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5분자유발언

기세남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귀책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선정 참여를 제한하고 그 귀책사유가 위법사항일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배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에 귀책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10년간 수탁기관에 선정참여를 제한하고 그 귀책사유가 위법사항일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선정해서 배제토록 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법률적인 부분들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장애인복지관 문제이기 때문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복지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기관에서 다시 신청을 하면, 제재를 받았는데 또 신청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관이 기관으로 제재를 받았으면 그 기관 이름으로는 제한된 기간 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도 그걸 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대표가 변칙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희문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탁기관만 생각을 했는데 그 수탁기관의 대표가 기관 안에 있는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을 해도 그 수탁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는데 그게 직원하고 대표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그런 경우가 되면 또 한편으로 수탁기관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수탁기관의 밑에 직원이 잘못했는데 대표가 그런 어떤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하여튼 대표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기관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데 다만, 다른 경우에, 본인 이름으로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수탁기관 및 대표라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하면 기관하고 대표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다른 기관으로 만들어도 그 사람 이름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강릉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강릉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3조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을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는, 지원하는 정책마련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를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공익제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1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3조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4조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을 구축하기를 위하여 공익 제보자 보호환경 조성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6조 민간기업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4조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서 우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8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위원회에서 지급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9조, 안 제20조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인 현저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1조, 제22조 시장은 공익보호자 보호제도에 대해 홍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함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발이 아까 장애인복지관처럼 복지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공익적인 공익근무요원이 사실은 제보를 해서 이 내용들이 확대되어서 결국은 행정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공익제보자가 여러 형태의 압력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데 시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강릉시 관내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전 전문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해서 서울도 확인해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제정하게 이르렀는데 아마 복지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시설들 속에 이런 공익제보 환경들이, 제보자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 이런 것들이 공익제보 기능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게 개인도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기업이 기업 전체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 도 있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제보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을 묶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중앙정부의 기본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실정에 맞춰서 했는데 토시 하나까지는 본 의원이 그걸 유권해석 할 만한 능력은 안 되는데 중앙정부의, 행자부나 다른 서울시에서 한 내용을 모델로 해서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오늘 조례심의 하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위원들이 개인이 아닙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에 의한 내용들을 갖고 담당관을 불러내서 얘기하는데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를 이재안위원께서 바로 ‘미안합니다.’사과했단 말이죠. 정중하게 사과하고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그 옆에서 들었을 때, 뒤에서 불만의 소리를 하면,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면 모르지만 듣는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경찰관을 하면서 경찰관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 신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서 경찰업무를 수행할 때 민원이나 다른 사람이 와서 조사하고 얘기할 때 조사담당관에게 그런 불손한 태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를 심의하는데…….

조례 일정인데, 조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글쎄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가 앉아서 불만의 표시를 했잖아요? 중얼중얼하면서…….

안 했다고 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조례심의 와서 같이 협력하는 담당관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얘기를 똑바로 들으세요. 감사담당관이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잘못된 관행들은 바로 잡는 위치에 있죠?

본인들이 공무원에게, 시민들에게 친절하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시민을 대표한 기관의 위원들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담당관이 절차를 밟아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튀어나와서, 발언권 얻어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발언을 다 한 다음에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공무원들이 친절하라고 강조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옛날에는 팔짱끼고 앉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여기 앉았을 때 분명히 이재안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이건 ‘잘못 알아서 미안합니다.’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사과를 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잘못 알고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줬으면 좋은데 그 불만을 표시를 하는데 본 위원이…….

들어 보세요. 듣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끝나고, 이재안위원도 바로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고 얘기했으면 본인도 회의절차 중에 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자세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사적인 감정을 갖고 유추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런 감정을 갖고 본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사적인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이재안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재안위원님이 ‘들어가세요. 미안합니다.’공식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분명히, 나중에도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사적인 회의장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그걸 엄숙하게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속기록에 다 남기고 한단 말이죠. 왜, 본 위원하고 민 과장님하고 밖에 나가서 악수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속기록에 남기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지 본 위원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나고 볼 때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님 보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사적인 부분하고 공적인 부분은 구분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의 표정이나 태도나 언어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공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오해가 되어서 그런 의회하고 마찰이 또 다른 본 위원이 다르게 오해하는 말이 하면 기분 나쁠 겁니다. ‘경찰관 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잘못표현하면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신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고 별도로 얘기합시다.