 이렇게 유입하도록 그런 정책을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조례, 앞으로 조례를 조금 해당되는데 좀 개정을 해서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조금 시책을 유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예예. 과장님 인구정책에 대해 가지고 큰 이런 주제를 갖고 일하시는데, 이 인구가 사실 우리가 10만이라는 인구는 유지해야 되거든요.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예산에 신경쓰시지 말고 이거 꼭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학생이나 기업이나 군인이나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네네.

서정구위원

주소를 갖지 않은 사람들 주소로 갖도록 유도하겠다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그 말씀도 좋습니다.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나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영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영천에서 오면은 성공한다는 그런 무슨 비전을 갖고 소규모 식당이나 소규모 기업이나 농장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추진하는 데에 좀 자료를 만들어셔가 실제 여기 와서 살면서 생산하고 그래서 영천이 좋다는 것을 그 분들이 홍보할 수 있을 정도, 그런 뭐 큰 그림도 한번 그려보십사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그런 거는 이제 이해가 각 협치를 해야 되는, 다른 부서랑 협치를 해서 이제 좀 연구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서정구위원

예.,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하셔 버려가
예예예.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 이제 제일 영천 우리 시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창호

조창호위원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이제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인제 인구유입 정책을 써야 되는데, 정책을 어느 정도 잘 써야 우리 영천시의 인구도 늘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 보면은 저 윤성아파트에도 전번에 뭐 전입신고 업무 지원 나가고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저는 우리 영천시가 인구유입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기반 조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뭐 영천에 들어 온나, 살기 좋다, 그 다음에 시의 직원들, 뭐 회사 직원들, 대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영천에 들어온나 그러면 말로만 해서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우리가 잘 홍보도 하고 정책을 좀 잘 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정, 기획감사실 보고 때 작년에 봄에 그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서길수 영남대 총장 이 분은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되겠죠, 들어오신 지가. 그 다음에 인제 각 대학 총장들이 영천에 지금 인제 쭉 지금 인제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러이 우리 영천에 이제 좀 이제 교수들이, 총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네 박사마을이라든가 교수촌을 좀 우리 영천이 지역 환경이 안 좋습니까?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좋아가지고 그 대학 총장들도 계속 이래 들어오시고 하는데, 그런 박사마을, 교수촌을 좀 이래 조성할 수 있도록. 서길수 총장님이 그때 영대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자양에 들어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규제만 좀 풀어 주면은 대학교수도 한 30명을 데리고 와서 이래 살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 하며 그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그러이 기반 조성이 중요하고 하여튼 전원주택을 우리 영천에 하여튼 잘 활용 좀 마을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교수촌이나 박사마을 같은 이런 거를 좀 조성해서 인구유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퇴직 다 이제 안 돼 갑니까? 다 돼 가시는데 우리 영천 인구유입정책을 좀 잘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예.

이영기위원장

우리 금호에 포은고등학교 있잖아, 그지요?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이영기위원장

그 농어촌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특별전형

이영기위원장

예. 그런 학교인데, 그런 학교에 대한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사실 저기 포은고등학교가 지금 우리가 명문고 육성 때문에 기숙사비도 13억이나 지원해 주고 좀 지원은, 도로도 앞에 개설해 주고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학생 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모집을 못 했습니다. 신입생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했는 만큼의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이제 뭐 학생들이 최소 두 학급은 돼야 되는데, 지금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되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뭐 홍보를 해도 워낙 이 기본에 이제 인재가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두 학급은 되어야 이게 뭐 되는데, 지금 모집 자체가 그렇게 사실은 안 되고 있어서, 예.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이영기위원장

예. 그러이 청통이나 신녕 쪽에 계시는 분들 보면은 하양에 무학고등학교 많이 가잖아, 그죠?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이영기위원장

일단 명문이라고 하지만 조건은 똑같잖아, 그죠? 농어촌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이영기위원장

가점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영천 분들이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거든요. 홍보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그런데 인제 아무래도 이게 공립학교이다 보니까 아마도 사립하고는 조금 다른, 이렇게 교장 선생님의 열의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사안이 있어서, 이게 뭐,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이미지가 그 학교에 그 얼마 사실은 그 학교 학생 등급이 사실은 4등급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생의 그 등급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형들이 아무리 저희가 그게 육성하려고 투자를 해도 이게 조금 학부형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 학교에 보내는 거를 조금 꺼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지금 학생들, 학부모들도 열의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이영기위원장

아무래도 등급이 낮으니까 그지요?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저희가 배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원에도 그 포은고등학교 학생들을 몇 명씩을 받아서 그 학교 학생만 따로 또 이렇게 가르켜, 좀 그 수준에 맞게, 수준이 그 인재양성원 학생보다는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따로 반을 만들어가 지원은 하고 있어도 아...예예예. 좀 그 평균 그 학력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조금 예, 홍보를

이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활성화되면 좋은데, 명문 고등학교가 조건이 되잖아, 그죠? 금호 같으면 대구 근교고, 또 대도시 근교기 하니까 특설반 한 개를 만든다든지 또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근데 또

이영기위원장

금호, 청통, 신녕은 영천 관내잖아, 그지요?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네네.

이영기위원장

하양 쪽으로 빠져나간 인력들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예.

이영기위원장

그 뭡니까, 인제 특설반이라든지 이런 반을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그런데 반이 한 반 밖에 없습니다. 한 반인데 20명 미만이라서, 그 특설반을 새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은데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조건이 좋은데, 기본 학생 그 인재가, 인재가 조금 이렇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하는데에... 어느 정도 2학급은 돼야 그래도 1학급은 좀 이렇게 수학생으로 밀고 나가고 하는데, 그 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작년에도 막 꼭 두 학급를 모집하겠다고 저희한테 다짐을 했지만은 실제로 모집을 해 보니까 한 학급도 겨우 모집을 해 갖고 저희가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하여튼 뭐 과장님, 많이 힘들지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치희

윤치희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아이고, 죄송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 및 세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의 202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14억 6835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3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 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취득세 감면 전산보조인부 연차수당 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 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일괄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 도 래를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비 160만 원과 안내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에 따라 고지서 일부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비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인부 연차수당 지급을 위해 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임금 협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정과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TV 구입비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 전 직원은 “시민들이 꿈꾸는 행복하고 위대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등 건전 재정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기위원장

예. 정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우애자위원

의회에 계시다가 영전하셔서 세정과장으로,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예. ​

우애자위원

뭐 세정과는 할 게 없어서 보충 자료도 없습디다. 근데 143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지방세납지원콜센터 운영 인부하고 밑에 행정보조 및 체납 콜센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 두 개가. 143쪽에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상단에 지방세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요거 인건비하고 밑에 또 행정운영비에 행정보조 및 체납 콜센터 가군 카매 기본급, 정액수당, 직원수당 콜센터 요거하고 두 개가 차이점이 뭡니까?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예. 납세자 지원 콜센터 기본급 요거는 지금 현재 기간제입니다. 여기 1명이 기간제인데, 기간제는 2년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하고 난 뒤에 퇴직하면은 ​

우애자위원

예.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15일간 연차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거를 지금 우리 두 명의 기간제가 있는데 못 했기 때문에 예산에 없어 가지고 103만 원, 앞에도 142페이지에도 103만 원 증액했고예. ​

우애자위원

예.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콜센터도 1명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저 임금 협상에 따라갖고 그 증액된 거 그거를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예.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요거하고 두 개가 똑같은가예,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같은 그거에요?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예예. 요거는 퇴직을 대비해 갖고 103만 원, 퇴직을 대비한 겁니다. 예.

우애자위원

콜센터는 어디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우리 지금 세정과 안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안에 있어예?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2명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예. 예. 그러고 142쪽에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현수막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 5만 원 곱하기 16개 해서 6회 카는데 이거는 우리가 세금 낼 되면 요번에 9월 말에 우리가 재산세 냈잖아요. 그거를 읍면동에 이 달에는 재산세 납부 세액달입니다 하는 그 현수막 제작비입니까?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예. 맨 현수막 제작비, 홍보 문제인데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 그러면 현수막 이거 제작을 해서 홍보만 합니까? 안 그러면 문자메시지나 요즘 뭐 카톡 이렇게 해서 뭐 납부하라는 그런 거 하면 좋은 거 같은데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저희들 지방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고지가 되면 문자로 전부 다 또 보내고, 우편 발송하고 홍수 이거는 우리 시민 읍면동에 시민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아주 볼 수 있도록 읍면에 게시대에 그래 하는 현수막입니다. 문자 발송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문자나 카톡이나 보내고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예. 저희 체납세 콜센터에도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지방세 납부 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저희들 재산세... 7월 달에 재산세 요번 9월 달에 토지분 부과를 했는데 지방세는 지금 80%에서 90% 정도 납부됩니다. 매년
창호

조창호위원

뭐 코로나에 지장 없이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예. 저희들
창호

조창호위원

지장 없는 가보네. 80, 90프로면
동훈

정동훈세정과장

재산세는 매년 과표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인석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집행 불가 사업은 삭감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은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회계과 전체 기존 예산 160억 7754만 2000원에서 842만 7000원이 감액된 160억 69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 요구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계약 분야에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코로나19 관련 예방물품을 지난 6월에 당초 소관부처인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인계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예방물품 구입 지원비 5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통신 분야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인증 웹 페이지 제작비 1200만 원은 통신사업자의 공공와이파이 웹페이지에 우리시 홍보 웹페이지를 연계할 수 없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 사업 중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포함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등 인터넷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비 부담금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700만 원, 전화 교환 업무 중 폭언 등 예방을 위하여 IP 중계대 녹취 소프트웨어 구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5쪽 연말, 연말까지 필요한 공공요금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공공요금및제세를 감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추진 시 필요한 웹 G IS 구입을 위하여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 부족액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언제나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서정구위원

전체 우리 예산이, 기정예산이 160억 정도 됐다, 그죠?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됐는데, 감이 842만 7000원 이래 돼 있는데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서정구위원

이거 전체를 지금 현재에 감액된 거 쭉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증액된 부분, 신설된 부분하고 그러면 3억 정도 더 늘어났지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아닌데요.

서정구위원

계산을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서정구위원

신규사업이 들어온 거를 이렇게 보면은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래 보니까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공공요금하고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840만 원 감되었습니다.

서정구위원

감 됐습니까? 요거는 감 된 거는 맞아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 신규 사업이 감 된 거 만큼의 신규사업이 좀 들어왔던데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144쪽 308에 보면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있잖아, 그지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이게 아까 그 설명을 하시던데, 농어촌 인터넷 카고 카시던데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이거 무슨 지역이, 어떤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인터넷 이거 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예. 이거 저희들 그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서정구위원

예.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국비하고 그 다음에 도비 그 다음에 통신사업자 그 다음에 매칭 비율이 20대 20, 60입니다. 총 40개소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돼 가 있습니다. 일부는 돼 가 있는데, 지금 인터넷 망이 구축이 안 된 그 저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그 40개소에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서정구위원

고 40개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서정구위원

통상 보면 오지마을 아닙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네네.

서정구위원

시내부분이나 그거한 데는 다 들어가 가 있고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서정구위원

고거 나중에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서정구위원

약 한 40개소 되는데 자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서정구위원

지역 그죠?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서정구위원

예. 부탁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 저희들 지역구 같은 경우는 다 마카 면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통신망이 안 좋다고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해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하지만은 그 통신망을 또 우리시가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라요, 그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지금 이제 한꺼번에는 다 못 해도 지금 점진적으로 완전 해소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은 어느 뭐 특정 지역을 잘라 가지고 하든지, 예를 들어서 1개 면은 선정하면은 그 면을 전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든지 이거 자칫 이렇게 하면은 내 지역은 되고 이 쪽 지역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주민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그 자료 보자 하는 것도 그 형평성에 맞게끔 이거를 배정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842만 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145쪽 하단에 여기 보면은 인력 인건비에 야간수당 평일에 28명, 12개월, 1억 2386만 7000원, 밑에다가 야간수당 휴일 28명, 12개월, 인자 711만 7000원 돼 있는데, 뒤쪽에 146쪽 상단에 올라가면은 인자 감액을 있잖아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1억 9147만 9000원 했는데, 요것도 매나 8시간씩 28명 해 가지고 이거 했는 거 이거는 휴일수당인데, 요거를 반납하잖아, 지금 그지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요 내용은 뭐에요? 기정액이 2억 4530만 7000원 이래 놨는데, 요거는 우리가 본예산에 이거를 했다가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가

우애자위원

예.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이제 업무, 그 임금 협상 때

우애자위원

예.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일부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감하고

우애자위원

예.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일부는 또 증액을 시키고

우애자위원

예.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요구된 예산은 우리가 임금 협상에 대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조정하니까 1억 9천 1백 얼마를 반납하고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 이제 하는 거는 1억 2300...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증액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요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설명들을려고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예. 144쪽 중간에 청사 내 주차관리 인부, 인부임 해 가지고 2700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기간제 직원이 뭐 퇴직한 그런 상황입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요게
창호

조창호위원

여기 설명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7월 1일부로 시설공단으로 근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고 하반기 인건비는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 그래 됐습니까? 그러면 그 인제 직원은 기간제 한 분이 있습니까? 두 분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전반기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기에 몇 명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답변 중 - 녹취불능)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이관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시스템 관리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두 군데 다 감액이 많이 됐는데

「네.」하는 의원 있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당초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이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산을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사업을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준공이 한 6월말 정도 돼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은 1년치 전체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준공하기 전까지 공공요금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잔액은 감한 겁니다.

이영기위원장

두 개 다 마찬가지다, 그지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재필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마을체육과 전체 예산은 74억 26만 원 대비 24억 136만 1000원이 증가한 98억 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새마을시설물 관리에 읍면동 마을회관 유지보수, 유지보수비 2600만 원, 화산면 복지회관 승강기 설치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및 복지회관 사업으로 읍면동 복지회관 유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회관 다기능 운동기구 및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 2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취소 결정에 따라 관련 예산 2억 5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천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2000만 원, 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참가 지원비 3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30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취소에 따라 참가 지원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생활체육 동영상 제작을 연말까지 지속하기 위해 편집 프로그램 등 소요물품 구입과 홍보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2회 영천시 전국 산행대회 등 3개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가 도비 지원대회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2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 수당 및 신고체육시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따라, 따른 운영비로 325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축설계 공모비용 보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 및 이전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경면민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따른 국비 및 보상비 1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분야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확보된 예산은 집행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151쪽 상단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해 가지고 12억 돼 있는 게,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지금 야사지구, 거기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야사지구 맞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게 동부동 이제 수영장, 볼링장 그 다음에 암벽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 볼링장하고 그거는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볼링장은 제외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볼링장 제외하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소요를 지금 그래 잡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볼링장은 왜 제외되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저희가 그 볼링장은 저희가 그
창호

조창호위원

그 뭐 효성볼링장하고 월드볼링장 저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일부 민원도 있고
창호

조창호위원

예.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인제 그 국민생활체육, 거기 내려왔는 데 보면은 그 지침이, 지침이 그 기본안대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도시형 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저희가 100억 정도 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볼링장이 그럼 취소되었으면 수영장을 뭐 확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수영장은, 수영장은 지금 4...5레인 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이 5레인에 25m 하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5레인에 25m. 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까 저가 전에 늘 보고 때마다 새마을체육과 보고 때마다 늘 이야기했는 게, 수영장을 좀 저 그러이 공인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50m 8레인 그렇게 지어야만이 우리 영천에 그래도 좀 도 대회나 전국 대회나 할 수 있고, 어차피 짓는 거 그지요? 우리 지금 인제 영천스포츠센터 수영장이 공인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공인이 안 났지 않습니까. 공인이 안 돼 있는데, 이거라도 제대로 지어가지고 어차피 뭐 체육시설공단에서 하는 거 우리 시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좀 더 넣어가지고 25m, 8레인 하여튼 국제 규모로 공인화 해 가지고 하면은 전국대회, 도 대회 또 뭐 각종 뭐 대회도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이랬는데 결국은 뭐 그러면 5레인, 참 25m 5레인으로 해 가지고 동네 뭐 풀장 그 정도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제 우리가 문체부에서 내려올 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은 저희시가 소도시 특화형으로 돼 가지고, 그거는 그 규모가 그 2332㎡ 그 범위내로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기본 시설이 수영장하고 헬스장, 그 다음에 다목적실, 그 다음에 권장시설이 국민체력 뭐 해 가지고 그 노인건강시설 요 정도로 해 가지고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실라 하면은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이 어차피, 어차피 하는 거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이 어차피 넣어 가지고 하는 거 좀 옳게 했으면 좋겠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 뭐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그런데, 지금도 그 지금 그 교부세, 이것도 교부세도 현재 감액 돼 가 내려오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 재정상, 전반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건립기준에 맞춰 보면은 현재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래도 100억 같으면은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당초 예산은 그때 저희가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이것보다 적었지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한 80억 정도 잡았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적은데 인자 100억 됐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100억은 인자
창호

조창호위원

100억은 인자 20억이 늘어놨고, 또 볼링장은 또 축소돼 없어지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볼링장이 들어가면은, 볼링장이 들어가면은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줄어야 되는데,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인자 저희가 설계를 구체적으로 좀 해 보니까 그래 그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볼링장까지 들어가고 의원님 그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까 볼링장 취소됐잖아, 지금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창호

조창호위원

취소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봐가는 전에 80억 예산 가지고 볼링장 까지 넣게 되어 있었는데, 볼링장 취소되고 했으니까 오히려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도부로 20억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 그거는
창호

조창호위원

늘어났는데, 그러면 예산 좀 더 우리 시에서 좀 더 보태가 체육공단하고 잘 협의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요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해 가지고는 그거는 국비가, 기금이 30억 밖에 안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70억 원은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건립기준을 벗어나면은 이게 또 상당히 또 절차도 또 까다롭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여기 모델이 우리가 소도시 특화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 내용은 안다, 이 말입니다. 아는데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어차피 지금 짓는 거는 우리 영천시에 수영장 저기 스포츠센터 수영장 과거부터 잘못 저거 해 가 설계를 해 가지고 저기 공인도 못 받고 해서 대회도 유치도 못 하고 뭔가 수영 뭐 전국적으로 행사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돈 들여가 예산 들여가 하는 거 그래도 좀 우리 시가 좀 제대로 뭐 수영장 하나만큼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반듯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 늘 제가...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여기 시설비 해 가지고요. 읍면동 마을회관 유지보수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26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동에 가면 회관이 다 있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자, 새마을회관, 경로당, 여기는 마을회관이라고 또 해 놨거든요. 마을회관, 이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복지회관은 읍면동별로

서정구위원

아니아니. 복지회관 말고요. 그거는 면부 전체 면민이 사용하는 거고 각 리에 가면은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동네 가면은 저거 와요. 경로당, 또 새마을회관, 여기는 마을회관...이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이래 보니까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요거는 저 그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새마을회관이 30개 있습니다. 읍면동에 전체 30개인데 읍면동 마을 회관 카는 게 여기 새마을회관입니다.

서정구위원

그럼 새마을회관 카는 건는 없습니까, 이제?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회관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있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30개가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30개?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 시 관내에 30개가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있고? 경로당은?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경로당은

서정구위원

거진 경로당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경로당은, 한 사백여개

서정구위원

사백여개... 있다고 보고, 마을회관은요?

이영기위원장

마을회관이 새마을회관입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회관입니다.

이영기위원장

복지회관은?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복지회관은 읍면동별로

서정구위원

아니아니, 복지회관 그거는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저는 이거 또 새마을체육과에서 이거 관리하는 줄 몰랐어요. 나는 복지과에서 이거 하는 줄 알았어요. 조수정씨가 전에 보니까내 마을회관 짓고 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 그래 하시더라고, 근데 이거 또 또 총무 이 쪽으로 넘어와 가 보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 이거를 관리하네, 보니까요. 하는데, 이게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라요. 새마을회관, 마을회관, 새마을 회관이라 이제 하지 말고 그 용어를 그게 마을회관이라 하니까...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지원하는 차이점이 뭐 있더라고, 보니까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 마을회관은, 경로당은 운영비가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래 가지고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마을회관을 뭐 좀 이래 지어가지고 뭐 또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디다, 보니까요.

서정구위원

지금 여 마을회관에는 그럼 우리 그 지원이 안 나갑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여기는 저희가 그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는 저 혹시 수선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설유지비. 이런 거를 예산을 1년에 잡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그 수리가, 보수 필요하면은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지원이 가능하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마을회관.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이 마을회관, 경로당... 이거를 마 통일을 해 가지고 경로당이면 경로당이고, 1개 리에 우리 동 카잖아, 그지요? 면부에 보면은 리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은 1개 동네, 1개 경로당 이 원칙론을 해 가지고 이걸 뭐 뭐 마을회관이네 이런 호칭을 떼고 이렇게 해서 다 이래 지원...지원은 지금 다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마을회관 됐던 새마을회관 됐던 이런 거 상관없이 400 얼마인가 이런 거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그거는 다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 카는 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서 또 기부채납 했느냐, 안 했느냐 따라 가지고 지원 방법이 달라지더네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기부채납 안 하면은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요. 그거 우리가 그러면 기부채납 안 하는 조건에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자기 자산이니까 안 하는 수가 있고요,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리고 하고 싶어도 시가 받지 못하는 조건도 있더라고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런데 이걸 우예 좀 새마을과에서 이 회관을... 관리부서 이쪽에서 하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이 쪽 하면은 이거를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뭐 본인 마을에서 기부채납 안 하겠다 하는 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못 하는지 조사를 좀 하셔가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이 애로점을 좀 풀어주셨으면 싶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그

서정구위원

있더라고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기부채납 못하는 사유가,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정구위원

예. 사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연간 420만 원인가 그거는 우리가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데, 이 건물이 파손되고 하니까 이 수선, 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가니까. 이 애로점이 많더라고, 이거요. 회관을 뭐 부수고 다른 데 짓니 하면서 다른 데 지어달래, 거꾸로. 이거 안 해 주니까 비는 새고, 이거 방법이 없다고 자꾸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서정구위원

아니면은 그 맨 동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 회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기부채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거 우리 유지... 연간 예산 다 나가는데, 그래 됐다고 봤을 때는 기부채납 안 했더라고 보수를 좀 해 주는 게 또 어떻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형평성 논리에는 안 맞지만은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47쪽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 인제 주민숙원사업에 새마을 및 복지회관 사업추진비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읍면동 복지회관 유지보수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 보면은 4000만 원이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증액됐잖아, 그지요? 이것도 남부동 복지회관이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또 밑에 보면은 인자 자산및물품취득 이거는 기구를 구입했는데 2200만 원 있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우애자위원

이거 2개가 다 남부동 복지회관이더라고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저희들 오전에 아까제 인제 총무과에서 보면은 남부동 복지회관 다목적실 회의가 또 여기도 개보수비 2000만 원 추경성립전 도비로 또 2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러면 총계 이게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성분이 뭐가 틀립니까? 개보수하고 유지보수하고 이게 뜻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총무과에요?

우애자위원

총무과에 오전에 남부동 복지회관 다목적 및 회의실 개보수 추경성립전 2000만 원이 있는데, 또 새마을체육과에서 또 읍면동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카매 매나 이것도 도동 종합 복지회관이거든요. 근데 총무과에서는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예산 올려 놨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읍면동 위에 보면 읍면동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4000만 원 요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 태풍 때 남부동 그 저 복지회관 지하실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실에 물이 차 가지고

우애자위원

예.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물이 차 가지고 그 좀 상당히 그 좀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우애자위원

아...태풍 와 가지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물이 안 새도록 그리 조치를 하기 위한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예. 그리고 밑에 그 쪽에 있는 거는 인제 운동기구, 다기능 운동기구는 남부동 복지회관에서 이제 운동기구를 거의 한 7, 8년 이상, 한 8년인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돼 가지고 그 이거 인자 그 쪽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 불편해 해서 교체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래가 올려 놨는 사항이고, 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총무과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낱말 뜻이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개보수하고 유지보수하고 이게 총무과에서 오전에 2000만 원 있었거든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보수 같으면은 전반적으로 건물 자체를, 건물 자체를 현재 입구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애자위원

예.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거기 입구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우애자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문제를 뭐를 제시를 하냐 하면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하면 이것도 새마을체육과에서 같이 그거를 하지, 왜 총무과에서 또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따로 노나 이 말입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제가 그

우애자위원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찾기도 쉽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복지회관한테 아아. 그러면 8000만 원 들었구나 하는데, 이래 해 놔버리면 지나가 버리면 우리 의원들요, 모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이께네 한 군데 하는 거를 아까제 이렇게 서정구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한다며, 경로당은 노인복지, 노인계에서 해라,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구분이 딱딱 돼야 되는데, 한 복지회관에 이래 따로 따로 예산을 나가가 개보수, 뭐 유지보수 카매 이카니까 우리가 너무 헷갈려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부서별로 소통이 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애자위원

하여튼 총무과에는 도비 100%에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예

우애자위원

이런 점도 우리가 행정에서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우애자 의원님, 그 담당계장님 설명할라

우애자위원

설명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새마을체육과 새마을봉사담당 정태환 (녹취불능))

이영기위원장

정태환 계장님, 본인 본인 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새마을체육과 새마을봉사담당 정태환 (녹취불능))

이영기위원장

일어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새마을체육과 새마을봉사담당 정태환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산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요게 어떤 사업이냐 하니까 도 공모사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자기들 그 총무과에서 아마 공모를 했는 모양입니다. 공모해 가지고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저희들 별도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 우애자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뭐 공모사업 했다고도 안 적어 놓고 뭐 이러이까네 우리 의원들은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비슷한 게 부서마다 자꾸 나오니까 그래 이제 지적했는 거고요. 요 점은 부서별 잘 소통해서 하시도록 하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150쪽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비가 이것도 전부 도비던데, 2회 영천시 전국 산행대회 700만 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2회 스타배 전국 족구대회 900만 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제5회 영천댐 별빛 걷기대회 500만 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민간단체에 보조 주는 거잖아, 그지예?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체육회로 가 가지고 단체 보조죠, 보조금 주는.

우애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전부 후반기에, 전반기에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추경이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이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야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도비지만은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겠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저희가 이 예산은 도에서 내려왔는데 지난 한 6월 달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갔는데, 도에서는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코로나가 안정되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도 단위 이상 대회에 대해 가지고는 이 도비 예산을 이제 추가로 내려 준 겁니다. 이거 뭐 저희가 하반기 혹시나 못 하게 되면은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더...여기서 우리 시비가 또 붙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여기 시비가 있습니다. 원래 시비가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전국 산행대회 700만 원 같으면은 여기 시비가 1500만 원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또 그러니까네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전반기에 산업 하다가 와 놓으니까 시비가 얼마 있는지 세밀하게 공부를 우리가 2019년도 거는 못 했기 때문에 묻는데,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다 시비가 붙어서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 줘서 걷기대회하고 뭐 요런 거 하더라고요, 그지예? 요런 거 후반기에도 이렇게 민간단체에 이런 거 앞으로 코로나 이런 거 우리가 대비하려면은 우리 시민이 먹고 사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런 거 좀 사회단체 이런 거 있잖아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행사비 이런 것도 조율해서 예산계하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좀 이런 코로나라는 위기에 환경 변화로 이런 건 좀 절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이영기위원장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관리 보면 화산면민 복지회관 승강기 설치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본예산이 지금 1억인데 1억이 추가됐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왜 추가가 되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 요거는 인제 당초에 그 도에서 조정금으로 5000만 원 받았습니다.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저희 또 이제 시비를 이제 5000만 원 해 가지고 1억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그게 요새는 장애인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것 또 3층입니다. 위치가 3층이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려고 한 1억 5000이 정도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그래 부득이하게 마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러이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 늘상 얘기하는 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이영기위원장

이제 그 진짜 할 수 있는 금액을 뭐 거의 근사치로 해 가지고 남기지도 말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더 올리지 말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조정교부금이 이제 5000만 원 받았잖아,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이영기위원장

당초에 2억이 잡혔으면 조정교부금 1억 받으면 5대5 매칭 같은데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조정교부금 도비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도비

이영기위원장

당초에 2억 올렸으면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5대5 같으면 1억을 받았을 건데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우리 시비도 5000만 원 더 들어가잖아, 맞잖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인자 도에는 5000만 원 이상은 잘 안 줍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러이 어쨌든 이게 뭐 도에 매칭되는 비율이 보니까 왜 7대3도 있고, 뭐 5대5도 있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이영기위원장

3대7도 있는데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당초의 예산을 정확하게 보고 짰으면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그래도 도비를 5000만 원 더 안 받았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예산을 짤 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이영기위원장

주먹구구식으로 짜지 하지 마시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정말 가예산이라도 이렇게 좀 거기에 근사치 이거 2배잖아, 그지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는 거잖아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2억짜리 공사를 1억에 하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됐는 거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애당초부터 저희가 충분히 그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그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충분히 그 예산을 확보, 예상을 못 했는 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러고 우리 조창호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지금도 새마을체육과 담당자 거의 다 바뀌셨는데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그 우리 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작년도에 우리 새마을체육과장님이신 윤희직 과장님 시절 맞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3가지 안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그러면은 의회에 간담회 때 세 가지 안을 가져와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물었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그러면 그때 대다수 의원들이 이제 수영장만 있으면 100억이라고 했고, 자... 저 저 볼링장이 들어가면 150억 플러스 저기에 플러스 외부에 그 산악 거 저 뭡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클라임

이영기위원장

암벽 등반, 그거 170억이 나왔어요. 그래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 의원들 대부분 의견이 150억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보냈어요. 뭐 과장님 시절은 아니지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이영기위원장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걸 못 해 주겠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보고해서 3가지 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는 제가

이영기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임의로 갖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그러면 의견을 가져와묻고 그 다음에는 이 의견을 무시하고 새로운 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볼링장 못하겠다, 뭐 저도 뭐 물론 과장님 사정은 안다만은, 이게 자꾸 담당자 바뀌고 하니까 기존에 해 놨던 게 자꾸 변경이 되니까 저희들도 이제 민원인이, 조창호 의원님이나 저나 동부동, 중앙동 지역에 젊은 사람 많은데, 그 때 당시에 간담회 때 했는 부분들을 볼링 치시는 분들에 다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비단 지나갔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뭐 이거 지금 올해 시행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잖아,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없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좀 현실성 있게 있잖아요, 뭘 하시든지. 아웃트라인 따 짜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뭐 이렇게 회의하는 걸 토대로 해서 밖에 얘기를 하지, 우리가 임의로 얘기하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가 150억 결정났는데 볼링장 들어올 것이다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틀리다 보니까 나중에 나가면 왜 안 해 주냐 결국 원망은 저희들R[ 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안을 갖고, 저도 저번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예산을 짤 때 진짜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딱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종합민원과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152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당초 7억 8245만 9000원보다 1억 2101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3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대비 비대면 민원 처리 확대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화산면 영천역에 무인 민원발급기 두 대를 설치했고, 하반기 완산동, 고경면, 농업기술센터에 3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월 조직개편으로 민원소통담당 신설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사수당, 특근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62만 원 및 출장여비 350만 원 등 총 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 152, 153쪽입니다.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2020년도 경상북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인건비를 당초 3286만 1000원에서 4927만 6000원을 증액하여 821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출장여비는 당초 270만 원에서 397만 8000원을 증액하여 667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 예산 증액에 따라 16개 읍면동별 각 1명씩 총 16명의 업무 보조원을 채용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20년도 공무직 근로자 단체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7월 조직 개, 개편 시 부동산 관리업무가 지적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등 공무직 3명의 4개월분 인건비를 감하여 인력운영비는 당초 1억 8938만 2000원에서 1889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7480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종합민원과의 1개 담당 민원소통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서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파티션 구입, 창고 안내판 교체, 회의용 책상 구입 등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는 코로나 대비 비대면 민원 발급 확대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필수경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예. 과장님 동부동장으로 계시다가 종합민원과장으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예.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잘 친하게 지냅시다. 과장님 여기 보면은 152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카면서 한 대당, 한 대당 2500만 원인데 5대면 1억 2500 맞잖아, 그지예?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 보충자료 책에도 그래 돼 있어. 그런데 위에 여기는 또 뭡니까? 자산취득 카매 그 인자 기정액에 또 있잖아, 7000만 원 캐가 옆에는 매나 7500 그대로 맞는데, 여기는 또 1억 4500 돼 있고, 요거 요거 내가 아무리 요거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예.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아, 예.

우애자위원

예.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요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잘못...

우애자위원

많이 잘못됐죠.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5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우애자위원

그렇죠?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니, 여기는 맞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설명중 – 녹취 불능)

우애자위원

근데 부기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산업위 하다가, 산업위원 하다가 와놔 놓으니까 이게, 이게 틀려 가지고 뭔지, 저 우리 지금 동장님도 하시다가 오셔 놔 놓으니까...예예. 이거 본예산 예산서를 찾아... 자세히 한번 0찾아보고 이거 제한테... 이게 틀려가 저 혼자서 이게 암만 해 봐도 이게 안 되더라니까예.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의원님.

우애자위원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거 뭐고, 152쪽에서 여기 이쪽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비하고 인건비하고 기간제 뭐 이래갖고 쭉쭉쭉쭉 나와 가지고 있는데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우애자위원

5300하고 그거 뭐고 4900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반기에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업무를 우리가 관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이런 거 계속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민원과에서 이 농지보전 이런 거를 업무를 보죠?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요거는 저희들 부서 특성에 따른데

우애자위원

예.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농지이용실태조사

우애자위원

예.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그게 인자 뭔가 하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았는 거 있잖아예.

우애자위원

예.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그걸 저희들이 사후관리, 농사를 짓냐 안 짓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경을 목적으로 해 갖고 농지만 구입할 수 있거든요.

우애자위원

예.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혹시 이거 땅을 사 놓고

우애자위원

예.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휴경하는 땅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그런 땅하고 그러고 농지원부를 지금 인제 일제정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인부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 업무를 그래 가지고 민원과에서 계속 이렇게 해가 왔어예?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이건 농업정책과하고 좀 업무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 거 계속 실컷 하고 왔는데 또 이건 종합민원과에 이게 이런 내용이 오니까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우애자위원

종합민원과에는 이 업무하고 별개지 싶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한태 묶어가지고 좀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 정책과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민원과에서는 다른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남발사발 이렇게 업무가 이래 되니까, 위원들요. 머리 나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듭니다. 찾아 들어가려 하면예. 너무 어렵고 그래예. 이런 것도 우리 실과장님들 해 가지고 업무 분담을 좀 정확하게 묶어줬으면 좋겠어요.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다음 업무분장 할 때 저희들이 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런 것 좀 정리 좀 해 주시소.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서정구위원

우리 농지민원, 152쪽에 보니까내 농지민원 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1억 7800만 원 있잖아, 그죠?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서정구위원

있는데, 우리 지금 농지 그 조치법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서정구위원

올 8월... 아니다. 7월 6일자인가 7월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9월 5일부터 해 갖고

서정구위원

9월 5일부터 합니까?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9월 5일부터 2년간 합니다.

서정구위원

7월 언제 카는 거 같더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9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과에서.

서정구위원

9월 달부터요?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9월 5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아. 여기 아닙니까?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여긴 아닙니다.

서정구위원

이쪽 부서 아니고요?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지적정보과에서 합니다.

서정구위원

아, 저는 이 농지 이용하고 이거 농지원부하고 이런 게 나오길래 맨 농지취득자격하고 맨 여기서 하잖아, 그죠?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서정구위원

여긴 줄 알고 지적과 저 쪽이구나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 예산이 없길래 그걸 한번 여쭤볼라 하는 겁니다.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왜 예산이 없나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정기택출석위원

이영기 조창호 서정구 우애자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